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4 주요 업무계획

2014. 2. 20.

도시계획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4
Ⅲ.	2014년 주요 업무계획	5
1.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 정립	5
2.	서울시 전체를 정교한 계획으로 관리	9
3.	토지자원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17
4.	통합적 도시재생정책 추진	29
5.	도시계획 거버넌스 다변화․내실화	33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국 1정책관 6과 1센터 1반 1단 37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정책관
		도시 계획과						공공개발 센터						역사도심 관리과						지구단위 계획과			시설 계획과				도시 정비과				토지 관리과
		도시행정팀						공공행정팀						도심정책팀						지구단위 정책팀			공공시설 정책팀				도시재생팀				토지정책팀
		종합계획팀						개발정책팀						도심계획팀						지구단위 계획팀			교육문화 계획팀				도시개발팀				부동산 평가팀
		지역계획팀						지역개발팀						도심 활성화팀						지구단위 관리팀			생태환경 계획팀				정비계획팀				부동산 관리팀
		지구경관 계획팀						공공설계팀						도심관리팀						지구단위 운용팀			기반시설 계획팀				개발지 관리팀				공간측량팀
		광역계획팀						공공건축팀																							수용재결팀
		도시계획 정보팀						분석지원팀																							토지정보팀
																															부동산 산업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재생추진반
		도시재생 정책팀					생활권 계획팀

인    력

정원 180명 / 현원 197명

('14. 2월 현재)

구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관리운영	임기제
정원	180	2	7	34	81	33	7	16
현원	197	2	8	32	70	51	18	16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영 ○ 광역계획, 경관계획 수립, 도시계획 정보관리 등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계획에 대한 기획·자문 및 도시계획 정책과제 조사·연구
	도시재생추진반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수립 등
공공개발센터		○ 도시계획 사업 공공성, 사업성 분석 및 공공지원방안 연구 ○ 대규모 공공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역사도심관리과		○ 성곽도시 서울의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글마루지 조성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등
지구단위계획과		○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립, 결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운용,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관리 ○ 도시생태관리, 개발행위업무, 입체적 공간이용 관련 등
도시정비과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구룡마을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 시장정비사업, 체비지 관리 등
토지관리과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중개업 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 등 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등

예    산

❍ 세   입 (일반․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 감
합 계		1,232,624	1,166,362	66,262
일반 회계	소계	79	2,435	△2,356
	세외수입	79	2,435	△2,356
	보조금	-	-	-
도시 개발 특별 회계	소계	1,232,545	1,163,927	68,618
	세외수입	54,794	57,708	△2,914
	보조금	27,000	20,913	6,087
	지방채 및 보전 수입등 내부거래	1,150,751	1,085,306	65,445

※ 주요 증액사유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입금 증가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 감
합 계	24,309	28,018	△3,709
도시계획과	4,772	4,210	562
공공개발센터	1,753	2,467	△714
역사도심관리과	3,201	2,837	364
지구단위계획과	5,029	4,531	498
시설계획과	794	1,515	△721
도시정비과	8,356	11,992	△3,636
토지관리과	404	466	△62

※ 회계간 전출금 1,127,514백만원, 예비비 2,583백만원 제외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계획

소통·참여·거버넌스 바탕으로 5대 과제 본격 추진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 정립		서울시 전체를 정교한 계획으로 관리		토지자원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		통합적 도시재생 정책 추진		도시계획 거버넌스 다변화·내실화

Ⅲ. 2014년 주요 업무계획

1.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 정립

	2030 서울플랜 모니터링 및 세부기준 정립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기준 마련

▮ 일관성을 가지면서 시대적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1		「2030 서울플랜」모니터링 및 세부기준 정립

시정 각 부문별 정책·계획의 모니터링을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실현성을 강화하고 상시 진단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 보완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실현과정 모니터링 및 연차보고서 작성

- ‘서울플랜 연차보고서’ 매뉴얼 작성

□ 모니터링 자료의 구축방안, 보고서체계, 작성방법 및 모니터링 지표개발 등

-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 토지이용·교통·주택 등 도시변화 진단, 도시계획 트랜드, 시민 요구 등 조사·분석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실현과정 점검, 평가

□ 市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시 ‘서울플랜’과의 정합성 검토

□ 계획지표 등에 의한 계획의 달성도 평가 및 보완방향 제시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서울시) 각 부문별 계획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사전검토

