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마곡사업추진단)

2013. 12.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	1
1. 2014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	1
2. 심사경과	‧‧‧‧‧	1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	1
1. 도 시 계 획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1
2. 주 택 정 책 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9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2
Ⅲ. 검토보고 요지	‧‧‧‧‧	24
1. 도 시 계 획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4
2. 주 택 정 책 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33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52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55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55
Ⅵ. 소수의견 요지	‧‧‧‧‧	55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55
Ⅷ. 심 사 결 과	‧‧‧‧‧	55
첨부 : 2014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수정안	‧‧‧‧‧	60

2014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4. 12.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14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가. 도 시 계 획 국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나. 주 택 정 책 실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다.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일반회계) 예산안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11.06

나. 회부일자 : 2013.11.11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2.02.) 상정 : 도시계획국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2.03.) 상정,의결 : 도시계획국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2.03.) 상정,의결 : 주택정책실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2.03.) 상정,의결 : 마곡사업추진단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⑴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4회계연도 일반계획 세입예산은 7,8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7,543만원(-97.0%)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79	2,654	△2,575	△97.0
	경상적세외수입	29	17	12	68.5
	임시적세외수입	50	2,418	△2,368	△97.9
	보조금	-	219	△219	△100.0

⑵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1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4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05억 7,300만원(6.9%)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244,500	1,163,927	80,573	6.9
	경상적세외수입	29,380	17,279	12,101	70.0
	임시적세외수입	25,414	40,429	△15,015	△37.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126,706	1,067,213	59,493	5.6
	보조금및지방채*	63,000	39,006	23,994	61.5
* 2014년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관련 예산은 경제진흥실(민생경제과) 세입예산으로 편성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1조 1,545억 1,5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8억 5,373만원이 증가(22.1%)한 규모이며, 이는 2014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4조 5,042억원의 4.7%에 해당함.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53억 5,753만원이 증액(7.0%)된 6,939억 374만원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6,968만원이 감액(-41.9%)된 34억 3,033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59억 6,587만원이 증액(57.0%)된 4,571억 8,183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154,516	945,662	208,854	22.1
일반회계	693,904	648,546	45,358	7.0
특별회계(주택사업)	3,430	5,900	△2,856	△41.9
특별회계(도시개발)	457,182	291,216	163,222	57.0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8건, 정책사업 7건, 단위사업 16건, 세부사업 45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1,154,516	100.0
전략목표 Ⅰ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13 (도시계획과)		4,739	0.41
전략목표 Ⅱ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4 (공공개발센터)		1,311	0.11
전략목표 Ⅲ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7 (역사도심관리과)		3,187	0.28
전략목표 Ⅳ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5 (지구단위계획과)		4,574	0.40
전략목표 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5 (시설계획과)		834	0.07
전략목표 Ⅵ	도심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구축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5 (도시정비과)		3,378	0.29
전략목표 Ⅶ	토지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6 (토지관리과)		329	0.03
-	일반예산	예 비 비	2,767	0.24
		타기관 지원 등	2,353	0.20
		행정운영경비	937	0.20
		재 무 활 동	1,130,107	97.89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7,543만원(-97.0%) 감액되었음.

-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광화문광장 사용료가 2,86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측량업법 등 위반 과태료가 5천만원임.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난해 체납분 징수금인 ‘지난년도 수입’은 전액 감액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79	2,654	△2,575	△97.0
	경상적 세외수입	29	17	12	68.5
	기타 사용료	29	17	12	68.5
	임시적 세외수입	50	2,418	△2,368	△97.9
	과 태 료	50	18	32	177.8
	지난년도 수입	-	2,400	△2,400	△100.0
	보 조 금	-	219	△219	△100.0
	국 고 보 조 금	-	219	△219	△100.0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53억 5,753만원이 증액(7.0%)되어 6,939억 37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9억 2,4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만원 감액되었으며, 전출금이 대부분인 재무활동은 482억 1,483만원이 증액된 6,851억 732만원이고, 사업비는 78억 7,1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5,686만원 감액(26.6%)되었음.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과세특례분의 70%)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693,904	648,546	45,358	7.0
행정운영경비	925	925	-	0.0
재 무 활 동	685,107	636,892	48,215	7.6
사 업 비	7,872	10,728	△2,856	△26.6

-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8건, 22억 2,165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재정비 용역 서울경관 기록화사업(5차)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수립용역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학교시설효율적관리방안연구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억원 2억 5,000만원 1억원 3억원 1억 5,000만원 10억원 1억 9,600만원 2,565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20건, 56억 4,986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2014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을지한빛거리 운영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용역 생태도시포럼운영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3억 9,451만원 1억 6,600만원 2억원 16억원 8억원 1억 2,837만원 3억 1,133만원 2억원 9억 8,284만원 5,000만원 1억 3,332만원 2,923만원 3억원 930만원 4,193만원 6,863만원 460만원 1억 6,287만원 5,325만원 1,370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244,500	1,163,927	80,573	6.9
	경상적세외수입	29,380	17,279	12,101	70.0
	체비지대부료	2,705	2,582	122	1.4
	체비지매각수입	26,097	14,003	12,094	86.4
	공금예금이자수입	578	694	△116	△16.7
	임시적세외수입	25,414	40,429	△15,015	△37.1
	과밀부담금*	24,178	39,256	△15,077	△38.4
	체비지변상금	583	531	52	9.9
	그외수입	612	612	-	-
	지난년도 체납청산금 징수	40	30	10	33.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126,706	1,067,213	59,493	5.6
	순세계잉여금	3,140	-	3,140	-
	기타회계전입금**	685,097	636,766	48,331	7.6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34,917	422,622	12,295	2.9
	예탁금이자수입	3,553	7,825	△4,272	△54.6
	보 조 금	27,000	20,913	6,087	29.1
	국고보조금***	27,000	13,575	13,425	98.9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	7,338	△7,338	△100.0
	지 방 채	36,000	18,093	17,907	99.0
	정부자금채***	36,000	18,093	17,907	99.0

* 과밀부담금 : 서울시 귀속분(25%) 계상    **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 재산세 과세특례분 귀속비율(70%)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국고보조금과 정부자금채는 2014년부터 경제진흥실 세입예산으로 편성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59억 6,587만원 증액(57.0%)된 4,571억 8,183만원임. 재무활동비 4,450억원, 예비비 27억 6,716만원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94억 267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457,182	291,216	165,966	57.0
행정운영경비	12	12	-	-
재 무 활 동	445,000	281,778	163,222	57.9
사 업 비	9,403	7,115	2,288	32.2
예 비 비	2,767	2,311	456	19.7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12건, 40억 4,505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혜화, 명륜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산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 용역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인 방안연구 용역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3억원 5억원 12억원 3억 360만원 2억원 3억 2,045만원 2억 4,000만원 3억원 8,100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3건, 53억 5,761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교부금(도시개발)	28억 8,000만원 1억 2,500만원 23억 5,261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6,968만원 감액(-41.9%)된 34억 3,033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3,430	5,900	△2,470	△41.9
사 업 비	3,430	5,900	△2,470	△41.9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2건, 31억 8,113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	3억 60만원 28억 8,053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1건, 2억 4,920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2억 4,920만원

