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마곡사업추진단)

2012. 11.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	1
1. 2013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	1
2. 심사경과	‧‧‧‧‧	1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	2
1. 도 시 계 획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
2. 주 택 정 책 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9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3
Ⅲ. 검토보고 요지	‧‧‧‧‧	24
1. 도 시 계 획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4
2. 주 택 정 책 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46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69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73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73
Ⅵ. 소수의견 요지	‧‧‧‧‧	73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73
Ⅷ. 심 사 결 과	‧‧‧‧‧	73
첨부 : 2013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	73

2013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 11. 2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13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나. 도 시 계 획 국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가. 주 택 정 책 실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다.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일반회계) 예산안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11.2

나. 회부일자 : 2012.11.5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20) 상정,의결 : 마곡사업추진단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22) 상정,의결 : 도시계획국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23) 상정,의결 : 주택정책실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⑴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3회계연도 일반계획 세입예산은 24억 3,4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5,024만원(-65.6%)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2,435	7,085	△4,650	△65.6
	경상적세외수입	17	0.5	16.5	3,297.0
	임시적세외수입	2,418	5,985	△3,567	△59.6
	보조금	-	1,100	△1,100	△100.0

⑵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1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56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85억원(25.9%)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256,500	998,000	258,500	25.9
	경상적세외수입	55,679	54,535	1,144	2.1
	임시적세외수입	1,163,815	892,254	271,561	30.4
	국고보조금 등	18,913	27,663	△8,750	△31.6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093	23,548	△5,455	△23.2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1조 852억 6,8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4억 5,334만원이 증가(21.7%)한 규모이며, 이는 2013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3조 5,490억원의 5.3%에 해당함.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7억 6,031만원이 증액(5.5%)된 7,047억 7,317만원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 6,719만원이 감액(-46.7%)된 59억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18억 6,022만원이 증액(76.1%)된 3,745억 9,496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085,268	891,815	193,453	21.7
일반회계	704,773	668,013	36,760	5.5
특별회계(주택사업)	5,900	11,067	△5,167	△46.7
특별회계(도시개발)	374,595	212,735	161,860	76.1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10건, 정책사업 8건, 단위사업 16건, 세부사업 4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1,085,268	100.0
전략목표 Ⅰ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9 (도시계획과)		2,759	0.3
전략목표 Ⅱ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7 (공공개발센터)		2,124	0.2
전략목표 Ⅲ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6 (역사도심관리과)		2,947	0.3
전략목표 Ⅳ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3 (지구단위계획과)		2,278	0.2
전략목표 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4 (시설계획과)		737	0.1
전략목표 Ⅵ	도심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구축 성과목표 3, 정책사업 2, 단위사업 5, 세부사업 7 (도시정비과)		6,611	0.6
전략목표 Ⅶ	토지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5 (토지관리과)		282	0.0
-	일반예산	예 비 비	8,784	0.8
		타기관 지원 등	3,860	0.4
		행정운영경비	937	0.1
		재 무 활 동	1,053,949	97.1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3,4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5,024만원(-65.6%) 감액되었음.

-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광화문광장 사용료가 1,699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측량업법 등 위반 과태료가 1,800만원이고,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난해 체납분 징수금인 ‘지난년도 수입’은 2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5억 6,672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435	7,085	△4,650	△65.5
	경상적 세외수입	17	0.5	16.5	3,297.0
	기타 사용료	17	0.5	16.5	3,297.0
	임시적 세외수입	2,418	5,985	△3,567	△59.6
	과 태 료	18	18	-	-
	지난년도 수입	2,400	5,967	△3,567	△59.8
	보 조 금	-	1,100	△1,100	△100.0
	국 고 보 조 금	-	1,100	△1,100	△100.0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7억 6,031만원이 증액(5.5%)되어 7,047억 7,31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9억 2,5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2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의 대부분인 전출금은 359억 1,210만원이 증액된 6,929억 3,910만원이고, 사업비는 107억 8,2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975만원 증액(4.4%)되었음.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704,773	668,013	36,760	5.5
행정운영경비	925	653	272	41.7
재 무 활 동	693,065	657,027	36,038	5.5
사 업 비	10,783	10,333	450	4.4

