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8942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2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정책팀장

-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5. 7.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2건)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조례안 개요

❍ 의안번호 : 404 (제안일자 : ’15. 3. 30)

❍ 발 의 자 : 김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등 14명

❍ 소관위원회 심사(’15.6.29)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15.7.10) : 가결

□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이내로 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Ⅱ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조례안 개요

❍ 의안번호 : 422 (제안일자 : ’15. 4. 1)

❍ 발 의 자 : 김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등 12명

❍ 소관위원회 심사(’15.6.29) : 수정가결

❍ 본회의 심사(’15.7.10) : 가결

※ 수정내용

구 분	원 안	수정안
위원회 구성 (제9조제5항)	2. 시의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과장 3. 시의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시의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장 3. 시의 예산업무 담당 국장

□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중복성 문제가 해소되었고,

❍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고려할 때 보다 전문적인 독립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일정

❍ 2015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5. 7. 16(목)

❍ 2015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의	: ’15. 7. 23(목)

❍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 ’15.  7. 31(금)(예정)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