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6년 주요업무 보고

2016. 2.26.

도시계획국

보고순서

Ⅰ.	일반 현황	1
Ⅱ.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5
Ⅲ.	2016년 주요업무	7
	1. 민생을 돌보는 능동적 도시계획 제도의 개선과 정비	7
	2. 미래 일자리 및 먹거리 공간 확충	13
	3. 도시계획적 틀과 병행한 맞춤형 지역발전 추진	19
	4.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및 서비스개선	25
	5. 서울 도시계획의 미래 진화모색 및 거버넌스(협치) 확대	31

※	참 고 자 료	36
	□ 2016년 부서 및 사업별 예산 현황	37
	□ 서울부동산 시장 동향(매매 및 전･월세 등)	39

Ⅰ. 일반현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 1국 5과 1반 1단 27팀('16. 2월 현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6팀 )						도시관리과 ( 5팀 )						시설계획과 ( 4팀 )						토지관리과 ( 7팀 )			도시빛정책과 ( 3팀 )
					생활권계획 추진반 ( 2팀 )
		도시행정팀			생활권계획팀			도시관리 정책팀						공공시설 정책팀						토지정책팀			도시빛정책팀
		종합계획팀			생활권관리팀			도시관리 계획팀						교육문화 계획팀						부동산평가팀			도시빛사업팀
		지역계획팀						도시관리 지원팀						생태환경 계획팀						부동산관리팀			광고물팀
		지구계획팀						도시관리 운용팀						기반시설 계획팀						공간측량팀
		도시계획 정보팀						도시경관팀												수용재결팀
		용산공원 전략팀																		토지정보팀
																				부동산산업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인    력 : 132명/143명(정원/현원)

(정원 / 현원)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132	/	143	120	/	129	9	/	9	3	/	5
도시계획과	42	/	50	31	/	40	9	/	9	2	/	1
도시관리과	23	/	23	22	/	22				1	/	1
시설계획과	19	/	18	19	/	17				0	/	1
토지관리과	31	/	33	31	/	32				0	/	1
도시빛정책과	17	/	19	17	/	18				0		1

2		부서별 주요 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영 ○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생활권계획 추진반	○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사항 ○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단 모집 및 참여단 워크숍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등
도시관리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철도 입체 복합화 계획 수립 ○ 도시생태계 보존계획 수립, 입체적 공간이용의 계획 등
토지관리과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중개업 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 등 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등
도시빛정책과		○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 좋은빛위원회 운영 및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

3		세입 ․ 세출예산

□ 세    입 : 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A)	2015년(B)	증감(A-B)
일반 회계	과태료 (측량법‧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56	30	26

□ 세    출 : 20,09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A)	2015년(B)	증감(A-B)
합 계		20,098	16,005	4,093
일반회계		15,923	14,447	1,476
특별회계		4,175	1,558	2,617
	도시개발특별회계	4,175	1,558	2,617

※ 2016년 부서 및 사업별 예산현황 (참고자료)

4		위원회 현황

구 분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지방지적 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좋은빛 위원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
위원장	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시 장	도시계획국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위원수	25~30명 ※시의원 5명	25명 ※시의원 4명	17명 ※시의원없음	5~10명 ※시의원없음	10명 이내 ※시의원없음	40명 ※시의원 3명	15명 ※시의원 1명
임 기	2년 (연임 가능)	2년 (연임 가능)	3년 (연임 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1회 연임)	2년 (연임가능)
개최시기	매월 1,3주 수요일	매월 2,4주 수요일	월 1회 (탄력 운영)	수시	수시	월 2회 (탄력 운영)	수시
근거법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항,4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인공조명에 의한빛공해 방지법제7조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12조 4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3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주요기능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한 사항의 심의․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 또는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 국토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기반시설(도로, 주차장)배치ㆍ규모에 관한 사항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 의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사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조화에 관한 사항 등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과 제		사 업
민생을 돌보는 능동적 도시계획 제도의 개선과 정비		5개 사업
미래 일자리 및 먹거리 공간 확충		5개 사업
도시계획적 틀과 병행한 맞춤형 지역발전 추진		4개 사업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및 서비스 개선		5개 사업
서울 도시계획의 미래진화 모색 및 거버넌스(협치) 확대		3개 사업

