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2017. 11. 13.(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파트너

업 무 보 고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7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7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3 Ⅳ.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19 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9 ▣ 참 고 자 료 71

Ⅰ.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 요 업 무

4. 업무수행 준칙

1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설 립 목 적 (근거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

연       혁

1999년  6월: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 (서울특별시조례)

2000년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09년 1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수상 (대통령 기관표창)

2010년  3월: 신용보증잔액 3조원 달성 (16개 지역재단 중 최초)

2013년 12월: 기관 표창 (서울특별시의회)

2014년  7월: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표창 (중소기업청)

2015년 12월: 일자리 창출 유공기관 표창 (고용노동부)

주 요 기 능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기회 확대

금융과 경영 종합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자 등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주 요 업 무

고 유 업 무

-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수 탁 업 무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03. 4월)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06. 4월)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10. 5월)

2		조직 및 인원현황 (’17. 10. 10. 현재)

조  직: 2부문 2실 5부 1센터/4지역본부 18지점 1센터

감 사											이 사 장																			이 사 회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지역본부 (중부/동부/서부/남부)
	감사실				전략기획실			인사부				경영지원부			전산지원부			보증지원부			회생지원부			자영업지원센터					지점 (17개)				사이버중앙지점				특수지원센터

인  원: 현원 336명 (임원․일반직․전문직․지원직)

지점 분포현황 (사이버중앙지점은 마포 본점, 특수지원센터는 금천구 위치)

3		주 요 업 무

신 용 보 증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신용보증 지원한도: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의 15배]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정부․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운영하여 신용보증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신용보증 운용배수: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경 영 지 도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현장지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수탁업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 시설)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서울시 수탁업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정보, 컨설팅 및 자금지원 등 종합지원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서울시 수탁업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서울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펀드 관리

4		업무수행 준칙

구 분	관 련 법 규	수행준칙내용
설립	법 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승인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	법 제10조, 제18조 조례 제7조 정관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 - 정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 사전보고 - 업무방법서: 서울특별시장 사전보고
임원의 임명	법 제15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정관 제9조	이사장 -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중 직제순에 의해 직무대행 감 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당연직 이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선임직 이사 - 5인 이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및 이사장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부수업무 승인	법 제17조, 제40조 법시행령 제25조 조례 제8조	주요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사항이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가능
업무계획	법 제22조 정관 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예산, 결산	법 제30조 법시행령 제25조 조례 제11조, 제12조 정관 제30조	예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사항) 결산: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해산	법 제34조 조례 제13조 정관 제3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 (서울특별시장 사전보고)
지도감독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 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법시행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관은 재단 정관을 지칭한 것임.

** 이 외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9.25 시행, ‘지방출자출연법’이라 지칭)’의 적용을 받음.

Ⅱ.  2017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1.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파트너

비    전

고객

중심

공인

의식

창조

지향

소통

신뢰

핵심가치

(경영철학)

기업 종합지원 (4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7천명 이상)		재정건전성 강화 (운용배수 7배이내)

경영목표

Ⅰ

정책지원 강화로

공공기능 역할 확대

1-1. 맞춤형 종합지원과 정책실행력 제고

1-2. 협업기반, 종합지원 역량 강화

추진전략

Ⅱ

상생협력과

고객가치 창출

2-1. 상생과 성장 지원

2-2. 고객관계 질적 향상

Ⅲ

신용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3-1. 신용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강화

3-2. 최신화된 업무 구현

Ⅳ

자산건전화와

선진투명 경영혁신

4-1. 기본재산 관리 강화

4-2. 신뢰구현과 조직문화 혁신

2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유사업		신용보증 지원, 사고 및 구상권 관리, 출연금 조성

1		신용보증 지원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6년 (계 획)	2017년 (계획)
		합 계	신규보증	기한연장
건 수	53,000	45,000	34,500	10,500
금 액	11,500	10,500	8,500	2,000

2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단위: 억원)

구 분	사 고		대 위 변 제
	순발생금액	순보증사고율	순발생금액	순대위변제율
2017년(계획)	1,060	2.9%	670	1.8%
2016년(계획)	1,130	3.1%	840	2.3%

3		출연금 조성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연 간	누 계
합 계		380	320	9,329
	서울시	190	65	3,721
	자치구	5	5	124
	정부	-	-	1,181
	금융회사등	185	250	4,303

※ 당초 1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170억원 상향('17.10월)

수탁사업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합 계		10,000		10,5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2,400
	시설자금		800		700
	경영안정자금		1,200		1,700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		8,100

※ 당초 1조원에서 1조 5백억원으로 500억원 상향('17.8월)

2		소상공인 종합지원

구 분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소상공인 교육	12,700명	13,000명
창업컨설팅	5,000개	6,000건
사후관리	5,000건	5,000건
자영업클리닉 지원	1,200개	1,300개
자영업협업화 지원	15개	15개
한계소상공인 지원	100개	200개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신용보증 지원

2. 구상권 관리

3. 기본재산 관리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5.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6.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1		신용보증 지원

(단위: 건, 억원)

구 분		'16. 10. 10.			'17. 10. 10.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보 증 공 급	건 수	53,000	43,008	81.1%	45,000	44,178	98.2%
	금 액	11,500	9,594	83.4%	10,500	9,763	93.0%
보 증 잔 액 보증잔액: 전년도말 보증잔액 + 당해연도 보증공급액 - 당해연도 보증해지액	건 수	199,599	197,111	-	194,324	211,633	-
	금 액	36,907	37,102	-	36,709	37,896	-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신용보증 적극 지원

'17.10.10. 현재 44,178건, 9,763억원 지원하여 연간공급계획 대비 건수, 금액 모두 적정진도율 상회

일자리 창출기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3,166억원 공급하여 정책효과 제고

2		구상권 관리

(단위: 억원)

구 분	'16. 10. 10.		'17. 10. 10.
	연간계획	실 적	연간계획	실 적
보 증 잔 액 (A)	36,907	37,102	36,709	37,896
순보증사고액 (B)	1,130	777	1,060	718
순보증사고율 (B/A)	3.1%	2.1% (연간환산 2.7%)	2.9%	1.9% (연간환산 2.5%)
순대위변제액 (C) 순대위변제액: 당해연도 발생한 대위변제액에서 당해연도 회수액을 뺀 금액	840	441	670	386
순대위변제율 (C/A)	2.3%	1.2% (연간환산 1.6%)	1.8%	1.0% (연간환산 1.3%)

전사적인 채권관리 노력 전개로 양호한 사고 및 대위변제율 유지

채무감면 특별조치, 분할상환 약정 및 회생지원보증 등 채무자 재기지원 병행

3		기본재산 관리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도 (연간실적)	'17. 10. 10.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총 누계 (비중)
	합 계	465	320	286	( 89.4%)	9,295	(100.0%)
	서 울 시	190	65	52	( 80.0%)	3,708	( 39.9%)
	자 치 구	5	5	5	(100.0%)	124	( 1.3%)
	정 부	-	-	-	( -%)	1,181	( 12.7%)
	금융회사등	270	250	229	( 91.6%)	4,282	( 46.1%)

안정적 신용보증 공급을 위한 출연금 조성노력 강화로 기본재산 확충

금융회사 5곳과 자체 협약 적극 추진하여 특별출연금 192억원 조성

지점별 자치구 협력체계 강화로 4개구 5억원 조성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16. 10. 10.						'17. 10. 10.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합 계		10,000		8,077		80.8%		10,500		8,784		83.7%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1,161		58.1%		2,400		1,563		65.1%
	시 설 자 금		800		632		79.0%		700		509		72.8%
	경영안정화 자금 등		1,200		529		44.1%		1,700		1,054		62.0%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고객에게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일부이자를 보전		8,000		6,916		86.5%		8,100		7,221		89.2%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연간지원규모 500억원 확대('17.8월)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 시설자금 200억원 확대 등 탄력적 자금지원

5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비)창업자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 유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와 컨설팅 후 사후관리 조기 실시로 창업 초기 경영애로 해소 적극 지원

구 분	'16. 10. 10.			'17. 10. 10.
	계획	실 적	달성률	계획	실 적	달성률
소상공인 교육 (명)	12,700	8,789	69.2%	13,000	11,148	85.8%
창업컨설팅 (건)	5,000	4,063	81.3%	6,000	4,783	79.7%
사 후 관 리 (건)	5,000	3,387	67.7%	5,000	3,799	76.0%

서울시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전개

경영애로 해소, 사업정리(폐업) 피해 최소화, 협업을 통한 성장까지

소상공인 상황별 맞춤 지원

(단위: 개)

구 분	'16. 10. 10.			'17. 10. 10.
	계획	실 적	달성률	계획	실 적	달성률
자영업 클리닉 지원	1,200	922	76.8%	1,300	949	73.0%
한계소상공인 지원	100	83	83.0%	200	179	89.5%
자영업 협업화 지원	15	14	93.3%	15	16	106.7%

6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펀드 투자 완료, 2021년까지 펀드 관리 및 투자금 회수 예정

바이오 산업 성장을 위해 총 594억원 투자 완료('16.1.16.)

