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 제25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 회의 개요

연번	일 시	주요내용	비 고
1	2.26(목)	•위례터널 현장방문
2	3.2(월)	•청계천관리 및 이용조례 등 안건 5건 •도시안전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청계천관리 및 이용조례 수정가결 •남부도로사업소 청원 보류
3	3.3(화)	•물순환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중랑물재생센터 현장방문

□ 주요 지적사항

< 도시안전기획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3.2, 월) >

①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시설과)

의원명	주요내용
오봉수(새정치, 금천)	•감독업무 위탁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별도보고

② 청계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하천관리과)

의원명	주요내용
유청(새정치, 노원)	•청계천 설치 시설의 활성화 계획이 필요함 ※ 본부장님 답변 :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이용실적 변화를 빠르게 분석하여 상반기중 보고
주찬식(새누리, 송파)	•원가용역비 지출은 적절치 않음.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

③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로시설과)

의원명	주요내용
유청(새정치, 노원)	•민간위탁할 경우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별도보고 요구
조상호(새정치, 서대문)	•민간위탁시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입찰 조건 등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직영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비교표를 산출했는데 향후 자료작성시 유의할 필요 •초창기이므로 계약기간을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 •시설물 이관없이 민간위탁동의를 받는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닌지? ※ 본부장님 답변 :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이관받을 경우 관리공백 발생
문종철(새정치, 광진)	•현장방문시 자료 배부 등 미비점이 많았음.
주찬식(새누리,송파)	•복정사거리 교통개선효과가 미흡, 사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의문(도로계획과)

④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반대 청원(도로관리과)

의원명	주요내용
오봉수(새정치, 금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해 시흥3동 주민들의 상대적이 박탈감이 큼. 근본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하여 석수역세권 개발과 함께 추진될 필요
김진영(새누리, 서초)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등 청원인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보고(도로계획과)

의원명	주요내용
유 청(새정치, 노원)	•후순위 투자자 수익률 관련 제도적인 마련 관련하여 서면제출 요청
오봉수(새정치, 금천)	•최근 금리를 고려, 사업자의 세후수익률과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필요
주찬식(새누리, 금천)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설정한 것이 양보한 것 같음.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서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 본부장님 답변 : 신중히 검토

⑥ 도시안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의원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김동율(새정치, 중랑)	•보도에 의하면 동빙고동의 경우 시와 구청의 떠넘기기가 있었고 8시간후 조치가 이뤄졌는데 도로함몰 조치관련 시와 구청의 일원화된 매뉴얼이 필요함. ※ 본부장님 답변 : 도로함몰 관련 신고창구를 도로관리과로 일원화, 관련 매뉴얼 검토	도로관리과
	•일부 거리판매대의 색상 및 디자인이 위압감을 주는 등 문제가 있어 검토 필요	보도환경 개선과
주찬식(새누리, 송파)	•서울안전자문단 및 긴급대응단 등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매주 중요함.잘 구성해서 운영하기 바라며 11월 행감시 이 부분을 살펴볼 예정임	안전총괄과
유청(새정치, 노원)	•노후 도시가스배관 관련 대책 필요	안전총괄과
	•투수블럭 관련 3년간 납품실적 및 금액 등 자료요구	보도환경 개선과
	•서울역고가 등 선진지등을 시의원과 함께 가는 방안 검토
주찬식(새누리, 송파)	•지하수 유출등에 의해 도로함몰 등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제도개선안 마련 필요	안전총괄과
	•장애인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부분턱낮춤은 횡단보도 폭만큼 폭낮춤을 해줘야함.	보도환경개선과
오봉수(새정치, 금천)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사전에 대형공사장 등에 순찰로 정밀탐사하는 방안 등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음	도로관리과
이석주(새누리, 강남)	•2014년 해소된 E급 및 2015년 E급 해소방안 자료 요구	건설안전과
문종철(새정치, 광진)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해 별도 자료요구	안전총괄과
	•교량 등 중요시설 점검시 시의원과 함께 하는 방안 검토	교량안전과
조상호(새정치, 서대문)	•E급시설에 대해 강제대피 등 적극적인 조치 필요	건설안전과
	•노량대교에 대해 철저한 원인파악 후 위원회 보고, 하자보수 기간 도과전 원인을 꼭파악하여 시공사 잘못이 드러날 경우 페널티 부과	교량안전과
김진영(새누리, 서초)	•안전상 시상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출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안전총괄과

< 물순기획관 업무보고(3.3, 화) >

의원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이종필(새누리, 용산)	•업무보고시 하수도 사유지 침해관련 내용이 없음. 다음회의시 반드시 보고하기 바람.	물재생계획과
	•중랑천 주변에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범람에 사전 대비할 필요. •중랑센터를 비롯한 물재생센터의 비상등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	물재생시설과
유청(새정치, 노원)	•지하관정 관리 등 관련 자료 제출	물관리정책과
	•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물재생시설과
	•수돗물값이 싼데 빗물을 재활용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	물관리정책과
	•물재생센터의 만간투자사업 내역 자료제출	물재생시설과
문종철(새정치, 광진)	•센터 업무보고서의 ‘14년 운영실적은 전년도 몇 개년을 비교해서 보고하기 바람. •주민협의체의 명단, 직책 등 자료 제출	물재생시설과
	•하수도 준설과 관련, 자치구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 필요	물재생계획과
	•중랑천 생태복원 마스터플랜 자료제출	하천관리과
주찬식(새누리, 송파)	•센터별로 연구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소를 통합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본부장님 답변 :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직 정원확보 등의 도움 요청	물재생시설과
오봉수(새정치, 금천)	•물재생센터 기업회계의 도입은 찬성하지만 공기업이나 공단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음 회기시 배출권 거래제 전반에 대해 별도 보고	물재생시설과
감동율(새정치, 중랑)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 제출	물재생계획과

□ 행정사항

○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로 3.13(금)까지 제출후 결과통보

○ 별도보고를 요구하였거나, 본부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항 등은 검토결과를 3.20(금)까지 본부장님께 보고 후 안전총괄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