주요 과제별 사업명

과 제 명	세부 추진 사업명	비고
1. 민생을 돌보는 능동적 도시계획 제도의 개선과 정비 (5개 사업)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	9
	□ GB 정비방안 마련 및 해제지역 관리방안 수립	10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립 방안 마련	11
	□ 합리적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추진	12
	□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12
2. 미래 일자리 및 먹거리 공간 확충 (5개 사업)	□ 양재･우면 R&D지구 육성 단계적 실행 추진	15
	□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16
	□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17
	□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18
	□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	18
3. 도시계획적 틀과 병행한 맞춤형 지역발전 추진 (4개 사업)	□ 주민참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활권계획 마무리	21
	□ KTX 수서역 일대 합리적 개발관리	22
	□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23
	□ 시대상을 반영한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 마련	23
4.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및 서비스 개선 (5개 사업)	□ 서울의 도시 빛환경 개선	27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	28
	□ 시민편의를 위한 부동산 서비스 개선	29
	□ 소외 낙후지역 도시환경개선	30
	□ 시장부지 이용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30
5. 서울 도시계획의 미래 진화 모색 및 거버넌스(협치) 확대 (3개 사업)	□ 서울 도시변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	33
	□ 수도권 광역차원의 미래 서울 발전방안 마련	34
	□ 도시계획 포커스그룹을 활용한 소통･참여 확대	35

Ⅲ. 2016년 주요업무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	9
□	GB 정비방안 마련 및 해제지역 관리방안 수립	10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립 방안 마련	11
□	합리적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추진	12
□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12

1. 민생을 돌보는  능동적 도시계획 제도의 개선과 정비

1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

□대중교통 중심의 일자리 공간 창출 및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증대에 따라 역세권 기능․개념 재정립과 유형별 맞춤형 활성화모델실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저성장시대 도시활력 지원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저성장 시대 도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일자리 공간 창출, 저렴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증대

○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과 함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검토와 맞춤형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활성화의 필요성, 해외사례 분석, 잠재력 진단

○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방향 설정 및 역세권별 이용, 입지특성 분석

○ 저이용 노후토지 등 역세권 가용 토지자원 추출 등을 통한 대상지별    활성화방안 마련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관리방안 마련 □ 용역기간 : '16. 3월 ～ '17.12월(장기계속사업) □ 소요예산 : 400백만원 ('16년 200 / '17년 200)

□ 향후계획

○ '16. 2월 ~ : 역세권 활성화 T/F 구성 및 운영

○ '16. 3월 ~ : 용역계약 및 용역추진

2		GB 정비방안 마련 및 해제지역 관리방안 수립

□ 정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 완화에 따라 GB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해제된 지역은 맞춤형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민원 문제해결과 도시관리방안 선제적으로 추진

□ 추진배경

○ 정부 규제개혁 차원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 잇따라 완화

○ 2014년 6월부터 해당 토지주 해제요구 민원지속 야기

○ GB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및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관리조치 필요

□ 주요내용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전수조사 등 관리기준 마련

○ 정부 개발제한구역 정책변경(해제 권한위임, 기업형임대주택 허용 등)에 대비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운영(심의)기준 마련

○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150백만원), 집단취락 지구(300백만원) 및 소규모 단절토지(80백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6. 2월 ～ '16. 12월 □ 소요예산 : 530백만원

□ 향후계획

○ '16. 2월~3월   :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

○ '16. 3월        : 과업수행(전수조사, 중간보고, 제척기준 검토 등)

○ '16. 7월        : 기준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방침

○ '16.10월~12월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3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립 방안 마련

□ 기존 지구단위계획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 등을 통한 제도 전반 성과평가

□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비 방안 마련

□ 포럼, 세미나 등에 폭넓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완성도 제고

□ 추진배경

○ 도시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은 지구단위계획의 실태분석 및 성과평가

- 2000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 전반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제도 발전방향 필요

- 재생, 주민참여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의 발전 방향 검토

□ 주요내용

○ 기존 지구단위계획 현황파악, 실태분석 등을 통한 제도 전반 성과평가

- 총 332개소 76.89㎢【서울시 면적(605㎢)의 12.7%, 시가화 면적(362㎢)의 21.2%】

○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종합적인 재정비

- 택지개발사업, 기성상업지 환경정비형 등 유명무실한 수립기준 재정비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비 매뉴얼 개발

○ 역사문화 보전, 지역재생, 일자리마련 등 지역맞춤형 정비방안 마련

- 도시계획적 상생협력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 지역재생(소필지 밀집지, GB해제지 등)을 위한 실행력 강화 수단 검토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마련 용역 □ 용역기간 : '16. 4월 ～ '17.12월(장기계속사업) □ 소요예산 : 500백만원 ('16년 200 / '17년 300)

□ 향후계획

○ '16. 3월 ~  : 용역 발주 및 계약

○ '16. 4월 ~  : 용역 착수 및 시행

4		합리적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추진

□ 5년 단위 재정비 법정절차로서 용도지구(미관지구·최고고도지구 등)의  지정실익 및 존치필요 등 타당성과 실효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하여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추진

□ 주요내용

○ 각 용도지구의 문제점 분석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준완화 등 분석과 향후 관리방안 마련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 용역기간 : '16. 3월 ～ '17.8월(장기계속사업) □ 소요예산 : 400백만원 ('16년 200 / '17년 200)

□ 향후계획 : 용역 계약 및 용역시행('16. 3월~12월)