'17.10.10. 현재 투자원금 132억원, 처분익 571억원 등 703억원 회수

참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2017. 10. 10. 기준]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2016년 추진실적	2017년
					추진실적	연간계획
						달성률
신용보증 지원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건 수	56,608건	44,178건	45,000건
						98.2%
			금 액	12,416억원	9,763억원	10,500억원
						93.0%
구상권 관리		보증지원 후 부실발생기업의 사고정상화, 구상권 회수로 기본재산 부실화 방지	순보증 사고율	2.7%	2.5% (연간환산)	2.9%
						0.4%p □
			순대위 변제율	1.5%	1.3% (연간환산)	1.8%
						0.5%p □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재원인 서울시, 정부, 자치구,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조성, 안정적으로 관리	조성 금액	465억원	286억원	320억원
						89.4%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융자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금 액	9,934억원	8,784억원	10,500억원
						83.7%
소상공인 종합지원	창업 교육	창업구상, 준비, 성장까지 단계별 창업교육 지원	명수	12,847명	11,148명	13,000명
						85.8%
	창업 컨설팅	입지, 업종, 기타 사업준비 사항 등 다양한 컨설팅 지원	건수	5,328개	4,783건	6,000건
						79,7%
	창업기업 사후관리	창업자금 등 지원 후 안정적 시장진입 모니터링	건수	5,071건	3,799건	5,000건
						76.0%
	자영업 클리닉	소상공인 경영애로사항 진단, 처방 및 종합지원	업체수	1,376개	949개	1,300개
						73.0%
	한계 소상공인 지원	경쟁력 상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와 재기지원	업체수	116개	179개	200개
						89.5%
	자영업 협업화	자영업자간 협업 비지니스 모델 발굴, 활성화 지원	사업수	15개	16개	15개
						106.7%

Ⅳ.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1. 정책지원 강화로 공공기능 역할 확대

2. 상생협력과 고객가치 창출

3. 신용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4. 자산건전화와 선진투명 경영혁신

1		정책지원 강화로 공공기능 역할 확대

1-1		맞춤형 종합지원과 정책실행력 제고

사회 안전망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 지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역할 적극 수행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추 진 방 향

한정된 보증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정책보증기관 역할 제고

수요자 맞춤형 금융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서울경제 활성화 도모

추 진 실 적

생계형 자영업자,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보증 지원

- 서울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 640억원 지원

- 내수 활성화와 조류독감 피해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196억원 지원

금리단층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별보증 지원

- 금리단층현상으로 소외된 중신용 사업자 대상 96억원 지원

∙ 금융회사 업무협약 추가체결 등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대비 85억원 증가

- ‘사회보험 직장가입지원 특별보증’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17.5월)

∙ '17.10.10.기준 18억원 지원(총 50억원 범위 내 지원 예정)

일자리 창출 등 시정과제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보증 지원

- 창업지원 효율 강화 및 고용촉진 위해 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1,983억원 지원

-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1,195억원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단계별 지원사업 내실화

- [창업] 소상공인 온라인 콘텐츠 개발로 창업지원사업 질적 제고

- [성장성숙] 자영업클리닉 17개 업종으로 지원 확대,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쇠퇴] 한계기업 진단, 사업정리 손실 최소화를 통한 재기 지원

1-2		협업기반, 종합지원 역량 강화

외부기관 및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경영지원 전문성 강화 및 종합지원 역량 제고

추 진 방 향

대외 협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등의 편의 제고 및 경영지원 강화

조사연구 콘텐츠 보완 및 대시민 공유 확대로 활용도 제고

추 진 실 적

금융회사와 업무협업 확대를 통해 이용고객 편의 제고 및 협약보증 지원

- [업무위임] 금융회사 업무위임 대상은행 5개 은행으로 2개 확대

∙ (기존) 신한, 하나, 우리은행, (확대) 국민, 농협(서울영업본부) 추가('17.1월)

- [市 자금]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 1개 은행에서 8개 은행으로 확대

∙ (기존) 우리은행, (확대) 신한, 농협, 국민, 기업, 산업, 하나, SC 추가('17.2월)

- [협약보증] 금융회사 특별출연과 연계한 협약보증 2,748억원 지원

∙ 하나 776억원, 신한 648억원, 국민 452억원, 농협 353억원, 우리 519억원

업종닥터 선발강화, 교육확대로 컨설팅 품질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우수인력 확보] '16년 활동평가 결과 하위 30% 우선선발 제외

- [역량강화]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역량교육 2회에서 4회로 확대

생계로 바쁜 소상공인 대상「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13회 운영

- 서울시 및 지역 상인회와 협업하여 총 137개 업체 현장방문

체감경기지표 조사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상황 파악 및 대시민 자료 공유

- 홈페이지, 재단 블로그, 경영정보지 등에 조사연구자료 대외 개방

∙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신용보증 지원의 실질적․직접적 효과분석 추진('17.12월 완료예정)

- 보증지원업체와 보증 미지원업체 간 비교분석 통한 실증적 분석에 초점

2		상생협력과 고객가치 창출

2-1		상생과 성장지원

위치기반 상권정보, 소상공인 대상 공공기관 경영지원정보 등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로 자영업자의 성장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지원

추 진 방 향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권정보 및 경영정보 등 온라인 제공 확대

자영업자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 등 자율적 상생협력 지원

추 진 실 적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운영으로 위치기반 경영정보 제공

-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대외기관과 공동연구 협약 체결

∙ 국민카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상가DB, 매출소비추정, 골목상권 현행화 등 공동연구

- 외부데이터 보강 및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고도화 추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오픈('17.3월)

- 자영업지원센터 기능 온라인 구현, 정보 제공으로 고객 접근성 제고

∙ 市․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보, 가격․물가 등 시장정보, 업체홍보 등

성장 잠재력 대비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2개 상권)

- 컨설팅, 보증․자금 및 상권 허브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서울 성북구 삼선동(삼선교로), 금천구 독산동(맛나는 거리)

가락시장 입주 임대유통인 경영개선 교육 지원('17.8월)

- 포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관리, 상품관리 및 경영관리 교육

자영업자 규모의 한계극복을 위한 교류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 (사)서울경제인협회 대상 조찬 강연회 및 지회별 오찬 간담회 실시

-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협업경험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2-2		고객관계 질적 향상

성실 실패자에 대한 채무감면과 손해금률 인하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

추 진 방 향

실패기업 재기지원으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고객부담 완화

고객친화형 관계 형성으로 고객과 소통 활성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추 진 실 적

자활의지가 있는 성실 채무자 대상 채무감면을 통한 재기 지원

- 손해금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등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 대상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 사회소외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대상 채무감면 기준 추가 완화

- 재기지원을 위한 증강운동을 실시하여 채무자 재기 적극 지원

∙ 증강운동기간 중 774건의 분할상환 약정, 목표 715건 대비 108.3% 달성

대위변제 후 발생하는 손해금률을 인하하여 채무자 부담 완화('17.10월)

- 손해금률 기존 12%에서 10%로 2%p 인하

재단 홈페이지에 은행별 금리정보 확대('17.4월)(은행별 금리 비교화면)

- 은행별 다양한 금리정보 제공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대출은행 선택 지원

∙ [기존] 평균금리 ⇒ [확대] 최고․최저금리, 기준․가산금리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으로 고객과 소통 활성화

- 블로그 기자단(3기) 확대 운영 및 유튜브 채널 신규 개설

-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물 및 경영정보지 제작

- 소상공인 응원 영상 공모전을 통한 고객 공감형 콘텐츠 발굴, 확산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이사장실’ 운영

- 17개 지점, 지원업체 방문을 통해 고객 현장의견 청취

3		신용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3-1		신용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강화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평가모델을 최적화하고, 위험요소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립

추 진 방 향

소상공인 상황에 적합한 평가모델 개발로 신용심사시스템 정교화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강화를 통한 경영위험 체계적 관리

추 진 실 적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으로 평가모델 안정성 및 변별력 향상('17.7월)

-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방식 변경 및 외부지표 도입으로 객관성 확보

∙ 자산 중심 평가방식에서 사업성 평가방식으로 변경(영업이익률․사업성평가지수)

∙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대표자 신용정보,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 등) 결합 평가

- 소상공인에 특화된 심사기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분석

∙ 소상공인 심사를 위한 제반 요소 발굴․관리, 평가모델 고도화 활용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립을 위한 리스크 통합 관리('17.7월)

- 각 부문별 위험 요소를 통합, 선제적 관리로 지속가능 경영기반 확립

∙ 신용리스크: 상품별 포트폴리오 구성․관리, 리스크분석 정교화 등

∙ 유동성리스크: 기본재산 관리, 재무구조 안정, 단기 유동성 관리

∙ 운영리스크: 핵심리스크지표 정비, 리스크 예방적 관리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경영과제 체계적 추진, 업무누수 제로화

- 사업계획, 서울시 정책 및 대외평가 등 경영과제 통합관리

본점 사옥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강화

- 기계식 주차설비 개선, 소방종합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3-2		최신화된 업무 구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정보자산 관리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밀착지원 체계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고객중심 업무 구현

추 진 방 향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업무효율 제고 및 정보보호 강화

관할구역 조정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고객중심 업무처리 강화

추 진 실 적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17.7월)

- 업무표준 재정립을 통한 업무 간소화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용자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추진을 통한 정보자산 관리 강화

- 보안관제, 취약점진단, 패스워드 관리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및 정보보안 활동 강화

∙ 홈페이지 모의해킹, 악성메일 대응, 랜섬웨어 공격대비 보안 강화

보증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한 관할구역 조정('17.1월) 및 적정 인력 배치

- 업무량 분석을 통한 지점 관할구역 조정 및 인력 재배치로 이용 편의 제고

지 점	변경 전	변경 후
이수지점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사당동)	서초구, 동작구
구로지점	구로구	구로구(구로동, 신도림동), 관악구
금천지점	금천구	금천구, 구로구(구로동, 신도림동 제외)
영등포지점	영등포구, 동작구(사당동 제외)	영등포구

무방문 기한연장 활성화로 고객중심 업무프로세스 구현

- 개인사업자 대상 무방문 기한연장 적극 지원으로 비대면 서비스 강화

∙ '17.10.10.기준 전체 연장건의 80.4%인 7,094건 무방문 기한연장

4		자산 건전화와 선진투명 경영혁신

출연금 조성노력 및 채권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기본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과 전직원 소통 활성화로 경영투명성 제고

추 진 방 향

출연금 조성노력 강화와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로 기본재산 관리 강화

청렴문화 확산과 직원과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구현과 조직문화 혁신

추 진 실 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노력 강화

- 자치구 특별보증 개선 및 지역밀착형 보증 지원으로 자치구 출연 유도

∙ 보증비율 상향(85% ⇒ 100%) 및 보증료율 인하(1.0% ⇒ 0.8%)

- 금융회사별 맞춤형 상품개발로 금융회사 임의출연금 192억원 조성

∙ 하나 50억원, 신한 37억원, 국민 30억원, 농협 25억원, 우리 50억원

채권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회수실적 제고 및 채권관리비용 최소화

- 채권관리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로 직원 역량 제고

- 직접소송 활성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채무자 부담 증가 완화

∙ '17.10.10.기준 직접소송 2,927건 수행으로 소송비용 8억원 절감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계획 수립, 추진('17.2월)

- 재단 환경에 맞는 세부 청렴과제 도출, 실행하여 선제적 부패예방 노력

- 임직원 실천 결의대회 개최, 부점별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운영 등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전개

노동이사 선임 및 노사협의회 개최로 신뢰와 협력문화 조성

- 노동이사 선임('17.3월)으로 경영투명성 확보 및 열린 노사문화 정착

-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 개최로 소통기능 제고

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 수감결과 현황

2. 조 치 결 과

1		수감결과 현황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총 89건

시정․처리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12건, 기타(자료제출 등) 41건

조치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9	88	1	-	-
	시정․처리요구사항	36	36	-	-	-
	건의사항	12	11	1	-	-
	기타(자료제출 등)	41	41	-	-	-

