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295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4.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함(안 제8조제2항)

- 이용자의 행위 및 이용의 제한규정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9조제2항)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⑤ (생 략)	제8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② -------------------------------------------------. 1.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생 략)	<삭 제> 3.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수정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