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5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사항 》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결 교육위원회(위원장:김문수)는 지난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19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였다.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위원장:김문수)는 지난 제257회 정례회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감시․통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41개)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도 지방채 발행 이율이 3.18%로써 현행 시중이율보다 높은 이자부담이 되는 바, 여러 금융기관에 입찰방식을 실시하는 등 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중학교 용지 용도폐지 문제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가 해마다 바뀌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바 이에 대하여 개선할 것,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 221건의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관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 감사관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할 것, 교육청에 관련된 보도나 자료 작성․배포 시 편향된 시각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홍보할 것,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 행정구역별 특수학교 설치 불균형 개선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환교육을 내실화 할 것 등 93건을 건의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교육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엄밀히 검토․분석하여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한 추경예산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서  서울형 중점학교 운영 20억원,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 20억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7억 5천만원,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 3억 3천만원 등을 감액했다.

아울러, 독도사랑교육활성화지원 1억 9,986만원, 친일인명사전보급 1억 7,550만원, 학교직원 처우개선비 48억 9천만원, 장애인 촉각자료 2억원 등을 증액했다.

<안건심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 5건, 기숙사 증축 2건, 급식시설 및 체육관 증축 5건 등 총 12건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으며,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확보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미변경된 용어를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체 예산 중 교육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따라 수정하여 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가결했다.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혁신학교 운영상황 점검방법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반영하고,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개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와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하고 학교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학교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등이 학생 및 이용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인홍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는 사용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김종욱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은 그 취지를 인정하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수정․보완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에 5급 기관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유치원을 제외하며, 점검단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했다.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장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제2외국어교육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건의사항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건의내용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의안 전반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