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주 요 현 안 보 고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목     차

□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개선 계획	1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계획	3
□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위탁 재계약 추진	4
□		예산전용 내역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5
□		서울혁신파크 민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

□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개선 계획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 ’16년도 운영평가

○ (위원회) 시민사회의 위원회 참여 요구 증가와 정책의 전문․다양화에 따른 기능 세분화로 위원회 수가 증가하는 추세(’15년말 152개, ’14년말 148개)

※ 위원회 현황 : 185개

(단위 : 개)

합 계	법 령(87)		조 례(98)		기 능 별
	강 행	임 의	강 행	임 의	의 결	심 의	자 문
185(100%)	69(37%)	18(10%)	79(43%)	19(10%)	11(6%)	144(78%)	30(16%)

○ (위  원) 위원회 4개 이상 중복위촉 위원은 9명으로 전년(20명) 대비 55% 감소,
여성위촉인원 비율(38.6%)은 전년(37.6%) 대비 1%p 증가

※ 위원 현황 : 3,911명

(단위 : 명)

총 계	위 촉 직	당연·임명직	위 촉 직		중복위촉 (4개 이상)	장기연임 (6년 초과)
			여성	장애인
3,911	3,375	536	1,302(38.6%)	52(1.5%)	9	134

○ (회  의) 위원회당 평균 회의개최 횟수(10.2회)는 평가대상 확대(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포함)로 전년(10.5회)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전년 수준임.

※ 회의개최 횟수별 위원회 현황  : 총 1,888회

(단위 : 개)

총 계	50회 이상	5회이상~ 50회미만	4회	3회	1회	미개최
185	5(3%)	75(41%)	24(13%)	20(10%)	22(12%)	12(6%)

□ ’17년도 정비계획 : 13개 위원회 (비상설화 11개, 폐지 1개, 통․폐합 1개)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 소멸의 경우		폐 지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실․본부․국별 다수의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통 ․ 폐합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비상설화

구분	총 13개	위원회명
법령 개정	비상설화 (5개)	공동구협의회, 교통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조례 개정	폐지 (1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비상설화 (6개)	물가대책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산업 · 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지식재산위원회, 체육진흥관리위원회(‘17. 5. 15. 정비완료)
	통 · 폐합 (1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원회 (‘17. 3. 23. 정비완료)

※ 선정기준 : ’13~’15년도 3년간 평균 1회 이하 회의 개최하고 ’16년도 1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

□ 주요 운영개선 계획

○ 시민 의견청취 활성화 및 위원위촉 공모제 확대 등 폭넓은 시민참여 제고

- (의견청취 활성화) 시민 참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정당성과 효율성 제고

- (위원위촉 공모제 확대) 인터넷 등 공모 시행,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강화

- (여성인재 인력풀 확충) 여성인재 희소분야에 참여확대를 위한 인력풀 확충

○ 민관협치 기반강화를 위해 위원회제 개선방안 연구 및 통합적 위원회 운영 등

- (위원회제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제 실효성과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연구기간 : ’17. 1. 1.~8.31.)

- (융합적 위원회 운영) 복합적 의제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최선의 의사결정 강구

○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청렴교육 실시 등을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 (분과위원회 등 운영) 위원을 분야별 구성, 안건 사전검토 및 의견조정

- (청렴교육 실시) 민간위원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위원회 청렴도 제고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계획

경제적 환경이 취약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확대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17. 5.18.)

□ 지원계획

○ 지원대상: 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 재학생․졸업생(미취업 청년)

구 분	’12~’16년	’17년 이후
지 원 대 상	① 대학 재학생(휴학포함)	① 대학 재학생 (휴학포함) ② 미취업 청년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 지원내용 :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 상환학자금의 상환이자

- 일반상환학자금(소득7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일반상환+취업후상환) ➡ 전액지원

- 일반상환학자금(소득8분위), 취업후 상환학자금(소득7분위 이하)  ➡ 차등지원

○ 지원방법 : 신청지원에 의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

○ ’17년 예산 : 1,424백만원 (’17년 상반기 이자지원 금액 750백만원)

□ 추진일정

○ ’17년 상반기 이자지원 신청자 접수          : ’17.6.1(목)~6.30(금)

○ ’17년 상반기 이자지원 대상자 확인          : ’17. 7.~9월

○ ’17년 상반기 이자지원 원리금 상환          : ’17.10월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행규칙 개정추진 : ’17. 7.~9월

□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위탁 재계약 추진

저소득층,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자율적인 구직 활동 및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사)마을, (사)일촌공동체

○ 사업내용 :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 지원

- 서울 청년의 역량강화, 진로모색 지원 및 현장 연계

- 사회진출 및 취․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기타 청년활동지원을 위한 필요 사무 등

○ 위탁기간 : ’16.7.15. ~ ’17.6.30.

