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등(5. 19.～ 21.)
심 사 보 고 서
			복지건설위원회

				차 례

1.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 01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05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2.(목) 도봉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4. 3.(금)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 5.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이재홍)

가. 제안이유

재건축정비예정구역 1, 4, 6, 7, 8, 9, 10, 14, 15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예정구역지정이후 추진사항이 없어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2006.03.23 : 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

○ 2008.11.20 ~ 2011.10.06 :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도봉구)

○ 2011.10.07 ~ 2013.10.06 :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12.13.16구역)

※ 구역별 추진경위

구역 번호	구역위치	면적 (ha)	추진현황	비고
1	도봉동 624 일대	1.1	실태조사 후 해제 요건미달로 존치 - 전체 토지등 소유자84명중 예정구역해제24명, 정비사업 추진21명이 투표에 참가, 해제 요건(30%)미달로 정비예정구역 유지	실태조사 후 존치
2	방학동 610-2 일대	1.8	‘13.1.31 해제(서울시고시 2013-26)	주민요청에 의해 해제
3	방학동 396-50 일대	1.4	‘13.1.31 해제(서울시고시 2013-26)
4	방학동 386-42 일대	1.2	-
5	방학동 604-35 일대	1.7	‘13.9.5 해제(서울시고시 2013-288)	실태조사 후 해제
6	방학동 615-1 일대	1.5	-
7	방학동 664-9 일대	2.3	-
8	쌍문동 494-22 일대	1.6	-
9	쌍문동 524-87 일대	2.6	-
10	쌍문동 478-47 일대	1.0	-
11	쌍문동 460-80 일대	2.6	‘07.7.11 추진위원회 승인
12	쌍문동 460-188 일대	4.0	‘06.10.25 추진위원회 승인
13	쌍문동 137-13 일대	4.1	‘07.6.19 추진위원회 승인 ‘14.9.11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4-315호
14	창동 449-95 일대	1.0	-
15	창동 453-24 일대	1.1	-
16	창동 521-16 일대	2.8	‘13.1.31 해제(서울시고시 2013-26)	실태조사 후 해제

2)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자 : 구청장

3)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주민공람 (2015. 2. 12 ~ 2015. 3. 16)

○ 별도의견 없음

4) 관할구청장 최종 검토의견

○ 정비예정구역 해제

- 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의사가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지정된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중 추진사항이 없는 9개 지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시장이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주민공람 시 별도의 의견이 없어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나?	○ 일몰제를 적용하여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이 없을시 해제하는 건임. 주민공람 이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