2		조 치 결 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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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평균이하인 사업이 많음. 예산이 과대계상됨으로 불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향후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예산 편성시 '16년 집행률 저조 항목별 원인분석에 의해 삭감, 조정하여 편성완료

- 수입‧지출예산 전년 대비 207억원(13.4%) 감소

(단위: 억원)

구 분		수입예산			지출예산
		'16년	'17년	증감액(증감률)	'16년	'17년	증감액(증감률)
총예산		1,547	1,340	△207 (△13.4%)	1,547	1,340	△207 (△13.4%)
	사업예산	448	443	△5 (△1.3%)	643	637	△6 (△1.0%)
	자본예산	820	500	△320 (△39.0%)	904	703	△201 (△22.2%)
	기타예산	279	397	118 (42.5%)	-	-	-

- 불요불급한 예산 미편성하여 지출예산 전 부문 감소편성하고,

주요 지적사항인 경비예산의 경우 27개 항목중 17개 항목

감소 반영하는 등 예산절감 위한 노력 추진

※ 경비예산 주요 조정항목 (단위:백만원)

-용역비(△813), 광고선전비(△206), 복리비(△206), 세금공과(△141),

임차료(△132), 수도광열비(△105), 연수비(△68), 수선유지비(△46)

□ 향후계획

◦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분기별 균형 있는 예산 집행 점검 및 결과분석을 통한 차기 적정예산 편성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등 회계처리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정확한 회계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아 수정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단의 구분 경리 적용여부에 대해 자문세무사를 통한 업무질의 실시 완료('16.12월) -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분 경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단은 현재 신용보증사업과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 하고 있어, 구분 경리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자문세무사의 자문 의견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 국세청 예규(서이46012-10167, 2002.01.28.) 참조 :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 안됨 □ 향후계획 ◦ 향후 자문세무사 및 회계법인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으로 정확한 회계·세무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제될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매입세액 분류방법에 대해 자문 세무사를 통한 업무질의 실시 완료('16.12월) - 재단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음 ◦ ‘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과세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면밀한 분류 및 공제 매입세액 증가를 통해 납부세액 절감 완료('17.1월) □ 향후계획 ◦ 정확한 세무업무 처리 및 절세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간부들 간 나이차가 많아 일시적인 간부 퇴직 시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인 인력운영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비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간급 관리자(3급 이상 / 40대 연령)에 대한 기회 제공 -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고참간부의 임금피크직군 편입 및 퇴직으로 인해 간부인력의 공급부족을 대비하여 - 2016년 인사발령 시부터 40대의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주요 부서장직 부여 확대 (現 인사부장, 경영지원부장, 전산지원부장 등 40대의 직원을 부서장으로 임명) - 2018년 이동발령 시에도 중간급 관리자에 대해 주요직책 부여 □ 향후계획 ◦ 향후 인사이동 발령 시 중간급 관리자에 대하여 주요간부 역할 부여를 지속하겠음. ◦ 지속적인 퇴직 인력관리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고참 간부 퇴직에 대한 공백 최소화 노력 예정
○ 바이오펀드의 수익률이 높은 편임. 향후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의 취지를 생각하여 다시 한번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펀드 조성하는 계획 등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바이오펀드는 서울시가 펀드의 설립 및 관리를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 ◦ 펀드에 대한 ‘운용성과분석 용역’ 실시('16.09.22.~11.22.) - 제2의 바이오펀드 설립의 필요성 및 운용방안 포함 - 서울시 보고 완료('16.11.29.) □ 향후계획 ◦ 서울시 검토 결과에 따라 펀드 설립 관련 적극 협조할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지점간 보증사고 격차가 큰데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고 보증사고율이 높은 지점은 사고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자영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절대적인 사고발생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점별 편차가 있으나, 보증잔액을 고려한 보증사고율은 평균 3.7%(3개년)로 지점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10.10.		3개년 평균 사고율
	보증잔액	사고발생	보증잔액	사고발생	보증잔액	사고발생
강남지점	2,656	115	2,832	154	2,893	111	4.5%
종로지점	1,989	78	2,112	65	2,213	58	3.2%
금천지점	2,807	96	4,221	135	4,320	115	3.1%
강서지점	2,348	113	2,559	95	2,581	84	4.0%
송파지점	2,093	93	2,266	89	2,299	72	3.8%
도봉지점	2,840	119	3,137	138	3,244	95	3.8%
성수지점	2,011	71	2,245	68	2,270	58	3.0%
중랑지점	1,579	75	1,681	71	1,724	65	4.2%
마포지점	2,483	110	2,630	114	2,769	83	3.9%
영등포지점	2,129	68	1,824	81	1,900	50	3.4%
은평지점	1,880	74	2,047	75	2,127	68	3.6%
강동지점	1,593	60	1,656	75	1,628	49	3.8%
명동지점	2,614	81	2,800	92	2,841	76	3.0%
이수지점	2,883	118	2,704	126	2,807	72	3.8%
신설동지점	1,791	82	1,820	76	1,964	57	3.9%

주1) 특정업무만 수행하는 특수지원센터, 회생지원부(특례관리팀), 특례보증팀, 사이버중앙지점 제외.

주2) 보증사고율=사고발생금액 ÷ 보증잔액

주3) 강북지점 보증잔액⇒도봉지점으로 합산, 구로지점 보증잔액⇒금천지점으로 합산

◦ 보증사고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위 3개 지점의 사고내용 분석 결과

-> 창업보증 및 저신용자 지원 보증에서 사고발생이 집중

(단위: %, 억원)

구 분	최근3년 사고금액	주요 보증주) 사고금액합계	창업보증	햇살론	영세자영업
강남지점	380	107(28%)	70(18%)	44(12%)	23(6%)
강서지점	292	83(28%)	43(15%)	28(10%)	22(8%)
중랑지점	211	56(27%)	34(16%)	18(9%)	17(8%)

주) 주요보증 : 창업보증, 햇살론,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계 속)

◦(부실률 감소방안)창업보증 부실발생 특성 분석(’15.4월) 및 반영(’16.11월)

- 부실률 고려, 중복항목삭제 및 업력에 따른 가중폭 확대(’17.3월)

보증한도 평가요소	변경 전	변경 후
CB등급	65점	50점
연령	10점	10점
업종	20점	10점
업력	10점	15점
순자산현황	10점	15점
사업장 임차보증금	10점	(삭제)

◦ 준비된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 (교육) 음식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밀집업종에 대한 최신   교육콘텐츠 개발/지원 및 이론교육과 현장체험(기본2일, 심화

12일)을 결합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17.2월)

- (컨설팅) 골목상권 입지분석, 사업계획 수립 중심의 창업 전   컨설팅 확대 지원

-> 창업 前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창업보증 한도 우대 (예비창업자)

◦ 향후, 금융소외계층, 사회적배려 등 ‘저신용 보증’ 지원시 보증상품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 후 공급

- ex. 중금리 특별보증을 위한 ‘전용 신용평가모형’ 개발

◦ 지점별 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하여 보증건전도 달성도 부분       목표 배정 및 평가(’16년, ’17년 반영)

- 신규보증 사고 목표달성률을 배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대출금리가 비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시중은행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조정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중은행 및 재단 이용 대출금리 비교 (2017.9월말 기준)

․ 주요 7개 시중은행 평균금리

신용대출	물적담보
5.26%	3.38%

※출처: 은행연합회 중소기업대출금리

․ 재단 이용 대출 평균금리

서 울 시 차입자금 지 원	서울시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보증서 100%		보증서 85%
	대출금리	고객부담 금 리	대출금리	고객부담 금 리
2.00% 또는 2.50%	3.42%	1.92%	3.90%	2.40%

※고객부담금리(50백만원 대출시)=대출금리-이차보전금리(1.5%)

◦ ’17년 9월말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 대비, 서울시자금 동시지원 재단 이용시 대출금리 유리

◦ 신용등급 양호하고 부동산 등 담보가 있는 경우 물적담보 시중대출금리가 낮아 보이나, 재단의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적용 후 고객부담 금리는 재단이 저렴

◦ 타기관 정책자금 금리와 비교하여도 재단 이용 대출금리가

낮거나 유사하여,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경쟁력 확보

※ 2017년 주요 기관 정책자금 금리

구 분			금 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2.80% •창업기업지원자금: 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반 경영안정자금: 2.70% •소상공인 창업자금: 2.70%
경기도자 금	고정금리		•일반기업: 3.18% •창업기업: 2.68%
	변동 금리	대 출 금 리	3.51% 기준
		고객부담금리	3.0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계 속)	□ 향후계획 ◦ 금리체계는 서울시의 기금운용심의회 결정사항임 ◦ 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속적인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합리적인 금리체계 유지 및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와 상시 협의 예정 . ◦ 또한 시중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와 시중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점 고려하여, 정책자금을 통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저금리대출 이외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2018년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 서울시와 협의 예정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 집행비율이 저조함.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은 적극 독려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단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6년 업무추진비 추가배정 및 사용 독려 실시('16.12월) - 연도 말 원활한 사업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대외기관 업무협조 강화 ◦ ‘17년 업무추진비 조기 배정 완료('17.1월) - 신속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추진부서 및 지점의 성과달성을 지원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소상공인 일자리박람회 관련 구인신청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업체들의 비자발적 참여가 아닌지 생각됨. 일회성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17개 지점 및 자영업지원센터 통해 창업준비가 부족한 예비창업자, 사업정리가 필요한 한계소상공인 등에 대해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제정, 시행('17.5월)통한 사회보험의 직장가입 촉진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향후계획 ◦ ‘18년 사업계획 수립 시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효과가 큰 창업보증 및 일자리 관련 보증 공급 확대하고, 고용안정 유지 강화 위해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음
○ 작년에 메르스 등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기관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을 것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노력 진행 - 신규인력채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및 직원의 삶의 질 향상 ◦ 2016년 휴(休 )프로그램 실시로 직원 격려 - 상반기 24명/하반기 15명 참가 ◦ 휴양콘도 및 펜션 운영 확대 □ 향후계획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구축 ◦ 휴(休)프로그램 지속적 실시 및 휴양콘도 확대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노력 지속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중금리상품의 경우, 그 실적이 미비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됨.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증비율 상향, 금리인하 등 보증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기대

- ‘16.12.26. 개정(‘17.1월 시행)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비 고
보증비율	80%	90%	대출기피해소
가산금리	CD(91) + 3.7% 이내	CD(91) + 3.0% 이내	금리인하(0.7%p□)