2.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931억 7,200만원이 감액(18.9%)된 1조 2,578억 8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248억 8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2,330억원을 합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248억 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1% 감소한 것임.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884억 1,600만원이 감소(△19.0%)된 1조 2,330억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257,808	1,550,980	△293,172	△18.9
	일 반 회 계	24,808	29,564	△4,756	△16.1
	건 축 기 획 과	288	265	23	△8.7
	임 대 주 택 과	239	406	△167	△41.1
	공 동 주 택 과	24,281	28,893	△4,612	△16.0
	주택사업특별회계	1,233,000	1,521,416	△288,416	△19.0
	국민주택사업계정	440,537	602,836	△162,299	△26.9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516,496	770,780	△249,284	△33.0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75,967	147,800	123,167	86.7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4,855억 6,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조 7,801억 7,400만원보다 2,936억 1,300만원(16.5%) 감액된 것으로 서울시 총 예산안의 약 6.1%에 해당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3% 감소된 2,559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859억 4,700만원(18.9%)이 감액된 1조 2,295억 7,000만원임. 이 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25.8% 감액된 4,405억 3,700만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33.0% 감액된 5,130억 6,500만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1,201억 4,800만원이 증가(77.1%)된 2,759억 6,8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485,561	1,780,174	△293,613	△16.5
일 반 회 계		255,991	264,657	△8,666	△3.3
	주택사업특별회계	1,229,570	1,515,517	△285,947	△18.9
	국민주택사업계정	440,537	594,023	△153,486	△25.8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513,065	765,674	△252,609	△33.0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75,968	155,820	120,148	77.1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6건, 성과목표 14건, 정책사업 9건, 단위사업 25건, 세부사업 64건임.

-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하여 4,618억 7,600만원을 9개의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04억 600만원 감소된 규모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31.1%에 해당함. 5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4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8개 사업에 3,62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441억 3,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24.4%에 해당함. 1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7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전년도에 비해 2억 3,200만원 감소한 54억 3,500만원에 14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0.4%에 해당함. 13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1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17개 사업에 28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191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함. 9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8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2개 사업에 45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45억 4,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함.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임.

-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4개 사업에 6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1,374억 2,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0.4%에 해당함.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상환액, 예비비 등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1,410억 9,600만원 감소한 5,755억 8,600만원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39.0%에 해당함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1,485,561	100.0
전략목표 Ⅰ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성과목표 3, 정책사업 1, 단위사업 5, 세부사업 9 (주택정책과)	461,876	31.1
전략목표 Ⅱ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8 (임대주택과)	362,733	24.4
전략목표 Ⅲ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 세부사업 14 (건축기획과)	5,435	0.4
전략목표 Ⅳ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성과목표 4, 정책사업 3, 단위사업 6, 세부사업 17 (공동주택과, 주거환경과)	28,278	1.9
전략목표 Ⅴ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성과목표 3,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 세부사업 12 (주거재생과, 재생지원과)	45,231	3.0
전략목표 Ⅵ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4 (재정비과)	6,422	0.4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575,586	39.0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8억 8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295억 6,400만원보다 47억 5,600만원(16.1%)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3년 세입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46억원 감소에 따른 것임.

-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2억 3,500만원
택지매각대금 수입	80만원
으로 총 2억 3,580만원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42억 8,100만원
승강기보수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과태료	1,800만원
택지개발대행 사업계좌 이자수입	1,500만원
으로 총 243억 1,400만원이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한옥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2억 7,000만원
을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59억 9,1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2,646억 5,700만원보다 86억 6,600만원(3.3%)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년 예산(안)	2013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255,991	264,657	△8,666	△3.3
	주 택 정 책 과	8,518	2,289	6,229	272.1
	건 축 기 획 과	4,911	5,727	△816	△14.2
	임 대 주 택 과	41,923	53,855	△11,932	△22.2
	공 동 주 택 과	4,752	4,657	95	2.0
	주 거 재 생 과	97,871	98,991	△1,120	△1.1
	재 생 지 원 과	57	57	-	-
	재 정 비 과	97,924	99,044	△1,120	△1.1
	주 거 환 경 과	35	37	△2	△5.4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희망의 집수리사업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출금 2014 서울 건축문화제 건축위원회 등 운영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설계비 지원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한강건축상상전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서촌현장사무소운영 및 마을공동체활성화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검검 시민아파트 정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억 5,400만원 12억 5,700만원 9,400만원 5억원 60억원 2억 2,100만원 2억 9,700만원 7억 6,700만원 9,400만원 3억원 2억원 1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 2억 4,600만원 1억 5,000만원 15억 7,000만원 6억원 9,400만원 418억 5,700만원 13억 5,500만원 1억 7,800만원 8억 3,000만원 4,800만원 1,800만원 13억 9,900만원 8억 4,300만원 1,957억 4,200만원

(2)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84억 1,600만원(19.0%) 감액된 1조 2,330억원을 편성하였음.

- 국민주택사업 계정 : 2014년도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의 6,028억 3,600만원 보다 1,622억 9,900만원(26.9%) 감액된 4,405억 3,700만원을 편성함.

▶ 세입 ------------------------------------------ □ 보조금 공공임대주택건설 등 국고보조금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도정계정) 기타회계 전입금(재촉계정) ▶ 세출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매입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기본경비 예비비	4,405억 3,700만원 1,124억 1,500만원 25억 1,200만원 768억 7,800만원 2,487억 3,200만원 4,405억 3,700만원 1,332억 1,300만원 1,569억 2,100만원 92억 5,200만원 159억 6,800만원 596억 1,400만원 629억 7,500만원 21억 1,100만원 800만원 4억 7,500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 2014년도 도시‧주거정비 사업계정은 전년도의 7,707억 8,000만원 보다 2,542억 8,400만원 감소(33.0%)한 5,16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세출 중 34억 3,000만원은 도시계획국에 편성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등 3건)

▶ 세입 ------------------------------------------ □ 경상적 세외수입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수입 자력재개발 구역내 징수청산금 수입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국․공유지 변상금, 연체료 수입 등 지난년도 수입 □ 보조금 재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등 국고보조금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세출 ------------------------------------------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주택정책 연구과제 수행 지방채 상환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 수립 재건축소형주택매입 재건축소형주택 위탁관리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공공정비계획 수립 창조적 정비계획수립(특별건축구역 지정) 공공건축가 지원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공공관리 사업지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주민참여형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참여형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예비비, 반환금 등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기타회계 전출금	5,164억 9,600만원 2,116억 2,900만원 8억 9,700만원 596억 8,300만원 30억 8,300만원 16억 6,800만원 27억 6,500만원 35억원 125억 9,300만원 178억 9,700만원 237억 5,000만원 978억 7,100만원 743억 9,200만원 67억 6,800만원 5,130억 6,500만원 2,201억 7,200만원 1,062억 8,700만원 9,800만원 352억 5,700만원 5억 9,600만원 151억 9,800만원 9억 4,900만원 4억 2,000만원 3억 6,700만원 35억 4,000만원 27억 1,800만원 3,600만원 203억 2,400만원 8억 500만원 5억 2,800만원 1,000만원 3억 200만원 133억 2,000만원 50억 3,000만원 19억 9,000만원 8억 600만원 51억 7,300만원 22억 6,100만원 768억 7,800만원

▶ 세입 ------------------------------------------ □ 경상적 세외수입 임대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과밀부담금 수입 시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재산세과세특례분 1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세출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 사업지원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전농동 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예비비 기본경비 기타회계 전출금	2,759억 6,700만원 3억 7,000만원 5억 8,700만원 50억원 4,400만원 30억 6,800만원 241억 7,800만원 2억 5,900만원 983억원 978억 7,100만원 419억 4,800만원 43억 4,200만원 2,759억 6,800만원 4억 2,100만원 150억원 11억 8,000만원 8,900만원 10억 8,800만원 32억 4,500만원 20억원 11억 5,000만원 3억 1,600만원 5억 3,300만원 21억 8,000만원 3,400만원 2,487억 3,200만원

-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 전년도 대비 1,281억 6,700만원이 증액(86.7%)된 2,759억 6,700만원임.

