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0077
결재일자	2020.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2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10. 16.	우형찬 의원발의

○ ’20.12. 17.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12. 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음주운전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

○ 음주운전 예방 및 운주운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정 이유

○ 최근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이에 음주운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수용

○ 시장의 책무로 음주운전 예방 계획 및 예방 활동을 규정하여 음주운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전 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재정지원 등에 대한 예산 부담 부분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 사항인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7.	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