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5358
결재일자	2015.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주거복지팀장
	택지개발팀장
	장기전세팀장
	임대계획팀장
	공급지원팀장

제26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2015.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6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5.4.29.(수) 10:00 ~ 12:00

○ 장    소 :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 울 시 : 임대주택과장, 담당팀장 외 담당

- SH공사 : 택지사업처장, 서비스혁신처장, 주택관리팀장,           공동체활성화팀장, 건축설계1·2팀장, 보상1·2팀장 외 담당

○ 회의내용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Ⅱ				회의결과

○ 사업별 주요 회의결과

유형별	사업명	회의 의견
미매각 용지	신내 의료안심주택	‣ 세부운영프로그램(의료특화)에 대한 관련부서 간 회의 준비 - 자료 : SH공사 준비 ‣ 자원봉사자,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여 관리유지비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시유지	수서 727 모듈러 주택	‣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설득 방안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임대주택 밀집, 수서KTX역 관련한 시설, 교통수요, 주변경관과 조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설득 방안을 강구 ‣ 제2차 주민설명회 차질 없이 준비(5월중 개최 준비)

유형별	사업명	회의 의견
시유지	정릉스카이아파트 (3·8구역 포함)	‣ SH공사의 정확한 사업 참여 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 차기 공정회의 전 보고
	구의유수지	‣ 총괄계획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설명회 자료 준비 철저
공공주택 · 도시개발	고덕·강일지구	‣ 당초의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되 ‣ 보상관련(지구내 비닐하우스 등) 대응책 등 사전 준비 철저
	항동지구	‣ ‘15년 하반기 사업물량임을 감안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민선5기 사업	오금지구	‣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사업추진 철저
예비	쌍문동 행복주택	‣ 경기도의 사업참여여부 내부 확인 선행 ‣ 임대조건 및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되 ‣ 밀도조정 후 발생된 사업수지 적자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 요함
위탁관리형 민간임대		‣ 주택임대관리사업 시행을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부의 등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할 것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본 사업의 장점과 마케팅 전략을 강구
나눔카 주택 사업		‣ 사업이 지연된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 - 시 교통정책과, 임대주택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기타		‣ 손실물량에 대한 대체물량 확보하기 바람 - 차기 공정회의부터는 검토중인 부지도 보고(시와 공유) ‣ 건설형 사업부진에 따른 매입형 및 임차형 사업 활성화 계획을 차기 공정회의시 보고 - 건설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법 모색 - 공동체 콘테스트, 입주자 대표 모임 등 ‣ 만리동협동조합주택에 대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강화

Ⅲ				행정사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제27차 대비 검토회의)

- 일시 : 2015.5.8.(금) 10:00 ~

- 장소 : 신청사 3층 임대주택과 회의실

- 내용 : 전차 공정회의 결과 검토 및 실무협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