5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 미집행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적 재검토 및 재정적·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으로 합리적 도시계획 운영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매수청구제도 개선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시 재산세 감면문제 등 관련법제 정비 검토

○ 실효이후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방안 마련

- 자동실효에 대응하는 대체 관리방안과 계획적 개발유도방안 검토

○ 미집행 시설별 재정비기준 정립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과업기간 : '16. 3월~'17.11월 (21개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16년 200, '17년 300)

□ 향후계획 :  용역발주 및 용역시행('16. 3월 ~  )

□	양재･우면 R&D지구 육성 단계적 실행 추진	15
□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16
□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17
□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18
□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	18

2. 미래  일자리 및 먹거리 공간 확충

1		양재·우면 R&D 지구 육성 단계적 실행 추진

□시가지 확장으로 지역의 위상이 변화된 양재·우면동 일원을 R&D 지구로 특화육성을 위한 종합 발전방안 및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양재‧우면 일대에 대한 시가지 확장으로 지역일대 위상변화, 일대 유통업무설비 물류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관리‧활용방안 마련 필요

○ 양재‧우면 일대에 집적된 R&D 기능 육성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일자리 확충과 연계된 R&D 클러스터 육성의 정책적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양재‧우면 일대 R&D 지구 특화육성을 위한 통합적 계획수립

- 산업현황과 특성에 기초한 R&D 집적 육성전략, 지원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자연녹지지역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특구지정, 앵커시설 도입, 기초인프라 확충 등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양재·우면 ‘R&D 지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15. 4월 ~ '16. 4월 □ 소요예산 : 183 백만원

□ 추진실적

○ '15.  4월	: 용역계약 및 착수

○ '15.10월	: 검토내용 중간발표 (일자리대장정)

○ '15.11월	: 특구지정 중앙정부 협의

□ 향후계획

○ '16. 3월	: 유통업무설비 등 주요부지 개발가이드라인(안) 확정

○ '16. 4월	: 종합육성방안 마련 용역 완료

○ '16. 6월~	: 특구계획 수립 등 단계적 실행 추진

2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대학가는 지역-대학 갈등 상존 등 활력 저하로 대응 필요

□주변지역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창업공간 조성 등 창조적 대학가 구축

□인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학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공헌 도모

□ 추진배경

○ 대학은 자기완결적 작은 복합도시, 거대한 도시계획시설

- 56개 대학, 평균 21만㎡(서울시 가용면적 3.7%), 재학생수 37만명

○ 대학가 일자리, 대학문화 쇠퇴, 지역-대학 갈등으로 활력 저하

□ 추진실적

○ '13. 3.20. :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서울시 전역 56개 대학)

○ '14. 6.30. : 캠퍼스타운 조성계획 수립 착수(지구단위계획 포함)

- '14.7~11     : 시범사업 대상지(안암동 권역) 선정

- '14.12~'15.12 : 주민·대학 의견수렴 및 조성계획 구상․검토

▸ 주민설명회(2회), 워크샵(3회), 대학협력회의(2회)

□ 사업개요(시범사업)

○ 위  치 : 성북구 안암동5가 103-25번지 일대 (171,290㎡)

○ 목표 및 전략 : “안암골 청년·창업·문화캠퍼스타운” 조성

○ 주요사업

- 대학가 소규모 창업지원센터 및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 하숙집 DATA 및 공동브랜드화, 공공인증하숙촌 조성

- 대학문화 및 경관과 연계되는 대학생활가로 조성

- 오픈캠퍼스 등 대학의 교육기능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공헌 등

□ 향후계획

○ '16. 6월    : 시범조성계획 수립 완료 및 실행체제 마련

○ '16. 7월 ~	: 대학·주민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세부실행계획 논의     ○ '16. 하반기	: 대학·서울시 대학총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7년이후 권역별 단계적 확대 추진

3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노량진 일대 잠재력의 종합적인 육성·관리를 위해 저이용 잠재부지와 청년활동이 활발한 주변일대 마스터플랜 및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 지역 거점조성을 통한 활성화 전략 마련

□ 추진배경

○ 용산 광역거점과 영등포‧여의도 도심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수변 특화 거점과 청년 활력공간으로서 노량진 일대에 대한 잠재력 실현 필요

○ 노량진 일대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의 종합관리와 철도, 도로 등으로 단절된 지역 일대 연계방안 마련 필요

- 수산시장 2단계 부지 개발 가시화, 철도‧노들로‧올림픽대로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 한강의 활동 단절 등

□ 주요내용

○ 노량진의 입지적 잠재력과 학원가, 수산시장 등 주변일대 특성을 종합한 지역일대 종합비전과 활성화 목표설정

○ 지역일대 활성화와 수변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

- 여의도, 영등포, 노들섬, 용산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토지이용 구상

○ 저이용 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및 종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방안 마련

