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의안 이송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18.12.20.)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송하고자 함.

□ 이송건수 : 총 61건

(조례안 52, 동의(승인)안 2, 결의안 2, 청원 1, 의견청취안 3, 기타 1)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이송처	비고 (의결일)
1	283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18.12.20
2	14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3	157	서울특별시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4	28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5	285	서울특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6	98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7	16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8	170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9	178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10	18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11	28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12	20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13	219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14	286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처리 촉구 결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8.12.20
15	13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16	135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17	136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18	13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19	138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20	140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21	16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22	174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23	20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24	18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25	18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26	18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27	207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28	274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29	134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30	189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31	190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32	19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33	208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34	209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35	16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36	16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37	28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38	28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39	23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40	2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41	23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42	14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43	14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44	15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45	17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46	181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특별시장	‘18.12.20
47	287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48	213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49	214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장	‘18.12.20
50	278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가결(원안)	국회의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의회 외 45	‘18.12.20
51	청원1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	가결(채택)	서울특별시장	‘18.12.20
52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시교육감	‘18.12.20
53	13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시교육감	‘18.12.20
54	15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가결(수정)	서울시교육감	‘18.12.20
55	15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시교육감	‘18.12.20
56	15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시교육감	‘18.12.20
57	158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원안)	서울시교육감	‘18.12.20
58	194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원안)	서울시교육감	‘18.12.20
59	19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시교육감	‘18.12.20
60	196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수정)	서울시교육감	‘18.12.20
61	27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시교육감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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