◦ 취급은행 확대를 통한 중금리 보증상품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

기존	‘17년 추가	비 고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농협․기업은행	수요발굴

◦ ‘17년도 목표 부여로 중신용 사업성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전사적 노력 제고(100억원)

◦ 중신용자 사업자 대상자 발굴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전파

- ’17년도 보증상품 안내 수첩 제작․배포

□ 추진결과

◦ (‘16년) 126건, 11억원 → (‘17년) 928건, 96억원(10.10.기준)

(단위 : 건수/억원)

공급년도	공급기간(월)	공급건수		공급금액
		전체	월평균	전체	월평균
2016년	6.8	126	18.5	11	1.6
2017년	9.4	928	98.7	96	10.2
증 감			80.2□		8.6□

□ 향후계획

◦ 연중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반영하여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적극 지원 예정

◦ ‘고금리→중금리’ 전환보증 시행 검토

- 금융회사 협의 등 ‘18년 중금리 전환보증 시행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지점간 업무격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됨. 각 지점별 취급 업무량 대비한 인력을 조사함으로 1인당 업무량이 적절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적정업무량 배정을 위한 인원 및 업무구역 조정(’17.1.1)

- 최근 5년(’12~’16.10)간 각 지점별 평균 신규보증 공급건수

및 업무량 파악 후, 지점 업무량에 비례한 보증가용인력 배치

- 업무량을 과대․소하게 보유한 지점의 경우는 업무구역 조정을

통해 업무량 편차 최소화

◦ 업무구역 조정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업무구역	비중	업무구역	비중
이수지점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A	(8.2%)	서초구, 동작구	(6.7%)
구로지점	구로구	(4.5%)	구로구A, 관악구	(5.8%)
금천지점	금천구	(3.5%)	금천구, 구로구B	(5.3%)
영등포지점	영등포구, 동작구B	(6.1%)	영등포구	(4.6%)

주1) 구로구A : 구로동, 신도림동/ 구로구B : 구로동, 신도림동 이외의 구로구

주2) 동작구A : 사당동/ 동작구B : 사당동 이외의 동작구

주3) 비중 : 최근 5년(’12~’16.10)간 각 지점별 평균 신규 보증공급으로 산출

◦ 업무구역 조정에 따른 인원 조정(금천, 구로 등 인원 추가 배정)

◦ 팀운영에 필요한 기본인력 구성(인력 가용시)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팀장 1, 팀원 4명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팀운영 효율성 제고하고

- 연수,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업무구역 및 인원 조정에 따라 지점간 업무량 평준화에 기여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 향후계획

◦ 업무구역 조정에 따른 보증수요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재단에 최적화된 업무생산성 발휘 조건 마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보증심사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되도록 정규직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정확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률 감축 및 시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규직 중심으로 보증심사 업무를 수행중 - 단, 서류접수 등 부수업무와 대규모 특례보증, 햇살론 등과 같이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지원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금융권 시니어 퇴직자) 예외적 활용 ◦ '17년 1월부터 영업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안내 및 서류접수 등 부수업무 위주로 한정하여 업무 부여함 □ 향후계획 ◦ 보증심사의 중요성을 감안, 연간 감사 실시지점을 확대 운영하여 보증심사의 책임성을 지속 강화하겠음 ◦ 또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조직・인력 운용으로 조직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음
○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지점은 장애인을 배려하여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이 용이한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년 강서지점 이전 시 고객 접근성 용이한 물건지 선정 검토 -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고객 접근성 확보 - 장애인 방문이 용이한 편의시설 보유(주차 공간, E/V 등) ◦ E/V가 없는 도봉지점(2층 소재)은 장애인 내방 시 1층 은행 공간 활용하여 상담 등 진행 □ 향후계획 ◦ 향후 지점 개소 또는 이전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우선 고려 예정 ◦ 장애인 고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창업지원자 멘토링 사업의 컨설팅 결과 자료를 자세히 받고,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멘토링 세부운영계획 수립 : '17. 4월 - 멘토 대상 멘토링 가이드 배포 및 숙지 지도 - 체계적 멘토링 수행을 위한 멘토 역량강화 교육 실시 ('17. 4월) ◦ 멘토링 운영과정 및 품질 점검 시스템 개선 - 멘토링 운영 담당자가 교육 결과에 대해 일괄 점검 실시 - 멘토링 과정 중 요구‧개선사항 피드백 강화 (수업일에 전화‧문자를 통해 진행사항 점검) □ 향후계획 ◦ 효과적인 멘토링 지원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 검토
○ 장애인 고용률을 장애인협회와 서울시가 협약한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장애인 고용률 5%달성 노력 경주(신규 2명 채용) - 현재 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한 의무고용률 3.2%를 상회하는 4.2% 수준 유지 중 - 다만, 서울시 조례 등에 의한 장애인 고용률 5% 기준에는 다소 미달하여,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17년도에는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채용우대 등을 통해 2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음. * ‘17년 10월말 기준 4.2%(17명) 수준(전년 대비 0.3% 증가) □ 향후계획 ◦ 향후로도 신입직원 채용을 비롯한 모든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펼쳐 ‘18년도에는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일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이니 친절하게 응대하여 불친절민원을 줄이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고객응대 불친절민원 일부 발생

- CS마인드 함양 및 고객응대 스킬 강화 필요

구분	‵16년 재단 고객의 소리(VOC)	‵16년 민원현황
민원 유형	1. 발급기간 (135건 / 23%)	1. 보증거절 (17건 / 21%)
	2. 서류과다 (93건 / 16%)	2. 구상권관련 (9건 / 11%)
	3. 보증료과다 (77건 / 13%)	3. 보증한도 (7건 / 9%)
	4. 보증한도 (71건 / 12%)	4. 건의사항 (6건 / 8%)
	5. 직원불친절 (6건 / 1%)	5. 직원불친절 (5건 / 6%)
합계	583건	79건

◦ 2016년 CS강화 노력

- 전직원 통합 교육시 CS교육 진행

- 고객응대 스킬 강화를 위한 상,하반기 전화응대 모니터링 평가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

- 찾아가는 현장CS교육 실시

- 성과평가(BSC)에 KPI로 반영, 직원 공감대 형성

◦ 2017년 CS추진 현황

- 차세대전산(통합 VOC 시스템) 구축 완료 ‵17.7월

▸ 고객센터 상담내역 조회를 통한 고객유형별 응대 가능

- 전직원 집합CS교육(3회 교육) 완료

▸ 1차(7.12), 2차(8.23), 3차(9.20), 407명 교육

- 찾아가는 현장CS교육 실시 ‵17.10~12월

- 전화응대 모니터링 평가 실시(상‧하반기)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17.10~12월

□ 향후계획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혁신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 고객의 핵심니즈에 기반한 종합적인 혁신방안 수립, 추진 : 연중

- 고객에 대한 불친절 건수 ‘Zero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BSC 반영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실질적인 비정규직 운용규모는 전 직원 대비 1.5%

- ‘17.1.9. 현재 전체 근로자 400명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는 88명이며,

- 만 55세 이상인 시니어계약직 82명 제외하면 6명 운용 중임

◦ 시설관리직원 무기계약직(직접고용)으로 운용

- ‘17.1.9. 현재 37명 중 31명 무기계약직으로 운용중이고 6명도 무기계약직 운용하던 중 정년을 경과하여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 향후계획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복지 및 처우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중금리 보증상품 지원에 있어 좋은 취지를 살려 중간지대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증비율 상향, 금리인하 등 보증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기대(‘16.12.26. 개정, ‘17.1월 시행)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비 고
보증비율	80%	90%	대출기피해소
가산금리	CD(91) + 3.7% 이내	CD(91) + 3.0% 이내	금리인하(0.7%p□)

◦ 취급은행 확대를 통한 중금리 보증상품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

기존	‘17년 추가	비 고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농협․기업은행	수요발굴

◦ ‘17년도 목표 부여로 중신용 사업성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전사적 노력 제고(100억원)

◦ 중신용자 사업자 대상자 발굴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전파

- ’17년도 보증상품 안내 수첩 제작․배포

□ 추진결과

◦ (‘16년) 126건, 11억원 → (‘17년) 928건, 96억원(10.10.기준)

공급년도	공급기간(월)	공급건수(건)		공급금액(억원)
		전체	월평균	전체	월평균
2016년	6.8	126	18.5	11	1.6
2017년	9.4	928	98.7	96	10.2
증 감			80.2□		8.6□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중금리특별보증상품 실적이 매우 미미함. 중금리특별보증상품의 보증비율을 올리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등의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증비율 상향, 금리인하 등 보증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기대

- ‘16.12.26. 개정(‘17.1월 시행)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비 고
보증비율	80%	90%	대출기피해소
가산금리	CD(91) + 3.7% 이내	CD(91) + 3.0% 이내	금리인하(0.7%p□)

◦ 취급은행 확대를 통한 중금리 보증상품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

기존	‘17년 추가	비 고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농협․기업은행	수요발굴

◦ ‘17년도 목표 부여로 중신용 사업성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전사적 노력 제고(100억원)

◦ 중신용자 사업자 대상자 발굴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전파

- ’17년도 보증상품 안내 수첩 제작․배포

□ 추진결과

◦ (‘16년) 126건, 11억원 → (‘17년) 928건, 96억원(10.10.기준)

(단위 : 건수/억원)

공급년도	공급기간(월)	공급건수		공급금액
		전체	월평균	전체	월평균
2016년	6.8	126	18.5	11	1.6
2017년	9.4	928	98.7	96	10.2
증 감			80.2□		8.6□

□ 향후계획

◦ 연중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반영하여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적극 지원 예정

◦ ‘고금리→중금리’ 전환보증 시행 검토

- 금융회사 협의 등 ‘18년 중금리 전환보증 시행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창업교육의 경우 푸드트럭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을 보면 실효성이 없이 구색 맞추기만 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연계로 창업교육이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소상공인 교육지원 세부계획 수립 : '17. 4월

- '16년 대비 푸드트럭 체험 및 Q&A를 통한 업종 특화 실질적인 교육시간 확대로 현장 적용력 향상

◦ 푸드트럭 창업교육 커리큘럼 개선 : '17. 4월

- 기존 오프라인(12h)으로만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혼합과정  (온라인(7h)+오프라인(13h))으로 개편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 온라인 교육콘텐츠 신규개발 착수 : '17. 7월

