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988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법제심사팀장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송명화 의원 외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0.  4 : 송명화 의원 외 9명 발의

○ ‘19. 12. 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19. 12. 20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책임성 강화(안 제8조제3항).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등’으로 수정(안 제15조제1항).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사업자의 보고서 제출방법, 시의 지원중단 사유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환경변화 등에 따른 탄력적 사업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 삭제(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 수정내용

- 안 제23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이 중 “시민들의”를 “시민들은”으로, “촉진하고”를 “생활화하고”로, “참여하도로”를 “참여하도록”으로 하며, 제2항을 신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에 참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25조2(에코마일리지 제도) 삭제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사업자에 대한 제정지원 대상 등 현행 조문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 없으며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19.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