- 노량진일대 저이용 부지별 가이드라인 제시

- 입체적 공간연계 등을 위한 공공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용역기간 : '16. 2월 ~ '17.12월 □ 소요예산 : 550백만원, 장기계속계약('16년 300, '17년 250)

□ 향후계획

○ '16. 3월 ~	: 용역계약 및 용역시행

4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의 위상제고와 보행연계 방안 및 광장 개선방안 등 서울역 기능정립을 위한 미래비전 수립

□ 주요내용

○ 서울역~광장~고가 및 인근지역과의 보행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 서울역 광장 리모델링 및 활성화 방안, 민자역사 활용방안 검토

○ 서울역 북부․남부역세권 개발방향 검토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추진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서울역일대 미래비전 수립 □ 용역기간 : '16. 2월 ~ '17. 6월 □ 소요예산 : 616백만원

□ 향후계획

○ '16. 3월    : 서울역일대 미래비전 수립 용역 착수

5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

□ 남대문시장 일대의 새로운 경제활력 모색을 위한 물리적 정비방안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 구상 종합발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물리적 정비방안 마련

- 보도 등 가로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 건축물 리모델링 방향 등 구상

○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안

- 관광자원․코스 발굴 탐방단,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3월 추진) 등 제안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동해종합기술공사 외 1) □ 용역기간 : '15. 4월 ～ '17. 7월 □ 소요예산 : 235백만원 ('15년 150 / '16년 85)

□ 향후계획

○ '16. 2월~3월   : T/F 회의 개최 및 발전계획 수립

○ '16. 4월~5월   :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참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활권계획 마무리	21
□	KTX 수서역 일대 합리적 개발관리	22
□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23
□	시대상을 반영한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 마련	23

3.  도시계획적 틀과 병행한

맞춤형 지역발전 추진

1		주민참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활권계획 마무리

□서울플랜의 권역별 구상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생활권의 종합적 발전방향 및 도시관리구상 등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 수립, 금년말 완료

□ 추진배경

○ (체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극 해소를 위한 중간단위 계획 필요

○ (내용)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과 밀착된 작은 단위의 계획 필요

○ (절차) 주민참여와 자치구 협력을 통한 사람과 장소 중심의 계획 필요

□ 추진현황

○ 생활권계획 수립근거 마련('14.10.31) :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4대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안) 수립

- 4대 권역 생활권계획(안) 수립 완료

- 22개 시범지역생활권계획(안) 수립완료, 그 외 83개 지역생활권계획(안) 수립중

○ 협력적 계획수립 체계 운영, 협의 등

- 전문가 자문, 자치구 설명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보고

○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 추진

- 22개 시범지역생활권 워크숍 개최('14.9~12) : 42차례 913명 참여

- 83개 지역생활권 워크숍 개최('15.4~11) : 136차례 3,109명 참여

※ 주민참여단 워크숍결과 전시회('15.10, 시민청) : 1,600여명 방문

○ 도심권(종로․중․용산구) 생활권계획 용역 발주

- 용역비 395백만원, 용역기간 18개월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권) □ 용역기간 : '13. 12월 ～ '17. 8월 □ 소요예산 : 6,000백만원 (~'15년 3,300 / '16년 2,301 / '17년 399)

□ 향후계획

○ '16. 3월~11월 :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안) 보완 및 협의조정

- 자치구․관련부서와 협의 조정 : 6월까지

- 참여단 및 시의회 설명회, 전문가(도계위, 정책자문단) 자문 : 7월~11월

○ '16.12월 : 5개 권역 및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안) 발표

2		KTX 수서역 일대 합리적 개발관리

□‘16년 상반기 KTX 수서역 개통 예정인 수서․문정지역 일대를 정부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응하여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 방안 등 마스터플랜(안) 마련

□ 추진배경

○ 수서역세권 일대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GB해제 추진

○ '16년 상반기 KTX수서역 개통 예정으로, 전국단위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종합마스터플랜 하에 계획적 개발 필요

□ 주요내용

○「2030 서울플랜」에 부합하는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방안 마련

○ 수서역 일대의 선도적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계 획) 수서차량기지를 포함, 지역중심 위상에 맞는 종합적 계획 수립

- (교 통) 위례‧문정 및 주변 보금자리주택을 고려, 광역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선행

- (개 발) 동남권 일대 업무‧상업기능의 수요공급을 고려한 단계적 개발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방안 수립(도시디자인) □ 용역기간 : '15. 5월 ~ '16. 4월 □ 소요예산 : 279백만원

□ 추진실적

○ '15년 8월 지구지정 공람공고, 11월 전략영향평가, '16년 상반기 先지구지정 후 계획수립 착수 예정(국토부)

○ 7월말 시장-국토부장관 면담 이후 1차관-2부시장 면담 및 실무 간담회 7회 개최

- SH공사 사업시행 참여, 광역적 교통개선대책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 진행 중