- (서울연) 평가지표 보완·개발, 상시 도시변화 진단,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시민·전문가) 계획 수립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서울플랜수립추진위’ 참여방안 강구

	【용역개요】
□용 역 명 :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용역 □용역기간 : '14. 2월 ~ '15. 1월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소요예산 : 188백만원

□ 향후계획

○ ’14. 2월 ~ ’15. 1월  : 모니터링 시행

○ ’15. 2월                : ’14년도 연차보고서 발행

2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학교시설 관리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지속 감소, 신규 개발지로 이전 추진 등으로 학교 이적지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 폐지 요구 증가

○ 입지적 공공성을 고려한 학교시설의 재배치 등 조정과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교육청과 실무협의 TF 구성·운영(’13.5월), 정책토론회 개최(’13.8.27)

□ 주요내용

○ 학교 신설 수요 및 재배치 요구 관련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 학령인구 변화추이 및 구조분석, 신설 및 재배치 계획안 검토

○ 학교이적지 활용계획

- 이전비용 확보방안, 이전 후 주변과 조화된 이적지 활용구상 등

○ 학교 및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 유휴시설 활용, 복합화 등 학교시설 이용활성화 방안

	【용역개요】
□용 역 명 :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기간 : '14. 3월 ~ '15. 1월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소요예산 : 196백만원

□ 향후계획

○ ’14. 2월 ~ 3월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14. 4월 ~ ’15. 1월 : 교육청과 협력하여 합리적 관리방안 모색 및 연구수행

- 객관적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 도시문제 공유

3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기준 마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의 기능상실·여건변화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사회여건 변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유통업무설비, 자동차정류장,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 종합적인 관리원칙 및 기준 부재로 점적인 폐지·변경 반복에 따라 시설 유형별 관리 및 정비기준 마련 필요

※ 검토대상 시설현황

유통업무설비	자동차정류장	학교(대학)	철 도	전기공급설비	시장	체육시설
10개소	93개소	56개소	선로,역사,차고지	156개소	186개소	44개소
1.51㎢	1.1㎢	11.5㎢	461㎞,299개,12개	옥내형 51개소	1.53㎢	1.26㎢

☞ 기타 : 문화시설(60개, 0.68㎢), 가스공급설비(99개, 0.58㎢) 등

□ 주요내용

○ 서울연구원 연구결과(’13.2월 ～ ’14.2월)를 토대로 주요시설 관리기준 마련

- 유통업무설비   : 유지·관리·폐지 등 유형 구분 및 세부 기준 마련

- 자동차정류장   : 교통여건변화에 따른 폐지여부 등 관리방안 마련

- 학교(대학)     : 구역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분 및 밀도·높이기준 제시

- 철도           :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한 철도시설 관리방안 및 유휴부지 정비

- 전기공급설비   :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합리적 개발기준

□ 향후계획

○ ’14. 3월 ~  6월  :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관부서 협의, 방침수립 및 운용

○ ’14. 3월 ~12월  : 시장, 체육시설 등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2. 서울시 전체를

정교한 계획으로 관리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수립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관정책 내실화 및 경관관리 실행력 강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공공 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 서울 전체의 지역단위 생활밀착형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다움’을 회복·강화하기 위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부에 대하여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 기존의 계획으로는 역사문화자원 보호에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최초 수립(2000),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재정비(2004)

□ 주요내용

○ 시민의 삶과 역사가 함께하는 도심부 미래상 구현

○ 주제별 계획과 방향의 원칙 제시

① 역사문화자원의 보호, ② 자연성의 회복과 활용, ③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 ④ 도심주거 정착, ⑤ 활력이 넘치는 산업기반 조성

	【용역개요】
□용 역 명 :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 : '12. 9월 ~ '14. 3월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외 3) □소요예산 : 1,152백만원 ('12년 322백만원, '13년 830백만원)

□ 추진현황

○ 도심부 미래상과 계획방향 설정 (’12.11월~’13.4월)

- 전문가 자문(7회), 합동회의(4회), 시민참여단 토론(2회), 대토론회(4.12)

○ 주제별 계획 및 지역별 관리지침 작성 (’13.5월~12월)

- 지역별 워크숍 (경복궁서측, 대학로주변, 북촌․인사동 등 7개 지역)