- 분야별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 향후계획

◦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파악 및 반영 실시

○ 실적,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소상공인들에게 내용 있고 실속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영업지원센터 설치로 실질적인 종합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대외기관과의 협약으로 예산 한계극복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꾸준한 품질향상 노력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만족도‧정책효과성 조사와 정기적인 창업컨설팅 해피콜을 통해 지원사업의 실효성 증대 추진

- 직무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직 선임전문위원 역량강화 실시

[참고]

□ '16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만족도 : 89.5점 (전년대비 1.35점 □)

□ 실제 경영에 도움 정도 (전년대비 상승)

- 자영업클리닉 : ‘매출이 증대되었거나 증대될 것으로 기대’ 항목 6.9점 □

- 현장체험 : ‘실제 창업준비에 도움’ 항목 4.1점 □

- 협업화 사업 : ‘원가절감 도움 및 매출증대’ 항목 1.9점 □

□ 향후계획

◦ 대외협약 체결기관과 연계 협력방안 지속적으로 고도화

◦ 각종 만족도‧실효성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파악 및 반영 노력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지점 간 업무의 심한 편차를 줄여야하므로 장기적으로 신규 지점의 창설을 고려하는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지점간 업무 편차 최소화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운영기준」개정으로 지점간 업무구역 조정완료 ◦ 또한, 소외지역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재단 접근성 제고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총 13회, 137개 업체_'17.10.10.기준), 사이버중앙지점 통한 무방문 신용보증(572억원_'17.10.10.기준) 및 금융회사 업무위임(543억원_'17.10.10.기준)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점 증설에 따른 장단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서울시와 협의 검토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업무처리에 있어 (전산)시스템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위해 관리자들이 업무에 더욱 신경을 써서 처리해주실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종합감사 내용공유 및 감사지적사례 제작 배포로 재발방지 노력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부점별 자체 교육 실시 - 주요 업무오류 사항(전산포함)에 대한 감사지적사례 모음집 제작, 전부점 배부 ◦ 전산시스템 보완 및 기능 강화 - 업무오류 가능성 높은 사안에 대하여 전산상 필터링 구축 - 차세대정보시스템(EUM) 구축시 보증상품관리기능 추가 (보증상품별 주요 점검항목 관리 및 업무단계별 오류등록 여부 점검) ◦ 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종합연수시 반영하여 실시 □ 향후계획 ◦ 지점종합감사시 현지지도 및 재발방지 교육 지속 강화 ◦ 부점별 자체교육 확대 및 업무점검 강화로 전직원 업무역량 제고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식‧숙박업 등의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원 대책 및 향후 부실예방관리를 잘 해주실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체 업종 중 숙박·음식점업종 지원 비중 일시적 확대

구 분	’16년 1/1 ~ 9/27	’16년 9/28 ~ 12/31	‘17년 1/1~10/10
숙박․음식업종 보증공급 비중	19.3%	22.7%	19.3%

주) 보증공급금액 기준임

◦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유동성지원 특별보증」(’17.1.5) 및 「2017 내수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17.3.22.)시행

- 매출 급감 기업, 간이과세자, 임차료 급상승 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보증지원

- 향후 부실예방을 위해 부실률과 유의성이 있는 CB등급과 업력을   통한 보증한도 산출방법 개선으로 리스크 관리

◦ 또한 조류독감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등을 지원하고자 「2017 조류독감(AI)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시행(’17.1.16)

□ 향후계획

◦ 향후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및 대위변제 현황 분석 등으로 전반적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보증 및 자산 건전화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정책금융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력하여 많은 연구를 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단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 별도의 상품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단위: 백만원)

보증상품	지원대상	실적 (누계)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2012.02.06.시행)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776
신한은행 특별 출연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250
협동조합 특례보증 (2013.05.13.시행)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1,086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 (2012.10.05.시행)	발전사업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1,156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2015.11.03.시행)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149

주) ’17.10.10. 기준임

◦ 대상기업 선정시 법률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요건을 구비하고 중소기업청, 서울시 시행지침에 따라 엄격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모든 신청업체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판별하여 지원함으로써 부실을 최소화하고 있음

- 제한대상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신․기보 동시 이용기업,              연체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 향후계획

◦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의견 취합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부실화 방지방안 관련 의견수렴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일부 지점의 경우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보증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절대적인 사고발생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점별 편차가 있으나, 보증잔액을 고려한 보증사고율은 평균 3.7%(3개년)로 지점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10.10.		3개년 평균 사고율
	보증잔액	사고발생	보증잔액	사고발생	보증잔액	사고발생
강남지점	2,656	115	2,832	154	2,893	111	4.5%
종로지점	1,989	78	2,112	65	2,213	58	3.2%
금천지점	2,807	96	4,221	135	4,320	115	3.1%
강서지점	2,348	113	2,559	95	2,581	84	4.0%
송파지점	2,093	93	2,266	89	2,299	72	3.8%
도봉지점	2,840	119	3,137	138	3,244	95	3.8%
성수지점	2,011	71	2,245	68	2,270	58	3.0%
중랑지점	1,579	75	1,681	71	1,724	65	4.2%
마포지점	2,483	110	2,630	114	2,769	83	3.9%
영등포지점	2,129	68	1,824	81	1,900	50	3.4%
은평지점	1,880	74	2,047	75	2,127	68	3.6%
강동지점	1,593	60	1,656	75	1,628	49	3.8%
명동지점	2,614	81	2,800	92	2,841	76	3.0%
이수지점	2,883	118	2,704	126	2,807	72	3.8%
신설동지점	1,791	82	1,820	76	1,964	57	3.9%

주1) 특정업무만 수행하는 특수지원센터, 회생지원부(특례관리팀), 특례보증팀, 사이버중앙지점 제외.

주2) 보증사고율=사고발생금액 ÷ 보증잔액

주3) 강북지점 보증잔액⇒도봉지점으로 합산, 구로지점 보증잔액⇒금천지점으로 합산

◦ 보증사고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위 3개 지점의 사고내용 분석 결과

-> 창업보증 및 저신용자 지원 보증에서 사고발생이 집중

(단위: %, 억원)

구 분	최근3년 사고금액	주요 보증주) 사고금액합계	창업보증	햇살론	영세자영업
강남지점	380	107(28%)	70(18%)	44(12%)	23(6%)
강서지점	292	83(28%)	43(15%)	28(10%)	22(8%)
중랑지점	211	56(27%)	34(16%)	18(9%)	17(8%)

주) 주요보증 : 창업보증, 햇살론,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계 속)

◦(부실률 감소방안)창업보증 부실발생 특성 분석(’15.4월) 및 반영(’16.11월)

- 부실률 고려, 중복항목삭제 및 업력에 따른 가중폭 확대(’17.3월)

보증한도 평가요소	변경 전	변경 후
CB등급	65점	50점
연령	10점	10점
업종	20점	10점
업력	10점	15점
순자산현황	10점	15점
사업장 임차보증금	10점	(삭제)

◦ 준비된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 (교육) 음식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밀집업종에 대한 최신   교육콘텐츠 개발/지원 및 이론교육과 현장체험(기본2일, 심화

12일)을 결합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17.2월)

- (컨설팅) 골목상권 입지분석, 사업계획 수립 중심의 창업 전   컨설팅 확대 지원

-> 창업 前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창업보증 한도 우대 (예비창업자)

◦ 향후, 금융소외계층, 사회적배려 등 ‘저신용 보증’ 지원시 보증상품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 후 공급

- ex. 중금리 특별보증을 위한 ‘전용 신용평가모형’ 개발

◦ 지점별 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하여 보증건전도 달성도 부분       목표 배정 및 평가(’16년, ’17년 반영)

- 신규보증 사고 목표달성률을 배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장기 미회수채권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음. 향후 채권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최근 3개년 연도별 장기 미회수채권(특수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10.10 기준)
구상채권잔액	3,734	3,840	4,256
특수채권잔액	3,592	4,032	4,002
총 계	7,326	7,872	8,258

- 특수채권은 2017년 상각예정금액(대위변제 원금기준 544억원)을 고려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구상채권잔액과 특수채권잔액 역전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특수채권 회수 증대를 위해 2016년 회수위임 계약체결 후 11개월간 2개 추심기관 회수실적을 평가한 후 회수율이 우수한 추심기관에게 2017년 신규채권 배분시 업체수의 10%를 추가로 배분하여 회수위임 진행 중임

□ 향후계획

◦ 특수채권 위임계약 만료시까지 특수채권 회수 증대와

무리한 채권 추심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리·감독 철저

◦ 2018년 2월 특수채권 위임 계약만료에 따른 추심기관 선정시 특수채권 회수 증대를 고려하여 선정예정

○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멘토링 사업과 관련 2016년 재 채용시 자격요건(경력 등)이 미달된 자들의 계속적인 채용이 있었음. 또한 심화과정 멘토링은 지급되는 수고료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자원봉사로 생각하기엔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됨. 자격요건을 완화한 검증된 채용과 적정한 수준의 수고료 지급 등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신규 멘토 선발

-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재단 지점‧센터의 추천을 받은 창업 1년 초과 소상공인 등 교육역량 갖춘 멘토 모집

- 멘토 선정 시 대표자의 경력과 멘토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표 상 70점 이상인 자로 선발

◦ 멘토링 활동비 지급액 및 지원기간 변경

- 심화멘토링 활동비 : 1회당 10만원 □ 7만원으로 축소

- 심화멘토링 지원기간 : 30일 이내 □ 15일 이내로 조정

□ 향후계획

◦ 멘토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선정 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멘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멘토 활동 후보군 추출 - '16년 111개 멘토업체 중 폐업 사업자와 포기의사 제시, 연락두절, 구상채권 업체 등 17개 업체 제외한 94개 대상 ◦ 멘토업체 활동 평가 - 멘토링 고객만족도 평가표를 기반으로 평균 30점 이하 (50점 만점) 평가받은 멘토는 멘토 pool 제외 ◦ '17년 멘토 운영 현황 - 총 100명의 멘토 pool 확보하여 운영 중 □ 향후계획 ◦ 역량 있는 멘토를 발굴하여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멘토 pool 구축‧운영
○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실제 대외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할 경우, 예산을 적절히 집행함으로 적극적으로 필요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단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6년 업무추진비 추가배정 및 사용 독려 실시('16.12월) - 연도 말 원활한 사업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대외기관 업무협조 강화 ◦ ‘17년 업무추진비 조기 배정 완료('17.1월) - 신속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추진부서 및 지점의 성과달성을 지원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재단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사업기관과 연계시켜주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저소득자・실직자・장애인・여성가장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을 통해 정책지원 중이며,