※ '15.11~: 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TF운영(부시장 주재)

□ 향후계획

○ '16.3월까지 : 국토부와 협약체결 등 공동 T/F운영

- 마스터플랜 수립 및 대외발표

○ '16. 4월 : 공공주택 지구계획 수립 등 후속관리 추진

3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에서 고밀개발을 추진 중인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에 대한 세부개발 가이드라인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 운영기준 마련을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제시

□ 주요내용

○ 유엔사 부지 민간 세부개발 검토 및 개발 지침 작성

○ 캠프킴 부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마련

○ 수송부 개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용역기간 : '16. 4월 ～ '17. 5월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향후계획 :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추진('16. 4월 ~ )

4		시대상을 반영한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 마련

□경관법 개정 및 그간 여건변화에 따라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을 통합하여 관리를 일원화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재설정 및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유형별 목표와 실행전략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경관계획 체계 재정비 및 경관관리구역 재정비

○ 경관자원 및 경관 유형별 현황 재정비

○ 경관심의제도 신설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14. 5월 ～ '16. 6월 □ 소요예산 : 578백만원 ('14년 150 / '15년 428)

□ 향후계획

○ '16. 2월~4월 : 관계부서․자치구 의견수렴,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 '16. 6월	: 경관위원회 심의 및 공고

4.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및 서비스 개선

□	서울의 도시 빛환경 개선	27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	28
□	시민편의를 위한 부동산 서비스 개선	29
□	소외 낙후지역 도시환경 개선	30
□	시장부지 이용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30

1		서울의 도시 빛환경 개선

□품격있는 서울야경 환경개선을 위한 야간경관 종합계획수립과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관광객 2천만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서울시민의 볼거리 제공 및 여가 선용의 장(場) 마련

□ 추진사업

○ 도시빛을 이용한 서울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시행

- 야경 10대 명소 발굴 및 개발(포토존 등)/ 야간경관 프로그램 개발

- 미디어파사드, 사물인터넷(IoT) 등 도시빛 특화거리 구축

-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 소유자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야간경관 시설개선 추진

-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시설비

- 국세청 별관부지 및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 2016년 국제도시조명연맹 서울총회 성공적 개최

- 기간/주최 : '16.11.2(수)~11.6(일)/서울시,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참    석 : 정회원  39개국 68개도시, 준회원 및 조명단체․시민 등

- 주    제 : ‘참빛 서울’

- 주요내용 : 조명정책 컨퍼런스, 국제조명상 시상, 주요명소 견학 등

□ 향후계획

○ '16. 4월	: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및 경관조명 실시설계

○ '16. 4월	: LUCI CUM회의 참석

○ '16. 5월~	: 10대명소 포토존 및 체험노선 개발용역 실시

○ '16. 5월~	: 덕수궁 돌담길 및 국세청 별관부지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

○ '16. 11월	: LUCI 서울총회 개최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시·자치구·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방안 추진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16년 3월

○ 소요예산 : 1,080백만원(45백만원×24개구) ※ 특별교부금 활용(자치행정과)

○ 참여자치구 : 24개 자치구(기존 14개 → 24개로 확대)

※ 강남구 미참여 : 유동옥외광고물 정비용역 시행중으로 향후 참여방안 마련

(`16년 예산 : 154백만원(10개월), 용역직원 : 6명)

○ 보상기준 (기존 1인/월 2백만원 이내 → 1인/월 3백만원 이내로 변경)

- 1인/일 10만원 이내, 1인/월 3백만원 이내 (족자형 1천원, 일반형 2천원)

□ 추진실적

○ 추진시기 : `15년 11월부터 시행

○ 소요예산 : 308백만원

○ 추진실적(`16년 2월 현재 기준)

- 불법현수막 122,732개 수거, 보상금 180,853천원 지급

○ 참여자치구 : 14개 자치구

-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중랑․노원․은평․양천․금천․동작․관악․서초․송파

□ 향후계획

○ '16.2월 : 확대시행 10개 자치구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업무협약 체결

※ 용산․성북․강북․도봉․서대문․마포․강서․구로․영등포․강동

○ '16.3월 :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특별교부금 배정, 수거보상 참여자 공모 및 교육

3		시민편의를 위한 부동산 서비스 개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사용자 중심 통합검색기능 구축

□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저소득층 대상 무료 중개서비스 확대시행

□ 주요내용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용자 편의로 콘텐츠 구성 및 통합검색기능 구축

※ 접속현황 : 일평균 5.8만 건

-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컨텐츠로 구성 및 기능개선

-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솔루션 구축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및 지가의 현실화 추진

- 시․도간, 자치구간 인접경계지역의 지가균형을 위한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반영