- 한중일 국제심포지엄(9.25), 쟁점사항 전문가 자문 및 토론(8회)

□ 향후계획

○ ’14. 2월          : 시민 토론회 개최 (3회)

- 시민참여단(2.17), 지역별 워크숍(2.21), 2030서울플랜 참여단(2.26)

○ ’14. 3월 ~ 6월  :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

2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강변 지역을 생태, 경관, 접근 등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자연문화 유산인 한강과 어우러지도록 장기적·종합적·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장기비전과 기본구상’ 마련

- 지속가능한 한강변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중점지역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등 관리방안 마련

- 시민공감대 형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실현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 8.26 ~ '15. 8.25 □과업범위 : 한강변 양안 0.5 ~ 1.0㎞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비 : 1,771백만원 ('13년 400백만원, '14년 800백만원, '15년 571백만원)

□ 추진현황

○『한강변 관리방향』대시민 발표 (’13.4.2)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방침수립·시달 (’13.4.11)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13.8월~  )

- 마스터플랜안 및 우선 검토지구(합정, 반포, 여의도) 가이드라인 작성 중

□ 향후계획

○ ’14. 2월                : 한강변 마스터플랜안 및 우선검토지구 가이드라인 마련

○ ’14. 3월 ~ ’15. 2월  : 한강변 전체 마스터플랜 및 지구별 가이드라인 작성

○ ’15. 3월 ~ ’15. 8월  :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 및 계획 확정

3		생활권계획 수립

정교한 도시관리의 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반영하는 계획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

□ 주요내용

○ 2030 서울플랜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계획수립으로 정교한 도시관리의 틀 마련

- 생활권별 특성 및 현황, 생활권의 미래상 및 공간발전구상 마련

- 권역 및 지역생활권 부문별 계획 수립(주거지, 교통, 기반시설, 지역특화 등)

- 계획의 실행방안 마련(단계별 추진전략, 모니터링 등)

○ 권역별 생활권계획 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발주           (단위 : 백만원)

구 분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계약일	'13.12.2	'13.11.29	'13.12.24	'13.12.29
용역비	1,794	1,630	902	1,209

※ 도심권역 용역계획 : '15.3월~'16.12월

□ 향후계획

○ ’14년 상반기 : 생활권계획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 MP단(총괄MP, 권역별 MP)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14. 2월)

- 생활권계획 수립 합동워크숍(시,자치구,MP단,용역사) 개최 (’14. 3월)

- 생활권계획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구축․홍보 (’14. 4월)

- 4개 권역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14. 4월~6월)

○ ’14년 하반기 :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주민 참여단 워크숍 개최

- 4개 권역별 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14. 7월~9월)

- 22개 시범 지역생활권별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14. 9월)

- 시범지역생활권별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14.10월~12월)

○ ’14. 1월 ~ ’15. 2월  : 4개 권역 시범 지역생활권 부문별 계획 수립

○ ’15. 3월 ~ ’16.12월 : 도심권역 118개 지역생활권 부문별 계획 수립

4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미군기지 이전시기(’16.12월)가 도래함에 따라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용산공원 주변지역이 시장의 관리 의무대상(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9조)  으로 용산공원 주변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필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9조】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1차 년도 : ’14. 3월 ~ ’15. 2월

-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주변여건 조사(관련계획 분석)

- 공원 주변지역 기본구상 및 관리기본계획(안) 수립

- 관리지침(부문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론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 2차 년도 : ’15. 3월 ~ ’16. 2월

- 공원주변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기본계획 확정

- 기존 관리계획 재정비 및 신규 관리계획 수립 검토

-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소통 추진

	【용역개요】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장기계속계약)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283백만원 ('14년 150백만원)

□ 향후계획

○ ’14. 2월                  : 용역 사전절차 이행

○ ’14. 3월 ~ ’16. 2월  : 용산공원 주변지역관리기본계획(안) 마련

5		경관정책 내실화 및 경관관리 실행력 강화

개정된 경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정책에 부합토록 경관조례 개정, 경관계획(재정비)수립 등 경관정책 내실화 및 경관관리 실행력 강화

□ 추진배경

○ 경관법 개정(’14.2.7시행) 및 여건변화에 따른 기존 경관계획 재정비

○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조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경관법령 개정에 따른 시 경관조례 개정