-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18건, 57억 571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시스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관계획 실효성 강화 추진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 연구 동북부 권역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선제적 도시계획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마련 영동권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 한강노들섬 장래 활용 방안 수립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 서울 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산업 육성‧발전방안 연구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원도(노후‧훼손) 정비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	1억 6,383만원 4억원 12억원 1억 7,014만원 7,500만원 6,320만원 1억 2,668만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2억원 5억 887만원 2억 3,000만원 1억 2,000만원 3억 4,800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19건, 50억 7,662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UPIS 및 도시계획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을지한빛거리 운영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수립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도면 전산화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수립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3억 6,467만원 2억원 1억 2,198만원 1억 9,741만원 5억 1,080만원 9억 4,826만원 1억 4,620만원 8억 4,185만원 1억 1,865만원 3,941만원 7억 2,000만원 3억 2,127만원 2,866만원 2억 3,564만원 1억 2,870만원 5,559만원 7,726만원 460만원 1,566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256,500	998,000	258,500	25.9
	경상적세외수입	55,679	54,535	1,144	2.1
	체비지대부료	2,582	2,037	545	26.7
	체비지매각수입	52,403	52,398	5	-
	시금고예금이자수입	694	100	594	594.1
	임시적세외수입	1,163,815	892,254	271,561	30.4
	기타회계전입금*	692,939	657,027	35,912	5.5
	예탁금상환금	422,622	163,220	259,402	158.9
	예탁금이자수입	7,825	46,688	△38,863	△83.2
	일반부담금**	39,256	23,340	15,916	68.2
	변상금 및 위약금	531	493	38	7.6
	시‧도반환금수입	-	1,282	△1,282	△100.0
	기타잡수입	612	154	458	297.4
	지난년도수입	30	50	△20	△40.0
	보 조 금	18,913	27,663	△8,750	△31.6
	국고보조금***	13,575	17,661	△4,086	△23.1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338	10,002	△4,664	△46.6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093	23,548	△5,455	△23.2
	정부자금채****	18,093	23,548	△5,455	△23.2

*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 재산세 과세특례분 귀속비율(70%)     ** 과밀부담금 : 서울시 귀속분(25%) 계상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국고보조금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 차입금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18억 6,022만원 증액(76.1%)된 3,745억 9,496만원임. 재무활동비 3,608억 8,400만원, 예비비 87억 8,401만원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49억 1,494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374,595	212,735	161,860	76.1
행정운영경비	12	11	1	9.1
재 무 활 동	360,884	170,040	190,844	112.2
사 업 비	4,915	18,345	△13,430	△73.2
예 비 비	8,784	24,338	△15,554	△63.9

- 계속 및 경상사업은 3건, 49억 1,494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교부금(도시개발)	16억 5,000만원 1억 2,500만원 31억 3,994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 6,719만원 감액(-46.7%)된 59억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5,900	11,067	△5,167	△46.7
사 업 비	5,900	11,067	△5,167	△46.7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1건, 4억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4억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2건, 55억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도시환경정비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50억원 5억원

2.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536억 4,900만원이 증액(20.0%)된 1조 5,239억 6,4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295억 6,4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4,944억원을 합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295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6% 감소한 것임.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722억이 증액(22.3%)된 1조 4,944억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523,964	1,270,315	253,649	20.0
	일 반 회 계	29,564	48,160	△18,596	△38.6
	건 축 기 획 과	264	16	248	1550.0
	임 대 주 택 과	407	47,788	△47,381	△99.1
	공 동 주 택 과	28,893	356	28,537	8016.0
	주택사업특별회계	1,494,400	1,222,155	272,245	22.3
	국민주택사업계정	577,100	371,846	205,254	55.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769,500	702,800	66,700	9.5
	재정비촉진사업계정	147,800	147,509	291	0.2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 201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533억 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조 4,898억 5,800만원보다 2,634억 4,900만원(17.7%)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총 예산안의 약 7.4%에 해당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 감소된 2,648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74억 1,200만원(22.9%)이 증액된 1조 4,885억원임. 이 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55.2% 증액된 5,771억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10.4% 증액된 7,636억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가(0.2%)된 1,478억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753,307	1,489,858	263,449	17.7
일 반 회 계		264,807	278,770	△13,963	△5.0
	주택사업특별회계	1,488,500	1,211,088	277,412	22.9
	국민주택사업계정	577,100	371,846	205,254	55.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763,600	691,733	71,867	10.4
	재정비촉진사업계정	147,800	147,509	291	0.2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6건, 성과목표 14건, 정책사업 10건, 단위사업 26건, 세부사업 72건임.