-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사를 통한 민원상담

- 대규모 상가부지, 고급 단독주택부지, 자치구 랜드마크토지 등 면밀한 지가조사로 현실화 추진

○ (무료중개)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무료중개 서비스 확대

-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무료중개를 전체 자치구로 확산토록 유도

※ 무료중개 기준 : 전세 8천만원 이하, 월세 보증금 3천만원/월세 50만원 이하 주택

- 공인중개사 재능기부 자율참여 및 실적우수 중개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향후계획

○ ＇16.3월	: 개별공시지가 지역간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

○ ＇16.3월~5월	: 대규모개발지 확정예정지번 자료수합 및 DB구축

○ ＇16.4월~6월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16.8월~10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통합검색 솔루션 구축

4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소외되고 낙후된 경관취약 생활환경에 대해 보행로(골목길)정비, 주민쉼터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경관 조성

□ 사업개요

○ 근    거 :『경관법』제16조 및 『서울시 경관조례』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 추진대상 : 중구 신당동 경관사업 등 총 13개소

○ 총사업비 : 4,844백만원

○ 사업방법 : 시, 자치구 매칭사업(50:50%)

- '16.03. : 사업비 자치구 재배정 추진

※ 16~17년 신규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 '16.04~‘16.07(5~7개소)

5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제도․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능이 쇠퇴․상실된 시장 등 유통시설의  이용실태와 유통환경을 분석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화 요구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기준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유통환경, 이용현황, 유통시설 입지특성 분석(지역․지구, 관련계획 등)

○ 폐지 및 복합화에 따른 관리기준 및 공공성 확보 기준 마련 등

※ 대상 : 시장 및 시장 기능을 갖는 유통업무설비 등 176개소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용역기간 : '16. 3월 ～ '17. 8월 □ 소요예산 : 300백만원 ('16년 200 / '17년 100)

□ 향후계획 : '16. 3월 ~	: 용역 계약 및 용역시행

□	서울 도시변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	33
□	수도권 광역차원의 미래 서울 발전 방안 마련	34
□	도시계획 포커스그룹을 활용한 소통･참여 확대	35

5. 서울 도시계획의 미래 진화 모색 및 거버넌스(협치) 확대

1		서울 도시변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

□서울의 도시변화 및「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성과를 모니터링 하여 계획의 실현성 강화 및 정책 수립 시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

□ 추진배경

○ 시민과 우리시 전 실․국․본부가 함께 수립한「2030 서울플랜」의 실현 과정을 진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

○ 급변하는 서울의 도시변화를 상시 진단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 제고하고자 매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

* 1차년도 모니터링 기완료(`14.2~`15.4), 시장보고(`15.6.4), 시의회보고(`15.7.6)

□ 주요내용

○ 서울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서울 전반현황 및 변화의 기초지표 분석)

- 인구․가구, 주택, 산업․경제, 토지이용 등 7개 부문 70개 지표 대상

- 서울 대도시권(수도권) 차원의 여건변화 분석, 시민의 요구 등 조사·분석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성과 진단

- 2030 서울플랜의 17개 목표, 7개 주요지표, 60개 전략 추진과정 진단

- 서울시 주요계획․정책․사업․제도 개선 등 추진현황 점검 향후 과제 발굴

※ 중요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완료(예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 중점 모니터링

* 역사도심기본계획(`15.2) 한강변관리기본계획(`15.12), 용산공원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16.2)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 용역 □ 용역기간 : '16. 3월 ～ '18. 2월 (장기계속사업) □ 소요예산 : 300백만원 ('16년 150 / '17년 150)

□ 향후계획

○ '16. 3월 : 용역계약 및 착수

2		수도권 광역 차원의 미래서울 발전방안 마련

□ 수도권 차원의 협력사업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광역거버넌스체계 구성하고「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 추진배경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지역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도권 차원의 미래지향적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방향 모색 필요

○ 수도권 일대 도시변화를 전망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 제시 등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진행 필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07)」의 목표연도 도래

□ 주요내용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기초 현황자료 분석

○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제도 개선 및 계획체계 개선방안

○ 수도권 일대 도시변화 전망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 제시

○ 수도권 광역계획기구 구성 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체계 마련 등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6. 3월 ～ '17. 2월(1차년도) □ 소요예산 : 400백만원 ('16년 200 / '17년 200)

□ 향후계획

○ '16. 3월~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기초연구) 용역 계약 및 착수

○ '16. 5월~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과제 및 이슈 발굴

○ '16. 11월  : 수도권 차원의 도시계획 협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

3		도시계획 포커스그룹을 활용한 소통･참여 확대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도시계획 정책추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상시적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구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추진배경

❍ 다양한 도시계획적 결정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필요

❍ 도시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의 시정 참여경험이 일회성으로 한정

□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구성 및 역할

❍ 구성 현황 : 총 2,544명 (’16.2월 현재)

- 기존 도시계획 사업단위별로 활용되던 다양한 시민참여단 통합

2030 서울플랜(100명), 도시계획헌장(99명), 시민아카데미(82명), 청년서포터즈(25명), 생활권계획(2,238명)

❍ 역할 : 도시계획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시민 의견표출

- 도시계획 분야별 설문조사에 참여(이메일, SMS, 엠보팅), 주민제안 등

※ 도시계획 시민참여 통합그룹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15.4.~’15.9.)