4) 2014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11건, 51억 8,500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칭	사 업 개 요	예산안	예산 (담당부서)
1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자치구별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의 취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市에서 일부지원 □ 사업개요 ○사업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단지(SH, LH공사 포함) 입주민 -지원기준 : 영구임대단지 공동전기료 일부 市지원(자치구 재정자립도 및 영구임대 집중도 반영)	500	일반 (주택정책과)
2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 사업목적 ○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대비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의 건축문화 홍보 □ 사업개요 ○서울건축 가이드북 및 건축문화지도 외국어판 제작(영문, 중문, 일문)	120	일반 (건축기획과)
3	한강건축상상전	□ 사업목적 ○한강변에 시민을 위한 양질의 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건축가로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공모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시민의견 수렴 후 실현 가능한 작품은 시정에 반영 □ 사업내용 ○아이디어 공모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우수 작품 10개 선정) ○선정된 팀에 공공건축가를 지원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약 1개월 동안 작업 -아이디어의 구체화 작업(스케치, 개념도, 모형 등 제작) 및 설치비 지원 ○제작된 아이디어 작품(스케치북, 개념도면, 모형 등)을 전시, 전시회 기간 시민의견 수렴 ○ 시상 : 팀(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6) -상금 : 총 2천 5백만원(대상 1천만원, 최우수상 3백만원, 우수상 100만원)	180	일반 (건축기획과)
4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 사업목적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건물을 대상으로 관리비 등 집합건물 관리 실태 조사 □ 사업내용 ○사업대상 :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사업내용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집합건물 관리 실태 조사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시스템 구축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46	일반 (건축기획과)
5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	□ 사업목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조성 및 지원, 재원의 조달방안, 건축자재 및 시공 등 조성계획을 수립 □ 사업개요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조성 및 지원, 재원의 조달방안, 건축자재 및 시공 등 조성계획을 수립 용역	150	일반 (건축기획과)
6	서촌현장사무소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업목적 ○서촌 주민과의 직접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밀착형’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 구현을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주민주도행사 개최 및 지원) 조성 □ 사업개요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주민+전문가+공공’의 정기협의회 운영 ※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단체, 전문가 등 의견청취 후 협의회 구성 ○주민소통 : 주민필요사업 발굴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서촌 공동체 지원 - 서촌의 인적․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진흥 - 주민주도행사 및 커뮤니티 지원 등 - 사랑방 제공(모임, 세미나, 간담회, 전시회, 이벤트 개최 등)	94	일반 (건축기획과)
7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 수립	□ 사업목적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의 각종 계획․사업의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주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재생 전략정비를 통해 지역 전체의 종합적 발전 및 도심재생 실현 □ 사업개요 ○위 치 : 낙원상가 ․ 돈화문로 일대(343,556㎡) ○내 용 -북촌․인사동 등 주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계획․사업 진단 -진단 결과에 따라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전략정비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추진 절차 및 활동 가이드라인, 주민 공동체 형성 및 운영 지원 등) -남인사마당 정비 등 단기․저예산 우선 사업 시행	596	특별 (건축기획과)
8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 사업목적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 주택 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시스템 구축 ○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 □ 사업개요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시스템 구축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831	일반 (공동주택과)
9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 사업목적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에 대한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분쟁 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여 층간소음의 자율적 해결 분위 확산 도모 □ 사업개요 ○층간 소음 민원의 기술적 자문 ○층간소음 민원현장의 민원 청취 및 조사 ○주민자율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법 자문 ○입주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교육	48	일반 (공동주택과)
10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 사업목적 ○1991년도에 변경 결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용적률 부존재 등 밀도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 시점에서 변경될 필요가 있으며, 주거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현실적ㆍ미래 지향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 필요 □ 사업개요 ○규 모 : 1,151,188.7㎡ ○용역수행 방식 -서울시와 강남구간 ‘종합계약’ 방식으로 추진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작성)	420	특별 (공동주택과)
11	전농동 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 사업목적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청량리 일대의 접근경로 다양화 및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도모하여 교통체계 개선 □ 사업개요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588〜배봉로간, 동대문구 전농동 588〜답십리길 ○ 규 모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 설치 (폭 20m, 연장 595m) -답십리길 연결고가 설치(폭 18m, 연장 185m)	2,000	특별 (재정비과)

5)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146억 7,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7억 6,300만원이 감소한 것임.

○ 수입내역은 융자 회수금 및 이자 38억 500만원, 이자수입 5억 1,200만원, 기타수입 7,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예치금회수 42억 8,2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수입액	2013년 수입액	‘13년 대비 증감액
총 계			14,670	30,433	△15,763
세외수입			10,388	2,617	7,771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	25	141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5	134	△79
	임시적세외수입		10,167	2,458	7,709
		일반회계 전입금	6,000	-	6,000
		예탁금 이자수입	346	364	△18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750	2,000	1,750
		기타 수입	71	94	△23
예치금회수			4,282	27,816	△23,534

○ 지출 내역은 사업비의 경우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주택바우처) 63억 6,000만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0억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50억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6억 5,000만원,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6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지출액	2013년 지출액	‘13년 대비 증감액
합 계		14,670	30,433	△15,763
사업비		14,014	26,380	△12,366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	6,360	5,816	544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000	3,000	△1,000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5,000	5,000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650	-	650
	공모사업비	-	500	△500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4	64	△6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	12,000	△12,000
여유자금 예치		656	4,029	△3,373
위탁 수수료		-	24	△24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4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억 2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4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502	532	△29	△5.5
일반회계	502	532	△29	△5.5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예산을 제외하면 전략목표 2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4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502	100.0
전략목표 Ⅰ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마곡조성담당관)	33	6.5
전략목표 Ⅱ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3 (마곡사업담당관)	343	68.3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등)	126	25.2

2)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44만원이 감액되어 5억 25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3억 7,60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82만원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502	532	△29	△5.5
행정운영경비	126	126	-	-
사 업 비	376	406	△30	△7.4

- 신규사업은 없으며,

- 계속 및 경상사업은 4건, 3억 7,609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 활동추진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7,853만원 1억 667만원 1억 5,807만원 3,283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1조 1,545억 1,5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8억 5,373만원이 증가(22.1%)한 규모이며, 이는 2014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4조 5,042억원의 4.7%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7,543만원(-97.0%) 감액된 규모임. 그 주요 원인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난해 체납분 징수금인 ‘지난년도 수입’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4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05억 7,300만원(6.9%) 증액되었음. 경상적 세외수입인 체비지 대부료 및 매각수입 등이 293억 8,01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4억 1,352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267억 634만원임. 그 밖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국고보조금 및 정부자금채 630억원은 2014년도부터 경제진흥실(민생경제과)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3억 5,753만원이 증액(7.0%)되어 6,939억 374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4,571억 8,183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4억 3,033만원임. 도시개발특별회계 증액(57%)의 주 원인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950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500억원이 내부거래지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8건, 정책사업 7건, 단위사업 16건, 세부사업 45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를 위해 13개 사업에 47억 3,8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2014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기술,장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기술,장기]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학술]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재정비 용역[학술,장기] 서울경관 기록화사업(5차)[일반,장기]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정보화]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도시개발)[학술,장기]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도시개발)[학술,장기]	3억 9,451만원 1억 6,600만원 2억원 16억원 8억원 2억원 2억 5,000만원 1억원 3억원 1억 2,837만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 둘째,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13억 1,133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기술,장기]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도시개발)	3억 1,133만원 2억원 3억원 5억원

- 셋째,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7개 사업에 31억 8,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을지한빛거리 운영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수립용역[기술,장기]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주택사업)[기술,장기]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도시개발)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혜화, 명륜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9억 8,284만원 5,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 60만원 12억원 3억 360만원 2억원