-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하여 4,741억 1,600만원을 13개의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51억 5,8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27.0%에 해당함. 6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7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사업에 5,06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12억 9,7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28.9%에 해당함. 2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8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전년도에 비해 50억 1,900만원 감소한 54억 8,500만원에 13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함. 13개 사업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임.

-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14개 사업에 8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533억 3,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0.5%에 해당함. 9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5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사업에 29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70억 6,1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함.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임.

-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6개 사업에 10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9억 3,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함.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상환액, 예비비 등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914억 7,400만원 증가한 7,183억 3,100만원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41.0%에 해당함.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1,753,307	100.0
전략목표 Ⅰ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성과목표 3, 정책사업 1, 단위사업 6, 세부사업 13 (주택정책과)	474,116	27.0
전략목표 Ⅱ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성과목표 1, 정책사업 2, 단위사업 4, 세부사업 10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506,821	28.9
전략목표 Ⅲ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13 (건축기획과)	5,485	0.3
전략목표 Ⅳ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성과목표 4, 정책사업 3, 단위사업 6, 세부사업 14 (공동주택과, 주거환경과)	8,285	0.5
전략목표 Ⅴ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성과목표 3,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 세부사업 16 (주거재생과, 재생지원과)	29,375	1.7
전략목표 Ⅵ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6 (재정비과)	10,894	0.6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718,331	41.0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5억 6,4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481억 6,000만원보다 185억 9,600만원(38.6%)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 세입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84억 감소에 따른 것임.

-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1억 8,100만원
택지매각대금 수입	1억 9,700만원
한옥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2억 4,600만원
으로 총 6억 2,400만원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88억 9,300만원
승강기보수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과태료	1,900만원
택지개발대행 사업계좌 이자수입	2,800만원
으로 총 28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48억 7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2,787억 7,000만원보다 139억 6,300만원(5.0%)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264,807	278,770	-13,963	△5.0
	주 택 정 책 과	2,326	22,352	-20,026	△89.6
	건 축 기 획 과	6,948	6,552	396	6.0
	임 대 주 택 과	53,204	51,229	1,975	3.9
	공 동 주 택 과	4,200	6,804	-2,604	△38.3
	주 거 재 생 과	98,991	93,861	5,130	5.5
	재 생 지 원 과	57	30	27	90.0
	재 정 비 과	99,044	93,910	5,134	5.5
	주 거 환 경 과	37	4,032	-3,995	△99.1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희망의 집수리사업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희망고시원 시범사업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시민아파트 정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013 서울 건축문화제 등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건축물 차수판 설치사업 주택사면 DB구축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9억 8,900만원 12억 820만원 531억 3,700만원 14억 300만원 2억 6,400만원 14억 2,900만원 6억 8,600만원 3억 3,600만원 7억 8,700만원 15억 7,000만원 14억원 5억 7,650만원 4억 2,000만원 1,979억 8,300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22억 4,500만원 증액(22.3%)된 1조 4,944억원을 편성하였음.

