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결산승인 ․업무보고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구 분		시정처리	건의사항	기타사항 (자료요구)
과 명	팀 명
계	15	-	11	4
소 방 행정과	조직경영팀		4	1
	경 리 팀		2
재 난 대응과	구급관리팀		2	1
예방과	검사지도팀		1
안 전 지원과	장비관리팀		1	1
	안전보건팀		1
특 수 구조단	특수구조단			1

소방재난본부

‘14년 결산승인 및 업무보고 시 시정조치사항

【소방재난본부】

□ 총  괄

○ 요구사항(시정, 건의 자료제출 등) 현황 -------------------- 총 15건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5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	-	-	-
	건의사항	11	-	-	-	-
	기타(자료제출 등)	4	-	-	-	-

□ 분야별 처리현황

○ 건의사항

연번	건 의 사 항	처 리 현 황				처리부서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1	(검토보고서 10쪽) 과오납반환액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 -- 이석주 의원 --	○	○	○	○	소방행정과 (경 리 팀)
2	(검토보고서 10쪽) 과오납반환액 중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4천만원’ 처리경과 별도 보고. -- 문종철 의원 --					소방행정과 (경 리 팀)
3	(구급출동 증가와 관련하여) 구급 출동대 확보 및 구급대원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문종철 의원 --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조직경영팀)
4	(결산서 22쪽)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구매 예산, 불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김동율, 문종철, 유광상 의원 --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5	(검토보고서 8쪽) ‘굴절사다리차 바스켓 수리’ 계약 장기 지체 등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문종철, 오봉수 --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
6	성동소방서 신설 부지 확장을 위한 예산 편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300평, 51억). -- 문종철 의원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7	광진구 광장동 운동장 부지 내 119안전센터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문종철 의원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8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불친절, 점검 견적 상이, 짧은 점검주기로 인한 재산손실 등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이종필, 주찬식 의원 --					예 방 과 (검사지도팀)
9	숙원사업분야 예산편성 및 반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수난구조정 교체 등). -- 김진영, 유광상 의원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해당 부서)
10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출동간식비 증액, 심신안정실 확대 설치, 특별 위로금 및 현장 폭행피해대원 의료비 지원 현실화. -- 이석주 의원 --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조직경영팀)
11	금천소방서 부지매입비와 기본설계비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기 바람. -- 오봉수 의원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연번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처 리 현 황				처리부서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1	(결산서 67쪽) 여의도 수난구조대 예비비 지출 사업 현황. -- 이석주 의원 --	○	○	○	○	특수구조단
2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29억원, 업체와의 계약현황. -- 문종철 의원 -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3	최근 3년간 소방장비 중 수입장비 목록 및 가격 현황. -- 이종필 의원 --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
4	최근 3년간 소방서 성과평가 자료. -- 유광상 의원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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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검토보고서 10쪽) 과오납반환액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 -- 이석주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검토보고서 10쪽) 과오납반환액 중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4천만원’ 처리경과 별도 보고. -- 문종철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구급출동 증가와 관련하여) 구급 출동대 확보 및 구급대원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문종철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결산서 22쪽)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구매 예산, 불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김동율 의원 -- -- 문종철 의원 -- -- 유광상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검토보고서 8쪽) ‘굴절사다리차 바스켓 수리’ 계약 장기 지체 등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문종철, 오봉수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성동소방서 신설 부지 확장을 위한 예산 편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300평, 51억). -- 문종철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광진구 광장동 운동장 부지 내 119안전센터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문종철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소방시설 점검업체의 불친절, 점검 견적 상이, 짧은 점검주기로 인한 재산손실 등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이종필, 주찬식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소방시설관리업체 일제조사 - 기 간 : 2015. 7. 13 ~ 8. 31. - 대 상 : 191개소 - 조사자 :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업 담당자 - 내 용 : 소방시설관리업체 대상별 점검수수료 산정기준 안내 확인 등 ○ 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자 교육 - 기 간 : 2015. 7. 13 ~ 8. 31. - 대 상 : 191개소 - 방 법 : 소방서 소집교육 또는 현장 방문 교육 - 내 용 : 업체관계자 현장 방문 시 친절한 언행 수행 당부 등 □ 향후계획 ○ 소방시설자체점검 업무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소방시설 점검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 청취 ⇒ 상급부서 의견 제출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숙원사업분야 예산편성 및 반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수난구조정 교체 등). -- 김진영, 유광상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출동간식비 증액, 심신안정실 확대 설치, 특별 위로금 및 현장 폭행피해대원 의료비 지원 현실화. -- 이석주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금천소방서 부지매입비와 기본설계비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기 바람. -- 오봉수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 혹은 미반영 □ 추진내용 ○ - - - ○ - - - ○ - - - □ 향후계획 (추진중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 즉, 추진 완료 혹은 미반영의 경우 향후계획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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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자료제출 등)		조 치 결 과
1.(결산서 67쪽) 여의도 수난구조대 예비비 지출 사업 현황. -- 이석주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5.6.25.)

이석주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번

요구목록 : (결산서 67쪽) 여의도 수난구조대 예비비 지출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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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장 (지방소방령)	김용근
	☎ 3706-1910	담당자 (소방소방위)	김종호
	작 성 일 : 2015. 6. 2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2.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29억원, 업체와의 계약현황. -- 문종철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5.6.25.)

문종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2번

요구목록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29억원, 업체와의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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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장 (지방소방령)	강동만
	☎ 3706-1430	담당자 (소방소방경)	윤영란
	작 성 일 : 2015. 6. 2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3.최근 3년간 소방장비 중 수입장비 목록 및 가격 현황. -- 이종필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5.6.25.)

이종필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3번

요구목록 : 최근 3년간 소방장비 중 수입장비 목록 및 가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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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장 (지방소방령)	김재학
	☎ 3706-1610	담당자 (소방소방위)	김인철
	작 성 일 : 2015. 6. 2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4.최근 3년간 소방서 성과평가 자료. -- 유광상 의원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5.6.25.)

유광상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4번

요구목록 : 최근 3년간 소방서 성과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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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장 (지방소방령)	김명호
	☎ 3706-1320	담당자 (소방소방장)	김경재
	작 성 일 : 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