- 넷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5개 사업에 45억 7,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도시개발) 용산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 용역(도시개발)[기술]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기술,장기]	1억 3,332만원 10억원 28억 8,000만원 3억 2,045만원 2억 4,000만원

-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8억 3,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용역[학술] 생태도시포럼운영 학교시설효율적관리방안연구[학술]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2,923만원 3억원 930만원 1억 9,600만원 3억원

- 여섯째, ‘도심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구축’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3억 7,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주택사업)[학술,장기]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주택사업)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인 방안연구 용역(도시개발)[학술]	4,193만원 2억 4,920만원 28억 8,053만원 1억 2,500만원 8,100만원

- 일곱째, ‘토지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6개 사업에 3억 2,8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정보화]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정보화]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정보화]	6,863만원 460만원 1억 6,287만원 5,325만원 1,370만원 2,565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전략목표 Ⅰ) 관련

①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도시개발) ; 1억 5,000만 원 [사업별설명서 39쪽]

②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일반) ; 3억 원 [사업별설명서 33쪽]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 용역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연구, 도시재생사업 지원제도 연구,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억 7백만원 중 내년도 예산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사업은 동북4구 가칭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범운영비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비 등 목적으로 사무관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음.

- 위 두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시행 ‘13. 12. 5)” 시행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구조 쇠퇴, 노후주택 밀집지 등 쇠퇴 양상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소 중심의 종합적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일반적으로는 제정된 법 취지에 따라 전략계획을 마련한 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동북4구의 경우 이미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해당 지역 종합발전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③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일반) ; 2억 5,000만원 [사업별설명서 27쪽]

○ 이 사업은 2009.4 및 2010.9 각각 수립된 서울시 기본 및 특정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6억 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음.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 불과 3~4년에 지나지 않았고, 경관 자원 특성상 이 기간 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으리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최근 전부개정된 경관법에 새롭게 도입된 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경관영향을 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행정적 대응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④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일반) ; 16억 원 [사업설명서 18쪽]

○ 이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밝힌 발전전략 및 목표를 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3개년간 총 63억 5,100만원 중 내년도 예산 16억 원을 편성한 것임.

- 사업범위는 서울시 동북, 서남, 동남, 서북권 등 4개 권역 생활권계획과 여기에 속한 23개구의 지역생활권 중 각 구별로 1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 12억원을 포함하여 28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참고로 금년도 예산 12억원은 두 차례의 용역사업자 선정 유찰로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의회에 동의 요청한 상태임.

- 도시기본계획 수립방안이 전략계획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자치구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발전과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권계획 수립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과업 수립기간 및 과업 범위를 감안하면 사업운영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그 외 과업 내용 중 중심지, 산업, 교통, 기반시설, 지역특화전략 외의 주거지 관리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중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주택정책실 소관)과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바, 사업비 계상이 이를 감안한 것인지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전략목표 Ⅱ) 관련

①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일반) ; 5억 원 [사업설명서 18쪽]

○ 이 사업은 마포구 성산동 산 53-1 일대 소재 14만 6,000여 평방미터 규모의 구 석유비축기지 공간의 산업유산과 토지자원을 활용,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재조성할 목적으로 공모설계비(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음.

-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금년도 학술용역비 및 실시설계비 등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학술용역비 5억 3,500만 원만 지출하고, 실시설계비 14억 6,500만원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음. 즉, 명시이월 요청 예산 14억 6,500만원은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사업비로 활용하고, 그에 앞서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사업비 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한 것임. 참고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 6,500만원 등 기 설계된 총사업비 275억원의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임.

이 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푸른도시국 소관 사업으로 명시이월 요구도 푸른도시국 소관으로 하였음

- 사업기획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시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채택하려는 취지에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한정된 재원 운영 여건을 감안할 때 국제현상공모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명시이월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실시설계비 부족분을 추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전략목표 Ⅲ) 관련

①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수립용역 ; 1억 5천만 원 [사업설명서 77쪽]

② 혜화・명륜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2억 원 [사업설명서 91쪽]

③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3억 360만원 [사업설명서 88쪽]

○ 위 세 가지 사업은 지난 ‘11.5부터 시행 중인 역사문화 도심관리 기본계획 확정 예정에 따라 이 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도심부 중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바 없는 구역 중 대표적인 두 곳 정동일대와 혜화명륜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비로 각각 계상한 것임. 참고로 위 두 지구단위계획 사업비는 사업기간 총 18개월로 총 사업비는 각각 555백만 원, 456백만 원임.

- 도심부 관리계획은 그 간 여러 형태로 수립된 바 있어 사업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위 두 곳은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된 바 없고, 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특히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과정계획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바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기간을 충분히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 한편,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사업은 돈화문로와 돈화문 피맛길 등 옛길 흔적이 있는 길을 고유한 모습에 가깝게 보전을 유도하되, 방재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 주민협정 유인 등 사업 목적으로 시범가로 1개소에 총 사업비 278백만원 중 150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임. 사업취지는 이해되나 다소 물리적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는 바, 옛길 흔적이 남아 있는 다수의 길에 대한 기록화 사업 등을 병행하여 옛길 보전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대 방안 등 전향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역사특성 보존계획 사업 가능 검토대상인 옛길>

서울의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옛 길	① 돈화문로와 돈화문로 피맛길
	② 윤보선길과 계동길
	③ 도화서길과 청진동길
	④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⑤ 종로 피맛길
향후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옛 길	⑥ 인사동길
	⑦ 감고당길
	⑧ 명동 내 옛 길 (명동중앙로, 중국대사관길, 명례방길)
	⑨ 북창중앙길
	⑩ 정동길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전략목표 Ⅳ) 관련

① 용산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 용역 ; 3억 2,045만 원[사업설명서 106쪽]

②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 10억 원 [사업설명서 100쪽]

○ 위 두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라 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조치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부문에 대해서는 새로이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저층 노후주택지에 대해서는 사업 무산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새롭게 재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비 10억 원은 서부이촌동 일대 노후가로등, 보도정비, 도로포장 등 최소한의 주민생활환경 여건 개선비로 현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시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이해됨.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		10억 원
도로포장	‧ 폭 4~10m, 연장 910m, A = 60a	290백만원
보도정비	‧ 폭 3m, 연장 800m, A = 24a	450백만원
가로등개량	선로개량 L=1,300m, 등주 39본, 등기구 75개	260백만원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전략목표 Ⅴ) 관련

①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1억 9,600만 원  [사업설명서 125쪽]

○ 이 용역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여유교실 활용 등 학교시설 전체에 대하여 관리방안 연구 목적으로 계상한 것임.

-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교이적지 토지이용 규제 완화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바, 위 관련 조례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차원에서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는 필요하다고 보여짐. 다만, 시설 특성상 교육청과 긴밀히 연계하여 용역 결과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명시이월 관련

○ 내년도로 명시이월 요청한 사업은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비 12억 원과 한강 노들성 장래 활용방안 수립비 4억 5,000만 원임.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1차년도 사업은 지난 9월 용역 발주 공고하였으나 두 차례의 유찰이 있어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며, 한강 노들성 장래활용방안 수립 사업은 시민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요청한 것으로 이해됨.

□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현황은 붙임과 같음.