- 국민주택사업 계정 : 2013년도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의 3,718억 4,600만원보다 2,052억 5,400만원(55.2%) 증가된 5,771억원을 편성함.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국고보조금 ▶ 세출 ------------------------------------------ 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주택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매입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노원 에너지제로 임대주택 건설 지원 시유재산 관리 소요경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및 이자 상환 기본경비 예비비	5,771억원 1억 500만원 4,705억 3,500만원 10억 9,200만원 1,053억 6,800만원 5,771억원 1,369억 4,700만원 3억 5,000만원 2,992억 8,270만원 78억 6,700만원 291억 5,000만원 371억 6,000만원 622억 5,082만원 3억 6,500만원 2,900만원 32억 1,542만원 778만원 47억 5,266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 2013년도 도시‧주거정비 사업계정은 전년도의 7,028억보다 667억 증가(9.5%)한 7,695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세출 중 453억 4,625만원은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 편성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융자 등 2건)

▶ 세입 ------------------------------------------ □ 경상적 세외수입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수입 자력재개발 구역내 징수청산금 수입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법정전입금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국․공유지 변상금, 연체료 수입 등 지난년도 수입 외 기타 잡수입 □ 보조금 재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등 국고보조금 ▶ 세출 ------------------------------------------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백사마을 주거지보존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정비사업 실태조사 지원 주택정책 연구과제 수행 서울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지방채 상환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및 시범계획 수립 미래주거재생정책 관련 공공역할 재정립 방안 공공정비계획 수립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공공관리 사업지원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주민참여형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예비비, 반환금 등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기타회계 전출금	7,695억원 2,183억 1,000만원 3억 1,800만원 615억 7,700만원 18억 6,100만원 28억 4,600만원 849억 900만원 989억 9,100만원 2,294억 1,300만원 86억 2,400만원 425억원 33억 2,700만원 46억 3,800만원 121억 8,600만원 7,636억원 2,438억 6,340만원 1,068억 2,550만원 29억 4억 6,890만원 45억 8,200만원 1억 2,400만원 2억 6,824만원 326억 1,900만원 5억원 2억원 26억 2,584만원 4억원 24억 5,000만원 46억원 8억 2,924만원 1,000만원 3억 6,601만원 14억 4,200만원 10억원 5억 400만원 90억 2,543만원 23억 5,740만원 3,456억 3,874만원

-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 전년도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액(0.2%)된 1,478억원임.

▶ 세입 ------------------------------------------ □ 경상적 세외수입 임대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법정전입금(재산세과세특례분 1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과밀부담금 수입 시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 세출 ------------------------------------------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 사업지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뉴타운 정비사업 실태조사 지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도림로 확장공사 전농답십리지구 학교부지매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리 정책방향 용역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예비비 기본경비 기타회계 전출금	1,478억원 3억 6,500만원 4억 1,100만원 6억 7,000만원 989억 9,100만원 29억 4,900만원 45억 1,700만원 392억 4,400만원 6억 5,300만원 1,478억원 49억 8,300만원 11억 7,809만원 9억 9,640만원 27억 8,566만원 4억 9,000만원 1억 1,661만원 8억 4,000만원 77억원 2억 9,787만원 14억 5,000만원 4억 2,201만원 2억 5,000만원 13억 6,026만원 3,420만원 1,248억 9,589만원