◦ 사업수행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특별보증 지원실적 ’15년대비 ’16년 대상지원 건수, 금액 모두 증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10.10.
건수	324	348 (24⇧)	212
금액	6,972	7,311 (339⇧)	4,621

◦ 보증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대상자 발굴 및 사업수행기관과 연계강화에 대한 내용 전파(’17년 5월)

◦ 재단 홈페이지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요약 및  사업수행기관 연락처를 게시하여 고객 안내

□ 향후계획

◦ 사업수행기관과 단계별 협조로 상생의 파트너쉽 생성

- 1단계 : 본점 사업부서와 사업수행기관이 협조하여 특별보증           지원 활성화 대책 마련

- 2단계 : 사업수행기관과 각 지역본부간 업무프로세스 개선 협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여유자금 운용위원회를 통해 4,740억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여유자금 운용위원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17년 금리 전망 및 여유자금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16.12월)

- ‘16년 하반기 시장금리 상승배경 분석, ’17년 금리전망 및 여유

자금 장·단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외부위원 의견 청취

◦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재단중앙회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의견 제출 완료('17.1월)

- 저금리 환경에서 동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 개정을 통해 제한된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를 도모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여유자금 운용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 금리 및 경제지표 자체분석으로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경영정보지 사업예산의 경우 도서인쇄비로 사용하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경영정보지는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는 홍보사업으로, 인쇄는 본 계간지 발간을 위해 수반되는 부수적인 비용임

◦ 경영정보지 발간의 전체적인 성격에 비춰볼 때,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광고 및 홍보성 비용’인 광고선전비로 판단되어 ‘17년도 예산편성함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소 참조>

-도서인쇄비 1. 각종 업무관련 인쇄비, 승차권 제작(용지구입비 포함)

2. 정기간행물 구독, 도서구입비

-행사홍보비 4. 광고선전비(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 경영정보지 제작 관련 용역발주 시 기획, 디자인, 인쇄 등 통합발주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절감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총 용역금액 중 인쇄비 약 18% 차지)

□ 향후계획

◦ 상위지침 등 준수하여 예산편성,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규정에 있는 경영지도 부분이 1999년 이후 정비되지 않음. 시정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의 경영지도 규정은 신용보증을 신청하였거나,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재단의 고유사업 대상자)을 적용대상으로 함

◦ 자영업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수탁사업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 승인한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 수행

-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함께 활용 중이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은 매년 사업계획과 세부 지침 등에 반영

[참고]

구 분	업무처리 관련 지침
창업지원	▪창업상담 및 컨설팅 업무처리 지침(2015년) ▪창업지원 사후관리 업무처리 지침(2016년)
경영지원	▪개별경영지도 업무처리 지침(2014년)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운영기준(2011년)

□ 향후계획

◦ 현재 센터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외 고유사업으로서의 경영지도는 일반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준비 중인 바 이를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규정은 지점 일반직원이 보증‧관리 업무와 동시에 경영지도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때 정비할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대리 참석자가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법적 검토 후 조치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이사회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에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당연직 이사의 출석 및 의결권 위임 가능

*투자‧출연기관 이사회운영 개선사항 통보(시 공기업담당관-15293, '16.12.27.) 참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정관) ①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이사회의 운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 제18조(의결 정족수등) ②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행정자치부, 법률자문 내용>

-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그 직위에 부여되는 것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정관으로 대리가 가능할 것...(후략)

□ 향후계획

◦ 이사회 개최 일정 등 사전 충분한 협의로 당연직 이사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당연직 이사의 대리참석이 발생할 경우, 절차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음

건  의  사  항

□□□□□□□□□□□□□□□□□□□□□□□□□□□□□□□□□□□□□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법무 대행업체의 경우,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추진배경

- 공정한 사건위임을 통한 재단의 투명경영 확립 및 이미지 제고

◦ 추진사항

- 법무사

2017년부터 지역단위 전담운영으로 업무 위임편중 현상 해소

- 변호사(법무법인)

단순사건의 경우 상한률을 제한하는 위임 상한제를 실시하여 단순사건 상위 5개 업체 점유비 ’16년 94.3%→’17년 75.5%로 개선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법무법인	위임보수	점유비	법무법인	위임보수	점유비	법무법인	위임보수	점유비
두◯	231	47.3%	법◯◯	135	20.0%	두◯	87	20.4%
범◯	94	19.1%	수◯	132	19.6%	법◯◯	65	16.0%
목◯	77	15.6%	한◯	128	19.0%	한◯	56	13.9%
법◯◯	50	10.2%	양◯	121	18.0%	화◯	54	13.4%
양◯	18	3.7%	두◯	119	17.7%	목◯	48	11.8%

□ 향후계획

◦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편중현상 해소노력 지속 실시

○  창업자금 지원 기업의 생존율과 폐업률도 조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재단의 생존‧폐업률 조사 방법의 문제점 및 전수조사를 통한 휴‧폐업 조회 적용 가능성 검토

- 국세청 휴‧폐업 조회를 통한 조사방법 타당성 검토

- 생존‧폐업률 조사방법에 대한 타 기관 사례 확인

□ 향후계획

◦ 적정한 생존‧폐업률 기준 확정 후 '17년 창업자금 지원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예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임관리비를 최소화하여 남는 금액은 신용보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임차조건 동결 유도 - ‘17년 임대차계약 갱신한 7개 지점 중 6개 지점 (도봉･강북･중랑·종로·성수·강동) 임･관리비 동결 □ 향후계획 ◦ 향후 지점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의 선제적인 협상을 통해 임차조건 인상률 최소화 ◦ 아울러 지점 신규 개설 및 이전 시 전세 또는 보증금 비율 확대(임대비용 절감)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무기계약직 등의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원관리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동혁신대책('16.8.11.)에 의거하여 서울시와 시설관리직 정원 편입 협의 진행 및 승인 완료 - 시설관리직 등 상용근로자에 대해 직제규정 내 정원 편입 및 임금체계 통일화 완료(‘17.4.10.) □ 향후계획 ◦ 상용근로자에 대한 정원 내 관리 지속 유지 예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 일체 배제 - 2017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통과한 직원의 비율이 남녀 각각 49:51 수준으로 차별이 없었음 - 승진 과정은 남녀 차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진행 □ 향후계획 ◦ 채용, 승진 과정에서 남녀 차별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차세대전산 개발에 있어 기간 준수도 중요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제대로 된 개발이 되도록 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스템 오픈 및 서비스 개시 : ‘17.07.10.(월) - 당초 계획 대비 약 6개월 지연 (사업기간) ‘16.01.18. ～ ’17.01.17. ◦ 오픈 초기 안정화 지원 : ~ ‘17.08.20. - 구축단, 개발인력 전원(개발장소) ◦ 재단 유지보수 인력 추가 : ‘17.08.20. ~ ’17.11.20. □ 향후계획 ◦ 중앙회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선정(‘17.11월중) ◦ 일정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규모 산정 등 행정절차 진행 예정 ◦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 추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조직의 신진대사는 승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몇 년간 승진인사가 없었음. 향후 승진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12.1. 승진 발령 시행 - 정원관리에 입각하여 22명 승진인사 완료 (1급 2명, 2급 3명 포함) □ 향후계획 ◦ 공정하고, 적절한 승진인사가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BSI 조사연구 등이 시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보고서 월별 게시로 대시민 공유 - 기존 분기별 조사에서 ’17년부터 월별 조사로 조사횟수 늘리고, 재단 홈페이지 외 경영정보지,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 현안이슈 조사 등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보강 -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증가 등 각종 사회경제적 이슈사안에 대한 설문 추가 ◦ 인포그래픽스 등 도식화를 통해 보고서 이해도 증진 - 시각화된 도표 등으로 보고서 내용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요약 ◦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정책 참조자료용으로 배포 - 서울시, 시의회, 자치구 등 정책 수립기관에 현장의견 전달 □ 향후계획 ◦ 체감경기지표 조사 외에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조사연구 지속 실시 및 관련 홍보 확대 통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고졸자에 대한 채용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채용에 대해 학력철폐를 기본으로 채용진행 - ‘17년 신입직원 공채 시 학력 철폐를 기본으로 전형절차 설정하였고, 각 전형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 향후계획 ◦ 채용 진행 시 학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 타기관 구성원에 비해 징계처분 많이 받은 이유는 조직관리가 안된다는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음. 구성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노력 진행 중 - 인사내신제, 자기신고서 제출 등을 통해 직원들의 현 상황을 인지하여 인사에 반영 - 유연근무제, 팀하모니데이 등 직원 편의를 감안한 다양한 복지제도 및 인사제도 도입을 통해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소통을 통한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직원들 복지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업무에 매진하는 한편 조직 내 동아리운영 활성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조직활성화에 힘써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팀하모니데이, FT, 노사화합 워크숍 등 조직문화 활성화 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 ‘17년 학습/취미 동아리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중 - 상반기14/9개, 하반기13/8개 동아리 예산 지원 □ 향후계획 ◦ ‘17년에도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배정 및 실행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새로 임명된 이사의 경우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공공적 측면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에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지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재단의 공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재단은 ‘서울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유동성지원 특별보증('17.1.5)’, ‘2017 조류독감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17.1.16)’ 및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17.5.11)’을 신속하게 제정‧시행중이며, 공적 측면의 확대 위해 신규보증의 55% 이상(전년대비 5%p 상승)을 정책보증에 지원하는 것으로 '17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16년 신규 임명된 이사 2인은 재단 근무 또는 민간 금융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재단의 공공기능 정책 수립・추진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상임이사의 1년 간의 현장 밀착 경영과 기존 경력을 활용하여 저신용,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8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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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특례보증과 관련된 특별출연금을 출연한 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사본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현 이사장 취임 후 인사내역(이동, 승진, 징계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고졸직원 입사당시 및 현재 근무변동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일자리박람회 실시관련 공문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201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부점별 법인카드(급식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22)
○ 재단의 고용 장애인 수행직무 및 장애정도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지난 2년간(15~16년)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의뢰받고 클리닉센터에서 컨설팅한 지원업체명과 컨설팅 내용 등 관련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컨설팅 지원 프로세스(다양한 업종별 요구사항 사전조사 및 맞춤형 지원내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서울형 뉴딜일자리 고용형태, 급여, 처우, 수행직무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일자리박람회 운영현황보고서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계약규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중금리 보증상품 및 유사상품 주요내용 비교정리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중금리 특별보증 내용 및 지원실적(현재기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자영업지원센터 4개소 통합 후 종합 운영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푸드트럭 교육현황(내용, 참가인원, 일시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창업교육 커리큘럼 등 전반적인 내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자영업 협업화사업 지원내용(참여기업, 사업내용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바이오펀드 회수현황, 투자금(20개 기업체별 세부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여성기업 등 사회적배려기업 지원현황(대상, 실적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창업교육 커리큘럼 등 사업운영 세부내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인사위원회 구성기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2015.6.29 일자 징계관련 세부내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2015.11.11 일자 징계관련 세부내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무기계약직(시설, 미화, 전문인력 등) 채용현황 및 수행직무, 근무조건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미래지식산업 지원 세부내용(해당대상, 지원실적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자영업지원센터 기관협업 세부현황(특화부분, 서울시 협동조합센터 관련 세부내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임원추천위원회 기준 중 상임이사 선임관련 내용(위원 추천공문발송 및 회신, 공고문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장기미채권 회수율 타기관 비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2016년 추가경정예산 계획서 및 이사회 보고자료 사본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최근 3년 여유자금 관리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여유자금관리위원회 회의록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최근3년간 보증심사관련 직원채용 계획서 및 채용된 직원 이력서 사본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업종닥터, 자영업클리닉 등 경영지도, 전문지도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멘토링을 포함해 운영하는 인력 품에 대한 사업계획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선정기준, 선정위원, 선정과정, 평가자료, 회의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선정된 약 200인의 이력서 사본, 이들의 업무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업무보고서 사본, 수고료 지급 상세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2013년부터 지금까지 채권추심 민간위탁 계획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사본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멘토링 지원사업 제반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22)
○ 광고선전비 세부 집행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참 고 자 료 >