※ 201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2013년은 최종예산기준)

세 입					세 출
구 분	2014	2013	증 감		구 분	2014	2013	증 감
합 계	1,244,500	1,163,927	80,573		합 계	1,244,500	1,163,927	80,573
합 계	1,244,500	1,163,927	80,573		1. 경상예산	12	12	0
1. 자체수입	1,181,500	1,124,921	56,579		2. 사업예산	794,368	876,686	△82,318
∘사업수입	28,842	16,615	12,227		∘도시계획 관련업무	5,850	3,975	1,875
- 체비지 임대료	2,705	2,582	123		- 공공시설순환투자 등	3,380	3,850	△470
- 체비지 매각수입	26,097	14,003	12,094		-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2,470	125	2,345
- 지난년도수입	40	30	10		∘도로시설사업	484,698	503,251	△18,553
∘사업외 수입	1,152,658	1,108,306	44,352		- 도로 확장개설 매수청구보상	287,810	285,506	2,304
- 재산세 도시지역분	685,097	636,766	48,331		-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34,791	149,278	△14,487
- 예탁금상환금	434,917	422,622	12,295		- 도로, 보도 포장 유지보수	62,097	64,688	△2,591
- 예탁금 이자수입	3,553	7,825	△4,272		-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0	3,779	△3,779
- 과밀부담금	24,178	39,256	△15,078		∘공원녹지시설사업	100,813	168,090	△67,277
- 기타수입	612	612	0		- 공원 및 녹지 용지보상	54,138	136,896	△82,758
- 공공예금 이자수입	578	694	△116		- 매수청구보상(공원)	27,672	4,935	22,737
- 체비지 변상금	583	531	52		- 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9,003	26,260	△7,257
- 순세계잉여금	3,140	0	3,140		∘가락시장 현대화	90,000	45,243	44,757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80,174	20,269	59,905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2,534	2,468	66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000	2,678	△678
2. 의존수입	63,000	39,006	23,994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19,900	22,900	△3,000
∘국고보조금	27,000	20,913	6,087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4,199	1,900	2,299
- 국고보조금	27,000	15,575	11,425		∘이대동대문 병원 공원화	1,200	0	1,200
- 광특보조금	0	5,338	△5,338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3,000	0	3,000
∘자금채 소계	36,000	18,093	17,90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0	68,458	△68,458
- 정부자금채	36,000	18,093	17,907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0	12,202	△12,20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0	25,252	△25,252
					3. 예비비 등	450,120	287,229	162,891
					∘교부금	2,353	3,140	△787
					∘예비비	2,767	2,311	456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	350,000	232,878	117,12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	95,000	48,900	46,100

2.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4도 주택정책실 예산안 총 규모는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248억 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2,330억원을 합하여 총 1조 2,578억 800만원으로 2013년도 전체 세입예산 1조 5,509억 8,000만원에 비해 2,931억 7,200만원(18.9%)이 감소하였음.

- 2014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59억 9,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2,295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조 4,855억 6,100만원으로 2013년도 전체 세출예산 1조 7,801억 7,400만원보다 2,936억 1,300만원(16.5%)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2013년도 2,646억 5,700만원보다 3.3% 감소한 2,559억 9,100만원인데, 이는 장기안심주택공급활성화 예산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 1조 5,155억 1,700만원보다 18.9% 감소한 1조 2,295억 7,000만원인데, 이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6건, 성과목표 14건, 정책사업 9건,  단위사업 25건, 세부사업 64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하여 4,6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시민 주거문화강화 등 3개 성과목표(9개 세부사업)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153백만원
희망의 집수리사업	1,257백만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93백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500백만원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2백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다가구 주택)	133,213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0,172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06,287백만원
주택정책 연구과제 수행	98백만원

-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3,62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개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156,921백만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추가2만호)	62,975백만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9,252백만원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매입	15,968백만원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59,614백만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41,857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5,198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949백만원

-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5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문화 수준향상, 한옥도시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14개 사업)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3 서울 건축문화제	221백만원
건축위원회 등 운영	297백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767백만원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94백만원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300백만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설계비 지원	200백만원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120백만원
한강건축상상전	180백만원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246백만원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	150백만원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1,570백만원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600백만원
서촌현장사무소운영 및 마을공동체활성화	94백만원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 수립	596백만원

-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28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 도시경과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3개 성과목표(17개 세부사업)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1,355백만원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178백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830백만원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48백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및 안전 점검	18백만원
시민아파트 정리	1,399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842백만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26백만원
건축물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기능개선	17백만원
압구정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420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도정)	13,320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도정)	5,030백만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도정)	1,990백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도정)	806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재촉)	1,150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재촉)	316백만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533백만원

-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개 사업 예산으로 45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367백만원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3,540백만원
공공정비계획 수립	2,718백만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특별건축구역지정) 공공건축가 지원	36백만원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20,324백만원

공공관리사업 지원	805백만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528백만원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10백만원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302백만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421백만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15,000백만원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	1,180백만원

-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4개 사업에 6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89백만원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088백만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3,245백만원
전농동 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2,000백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전략목표 Ⅰ) 관련

①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속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6쪽; 예산안 1241쪽]

- 서울시내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33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64억 3,400만원 감액된 것임.

-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500호의 기존주택 매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2년부터 임대주택 8만호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매년 1,500호의 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기존주택의 매입이 일부 자치구에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주거환경 여건변화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매입시 지역 안배와 양질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운용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②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0쪽; 예산안 1242쪽]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자치구별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일부 보조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13조.

공동전기료 : 지하주차장, 승강기, 복도․계단, 보안등, 현관홀 등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하는 전기료

- 현재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은 9개 자치구에 47,672호가 있으나,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비율이 상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공동전기료 지원 혜택 및 관리비 절감 효과가 달라지고 있어, 시와 자치구간 재정분담사업으로 지원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당초 주택정책실에서는 9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5억원으로 감액 조정된 것으로, 이는 총 공동전기료 (예상)부과 금액의 25%만 반영된 것임.

- 시가 공동전기료 전액을 지원할 경우 연 19억원, 시와 자치구간 재정분담(40:60) 사업으로 할 경우 약 8억원,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경우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략목표 Ⅱ) 관련

ⓛ 공공임대주택 6만호 및 추가 2만호 건설 지원 계속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106,130쪽; 예산안 1253, 1254쪽]

- 공공임대주택 6만호 건설을 위해 총 투자비 1조 291억 5,900만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1,569억 2,100만원(출자금 1,563억원, 국고보조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2만호 건설을 위해 629억 7,500만원(출자금 342억 6,000만원, 국고보조 28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음.

총 투자비 중 나머지는 SH공사 부담금,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예정임.

SH공사에서는 추가2만호 건설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도 시 출자금으로 437억 9,200만원을 요청하였음.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으로서, 내년도 6만호 건설사업은 3,187호를, 추가 2만호 건설사업은 2,048호를 각각 공급할 예정임.

- 편성된 예산은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과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부족금 중 2분의 1을 SH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것임.