4) 2013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20건, 129억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칭	사 업 개 요	예산안	예산 (담당부서)
1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 사업목적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증가 및 가구특성의 세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수요 예측 ○현재의 건설형과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대안적 공급방식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임대주택 공급정책 수립 □ 사업개요 ○사업내용 -가구특성‧가구원수 세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수요 예측 및 신규 임대주택 공급방식 마련위한 신규 정책대안 발굴 및 모델제시	180	일반 (주택정책과)
2	임대주택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원	□ 사업목적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시설 (작은도서관) 전환하여 입주민 독서문화 활성화 위한 문화공간 마련 □ 사업개요 ○사업내용 : 커뮤니티시설 16개소 설치 ○사 업 비 : 700백만원 (시비 350, SH 350)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비율은 서울시와 SH공사 각 1/2씩 부담	350	특별 (주택정책과)
3	서울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 사업목적 ○서울시 저소득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주택공급계획 수립 등 주택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사업내용 ○서울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 2년주기 실시 ○정기적인 저소득계층의 주거실태 파악를 통해 주거안정방안 강구 ○주택정책 목표대상에 대한 현황파악 등 기초 데이터로 활용	268	특별 (주택정책과)
4	시티 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용역	□ 사업목적 ○도시·건축정책 수립의 거버넌스 확대 ○서울 도시건축의 품격·품질 향상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시티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조사, 도시건축 향상위한 시티아키텍트 업무 범위	150	일반 (건축기획과)
5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 사업목적 ○원전하나 줄이기 건축부문 에너지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형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2030 그린디자인서울 마스터플랜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부문 실행 □ 사업개요 ○사업근거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사업내용 : 에너지소비총량제 실행효과 조사분석 개선 및 확대 개발	194	일반 (건축기획과)
6	2030 북촌발전계획 학술용역 추진	□ 사업목적 ○지난 12년간 ‘북촌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그 동안 북촌정책의 성과진단 및 관리방향 재정립 필요 ○북촌의 정책비전 재정립, 종합 실태조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가칭) 2030 북촌발전계획(학술용역) 수립 □ 사업개요 ○위 치 : 북촌 한옥밀집지역 (1,128,372㎡)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102	일반 (건축기획과)
7	전통 한옥 보존시설 구축(주민참여)	□ 사업목적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보존가치 있는 한옥건축물 보, 기둥, 기와 등 한옥철거부재 보관창고 건립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위 치 : 평창동 148-1호(평창동 공영차고 예정지 ※시소유) ○규 모 : 1층 대지 4,482㎡, 건물265㎡	295	일반 (건축기획과)
8	희망고시원 시범사업	□ 사업목적 ○노후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최소한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규 모 : 연면적 500㎡ ○사업기간 : 2013. 3. ~2014. 12.	1,403	일반 (건축기획과)
9	노원 에너지제로 임대주택 건설 지원	□ 사업목적 ○CO₂제로의 친환경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복지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전․월세난 해결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노원구 하계동 251-9, 5,099㎡ - 건 립 규 모 : 7층이하 국민임대주택 112세대	365	특별 (임대주택과)
10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및 안전 점검	□ 사업목적 ○공동주택 및 시설물 기능유지․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 입주자 등 안전사고 대비 및 적극적 재난대비․대응 체계 마련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호수가 50% 이상으로 안전등급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527동)	18	일반 (공동주택과)
11	주택사면 DB구축	□ 사업목적 ○노후한 축대, 옹벽 등 주택가 주변 위험시설물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DB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행 □ 사업개요 ○사업내용 -신규발굴 시설물(축대․옹벽․급경사지 등) 1,000개소 등급분류, DB구축 및 등급분류 시설물 중 위험시설물(D,E급) 대책 마련	420	일반 (공동주택과)
12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및 시범계획 수립	□ 사업목적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지구에 대한 효율적 도시관리방안과 변화하는 개발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마련 □ 사업개요 ○대 상 : 총 18개 지구, 11,321,000㎡ ○과업내용 -재건축동향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관리방안 검토, 아파트지구의 관련법령의 법률적 위상 재정립 등	500	특별 (공동주택과)
13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 사업목적 ○저층주거지 일부를 보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보존․재생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환경개선 □ 사업개요 ○대 상 지 :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 42,773㎡ ○거주현황 : 464세대 거주(소유116, 세입348)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1~3층(저층) 임대주택 약1,000세대 건립 ○사업기간 : 2012. 11. ~ 2015. 12. ○총사업비 : 190,900백만원(‘13년 2,900백만원)	2,900	특별 (주거재생과)
14	미래주거재생정책 관련 공공역할 재정립 방안	□ 사업목적 ○미래주거재생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공공역할 재정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 및 미래주거재생정책 적용방안 모색 □ 사업개요 ○사업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제도 검토 및 미래주거재생정책에 적용방안 모색 - 주거재생 실행 및 제도개선 방향 공감대 형성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200	특별 (주거재생과)
15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 사업목적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 후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수습방안의 원활히 추진 도모 □ 사업개요 ○사업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3 ○사업내용 :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중 일부를 보조 - 보조주체 : 시장 및 구청장 - 보조범위 : 정비사업관리업자, 설계자 용역비, 조례로 정하는 비용 ○사업기간 : 2013. 1. ~ 2014. 8.	2,450	특별 (주거재생과)
16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전수조사(주민참여)	□ 사업목적 ○성수전략지구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 사업개요 ○사업근거 : 도정조례 제15조의3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토지등소유자 10%이상 신청시) ○사업내용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100	특별 (재생지원과)
17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 사업목적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 후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수습방안을 원활히 추진 □ 사업개요 ○사업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3 ○사업내용 :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중 일부를 보조 - 보조주체 : 시장 및 구청장 - 보조범위 : 정비사업관리업자, 설계자 용역비, 조례로 정하는 비용 ○사업기간 : 2013. 1. ~ 2014. 8.	1,450	특별 (재정비과)
18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립 연구	□ 사업목적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이후 실태조사 추진 등 일련의 재정비촉진사업 정책 및 여건변화 감안, 향후 사업추진‧구역해제지역 등 사업지구별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안정적 관리 방안,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 해제시 행‧재정적 지원방안	298	특별 (재정비과)
19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도정)	□ 사업목적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융자를 시행하여 주민 스스로가 점진적인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 □ 사업개요 ○사업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60조, 조례 제39조 ○사업대상 : 15개소 - 기존대상지(‘12) : 5개소(연남동, 북가좌동, 방학동, 온수동, 장수마을) - 신규대상지(‘13) : 10개소(지역특성 보존지역, 정비(예정) 구역 해제지역 등)	1,000	특별 (주거환경과)
2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 사업목적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융자를 시행하여 주민 스스로가 점진적인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 □ 사업개요 ○사업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60조, 조례 제39조 ○사업대상 : 5개소 - 기존대상지(‘12) : 3개소(흑석동, 시흥동, 길음동) - 신규대상지(‘13) : 2개소(지역특성 보존지역, 정비(예정) 구역 해제지역 등)	250	특별 (주거환경과)