-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및 경관심의 대상 명문화 등

○ 기본 및 특정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

- 서울연구원 경관정책 연구(’14.1월~4월) 성과를 토대로 재정비용역 추진

- 2030도시기본계획, 한강변관리 기본계획등과의 정합성 유지 등

○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화

- 경관심의(자문) 대상 경관조례 개정

○ 경관위원회 설치 : 기존 ‘경관 관련 위원회’ 최대한 활용

- 시민디자인위원회(사회기반시설사업),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개발사업)

- 시․구 건축위원회 (건축물의 경관심의)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재정비 용역 □용역기간 : '14. 5월 ~ '15. 12월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소요예산 : 600백만원 ('14년 150백만원, '15년 450백만원)

□ 향후계획

○ ’14. 3월 ~ 6월         :  경관조례 개정 법정절차 이행

○ ’14. 7월                :  경관조례 개정 공포‧시행

○ ’14. 5월 ~ ’15.12월  :  경관계획(재정비)수립 연구용역 시행

6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법정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른 기본계획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 분석으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여건 및 정책 등을 반영 추진

□ 주요내용

○ 서울플랜,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변화 수용 및 실행방안 마련

- 중심지별 육성계획, 역사도심 경관보호 등을 위한 기준(높이,역사자원보호 등) 마련

○ 기존 대규모 철거형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정비방식으로 전환유도

- 불합리한 기반시설 축소조정,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보전형 정비유형 도입 등

○ 도심부 공동화 해소 및 가로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심형(1~2인가구) 주거도입 검토,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의무화 등

○ 기존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불합리한 기준개선 등

- 용적률 인센티브기준개선,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검토, 존치 및 미시행지구 관리방안 등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 5.23 ~ '15. 1.2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비 : 529백만원 ('13년 280백만원, '14년 249백만원)

□ 추진현황

○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연계방안 검토 (’13.7.12. 1차 워크숍)

○ 도시환경정비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 등 논의 (’13.10.29. 2차 워크숍)

○ 도심부관리의 원칙과 목표 등 설정 (’13.12.30. 용역중간보고)

□ 향후계획

○ ’14. 상반기  : 용역 중간보고 및 워크숍 개최(3차)

○ ’14.12월      : 용역 최종 보고

7		공공 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공공 토지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요 부지의 활용을 유형화하여 개발 기본구상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제고

□ 추진배경

○ 기존 공공 토지자원은 재산목록으로만 관리되어 활용에 대한 검토 미흡

○ 토지자원의 공공적․수익적 가치를 적극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충 및 재정 건전성 도모 필요

□ 주요내용

○ 공공 토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시스템 구축

- 시유지 효율적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판단기준 마련

- 재정사업, 민간투자, 매각, 위탁개발 등 유형별 중점관리대상 선정

○ 중점관리대상 시유지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안) 마련

- 자산 활용성이 높은 부지의 세부 도입용도, 적정개발 규모 검토

-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방식, 사업기간, 사업성 검토

- 종합적 검토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 제시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실현 방안 제시

	【용역개요】
□용 역 명 : 공공 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기간 : '14. 3월 ~ '15. 12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500백만원 ('14년 300백만원, '15년 200백만원)

□ 향후계획

○ ’14. 3월                 : 용역 계약 및 착수

○ ’14. 3월 ~ ’14.12월  : 공공 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 ’15. 1월 ~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실현 방안 제시

3. 토지자원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캠퍼스타운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석유비축기지 친환경 문화거점 조성			한글마루지 조성 추진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 경관 기록화 (5차)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옛길 영상 기록화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시유지의 정교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부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영동권역(COEX~잠실운동장 일대) ‘국제업무 및 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및 통합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 추진방향

○ 민간부지 : 민․관 협의에 의한 세부 개발지침 마련

○ 공공부지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발방향 및 개발실현방안 마련

□ 주요내용

○ 통합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구역 확대)

- 한전, 舊한국감정원, COEX : 세부 개발지침 및 전시․컨벤션시설 확충방안 마련

- 서울의료원 : 분할매각 지원, 공공개발 방안 또는 조건부 매각방안 검토․제시

- 잠실운동장 등 : 사업의 공감대 형성, 합리적 사업방식 마련

○ 부지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지침 수립(한전, 舊한국감정원, COEX)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등