1. 2017년 예산

2. 2016년 요약 재무제표

3. 임 원 현 황

4. 부점별 업무분장

5. 지 점 현 황

6.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7. 주요 용어정리

1		2017년 예산

고유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총 계	134,555		134,555
사 업 예 산	소 계	44,316	소 계		64,212
	보 증 료	29,393		관리업무비 (A+B)	41,890
	예치금이자	8,648		인 건 비(A)	24,804
				경 비(B)	17,086
	대여금이자	40
			성 과 급		4,183
	수입수수료	721
			재보증료		16,200
	임대료 등	5,515
			예 비 비		1,939
자 본 예 산	소 계	67,040	소 계		70,343
	재 보 증 보 전 금	33,500	대위변제금		67,000
			투자자산		2,735
	출 연 금	32,000
			유형자산		608
	임 대 차 보 증 금	1,540
			무형자산
기 타 예 산	소 계	23,199	소 계		-
	예 치 금 사 용	23,199	예치금전입		-

수탁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총 계		5,436	5,436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5,357	5,357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	79	79

2		2016년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주 요 내 용
유동자산	4,877	유동부채	873	￭ 유동자산 - 예치금주1) 3,879억 - 구상채권 534억 - 미수금, 미수수익 등주2) 464억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주3) 954억 - 업무용토지, 건물 909억 - 업무용기계, 비품 28억 -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167억 ￭ 유동부채 - 대위변제준비금 282억 - 선수수익(보증료) 481억 - 미환급보증료 등 110억 ￭ 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1억 - 임대보증금 45억 - 장기예수금 74억
		비유동부채	120
		부채총계	993
비유동자산	2,058	기본재산	9,00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
		결 손 금	△2,731
		당기순손익	△343
		자본총계	5,942
자산총계	6,935	부채▪자본 총 계	6,935

주1) 요구불예금 70억원, 정기예금 3,809억원

주2) 대지급금 19억원, 미수금(재보증손실보전금 미수령분) 109억원, 미수수익(예치금이자 등 기간

경과 미수령분) 70억원, 선급비용(재보증료 기간미경과분) 266억원

주3) 장기금융상품 285억원, 매도가능증권 129억원, 만기보유증권 511억원, 대여금 29억원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A)영 업 수 익	454	￭ 수입수수료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추천 및 사후관리수수료, 위탁관리수수료 ￭ 손 해 금: 대위변제 연체이자수입 ￭ 관리업무비 - 인건비(243억), 경비(147억), 감가상각비(25억) ￭ 잡 이 익 - 상각채권 대지급성 비용 및 추가보증료 회수, 공탁금이자 등 ￭ 영업외비용 - 특수채권관리비 등
․ 보 증 료	293
․ 이 자 수 익	92
․ 수입수수료	8
․ 임 대 료 등	56
․ 손 해 금	5
(B)영 업 비 용	796
․ 재 보 증 료	155
․ 관리업무비	415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	161
․ 대위변제준비금 전입	64
․대지급금상각충당금 전입	1
(C)영 업 외 수 익	7
․ 대여금 이자수익, 잡이익	7
(D)영 업 외 비 용	8
당기순손익(A-B+C-D)	△343

3		임 원 현 황: 총 9명 (상임 3, 비상임 6 (당연직 2명 포함))

직 위		성 명		임 기	주요 학력 및 경력
이사장		강진섭		'14.11.10 ~ '17.11.09	․ 국민대학교 무역학	․ 국민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본부장
					․ 美 일리노이대 경영대학원	․ 국민은행 HR본부 본부장
당연직	비상임 이사	박대우		‘17. 7. 1 ~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 서울시 정책기획관
					․ 美 일리노이대 산업경제학 석사	․ 현) 서울시 경제기획관
	비상임 이사	김형영		'17. 2. 6 ~	․ 고려대학교 행정학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국장
					․ 美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학 석사	․ 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선임직	상임 이사 (경영부문)	문진수		'16. 8. 1 ~ '19. 7.31	․ 연세대학교 철학	․ 에듀머니 대표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상임 이사 (사업부문)	권영호		'16. 8. 1 ~ '19. 7.31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실장
					․ 서울은행, 동화은행	․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비상임 이사	노상욱		'15. 6. 4 ~ '18. 6. 3	․ 서울대학교 경제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美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박사	․ 아주대 국제학부, 경영학부 교수
	비상임 이사	김창희		'15. 6. 4 ~ '18. 6. 3	․ 창원대학교 법학	․ 현) ㈜성우환경 감사
					․ 민주노동당 예산․결산위원회	․ 현) 우리동네택배협동조합 이사
	비상임 이사 (노동이사)	천기문		'17. 3.21 ~ '20. 3.20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 서울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 현) 강남지점 회생지원팀장 - 성수지점 보증지원팀장 - 조직문화팀장
					․ 서울신용보증재단 입사('04년)
	비상임 감사	고희관		'17. 5.12 ~ '19. 5.11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 현) 한경회계법인 이사
					․ 충북대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 씨에스세무회계사무소 대표

4		부점별 업무분장

본 부 조 직

부 문	부 서 명		담 당 업 무
-	감 사 실		대외감사․조사 통할,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 업무 통할, 업무감사, 회계감사 등
경영 전략 부문	전략 기획실	경영기획팀	경영계획, 조직, 예산편성, 이사회, 대외평가, 제규정 관리, 법률 제반업무 등
		미래전략팀	신사업개발, 리스크관리, 성과평가, 조사연구, 기록물관리 등
		시정협력추진단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응 계획수립 및 실행 등
	인사부	인 사 팀	인사, 보수, 복무, 종합근무평정 등
		노사협력팀	연수, 복리후생, 조직문화, 노사관련 업무 등
	경영 지원부	재무팀	계약, 예산집행 및 결산, 출납, 자금관리, 원가관리 등
		관재팀	유형자산 및 임차자산 관리(본지점관리,임대차관리 등) 등
		의정홍보팀	시의회, 홍보, 사회공헌, CS, 민원, 고객센터, 정보공개 등
	전산 지원부	전산운영팀	전산기획, 전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총괄
		정보관리팀	정보보호관련 업무 총괄(개인정보관리 포함)
		차세대정보 시스템구축단	차세대운영시스템 개발(사업종료 후 폐지)
사업 전략 부문	보 증 지원부	보증기획팀	신용보증 관련업무 전반, 통계관리, 재보증 등 업무전반
		자금지원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 전반
		특례보증팀	햇살론, 특례보증 업무 수행 등
	회생 지원부		채무관계자 회생 및 채권관리 기획업무, 통계관리 등 업무전반
		송 무 팀	구상권관련 직접소송업무
	자영업지원센터	사업기획팀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총괄
		창업지원1팀	(예비)창업상담 및 컨설팅 업무(음식업, 서비스업) 수행 등
		창업지원2팀	(예비)창업상담 및 컨설팅 업무(제조, 도소매 기타업종) 수행 등
		경영지원팀	자영업클리닉, 협업화,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창업보증팀	창업보증심사
		상권분석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 운용

지 점 조 직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지 역 본 부			지점 통할 관리
	지점	보증지원팀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관련 제반업무
		회생지원팀	회생지원 및 채권관리 관련 제반업무
사이버 중앙지점		보증지원1팀	온라인 신용보증 지원관련 제반업무
		보증지원2팀	온라인 신용보증 및 이행보증 지원관련 제반업무
특수지원센터			외부조정채권 및 구상채권관리 관련 제반업무

5		지 점 현 황

	지 역 본 부 (본부장)	지 점	관 할 구 역	지점장	개점일	주 소 (연 락 처)
1	중부 (정동욱)	명동	중 구	정동욱	2009.10.13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3층 (02-2174-4390)
2		종로	종로구	윤여원	2001.06.07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02-2174-4636)
3		마포	마포/ 용산구	이준식	2004.01.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6층 (02-2174-4730)
4		은평	은평/ 서대문구	강정구	2005.02.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파레제페빌딩 302호 (02-2174-4600)
5	동부 (김상호)	신설동	동대문/ 성북구	김상호	2010.10.26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 신삼송빌딩 2층 (02-2174-4690)
6		강북	강북구	문선영	2002.04.02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02-2174-4660)
7		성수	성동/ 광진구	이선종	2002.10.21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IT종합센터 1층 (02-2174-4300)
8		중랑	중랑/ 노원구	김정길	2003.03.19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02-2174-4200)
9		도봉	도봉구	박대원	2012.04.18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02-2174-4360)
10	서부 (왕희원)	강서	강서/ 양천구	왕희원	2003.03.2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 대림자동차빌딩 8층 (02-2174-4260)
11		영등포	영등포	박창진	2005.02.17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02-2174-4530)
12		구로	구로/ 관악구	구자견	2002.04.0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 2차 203호 (02-2174-4457)
		금천	금천/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동 제외)	박창원	2012.04.17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603호 (02-2174-4331)
13
14	남부 (신용호)	강남	강남구	신용호	1999.07.15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02-2174-4230)
15		송파	송파구	김재진	2004.06.29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1층 (02-2174-4501)
16		강동	강동구	엄창석	2009.10.08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선진빌딩 6층 (02-2174-4560)
17		이수	서초/ 동작구	김승영	2010.04.14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 안석빌딩 8층 (02-2174-4420)
18	사이버중앙지점		서 울 전지역	권성우	2013.06.12	http://cyber.seoulshinbo.co.kr (02-2174-5270)
19	특수지원센터		-	강진우	2015.04.06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214호 (02-2174-4760)

