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32					< 제256회 임시회 시정질문 >
< 행복주택 등에 따른 교통분담금 관련 > ○ 행복주택이나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해 주기 바람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진 두 생 (환경, 새, 송파3)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팀장	김기용		☎2133-8076	추진중
				담당	신대식		☎2133-8077

[ 추진내용 ]

○ 송파지구, 잠실지구 행복주택건설 관련 국토교통부에 교통개선분담금(1,330억원)을 요구(‘13.6월)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교통개선분담금(1,0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미반영 결정 통보(‘14.4.21)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국비지원 요청(‘14.7.8)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송파지구, 잠실지구 행복주택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송파지구 : 당초 1,600가구 건립에서 600가구로 축소(560억원 요구)

- 잠실지구 : 당초 1,800가구 건립에서 750가구로 축소(770억원 요구)

[ 향후계획/개선계획 ]

○ 송파지구, 잠실지구 행복주택건설 관련하여 향후 상세(단계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통개선분담금 요구 예정

< 의원 협의사항 >
일 시	2014.10.24	장 소	의원사무실	방 문 자	간선도로계획팀장
협의내용	주민이 요구하는 전면지하화(4차선)를 위하여는 사업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토교통부에 사업비지원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