□ 재계약 추진계획

○ 재계약 사유 : 사회적 안전망 기반 및 다양한 활력프로그램 연속성 유지

- ’16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반장 등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안전망 기반 마련

- ’16년 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활력 프로그램 추진

- 전문성이 축적된 수탁기관에 의한 청년활력 프로그램 사업의 연속성 유지

○ 재계약 절차 : 적격자심의위원회(4.12.)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5.18.)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위․수탁협약 체결

○ 재계약 기간 : ’17.7.1.~ ’18.12.31.

※ 2017년 사업계획

청년 활력 충전 (5개 사업)		청년 안전망 구축 (2개 사업)		정책연구·홍보 (3개 사업)
➀ 심리상담 지원 ➁ 일상생활 지원하는 어슬렁반상회 ➂ 기본역량 지원 ➃ 직무 분야별 역량강화 지원 ➄ 기본스펙 쌓기 지원		⑥ 권역별 매니징 ⑦ 자원개발· 연계		⑧정책연구 ⑨홍보·아카이빙 ⑩청년지원네트워킹

□ 향후계획

○ 재계약 협약 체결 : ’17.6.30.

□ 예산 전용내역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사회혁신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시범)사업인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전용 추진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컨설팅 운영개요

○ 용역기관 : ㈜크레비스파트너스

○ 계약기간 : ’17.5.19.~ ’18.12.31(약 2년간)  ※ 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프로젝트 기획․관리, 컨설팅 지원, 홍보, 사업 평가 등

- 운영위원회 구성 등 사업체계 관리, 프로젝트 공모․심사 및 육성, 사업 브랜드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홍보자료 제작․배포, 프로젝트 성과평가 등

○ 소요예산 : 350백만 원 (’18년 500백만원)

□ 예산 전용내역

○ 전용사유 :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의 용역비용 확보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획·운영 과정의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의 용역비용 확보

○ 전용금액 : 350백만 원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예산 중 일부 전용 (민간경상사업보조→사무관리비)

○ 전용내역 (’17. 4. 3.)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5,000,000			5,000,000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5,000,000	0	350,000	4,650,000
			사무관리비 (201-01)	0	350,000	0	350,000

□ 서울혁신파크 민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혁신파크 정체성 확립 및 실효성 있는 민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 전문부서와 협업하여 개발방식 등 전략적 추진방안 마련(검토) 시행

□ 민자사업 조성개요

구 분	기존 마스터플랜 (’14.4.30.)		보완구상(안) (’16.7.29.)	비고
	이노스토리텔	혁신아케이드
대지면적	3,994㎡	11,206㎡	12,845㎡	▵2,356㎡
용 도	숙박시설	판매시설	상가, 호텔, 도시형생활주택, 레지던스 등
규 모	지하3․지상16층 연면적 19,872㎡	지하2․지상2층 연면적 18,045㎡	지하2․지상9층 연면적 52,255㎡	+14,338㎡

□ 추진현황

○ ’13. 9. 2.~’14. 4.30.		: 서울혁신파크 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 ’14. 7. 2.	: 서울혁신파크 조성 계획 (시장방침 제185호)
○ ’16. 4~7월	: 마스터플랜 보완용역 추진
○ ’17. 1~2월	: 민자사업 공공개발센터 협의
○ ’16. 2.28.	: 민자사업 전략적 추진계획 수립 (정무부시장방침 제8호)
○ ’17. 3. 8.	: 민자사업 검토 의뢰 (사회혁신담당관 → 공공개발센터)
○ ’17. 4.10.	: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후보지(혁신파크) 발표(공공개발센터)
- 시유지 전수조사 결과 활용가치 높은 42개소 중 4개소 발표 (서울혁신파크 등 4개소) - 혁신파크 현장답사 → 개발용도 및 콘텐츠 검토 → 사전 적정성 검토(예정) ※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 시와 수탁기관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17년 추진계획

○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위탁개발 방식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제시 예정 (’17. 12월 말)

- 사전 적정성 검토내용 : 개발방식, 적정 용도 및 규모, 사업성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