	【용역개요】
□용 역 명 :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기간 : '14. 5월 ~ '15. 12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500백만원 ('14년 200백만원, '15년 300백만원)

□ 추진현황

○ 세미나 및 계획구상 집중점검 워크숍 (’13. 6월~10월)

○ 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구상(안) 중간검토 (’13.11월~12월)

□ 향후계획

○ ’14. 4월                :  영동 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구상(안) 마련

○ ’14. 5월 ~ 6월        : 용역 계약 및 착수

○ ’14. 7월 ~ ’15. 2월  : 실현방안 및 세부개발 지침마련

○ ’15. 3월 ~ ’16. 2월  :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석유비축기지 친환경 문화거점 조성

마포 석유비축기지 일대의 산업유산과 토지자원을 활용하여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문화의 가치 중심 공간으로 조성

□ 추진방향

○ 주변지역과 연계한 산업유산의 재생․활용을 통한 친환경 문화공간 조성

- 아이디어 공모,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생태·환경·문화의 가치중심 공간 조성

○ 창의적인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현상설계 공모 추진

	【사업개요】
□위 치 : 마포구 성산동 산53-1일대 (136,722㎡) □사업기간 : '13년 ~ '16년 (4년간) □사 업 비 : 2,460백만원 ('13년 495백만원, '14년 1,965백만원)

□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국제현상설계 공모 추진

- 서울연구원 활용방안 연구(’13.3월~’14.4월) 결과의 실현방안 마련

- 원활한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위한 관리용역 추진(’14.3월~’14.12월, 275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등

□ 향후계획

○ ’14. 3월   : 국제현상설계 공모 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

○ ’14. 4월   : 국제현상설계 공모 공고

○ ’14. 9월   :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 ’14.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공모 당선작), 관리용역 준공

3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침체되어 있는 세운상가군 및 주변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 추진배경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세운상가군 존치

○ 세운상가군과 주변지역은 80년대 이후 강남개발 및

용산전자상가 건립 등으로 쇠퇴, 활성화방안 수립 필요

□ 주요내용

○ 세운상가군 존치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 모든 관련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비전 공유

- 세운상가군의 잠재력 분석과 내·외부 공공영역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조사 분석

	【용역개요】
□용 역 명 :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기간 : '14. 4월 ~ '15. 12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360백만원 ('14년 297백만원, '15년 63백만원)

□ 추진현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발표 (’13.6.25)

- 전면철거 후 녹지조성’ → 세운상가군 존치(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마련)

○ 세운상가군 활성화 TF팀 구성 및 논의 (’13.8월~12월)

-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구상(세운상가군 공공영역 정비 및 공공지원방안)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자문

□ 향후계획

○ ’14. 3월 ~ ’15년 :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한 용역 수행

- 거버넌스 구성·운영, 워크숍, 아이디어공모 등을 통해 세운상가군 마스터플랜 기본 구상

4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장안평 일대 중고차매매시장을 포함하여 자동차산업과 연계된 발전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중고차매매시장에 대한 사전 협상 검토 중 해당시설뿐 아니라 주변지역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 지역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자동차유통산업 정비 TF 구성․운영(’13.5월~7월), 주민설명회(’13.8.20)

□ 주요내용

○ 장안평 일대 자동차 유통산업 현황조사 및 지역자원 연계

- 중랑물재생센터, 한양대, 성수 준공업지역 등 주변과 연계방안 모색

○ 선도개발 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 산업 활성화 전략 제시

-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자동차 산업진흥센터 건립 필요성 검토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사업 실현화 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용역개요】
□용 역 명 :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기간 : '14. 3월 ~ '15. 11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소요예산 : 559백만원 ('14년 200백만원, '15년 359백만원)

□ 향후계획

○ ’14. 3월 ~   4월  : 용역발주 및 업체선정, 추진계획 홍보 (보도자료 등)

○ ’14. 4월 ~ 12월 : 민관 협력체계(시·구·전문가·지역대표 등) 구축을 통해  실현성 있는 발전계획 및 사업방안 마련

○ ’15. 1월 ~ 11월 : 도시관리계획(진흥지구 등) 결정 및 선도사업 추진

5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 명소화 공간 조성을 위한 노들섬 활용 계획 마련

□ 주요내용

○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정과 참여 중심의 계획 수립

-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 전문가 아이디어 스케치, 국제 대학생 디자인 캠프

