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다양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교육청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면 돌파 촉구

< 회기 주요 활동 요약 >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 행정사무감사 >

교육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 42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 222건, 건의사항 103건, 기타자료제출 177건 등 총 502건을 지적했다.

초등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문제 및 보상금 지급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질타했다.

평생교육과는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행위가 여러 당사자들에게 어떤 신호로 인지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의도와 현실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인헌고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신중하게 바라보고 외부단체의 개입없이 민주시민교육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는 학교 스포츠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남고 축구부 사태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재정과는 학교시설 개방 장려 지원금은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제기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된 예산인데 작년에도 교육청만 부담하고 올해도 반복된 것에 대해 교육재정과를 질책하고,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는 중앙집중식 클라우드시스템이 과부화 및 호환성으로 설계 당시 보다 절반정도인 60개교 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PC 구입 비용보다 절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감 종합감사 질의 시 동진학교 등 특수학교 설립 지연, 학교 배정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면 돌파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의 증인출석에서는 부당한 정문 폐쇄에 대한 학부모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의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여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기한을 넘기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적법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것을 강조했다.

< 예산안 예비심사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조 9,729억 8천 6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9조 3,803억 1천 5백만원보다 5,926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금번 예산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5.1%보다 1.2%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2019년도 보다 4,245억 2천 3백만원, 특별교부금은 228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은 1,172억 8천 2백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은 1,899억 4천 6백만원,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40억 5천만원 증가하는 등 이전수입이 전년도 보다 7,586억 3천 1백만원 증가하였다.

반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에 따른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비용이 유아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265억 8천 5백만원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도 1,393억 7천 5백만원 감소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비,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국외연수비,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일부를 감액하고, 공익제보 포상금제 운영,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사항 지원, 메이커 교육운영, 산학협력사업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변경 금액 933억 5천 8백만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10조 663억 4천 3백 3십 4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 제290회 정례회 주요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6.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월 17일 처리 예정 안건 >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