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18				< 제268회 시정질문 >
< 공원녹지 공간 확보 > ○ 현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공원녹지가 축소되어 주민피해가 크므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녹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기 바람
의 원 명			추 진 부 서	작 성 자				분 류
김 동 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장		안 수 연	☎2133-2021	검토 중
				담당		허향미	☎2133-2023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도 로 명 : 고속국도19호선(구리~포천선)

○ 사업기간 : 2012.6. ~ 2017.6.(60개월)

○ 위치 및 연장 : 50.60㎞

- 구리~포천구간(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 : 44.60㎞

※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경과

- 동두천(양주)구간(포천시 소흘읍~양주시 회암동) :   6.00㎞

○ 총 사업비 : 8,926억원

○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

[ 공원녹지 증감 내역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 의제처리 되며

○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녹지감소 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사완료 후 노출지에 대해 녹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 계획을 조경설계에 기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16. 07. 11.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이명승차장 유선확인]

[ 향후계획 ]

○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녹지 면적 변경 현황자료 지속 확인(사업자 측에 자료요구)

○ 녹지 증감 현황 파악 및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 분석을 통해 푸른도시국에서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시행 적극 검토

- 도심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으로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공원 녹지 서비스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