- 사진공모전 추진 : 연중 4회 테마별 공모전 실시 (1회차 접수 : 83명 316점)

○ 주어진 생태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문화 명소화 공간 조성

	【용역개요】
□용역기간 : '14. 3월 ~ '15. 2월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2-6, 302-146 일대 (노들섬)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600백만원 (시설비 350백만원, 프로그램 기획 등 250백만원)

□ 추진현황

○ 노들섬 포럼을 위한 준비회의 개최 : 4회 (’13.6월~’14.7월)

○ 노들섬 포럼 구성(23명) 및 운영 : 17회 (’13.8월~’14.2월)

- 포럼 5회, 운영위원회 4회, 소위원회 8회 개최

○ 시민공개토론회 개최 (’13.12.20)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4.1월~  )

□ 향후계획

○ ’14. 1월 ~ 12월        :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노들섬 포럼 지속운영

○ ’14. 3월 ~ 12월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추진

○ ’14. 5월 ~ ’15. 2월  : 노들섬 명소화 공간 조성을 위한 활용계획 마련

6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환원된(2001 지구단위계획) 서부이촌동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용산구 서부이촌동 203번지 일대 (116,492㎡)

○ 기    간 : '14. 11월 ~ '15. 2월

○ 진행절차 : 가이드라인 마련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체화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력으로 서부이촌동의 미래를 함께 디자인

- 노후APT 및 단독주택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재정비

※ 양호한 고밀아파트는 존치(대림 ’94년, 성원 ’01년, 동원 ’05년)

○ 소요예산 : 374백만원 ('13년 54백만원, '14년 320백만원)

□ 주요내용

○ 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로서의 서부이촌동의 미래비전 제시

- 도시개발사업 무산 이후 불투명한 서부이촌동의 위상을 재정립

○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원칙과 기준 마련

- 계획의 범위,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밀도, 높이 등

○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과정을 중시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간담회 실시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 공동체 회복

□ 향후계획

○ ’14. 2월 ~ 7월  :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정립

- 주민설명회, 블록별 주민간담회 등 단계적 주민협의 진행

○ ’15. 2월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

7		캠퍼스타운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학과 주변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캠퍼스타운 조성계획(’10.7.28)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13.2.20)

○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용역 필요

□ 주요내용

○ 기본계획 용역결과

- 서울 소재 55개 대학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분석 및 관리 기본방향 설정

- 대학가 유형분류 및 권역별 관리 기본구상(6개 권역 구분)

-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안암 회기권역) 및 사업 모델제시

○ 신규용역 과업내용

-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모델로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 구상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

- 도시 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대학과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계획요소를 모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실현 방안 마련

	【용역개요】
□용 역 명 : 캠퍼스타운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 '14. 3월 ~ '15. 12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480백만원 ('14년 240백만원, '15년 240백만원)

□ 향후계획

○ ’14. 3월           : 기술용역 발주

○ ’14. 5월 ~ 12월 : 현황조사,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안 마련

○ ’15. 1월 ~ 12월 : 설명회, 의견수렴, 보고회 및 결정고시 등

8		한글마루지 조성 추진

한글 자원이 풍부한 세종대로 일대를 한글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한글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한글의 문화경쟁력 제고

※ 마루지 : 랜드마크의 우리말 조어(’09년 국립국어원 선정)

□ 추진배경

○ 한류문화 확산, 한글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라 역사성과 장소 등을 활용한 한글문화 전파 및 관광상품화를 위한 중추적 공간조성 필요

□ 주요내용

○ 공공과 민간이 협의체를 구축 장기프로젝트로 추진 (세종대로 주변 47만㎡)

○ 한글마루지 종합계획(‘11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 시행

완 료 (’11년~’13년)	향후 추진과제 (’14년 이후)
□한글 글자마당 조성(´11) □한글 독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1) □한글 가온길 시범가로 조성(´13) □한글 가온길 스토리텔링 개발(´13) □한글 역사인물 상징조형물 건립(´14)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건립(‘14. 상반기) □한글 사랑방 조성‧운영 □한글 마루지 거버넌스 구성 □한글 문화사업 등 (문자축제개최 등 한글 관련 행사, 한글공예촌 조성 등)