5)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304억 3,3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비해 16억 7,400만원이 감소한 것임.

○ 수입내역은 융자 회수금 및 이자 21억 3천 4백만원, 이자수입 3억 9천만원, 기타수입 9천 4백만원, 예치금회수 278억 1천 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수입액	2012년 수입액	‘12년 대비 증감액
총 계			30,433	32,107	-1,674
세외수입			2,618	30,029	-27,412
	공공예금 이자수입		134	200	-66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5	212	-187
	임시적세외수입		2,459	29,617	-27,159
		일반회계 전입금	-	20,000	-20,000
		예탁금 상환금	-	7,520	-7,520
		예탁금 이자수입	364	24	34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0	2,000	-
		기타 수입	94	73	21
예치금회수			27,816	2,078	25,738

○ 지출 내역은 사업비의 경우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주택바우처) 38억 1,600만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30억원, 공모사업비 5억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100억원,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6,4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20억이며 일반행정비로 위탁수수료 2,400만원 등 294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2,9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지출액	2012년 지출액	‘12년 대비 증감액
합 계		30,433	32,107	-1,674
사업비		29,380	29,620	-240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	3,816	6,000	-2,184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3,000	2,420	580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10,000	20,000	-10,000
	공모사업비	500	1,200	-700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64	-	64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2,000	-	12,000
여유자금 예치		1,029	2,463	-1,434
위탁 수수료		24	24	0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4,426만원이 증액되어 5억 5,70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4억 3,0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094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557	113	444	394.0
행정운영경비	126	33	93	284.6
사 업 비	431	80	351	438.8

