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564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건강생활팀장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공포안: 2건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조례 개정경위

○ 2020. 7.13.: 서윤기 의원 외 42명 공동발의

○ 2020.12.17.: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020.12.22.: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

□ 개정안 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2020.4.2.)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되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2020.4.2.) 개선 권고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비에 따른 구제권 제약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

·대    상: 과태료 관련 서울시 20개 조례

·개정내용: “부과․징수 절차는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으로 개정

○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일부 수정

- ‘이의신청’ → ‘이의제기’로 수정

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② -----------------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②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부과ㆍ징수 절차 및 이의신청은 ----------------.	② -----------------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 검토의견 : 수  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제15회)                 : ’20.12.28.

○ 공포 및 시행(예정)                                      : ’2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