□ 향후계획

○ ’14. 상반기      :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건립

○ ’14. 3월 ~ 12월 :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 추가 발굴·시행

- 한글전문가, 지역대표, 공공이 참여하는 한글마루지 거버넌스 구성

○ ’14. 6월         : 한글사랑방 조성

○ ’15년 이후        : 한글문화사업 등 추진

9		서울 경관 기록화 (5차)

서울의 도시경관모습을 기록화함으로써 변모하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도시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사전기획을 통하여 4계절 촬영·경관기록화 작업 수행

○ 도시 경관변화 분석 도시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그간 추진한 1~4차 사업과 금번 5차 사업을 통해 도시공간 변화 분석

○ 사진 화보집을 발간 서울 도시경관의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

	【용역개요】
□용역기간 : '14. 4월 ~ '15. 7월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300백만원 ('14년 100백만원, '15년 200백만원)

□ 추진현황

○ 매 5년 단위로 변모하는 서울 모습 사진기록화 사업 추진

- ’95~’96(1차), ’99~’00(2차), ’04~’05(3차), ’09~’10(4차)

□ 향후계획

○ ’14. 2월 ~ 3월     : 사업 기획 및 용역계약

○ ’14. 4월 ~ ‘15. 7월  : 용역 시행

10		옛길 영상 기록화

도심부 옛길에 대한 역사‧문화적 특성 보존 현황을 영상자료로 기록화하여 옛길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 추진배경

○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심부 옛길에 대한 보존 현황을 영상자료로 기록화하여 보존 필요

□ 주요내용

○ 옛길 영상 기록 및 도면화

- 사전기획을 통하여 4계절 촬영‧기록화 작업수행

○ 사진화보집 발간

- 역사도심 홍보의 기초 토대 마련

○ 도심 옛길의 역사특성 변화 분석

- 주요 옛길을 대상으로 도시공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특성보존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용역개요】
□용 역 명 : 도심부 옛길 영상 기록화 사업 □용역기간 : '14. 4월 ~ '14. 12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소요예산 : 100백만원

□ 향후계획

○ ’14. 3월 ~ 4월  : 전문가 자문 및 사업착수

○ ’14. 4월 ~12월 : 옛길 영상 기록화사업 시행

11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 추진현황

○ ’13년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시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익감사 청구 (’13.10.21)

※ 예비감사(’13.12월), 1차 감사(’14.1월), 2차 감사 진행 중(’14.2월)

○ 환지계획 기준 등 개발계획안 검토 중

□ 향후계획

○ 감사원 감사 적극 수감

○ 강남구와 협의 개발계획 수립 추진

	문정 도시개발사업 추진

□ 추진현황

○ 컬쳐밸리 계획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중

- 문정지구 실행전략 연구(서울연, ’13년), 컬쳐밸리 활성화 용역(SH, 진행중)

○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추진

- 입지선정위원회 및 세부개발계획 전담 소위원회 운영

※ ’13년 3개 블럭(56천㎡) 완료,  ’14년 3개 블럭(66천㎡) 예정

□ 향후계획

○ 컬쳐밸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지원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4. 통합적

도시재생 정책 추진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 기틀 마련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

▮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사업을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 기틀 마련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라 우리시 차원의 추진기틀과 전략을 마련하여 쇠퇴지역의 종합적 활력 회복 도모

□ 추진배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으로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 본격화 필요

□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3월～6월)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전담조직 신설 등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와의 정합성 유지하면서 우리시에 적합한 도시재생 원칙과 정책방향 제시

□도시경쟁력 향상, 저층주거지 활성화 등을 위한 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재생사업 구상,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기간 : '14. 2월 ~ '15. 6월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소요예산 : 300백만원 ('14년 150백만원, '15년 150백만원)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

-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2개소 응모 추진

□도심산업 활성화 필요 지역(세운지구), 뉴타운 해제지역(창신숭인 지역)

※ 자치구 응모지역 10개소, 서울시에서 행정절차 이행(도시재생법 제33조)

-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14. 2월) → 국토부 제출(’14. 3월)

□ 향후계획

○ ’14. 2월 ~ 3월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 ’14. 2월 ~ ’15. 6월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시행

○ ’14. 3월 ~ 6월       : 도시재생 조례 제정 추진

2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

2009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과 문제점 등을 진단·보완하여 관리원칙을 재정립하고,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과 제조업의 재생을 위한 공간정책 제시

