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568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대기과장

「제278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일괄상정 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78회 정례회 의원발의 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일괄 상정 계획

제27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2건(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외 1건)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일괄 상정하고자 함

Ⅰ		상 정 개 요

□ 대상조례 : 2건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수정가결)

□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

조 례 명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교육․홍보 및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의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추진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

□ 검토의견 : 수용

○ 각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계법령 저촉되는 내용 없으며,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함이 타당

Ⅱ		세 부 내 용

< 1.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

Ⅰ		개 정 경 위

❍ 박마루 의원 외 17명 발의: ’18.02.13.

❍ 제27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 가결: ’18.02.22.

Ⅱ		개 정 사 유

❍ (관련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개발, 교육,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보건권 증진

Ⅲ		개 정 내 용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교육․홍보 및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3 신설)

<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

Ⅰ		개 정 경 위

○ 최웅식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영등포) 개정안 대표발의 : ’17. 12. 18.

○ 제27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가결	: ’18. 02. 22.

○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 ’18. 03. 07.

Ⅱ		개 정 사 유

○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외부사업자의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복지사업의 구체적 내용,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Ⅲ		개 정 내 용

○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의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2항)

○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추진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2)

○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 (안 제20조 및 제28조)

Ⅱ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 16.

□ 조례개정(안) 공포	: ’18. 3. 22.

붙임 1. 각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