6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 업 개 요

이용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보증종류: (채무종류) 대출보증, 이행보증, 전자상거래보증 등

(지원성격) 일반보증, 정책보증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창업 등)

지원한도: 같은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

지원절차 및 업무흐름

추 진 현 황

'99년 설립이래 '17.10.10.까지 총 683,615건, 15조 804억원 지원

'17.10.10. 현재 9,763억원 지원, 연간계획 1조 500억원의 93.0% 달성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10.10.
보증공급	건수		23,323	40,811	106,449	67,565	36,604	38,972	59,658	54,739	70,447	56,608	44,178
	금액		5,206	7,557	18,703	11,915	10,167	10,207	14,096	12,134	16,199	12,416	9,763
보증잔액	건수		61,348	90,378	180,438	217,776	219,090	218,803	222,141	172,076	192,599	201,324	211,633
	금액		11,169	15,381	29,234	34,680	35,960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896

□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 지원기업의 대출 정상상환을 유도하고, 보증채무 이행시 회생지원과

적극적인 구상권 회수노력 병행하여 기본재산 부실 방지

사 업 개 요

신용보증 지원업체가 부실발생한 경우 재기․회생 지원하고,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보증채무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

업무흐름

추 진 현 황

구상권관리 효율성 제고 및 채무자별 맞춤형 다시서기 지원 등을

통하여 '12년 3.5%에서 '17.10.10. 현재 1.3%로 점진적 하락추세

[연도별 구상권 관리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10.10.
보증잔액		11,169	15,381	29,234	34,680	35,960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896
대위변제 발생		198	227	467	835	1,233	1,473	1,503	1,166	1,097	999	722
대위변제 회수		124	113	153	195	240	245	309	406	452	452	335
순대위변제		74	114	314	640	993	1,228	1,194	760	645	547	386
순대위변제율		0.7%	0.7%	1.1%	1.8%	2.8%	3.5%	3.4%	2.4%	1.8%	1.5%	1.3% (연간환산)

□ 기본재산 관리

출연금 조성 및 관리를 통해 기본재산을 증대하고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기반 마련

사 업 개 요

신용보증의 기본재원을 서울시, 정부, 자치구,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적정 신용보증 운용배수 유지

∙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조성방법

서 울 시	서울시 예산 편성 및 집행 (연도별)
금융회사등	법정출연: 중소기업대출금잔액의 0.2/1,000 출연
	임의출연: 특정금융회사와 특별보증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등
정 부	정부차원 특례보증 공급시 출연 (햇살론 등)
자 치 구	자치구와 특별보증지원 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추 진 현 황

'99년 설립이래 '17.10.10. 현재 출연금 총 9,295억원 조성

- 금융회사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시행으로 출연금 조성 확대

[연도별 출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10.10.	누계 (출연비중)
서 울 시		274	100	202	158	180	214	190	194	344	190	52	3,708 (39.9%)
자 치 구		3	6	14	7	13	5	13	13	11	5	5	124 (1.3%)
정 부		6	-	450	204	105	39	23	21	19	-	-	1,181 (12.7%)
금융회사등		112	111	176	98	391	508	575	358	287	270	229	4,282 (46.1%)
합 계		395	217	842	467	689	766	801	586	661	465	286	9,295

안정적인 보증지원 위한 적정 운용배수 유지

- '17.10.10. 기준, 기본재산: 6,228억원, 운용배수: 6.1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장기저리의 서울시 정책자금 지원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사 업 개 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심사를 통해 장기저리의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

∙ 담보가 없고 장기저리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가 주요 지원대상으로,

신용보증과 동시 지원하여 무담보․고금리문제 해결

자금종류 및 지원내용

구 분	금리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2.0% 또는 2.5%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특별)	1.0~1.5% 또는 2.0~2.5% 이차보전

추 진 현 황

'03년 업무수탁 이후 '17.10.10.까지 총 16조 4,992억원 지원

[연도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10.10.
합 계			8,804	12,416	20,219	16,404	12,964	11,135	12,303	10,741	12,164	9,934	8,784
중소기업육성기금			5,783	6,016	5,947	2,176	2,164	2,502	1,580	764	2,035	1,763	1,563
	시 설 자 금		2,956	2,445	2,038	2,024	1,997	2,316	1,242	552	164	746	509
	경영안정자금		2,827	3,571	3,909	152	167	186	338	212	1,871	1,017	1,054
시중은행협력자금			3,021	6,400	14,272	14,228	10,800	8,633	10,723	9,977	10,129	8,171	7,221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컨설팅, 자금지원, 조직화∙협업화 등 종합 지원

사 업 개 요

예비창업자 대상, 입지, 업종 등 컨설팅 및 창업준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서민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체계적 경영개선 종합지원과 자영업 협업사업

지원으로 자생력 제고

추 진 현 황

'06. 4월 업무수탁 이후 창업자금과 컨설팅 지원 병행하여 창업생존율 제고

∙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 (1년차) 62%, (3년차) 39%, (5년차) 27%

자료출처: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결과('16.12.23. 발간, 통계청 자료)

∙ 재단 창업지원기업 생존율: (1년차) 99%, (3년차) 85%, (5년차) 77%

[연도별 창업지원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10.10.
창업교육 *	7,407명	9,168명	10,729명	12,620명	13,700명	13,522명	2,620명	-	-	12,847명	11,148명
사후관리	2,069건	4,263건	6,518건	5,980건	4,208건	4,818건	4,523건	5,315건	5,236건	5,071건	3,799건
컨 설 팅	1,717회	3,310회	3,917회	5,104회	7,504회	6,447회	6,686개	6,924회	5,454개	5,328개	4,783건

* 창업교육은 '13. 4월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 ‘16.1월 재단으로 재이관

대형 유통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경영난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대상

체계적 종합지원 및 자영업 협업사업 지원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10.10.
서민자영업자 특별지원 ('11년~)	255개업체	253개업체	261개업체	280개업체	자영업클리닉 1,016개업체 (사업통합)	1,376개업체	949개업체
중소슈퍼마켓 슈퍼닥터 ('13년~)	-	-	160개점포	163개점포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12년~)	-	393개업체	419개업체	459개업체
한계소상공인 지원 ('15년~)	-	-	-	-	51개	116개	179개
자영업 협업사업 ('11년~)	5개,132백만원	7개,250백만원	7개,248백만원	10개,250백만원	14개,300백만원	15개,340백만원	16개,390백만원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과 마곡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결성된

바이오메디컬 펀드의 효율적 관리로 유망 바이오벤처·제약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사 업 개 요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업무수탁 협약('10. 5)’에 의거, 유망 바이오벤처·

제약기업에 안정적인 장기투자·자금지원을 위한 펀드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주 요 업 무

∙ 펀드운용사 모집공고․선정 및 통보, 펀드 세부운영계획 수립

∙ 펀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펀드 투자원금, 운영수익 등의 회수 및 관리 등

	펀드 개요
○ 결 성 일: 2011년 1월 17일 ○ 존속기간: 2011.01.17 ~ 2021.01.16(10년) ○ 조성규모: 630억원 (서울시 210억원, 재단 42억원, 정부 168억원, 민간 210억원) ○ 운 용 사: (해외) Operon Ventures KSLSF GP LLC (국내) 한화인베스트먼트(주) ○ 조 합 원: 서울시, 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간기업(한화계열 3개사) ○ 투자대상: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등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기업

추 진 현 황

유망 바이오기업 적극 발굴하여 총 594억원 투자완료, 회수진행

[연도별 투자 및 회수 현황]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10.10.	누 계
투자금액	30억원	88억원	228억원	43억원	105억원	100억원	-	594억원
회수금액	-	-	30억원 (원금 20억원)	-	365억원 (원금 57억원)	199억원 (원금 32억원)	109억원 (원금 23억원)	703억원 (원금 132억원)

7		주요 용어정리

신용보증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경감

∙ 보증공급(Flow):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증지원 실적을 금액, 건수,

업체수 등의 단위로 집계

∙ 보증잔액(Stock): 일정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신용보증이 운용·유지되고 있는

현황을 금액, 건수, 업체수 등의 단위로 측정

재보증 및 보전금

재단이 신용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50%내외)에 대하여 재보증기관(신용

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 가입하고, 향후 신용보증 지원기업 부실화로

대위변제시 재보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재보증가입 금액만큼 보전금을 수령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 지원한 기업이 연체, 부도, 파산,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는 보증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재단에 사고발생내용 통지

신용보증사고 정상화

연체정리 등 사고발생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신용보증 지원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보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순보증사고액

당해연도 신용보증사고 발생금액에서 정상화금액을 차감한 순보증사고발생금액

순보증사고율

해당기간의 순보증사고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비율 (보증기관의 총보증

지원금액대비 보증사고 규모 및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대위변제 발생(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채권

신용보증 지원기업이 보증사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3개월 경과), 청구에 따라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채무변제하며, 재단에게 구상채권 발생

대위변제 회수

재단이 금융회사에 채무변제한 금액을 기업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

순대위변제액

당해연도 대위변제 발생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대위변제발생금액

순대위변제율

해당기간의 순대위변제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비율 (보증기관의 총보증

지원금액대비 대위변제 규모 및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구상채권 상각

대위변제 이후 장기간(1년이상) 경과하고 구상실익이 없는 구상채권을 상각

(비용화)하는 경우 (회계상 처리이며, 구상권 회수활동은 지속 전개)

특수채권

상각한 구상채권을 의미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으나 구상권 회수활동은 자체

전담팀 운영과 외부기관 위임을 통하여 지속 추진)

<특수채권의 회수위임 현황>

∙위임목적: 회수방법 다각화로 업무효율성 및 장기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위임근거: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업무)

② 재단은 제1항(구상권 행사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단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재단 정관 제27조(업무의 위탁등)

① 재단은 금융회사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기본재산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 서울시, 자치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운용배수

보증지원금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배수로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19조)에 의거, 최대한도는 15배 이내이며, 적정 운용배수는 5~7배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