□ 주요내용

❍ 도시계획 현안에 대한 상시적 의견수렴 - 포커스그룹 설문조사

- 지역·연령 등 이슈에 맞는 대상자 선정 후 설문조사(온라인) 실시

-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 기시행 사업 만족도 평가 등 정책결정 지원

❍ 상시 의견수렴 창구로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으로 설문조사 종료 후에도 정책제안이나 의견교류

❍ 포커스그룹 구성원 소속감 고취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 분기별 시정정보 제공, 참여이력 관리 및 인센티브 마련

□ 향후계획

○ '16. 3월   : 포커스그룹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범운영

○ '16. 5월 ~ : 포커스그룹 운영 본격화

- 포커스그룹 대상 시정정보 제공, 관심 이슈 발굴 및 설문조사

참 고 자 료

1		2016년 부서 및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16년 예산 (A)	'15년 예산 (B)	증감 (A-B)
도시계획국 총 예산		20,098	16,005	4,093
도시계획과 소계		5,412	4,209	1,20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43	385	△42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80	40	40
	2016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200	236	△36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2,301	900	1,401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150	0	150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153	121	32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	73	100	△27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200	0	200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150	0	150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	200	0	200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150	0	15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200	0	200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300	0	300
	지속가능한 중심지 주거확보방안 마련	200	0	200
	도시계획정책 연구수행	100	0	100
	관악 사통팔달 도시발전계획 수립	300	0	300
	기본경비	312	328	△16
도시관리과 소계		8,100	4,459	3,641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134	134	0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3,596	2,099	1,497
	남대문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85	150	△65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37	150	△13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주민참여)	50	0	50
	송파속의 유럽 ~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주민참여)	70	0	7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2,695	1,000	1,695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200	0	200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	0	300
	소규모 단절토지(GB해제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80	0	80
	성북구 캠퍼스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200	0	200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	300	0	300
	아차산역 사거리 구조 개선사업	200	0	200
	기본경비	54	55	△1

(단위:백만원)

사 업 명		'16년 예산 (A)	'15년 예산 (B)	증감 (A-B)
시설계획과 소계		902	897	5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39	29	10
	생태도시포럼운영	9	9	0
	시장부지 이용실태분석 및 합리적관리방안 마련	200	0	200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구상	200	0	200
	서남권 문화복합타운조성 타당성 용역	200	0	200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200	0	200
	기본경비	54	59	△5
토시관리과 소계		451	1,022	△57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54	54	0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5	5	0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225	188	37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54	49	5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33	28	5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15	15	0
	기본경비	64	64	0
도시빛정책과 소계		5,233	5,418	△185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532	1,432	△900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1,985	1,594	391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79	79	0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780	166	614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10	10	0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1,035	1,465	△430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141	0	141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45	0	45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	25	0	25
	국세청 별관부지 일대 경관조명 개선	300	0	300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270	0	270
	기본경비	31	3	28

2		서울부동산시장 동향(매매 및 전･월세 등)

<2016년 1월말 기준>

1. 주택매매시장 동향

매매 가격변동률

<'14년 1월 이후 월별 매매가격지수 변동 추이>

’14년 서울 1.1% 상승

’15년 서울 4.6% 상승

<연도별·전년동월·최근 1년 월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

(단위 : %)

구분	최근 5년간 연도별 증감률					전년 동월	최근 1년간 월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1월
서울	0.7	-4.8	-1.4	1.1	4.6	0.1	0.2	0.4	0.5	0.4	0.5	0.4	0.4	0.4	0.5	0.5	0.3	0.1
강북	0.5	-3.4	-1.7	1.1	3.9	0.0	0.2	0.3	0.4	0.3	0.4	0.3	0.4	0.4	0.5	0.4	0.3	0.0
강남	0.9	-6.0	-1.1	1.2	5.2	0.1	0.2	0.4	0.6	0.6	0.6	0.4	0.4	0.5	0.5	0.5	0.3	0.1

(자료 : 한국감정원)

□ ’16년 1월 주택매매 가격은 계절적인 비수기에 중국발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투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2월부터 시행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금융시장 위축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이라는 대내·외적 변수들이 작용하여 매매 거래량의 감소세 속에서도 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매수자들이 향후 가격 하락을 예측하며 좀더 지켜보자는 관망 분위기에 가격 상승폭은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임.

□ 강남권역에서는 강서구가 마곡지구 인근 역세권 주변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남구, 강동구는 아파트 거래량 감소 속에 전월대비 –0.2%로 2015년 12월 이후 가격 하락세로 반전된 모습을 보임.