- 신규사업은 4건, 3억 2,554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설명회 개최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2013 마곡 국제 컨퍼런스 추진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영상 투자설명회 개최	7,667만원 1억 2,570만원 8,080만원 4,236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2건, 1억 537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7,155만원 3,381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1조 852억 6,8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4억 5,334만원이 증가(21.7%)한 규모이며, 이는 2013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3조 5,490억원의 5.3%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3,4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5,024만원(-65.6%) 감액된 규모임. 그 주요 원인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난해 체납분 징수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고, 한글마루지 사업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56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85억원(25.9%) 증액되었음. 경상적 세외수입인 체비지 대부료 및 매각수입 등이 556억 7,92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조 1,638억 1,477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음. 그 밖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189억 1,300만원, 정부자금채(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차입금이 180억 9,300만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7억 6,031만원이 증액(5.5%)된 7,047억 7,317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3,745억 9,496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9억원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증액(76.1%)이 큰 것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770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2,838억 8,400만원이 내부거래지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10건, 정책사업 8건, 단위사업 16건, 세부사업 4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를 위해 9개 사업에 27억 5,8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기타용역]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기술용역]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 [기술용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시스템 [학술용역]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관계획 실효성 강화 추진 UPIS 및 도시계획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유지보수용역]	3억 6,467만원 1억 6,383만원 2억원 4억원 12억원 1억 7,014만원 7,500만원 6,320만원 1억 2,198만원

- 둘째,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21억 2,409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 연구 [학술용역] 동북부 권역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선제적 도시계획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마련 영동권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 [기술용역] 한강노들섬 장래 활용 방안 수립 [기술용역]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	1억 9,741만원 1억 2,668만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3억원

- 셋째,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6개 사업에 29억 4,7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을지한빛거리 운영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서울 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 [학술용역]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산업 육성‧발전방안 연구 [학술용역]	5억 1,080만원 9억 4,826만원 1억 4,620만원 8억 4,185만원 3억원 2억원

- 넷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2억 7,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술용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도시개발)	1억 1,865만원 5억 887만원 16억 5,000만원

-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7억 3,7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학술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원도(노후‧훼손) 정비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 [학술용역]	3,941만원 2억 3,000만원 1억 2,000만원 3억 4,800만원

- 여섯째, ‘도심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구축’을 위하여 7개 사업에 66억 1,0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도면 전산화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주택사업) 도시환경정비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주택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주택사업) [학술용역]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술용역]	1억 2,500만원 3억 2,127만원 50억원 5억원 4억원 2,866만원 2억 3,564만원

- 일곱째, ‘토지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억 8,1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1억 2,870만원 5,559만원 7,726만원 460만원 1,566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전략목표 Ⅰ) 관련

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3억 6,467만원 [사업별설명서 93쪽]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3억 6,467만원은 전년도보다 1억 6,467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30만원 증액, 특정업무경비 8,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되며, 금년도 운영도 2012년 10월말 현재 19회 118건의 심의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전년도 수준의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임.

- 그간 도시계획위원회의 폐쇄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2012년 초 위원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열람 기간의 단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점에는 공감함. 하지만 아직도 위원회 심사의 일관성, 객관성, 위촉된 외부위원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함.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총 위원 26명 중 외부위원이 17명임.

②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1억 6,383만원 [사업별설명서 94쪽]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은 희망시정 출범 후 제기된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현안‧과제에 대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로, 내부위원은 도시계획국장 및 도시관리정책관으로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함.

서울시장 熟議(숙의)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도시기본계획수립 자문단 한강시민위원회
									간사 : 도시계획과장
	실무 지원반	과제별 MP (자문위원 중 선정)
		시정연 연구위원, 관련용역 책임기술자, 담당팀장, 주무관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구성이 ‘도시계획 헌장안’ 수립, ‘용산공원주변부 관리방안’ 등 중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심도있는 사전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정‧상설 위원회 심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그간 제도적 근거 없이 구성‧운영함에 따른 타당성 문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정위원회와의 중복기능 우려 문제 측면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음. 특히 자문단이 권한만 있지 책임이 불분명한 채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은 되새겨야할 사항이라 판단됨. 따라서 향후에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운영코자 한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도 있는 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으로 위임할 자문을 결정토록 하고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자문단에 참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조례 등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등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 2억원 [사업별설명서 95쪽]

- 이는 해외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서울의 장래 도시계획 정책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5년차 사업이며 도시계획분야 학회 또는 서울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간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 제1회 서울국제도시자문단 회의(2008.12.13)

- 탈 성장시대 서울의 도시비전과 지식기반 거버넌스, 데니스프렌치먼(MIT)외 7인

○ 제2회 서울국제도시자문단 회의(2009.10.08)