-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자금 9조 4,046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외부 지원금으로 조달된 비율은 60.3%에 불과함. 따라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가 각각 1/2씩 부담해야 할 금액 1조 8,666억원 중 서울시 부담금 5,740억원을 미출자하여 SH공사의 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단기 대책 강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공건설임대주택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시출자금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투입,조달		시장방침 조달기준			부족재원 출자		시출자부족및 공사추가부담 (C-A)
			금액(A)	비율	비율	금액(B)	부족분(B-A)	비율	금액(C)
사업비		계	9,404,624	100.0	100%	9,404,624	0	100.0	9,404,624
		85㎡이하	8,317,431	88.4	88.4%	8,317,431	0	88.4	8,317,431
		85㎡초과	1,087,193	11.6	11.6%	1,087,193	0	11.6	1,087,193
외부 재원	계		5,671,430	60.3	90%	8,464,162	2,792,731	60.3	5,671,430
	85㎡ 이하	소계	5,156,404	54.8	90%	7,485,688	2,329,284	54.8	5,156,404
		국고보조	447,012	4.8	30%	2,495,229	2,048,217
		주택기금	1,932,817	20.6	40%	3,326,972	1,394,155
		보증금	2,776,575	29.5	20%	1,663,486	△1,113,089
	85㎡ 초과	보증금	515,026	47.4	90%	978,474	463,448	47.4	515,026
市출자		계	1,292,610	13.7	5%	470,231	△822,379	19.8	1,866,597	573,987
		85㎡이하	1,292,610	13.7	5%	415,872	Δ876,738	19.0	1,580,513	287,903
		85㎡초과	0	0.0	5%	54,360	54,360	26.3	286,083	286,083
SH 부담		계	2,440,584	26.0	5%	470,231	△1,970,352	19.8	1,866,597	△573,987
		85㎡이하	1,868,417	19.9	5%	415,872	Δ1,452,545	19.0	1,580,513	Δ287,903
		85㎡초과	572,167	6.1	5%	54,360	Δ517,807	26.3	286,083	Δ286,083

출처: SH공사

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계속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114,118,126쪽; 예산안 1253쪽]

- 먼저, 282호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9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78억 6,700만원(308호 매입)에 비해 17.6% 증액된 것임. 금년도 사업의 경우 10월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82.9%이며, 금년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임.

-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등 추가 공급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시 출자금으로 119억 6,750만원, 광진구 구의동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40억원 등 총 159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 131억 8,250만원 감액되었음. 금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39.1%에 불과하나,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것으로 보임.

장기전세주택 예산(출자금)은 수유동, 수서동, 신내동에 기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거여동, 고척동, 만리동 사업지에 매입 사업비(출자금)와 공공기숙사 건립비를 연말까지 SH공사에 지원(집행)예정임.

-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 공급은 시 출자금 399억 8,500만원, 국고보조 196억 2,900만원으로 총 59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224억 5,400만원 증가한 것이며, 이는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결과임.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과 대학생 등의 기숙사를 공급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적 위주의 공급 지양과 시유지의 장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시유지 현황과 주변지역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용지의 무리한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임.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9,252	○ 목 적 : 기반시설 양호한 역세권에 직주근접형 민간부문 장기전세주택 매입하여 임대주택 공급확대 ○ 매입대상 : 역세권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50% ○ 공급계획 : 3개단지 282호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15,967 (출자금등)	○ 목 적 : 구의 시유지 기숙사 건립,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공급 등 ○ 공급계획 : 등촌동 등 장기전세주택 1,901호, 기숙사 700실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37,160 (출자금)	○ 목 적 : 1~2인 가구, 대학생, 비정상 거주가구 등 수요에 대응한 공공 원룸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공급 : 자투리 시유지 등 활용, 건설․공급 ○ 공급계획 : 727호

□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전략목표 Ⅲ) 관련

①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55쪽; 예산안 1248쪽]

-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한 디자인 계획 및 자문 등을 통해 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서울의 건축문화도시 수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1억 8,000만원에 비해 8,600만원 감액된 것임.

- 구체적 내역으로는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 4,000만원, 서울 건축포럼 운영 1,500만원, 서울 총괄건축가 2,000만원임. 이 중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은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공공건축가 운영 취지와 무관하게 공공건축가의 자문 등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보여짐. 소규모 연구용역은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개발센터에서 수행해도 될 것이며, 내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용역은 정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사무관리비

-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 용역       4,000만원

- 서울 건축포럼 운영(5개분과)       1,500만원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2,000만원

- 건축학교 운영 자문수당 등         1,400만원

- 인쇄 및 자료발간 등 운영            500만원

- 참고로, 2013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0월말 현재 공공건축가 기획설계 단계 자문비로 2,800만원, 소규모 연구 용역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여 총 4,80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2,600만원의 미집행액이 예상됨.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	-	-	-	-	-	-
2012	13,500	-	-	13,500	12,900	-	600
2013	180,000			180,000	48,000 (집행예정: 106,000)	-	26,000

②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설계비 지원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64쪽; 예산안 1248쪽]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설계비 지원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억원 감액된 것임. 본 사업은 구역별 마을 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 지정되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 내에 증축이 가능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높이 등 건축법상 제반 기준을 완화받음. 현재 서울시내 지정된 구역은 16개 구역이며, 이 중 3개 구역은 디자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6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본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디자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없어 각 구청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2011.10.27.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다만, 이 사업은 자치구와의 재정분담사업으로서, 자치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③ 서울 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68쪽; 예산안 1248쪽]

- 서울건축 가이드북 및 건축문화지도 외국어판(영문,중문,일문) 제작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은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대비 및 외국 관광객에 대한 우리의 건축문화 홍보 등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해야 하는 홍보․간행물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편성 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④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74쪽; 예산안 1249쪽]

-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를 적용받는 건물 중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건물을 대상으로 관리비 등 집합건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4,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같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들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 해소,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집합건물 관리단의 협조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집합건물 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음.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집합건물관리 실 태 조 사	245	○ 사업대상 :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 -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사업내용 -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집합건물 관리 실태 조사 -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시스템 구축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실태조사 대상 : 28개소(14개 단지)

⑤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77쪽; 예산안 1249쪽]

- 서울시 소재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용역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됨.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 중에 심의될 계획임.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용역기간은 2012. 11. 6 ~ 2013. 12. 31까지임.

⑥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 수립 신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98쪽; 예산안 1251쪽]

-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 수립비로 5억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본 사업은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는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의 각종 계획과 사업의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대상지역과 주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재생 전략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목적임.

- 그러나, 이미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서울시, 2010),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서울시, 2012), 「낙원핵심상징개선사업 계획보고서」(종로구, 2012) 등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 기존 계획의 사업의 검토를 통해 구역별, 분야별 세부 계획과 단계별 사업의 시행계획에 그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국가의 예산 등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3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일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34조제4항 및 제5항)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억 9,600만원
전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014.2~12	3억 3,000만원	- 지역내 각종 계획․사업 검토․분석 - 주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정비 계획 수립
총괄기획과(MP) 운영비용	2014.2~12	3,600만원	- 계획수립부터 준공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 수행
남인사마당 등 정비 사업비	2014.3~12	2억 3,000만원	- 남인사마당 정비(설계 및 공사비)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전략목표 Ⅳ) 관련

ⓛ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44쪽; 예산안 1256쪽]

- 입주민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아파트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1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5,400만원 감액되었음. 본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회복,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공모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제도기반 강화 등 사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음.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단위:백만원)	추진세부내용
계		1,355
공모사업 접수 및 선정	2014. 2. ∼ 3월
공모사업 실시	2014. 4. ∼ 11월	480	선정된 커뮤니티 공모사업 실시
전문가 자문단 사업 실시	2014. 2. ∼ 11월	192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사업실시
주민 리더교육 실시	2014. 3. ∼ 11월	375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선정 등	2014. 3. ∼ 11월	108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선정 및 발표회, 사례집 제작
공동캠페인 및 학술세미나 등	2014. 3. ∼ 11월	200

②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55쪽; 예산안 1256쪽]

-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부조리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8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으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시행령 제48조)

- 본 사업은 서울시「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2013.5)에 따라 금년 6월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실태 시범조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실태조사 대상 선정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주민들의 자율적 정화기능 회복 등을 통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③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58쪽; 예산안 1257쪽]

-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 주민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은 주택법상 층간소음 등 입주민의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 사업과 더불어 층간소음 예방, 분쟁시 해결방법 등을 주민협약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거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강화 방안,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검토 및 건의 등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④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신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168쪽; 예산안 1258쪽]

-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본 예산은 1991년에 개발기본계획이 변경 결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에 대해 용적률 등 밀도계획등을 현실에 부합하게 변경하고, 미래지향적인 재건축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수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간 50:50 재정분담을 통해 총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해당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에 따라 이 용역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본 아파트지구는 한강공공성 회복의 일환으로 전략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간내 계획 미수립으로 구역 결정 실효고시(2012.10.16)된 지역임.

