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 >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에 노력할 것

< 행정사무감사 >

교육위원회는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11일간)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 42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 169건, 건의사항 77건, 기타자료제출 88건 등 총 334건을 감사했다.

교육감 정책질의에서 2021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사전 소통이 부족함을 질타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을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회계 부정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사학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육청이 가진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 예산안 예비심사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조 7,419억 9,4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조 846억 6,100만원보다 3,426억 6,7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금번 예산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증액교부금으로 1,767억 1,000만원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년보다 1,470억 7,400만원 증가하였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원아수 감소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보다 1,627억 4,800만원 감액되었고, 자체수입도 833억 1,600만원, 순세계 잉여금도 전년보다 2,427억 4,500만원 감소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비 ·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 일부를 감액하고, VR융합 체험 운영 ·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시스템 구축 · 스마트 기반 체육활동 지원사업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 제298회 정례회 주요 처리 안건 >

1.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8.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28.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