□ 사업개요

○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총괄 도시계획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Valley)의 도시계획적 가이드라인 : 공공개발센터

- 산업정책 및 산업단지 관련 :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개요】
□용 역 명 :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기간 : '14. 4월 ~ '15. 8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600백만원 ('14년 300백만원, '15년 300백만원)

□ 주요내용

○ 산업, 공간, 제도, 사업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계획 수립

- 산업정책과 연계된 준공업지역 관리 강화

○ 저성장과 재생의 시대 여건에 부합하는 준공업지역 활성화 전략 도출

- 사업방식 다변화 등 사업실현성 제고방안, 영세사업자 재정착방안 등

○ 도시계획적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산업단지(G-Valley)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 향후계획

○ ’14. 2월              : 용역방침, 입찰공고

○ ’14. 3월 ~ 4월       : 제안서 평가, 계약자 선정

○ ’14. 4월 ~ ’15. 8월 : 용역시행

5. 도시계획 거버넌스

다변화·내실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2014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시행

▮  시민공감을 증진시키고, 복잡․다단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다변화․내실화와 융합형 도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지속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한 선제적 도시계획 대응체계 마련

□ 운영방향

○ 월 1회 정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 계획, 제도 등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응

- 시대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슈를 비롯하여 그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분과구성 및 대응전략 마련

- 개설분과 : 5개 분과 (’14. 1월 현재)

□서울도시계획헌장, 도시재생, 생활권계획,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공공성 확보방안

- 기타 중장기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신규분과 추가 구성

	【운영개요】
□자문위원 : 25명 (외부전문가 및 시의원 등) □회의개최 : 전체회의 - 정기 개최(매월 둘째주 수요일), 분과회의 - 필요시

□ 운영실적

○ 전체회의 : 2회 개최 (’14. 1.8, 2.12)

- 1회 자문내용 : 서울도시계획헌장, 도시재생, 한강변 스카이라인 운영방안

- 2회 자문내용 : 상업지역 관리방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계획

○ 분과회의 : 4회 개최 (용산공원 2회, 생활권 1회, 역사도심 1회)

□ 향후계획

○ 월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 계획 등 현안문제에 대응

○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분과회의 수시 개최 대응전략 마련

2		2014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도시계획 관련 정책, 이슈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거버넌스 토대 마련

□ 추진배경

○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수립과 실현과정 전반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도시계획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

-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한 시민, 전문가의 소통의 장 마련

□ 주요내용

○ 市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시민․전문가 공감대 형성

- 도시계획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 포럼, 심포지엄 등 개최

※ 도시계획헌장,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등

- 관련 교육․홍보물 제작하여 다양한 참여주체와 피드백 및 공유

○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운영

- 시민 대상, 도시계획 개념 및 시 정책방향을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 개발

□(오프라인) 전문가 강연, 워크숍 등을 통한 일반 도시계획 교육

□(온 라 인) 동영상 강좌 제작 (‘라이브 서울’ 등 온라인 채널과 연계)

- 시민도시계획가를 양성하여 지속적인 도시계획 정책과정 참여

□ 향후계획

○ ’14. 3월초    : 2014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계획 수립

○ ’14. 3월말    :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기관 선정

※ 전문기관 위탁 운영 (관련 학회, 교육․홍보컨설팅 업체 등 컨소시엄)

○ ’14. 6월 이후 : 시민아카데미 등 운영

3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시행

개별공부(지적, 건축물, 등기, 가격 등)로 발급하던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의 종합공부증명서로 발급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 및 재산권보호

□ 주요내용

○ 부동산행정정보 통합 운영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15종 자료 통합 완료

- 부동산 등기 관련 3종 통합추진 중

○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시행

- 부동산 증명서 15종을 1종의 증명으로 통합발급

□ 추진현황

○ 행정정보 기존 구축시스템 자료 전환

- 지적행정, 건축행정, 토지정보시스템 → 종합공부시스템

○ 종합공부증명 발급 : ’14. 1. 18 시행

- 발급 방법

□ 인터넷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온나라부동산정보

□ 방  문 : 25개 자치구 및 주민센터

- 발급 수수료 인하 : 약 4,500원 → 1,500원

□ 향후계획

○ ’14. 1월 ~ 12월 :  부동산행정정보 자료 지속적 관리

○ ’15.12월말       :  부동산 등기관련 3종 통합발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