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5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의결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였다.

<업무보고>

교육위원회는 지난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2일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먼저 교육감 현안업무보고에서 열악한 교육재정 해소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였고, 사학비리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요즈음 뜨거운 이슈인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하여서는 현명한 대처를 당부하였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한 고교 학력평가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사업 집행잔액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으며,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지역주민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학생교육원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속기관 중 7개의 사업소 및 평생학습관, 도서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2일차에는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보고를 받았다.

< 안건심사 >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상의 22개 정책자문위원회 중 현재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향후 구성될 계획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다.

김생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규학교 과정에서 벗어나 소외받고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재정규모가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교육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시설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중학교 1개교, 유치원 7개원을 각각 신설하며, 초등학교 1개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다.

이행자 의원, 장우윤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다.

김현아 의원 외 3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초중등의무교육 및 경제교육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반영 촉구 건의안」은 미래세대를 위한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신뢰와 협동의 가치, 윤리적 소비, 협동경제와 공유경제, 지역재생과 공동체 회복의 순환경제 등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염리초등학교의 급식실․식당 및 일반교실 증축 건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학생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확보 및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 증가에 따른 일반교실 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