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0010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0. 14.	정진철 의원 발의

○ ’20.12. 17.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12. 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

○ 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및 3점식 좌석안전띠 정의 신설과,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재정지원 기준에 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8. “3점식 좌석안전띠”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신 설>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및 3점식 좌석안전띠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장치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교통안전법」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시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