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계획수립 계속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241,288쪽; 예산안 1274, 1275쪽]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저층 주거지와 재정비촉진지내 촉진구역 해제 지역 등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수립비로 도정계정에서 50억 3,000만원, 재촉계정에서 3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의 발주 요건은 주민동의율 50% 이상으로서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 중인 곳은 내년도 사업계획수립 대상구역 27개소 중 22개소임.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난 3년간 예산집행 결과 매년 예산이 이월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주민참여는 물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시책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 현황>

구분	계	주민 의견 수렴	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완료
			발주중	계획 수립	공람 및 심의	발주중	설계	발주	공사
계	45	22	5	2	3	1	3		8	3

※ 2013년말 완료 예정 사업 (4개소)

□ 장수, 시흥1:'13.11  □ 북가좌, 방학:‘13.12

<지난 3년간 예산 집행현황>

계정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도정계정	2011	1,260,000		-24,000	1,236,000	721,000	374,000	141,000
	2012	1,629,000	374,000		2002,000	757,727	1,101,485	142,970
	2013	1,442,000	1,101,485		2,543,485	1,950,485	591,000	2,000
재촉계정	2011	-	-	-	-	-	-	-
	2012	407,000	-	-	407,000	23,899	266,581	116,520
	2013	422,013	266,581		688,594	283,594	395,000 (명시)	10,000

⑥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계속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247,292쪽; 예산안 1274, 1275쪽]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예산으로 도정계정에서 19억 9,000만원, 재촉계정에서 5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각각 9억 9,000만원, 2억 8,250만원 증액된 것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 대상 지역은 총 45개소임.

- 주택개량융자는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사업 관리 대상지 중 현재 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는 41곳 중 18개소임. 본 예산의 집행은 주거지 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여하에 달려있으므로, 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촉지구의 경우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대상지 4개소 중 2개소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013년 예산 집행현황>

계정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도정계정	1,000,000			1,000,000	1,000,000
재촉계정	250,000			250,000			250,000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전략목표 Ⅴ) 및
뉴타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전략목표 Ⅵ) 관련

ⓛ 공공정비계획 수립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 계속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174,222쪽; 예산안 1260, 1270쪽]

- 먼저, 재개발 등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으로 30개 구역에 2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33억 7,500만원에 비해 19.4%가 감액된 것임.

- 둘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의 경우 촉진구역의 지정 및 해제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계획 수립 및 변경시 공공건축가를 활용하고자 3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4억 9,000만원에 비해 27억 5,500만원(562%) 증액된 것임. 이는 재개발․뉴타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예상되는 다수의 정비사업구역의 해제 지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 비용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됨.

- 정비사업 공공정비계획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비용은 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와 25% 미만의 반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치구와의 긴밀한 협조와 독려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일반정비사업 및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계속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185,230쪽; 예산안 1261,1271쪽]

-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후 해산되는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35억 4,000만원, 뉴타운 사업의 경우 1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 구역 190개소(뉴타운 59개소, 일반정비사업 131개소)에 대해 해산비율 16~17%를 적용하여 산정한 32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것으로 가정하고,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 3억 8,400만원을 적용하여 추정하여 편성한 예산임.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3,540 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 규모 ⇨ 384백만원 -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 ○ 사용비용 보조비율 ⇨ 70% ○ 사업별 구성비 추정 - 클린업시스템 입력자료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업별 사용비용 비율로 추정 ○ 사용비용 규모 추정 - 추진위 해산 구역수(추정) × 구역당 사용비용 × 지원비율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088 백만원

③ 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계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189,215; 예산안 1266, 1268쪽]

- 본 사업은 공공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설계비 등의 비용을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의 경우 203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157억 2,400만원(342%) 증액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0억 이상(201%) 증액된 150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2013년도 서울시의 융자금 상향 조정(11억→30억까지) 및 금리 인하(담보 4.3% → 3%, 신용 5.8% → 4.5%) 조치,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공자등의 초기자금 지원 어려움 등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시 정책자금 활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본 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09~’12, 집행률 19.3%)했던 상황을 반영하여, 2013년도 예산을 전년대비(251억 5백만원) 38%에 해당하는 95억 8,3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시 정책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부족하나마 예비비 55억원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이는 시의  융자금 상향 및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공자등이 초기자금 지원을 기피한 때문으로 풀이됨.

4)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

□ 총 괄

○ 2014년도 기금의 수입은 14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7억 6,300만원(52%)이 감소된 것임. 수입내역은 융자 회수금 및 이자 38억 500만원, 이자수입 5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기타수입 7,100만원, 예치금회수 42억 8,200만원임.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수입액	2013년 수입액	‘13년 대비 증감액
총 계			14,670	30,433	△15,763
세외수입			10,388	2,617	7,771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	25	141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5	134	-79
	임시적 세외수입		10,167	2,458	7,709
		일반회계 전입금	6,000	-	6,000
		예탁금 이자수입	346	364	△18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750	2,000	1,750
		기타 수입	71	94	-23
예치금회수			4,282	27,816	△23,534

○ 지출 내역은 사업비의 경우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주택바우처) 63억 6,000만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0억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50억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6억 5,000만원,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6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임.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지출액	2013년 지출액	‘13년 대비 증감액
합 계		14,670	30,433	△15,763
사업비		14,014	26,380	△12,366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	6,360	5,816	544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000	3,000	△1,000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5,000	5,000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650	-	650
	공모사업비	-	500	△500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4	64	△6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	12,000	△12,000
여유자금 예치		656	4,029	△3,373
위탁 수수료		-	24	△24

□ 세부사항 검토결과

○ 내년도 임대보증금 융자비 지출은 20억원으로 10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지출예산이 현재 전액 소진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증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이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위탁 운영 경상경비와 사업비임. 그러나, 내년도 지출계획은 업무 수행 인원을 1.5인 기준으로 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인건비 산정 또한 주거복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한편,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사업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5,98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만기도래 가입자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인건비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나, 기본급의 수준이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인건비 지원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끝으로, 그간 기금사업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추진 실적 >

- 임대료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3.11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보증금 융자	240	553	3,000	220	371	2,870	220	247	2,133	200	275	3,466	200	176	1,198
임대료 보조	12,000	9,986	5,080	8,000	7,685	3,278	8,210	5,540	3,077	4,500	4,982	2,609	4,500	4,366	1,984
합 계	12,240	10,539	8,080	8,220	8,056	6,148	8,430	5,787	5,210	4,700	5,257	6,075	4,700	4,542	3,182

주거안정공모사업 : 2개 사업 12 단체(48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및 사업기간	사업추진기관	지원금	비고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 (‘12.5.18~‘13.3.31) - 주거약자 상담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지원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8개 센터	445	2012년 공모사업 ※ 2012년 신규사업
S-Money사업 (’12.4.16~’12.10.15) -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소모임 활동, 가든파티, 품앗이 장터 운영 등)	4개 복지관	41	기존사업 (영구․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 ※ 2011년 계속사업
영구임대아파트 알콜의존자 단주 동기강화프로그램 (2011.7.1~2012.6.30) - 음주환경개선 및 알콜중독치료 프로그램 실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 12개 기관 공모, 10개 기관 선정(‘13.9.27)