□ 강북권역에서는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과 정부의 대출규제 심사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실수요자의 거래 시기 저울질 속에 중랑구가 전월 대비 0.14%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그 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는 모습임.

매매 거래량 변동 추이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거래계약(검인 포함) 건수임(2015.1월부터 거래신고의 분양권 등 포함)

<최근 1년간 월별 주택 매매 거래량>           <연도별(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중국발 세계 경기의 위축 속에 가계대출 규제방안 시행을 앞두고 대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실수요자들은 매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관망 속에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까지 이어지며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15,565건이 거래되어 전월(20,226건) 대비에서 -23.0%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14,824) 대비에서는 5.0% 증가한 모습을 보임.

□ 아파트거래는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오던 아파트시장의 관망세가 1월에도

계속되며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수자들은 향후 가격 하락을

예측하며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매도인들은 매도 희망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358건이 거래되어 전월(6,824건)대비 –21.5% 감소하였고 특히, 강남구, 강동구에서는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택종합 매매에서 또한 –0.2% 하락.

2. 주택 전․월세시장 동향

전세가격 변동률

<'14년 1월 이후 월별 전세가격지수 변동 추이>

‘15년 서울 7.3% 상승

‘14년 서울 3.6% 상승

<연도별·전년동월·최근1년 월별 전세가격지수 증감률(자료 : 한국감정원)>

(단위 : %)

구분	최근 5년간 연도별 증감률					전년 동월	최근 1년간 월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서울	10.3	0.5	6.6	3.6	7.3	0.3	0.5	0.6	0.8	0.6	0.7	0.5	0.5	0.7	0.6	0.7	0.5	0.2
강북	10.3	0.3	6.5	3.8	6.5	0.2	0.3	0.5	0.6	0.5	0.5	0.5	0.5	0.7	0.8	0.8	0.5	0.2
강남	10.4	0.6	6.7	3.3	7.9	0.4	0.6	0.7	1.0	0.7	0.8	0.6	0.4	0.7	0.5	0.7	0.5	0.3

□ ’16년 1월 전세가격은 2월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련 대출규제방안 시행을 앞두고 매매시장이 위축되어 투자자들의 관망 속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전월 대비 0.2% 상승하여 상승폭이 축소되고는 있으나, 국지적으로 역세권 주변의 중·소형 아파트 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임.

□  강남지역(0.3%)은 구로구(0.6%), 강서구(0.5%), 영등포구(0.4%) 등에서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 비수기임에도 전략적으로 부담이 적은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줄지 않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추세임.

강북지역(0.2%)은 도봉구(0.4%), 중랑구(0.3%), 마포구(0.3%) 등에서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주변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수요는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감소 속에서도 지역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임.

□ 주택유형별로는 전월대비 아파트(0.34%), 연립주택(0.12%), 단독주택(0.05%)로 가계대출규제강화 정책으로 매매전환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전세시장은 매물이 부족한 시장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주변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수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가격 상승폭은 둔화된 추세임.

<최근 10년간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률>

□ 최근 10년간(‘06.1. ~ ‘16.1.) 아파트 매매가격은 40.8% 상승에 그친 반면 전세가격은 87.8% 상승하였으며, 매매에서는 학군 수요가 많고 중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가 79.6%로 가장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전세에서는 강남 및 도심권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광진구가 109.8%의 상승률을 나타냄.

전·월세 거래량 변동 추이

자료 : 부동산실거래관리시스템(RTMS)에 확정일자 신고분(2014년 4월부터는 원룸 등 포함)

< 최근 1년간 월별 임대(전·월세) 거래량 >		< 연도별 1월 전·월세 거래량 비율 >

□ ‘16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수요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전체 거래량은 39,903건으로 전월(43,970건) 대비 –9.2%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43,357건) 대비에서도 –8.0% 감소. 그러나, 2월 1일부터 시행된 담보대출 상환방식 변경 등의 영향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세시장은 물량부족 속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임.

3. 향후 전망

매매시장 전망

□ 금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여건의 호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거래시장은 다소 축소될 듯

- 지난해 상승된 가격에 대한 부담,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전세가격 상승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속에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부정적 요인이 더해지며 ‘16년 연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건축 등 신규분양은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집단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강남구 개포지구 등 주거환경이 우수한 대단지 재건축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전․월세시장 전망

□ 수급 불균형 속에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며 매매전환 수요 감소,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난 가중되면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듯

-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며 수급 불균형 속에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상승 예상.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황능력 심사 강화와  지난해 높아진 호가 등으로 매매시장에 유입되어야 할 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 높음.

-  전세가격 상승으로 부담을 느낀 임차인은 외곽지역 및 수도권으로  이주를 모색하거나 월세시장으로 이전되어 서민들의 경제부담 가중이 우려됨.

-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가 3월에 2천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에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많은 관심 속에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