연번	법 인 명	사업예정지역	선정단체	비고
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노원구	선정
2	(사)관악주민연대	관악구	선정
3	(사)희망마을	서대문	선정
4	(사)한국주거복지협회	금천구	선정
5	(사)나눔과 미래	성북구	선정
6	(사)강북주거복지센터	강북구	선정
7	사회복지법인 성노원	양천구	-
8	(사)주거복지연대	동작구	예비
9	(사)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성동구	선정
10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명시안함	선정
11	(사)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송파구	선정
12	(사)마을과 사람	은평구	선정

※ 당초 공개모집결과 사회복지법인 성노원이 선정되었으나 ‘13.11.29 사업포기로 예비선정 대상 우선순위인 (사)관악주민연대 선정.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단기자금 대출) : 2012.8.9 센터 개소

2013년	2012년
대출지원 건수 : 33건, 3473백만원 -임대차 상담 등 : 40,041건	임대차 상담 등 : 16,835건 ※ 하반기 개소로 인하여 실제 대출실행 건수 없음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4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억 2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4만원이 감액된 규모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2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4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1개 사업에 3,2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3,283만원

- 둘째,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3억 4,326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7,853만원 1억 667만원 1억 5,807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전략목표 Ⅰ) 관련

①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 3,283만원 [사업별설명서 19쪽]

- 마곡 도시개발사업자문단은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곡지구 전체 물리적 조성계획 중심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자문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구성근거를 두고 있음. 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도로, 공원, 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등에 대한 현안사항, 주거단지･산업단지･업무상업단지･공원복합단지 등 조성방안, 도시설계 및 개별 건축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음. 현재 자문위원은 총 21명으로 안건 발생시 3~10명 내외로 운영하되 2014년은 총 20회 개최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현재 자문단은 MA(master architect) 구성･운영과 병행하면서 마곡지구의 물리적 계획･사업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문이 곧 정책결정이므로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마곡 R&D 클러스터 조성 (전략목표 Ⅱ) 관련

①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 1억 667만원 [사업별설명서 8쪽]

- 이는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국내기업 유치활동 및 투자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투자･입주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유망기업 및 산업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연 2회, 입주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입주설명회 연 2회,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연 2회, 홍보물 및 책자 기획 및 제작, 국내외 매체 광고를 추진하고자 함.

- 2013년도 일반분양 실적이 계획목표를 상회함에 따라 마곡사업추진단의 국내기업 유치활동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다만, 소규모 예산으로 기업유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기업의 추가 투자결정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맞춤형 유치전략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음.

②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 1억 5,807만원 [사업별설명서 14쪽]

- 이는 마곡산업단지에 국제적으로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글로벌기업 타킷마케팅 실시, 국내외 투자박람회 참가, 마곡지구 투자설명회 개최를 실시하려는 것임. 금년의 경우에도 해외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되나,

- 향후 보다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유치 IR 대행사 선정이 중요하므로 실적을 기초로 엄밀하게 평가하여 선정･추진해야 하겠으며, 서울시의 기업유치 관련 타실국 및 유관기관(산업부, 코트라)과도 면밀하게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글로벌기업은 산업부지를 취득(매입)하기 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종합하면,

- 금번 마곡사업추진단 신규사업 예산(4건, 3억 7,609만원)은 자문단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예산으로, 2013년도의 계획 대비 성공적인 업무추진에 비추어 볼 때 편성된 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활동을 위한 사업비라 판단됨.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생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심 사 결 과

1. 201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도시계획국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 2억 5천만원,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수립용역’ 1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 사업규모에 비추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16억중 4억원,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1억 6,600만원중 6,600만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4,192만 6천원중 1천만원,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3억원 중 1억원을 각각 감액하며,

○ 사업내용 조정 등 사업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3억 1,132만 6천원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하되, 과업명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옛길 영상 기록화사업’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하되 필요시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함.

나) 수정내역

< 감 액 >

○ 감액총액 : 9억 7,600만원

○ 세부내역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1억 6,600만원 중 6,600만원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 16억원 중 4억원

-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 : 2억 5천만원 전액

-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수립용역 : 1억 5천만원 전액

-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 3억원 중 1억원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 4,192만 6천원 중 1천만원

< 증 액 >

○ 증액총액 : 2억 5,000만원

○ 세부내역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 1억 5천만원

- 옛길 영상 기록화사업 (신규) : 1억원

< 기 타 >

○ 개요 : 사업명칭 변경 등

○ 세부내역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변경함.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하되 필요시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함.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 주택정책실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한강 건축 상상전’ 1억 8,000만원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4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 사업규모에 비추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159억 6,800만원 중 63억 8,800만원, ‘낙원상가, 돈화문호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 수립’ 5억 9,600만원 중 2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 사업내용 조정 등 사업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5억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4억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1억원, 주거재생지원센터‘ 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매칭 사업비 13억 5,500만원 중 50%는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특정지역에 집중 매입 불가.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은 창동과 구의동 외 지역에 사업 추진이라는 조건을 예산 집행 조건으로 부가함.

나) 수정내역

< 감 액 >

○ 감액총액 : 73억 8,800만원

○ 세부내역

한강 건축 상상전 1억 8,000만원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63억 8,800만원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 수립 2억원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4억 2,000만원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예비비 2억원

< 증 액 >

○ 증액총액 : 87억 800만원

○ 세부내역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15억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4억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1억원

주거재생지원센터 2억원

국민주택사업계정 예비비 63억 8,8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예비비 12억원

< 예산집행조건 >

○ 개 요 : 사업 추진 방법 및 사업대상지 변경

○ 세부내역

-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 매칭사업비 중 50%는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

- ‘기존주택 매입임대’ : (행정동 단위의) 특정지역에 집중매입 불가

-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 창동, 구의동 외 사업추진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 원안 가결

2.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수정 가결

가) 수정사유

○ 사업필요성이 있으나 과소편성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3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 6억 5,6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감액함.

나) 수정내역

< 감 액 >

○ 감액총액 : 3억 1,000만원

○ 세부내역

여유자금 예치  3억 1,000만원

< 증 액 >

○ 증액총액 : 3억 1,000만원

○ 세부내역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3억 1,000만원

※ 운용계획안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014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수정안

1. 201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250,000	876,000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166,000		66,000	100,000	과다 편성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시설비	1,600,000		400,000	1,200,000	과다 편성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	연구용역비	250,000		250,000	-	사업성과 예측 곤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11,326	150,000		461,326	사업내용 변경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150,000		150,000	-	사업성과 예측 곤란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1,926		10,000	31,926	과다 편성
옛길 영상 기록화사업			100,000		100,000	옛길기록 신규사업 필요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100,000	-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시설비	300,000		100,000	200,000	과다 편성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하되 필요시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하며,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2)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b)	감액(c)
계		-	1,500,000	180,000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500,000	1,500,000		2,000,000	과소 편성
한강 건축 상상전	행사운영비등	180,000		180,000	0	사업성과 예측 곤란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b)	감액(c)
계		-	7,208,000	7,208,000	-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 공급	민간대행사업비 등	15,967,500		6,388,000	9,579,500	항동, 구의 등 지역의 사업추진 불투명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 수립	시설비	596,000		200,000	396,000	과다 편성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시설비	420,000		420,000	0	사업추진 불투명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6,000	400,000		436,000	계속사업의 지속추진 필요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전산개발비등	527,741	100,000		627,741	과업 범위 확대
주거재생지원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등	420,800	200,000		620,800	운영 전문성 제고 필요
국민주택사업 계정	예비비	475,483	6,388,000		6,863,483	회계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계정	예비비	3,436,999	120,000		3,556,999	회계 조정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예비비	2,180,238		200,000	1,980,238	회계 조정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2.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지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b)	감액(c)
계		-	310,000		-
주거복지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50,000	310,000		960,000	사업비 및 운영비 증액 필요
여유자금 예치		655,676		310,000	345,676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