- 세계도시의 도시주거 비전을 말하다, 매튜카모나(런던대)외 9인

○ 제3회 서울도시정책 컨퍼런스(2010.12.09) ; 명칭변경

- 차세대 도시개발 패러다임, 스캇멕기간(마스다르시티 본부장)외 9인

○ 제4회 서울도시정책 컨퍼런스(2011.12.15)

- 좋은 도시공간 만들기, 니알커크우드(하버드대)외 2인

○ 제5회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내 정책자문단 운영과 미래도시 포럼(예정)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과 연계 운영

-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진단‧대안을 마련하려는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 판단됨. 하지만 그간 본 사업의 방향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소 일회성‧홍보성 사업이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이어져, 올해부터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정책자문단과 연계하여 대시민 정책홍보라고 할 수 있는 미래도시포럼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보임. 이에 향후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그 성과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④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 4억원 [사업별설명서 96쪽]

- 이 사업은 한강변(수변으로부터 2㎞ 범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기능재정립 등 종합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비로, 이 사업결과를 토대로 추후 계속해서 경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모형제작까지 진행하려는 것임. 내년도는 우선 한강변 중장기 관리기본계획 수립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사업 추진배경은 한강변 초고층 건립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따라 시장숙의에서 두 차례(2012.3.9, 2012.3.30) 논의가 있었고 이에 한강변 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한 것으로, 한강변 지역이 서울의 경관형성에 매우 중요하고 그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비추어 금번 사업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 다만, 주택정책실에서 기 수행한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정비)계획 등 수립’ 및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에서 한강변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졌고,도시계획국 소관 다수의 용역 사업이 단년도에 마무리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사고이월되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09.4.1~2010.3.31, 13억 4,800만원

⑤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 ; 12억원 [사업별설명서 95쪽]

- 권역별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위 공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적 지침을 제공할 취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임. 이는 서울시 균형발전과도 연관된 사업으로 2014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시 5대생활권 중 4대생활권(동북‧서북‧서남‧동남권)을 대상으로 함.

도심권은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⑥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 7,500만원 [사업별설명서 99쪽]

- 기존 수립중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보완할 목적으로 시민‧전문가 참여를 통한 비전설정 및 발전전략(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할 목적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7,500만원 편성됨. 참고로 사업 추진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TF’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음.

						도시기본계획 수립 TF
			자문단					서울시						서울연구원
													총괄조정분과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전문가, 실국본부장, 연구원 시의원 등				전문가, 실국본부장, 연구원							전문가, 실국본부장, 연구원					전문가, 실국본부장, 연구원

-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시정기조에 맞추어 재검토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적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종전 계획안의 내용적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 기본계획이 서울의 미래 20년을 바라보는 장기계획임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임.

⑦ 경관계획 실효성 강화 추진 ; 6,320만원 [사업별설명서 100쪽]

- 이 사업은 주로 ｢경관법｣ 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총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임. 현재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나, 현재 개정 추진중인 ｢경관법｣에 따라 심의‧자문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검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경관법 개정법안이 2012.10.18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경관계획‧경관사업‧경관협정에 대한 심의⋅자문 ⇒ (기정 포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건축물의 경관심의 등

- 다만, ｢경관법｣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유사 기능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으로 대체하거나, 그러한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안이 서울시 경관을 제고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전략목표 Ⅱ) 관련

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 1억 9,741만원 [사업별설명서 102쪽]

- 이는 민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자문, 공공기여 총량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 진행중인 부지(4개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전문가 자문 및 검토수당 비용이 편성되었음.

- 참고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며,

- 그간 성과가 1개소(강동 서울승합부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개발을 촉진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개발허가의 취지가 강하므로 향후에도 공공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 및 서울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임에도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되는 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②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 연구 ; 1억 2,668만원 [사업별설명서 103쪽]

- 도시개발 이익의 사유화, 특혜시비에 대한 근본문제 해소, 합리적인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추진되는 연구로, 지난 10년간 개발부담금 환수율은 총공시지가 상승의 0.02%에 불과하다는 점 등 과도한 도시개발이익의 공유를 위한 법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장숙의(2012.7.21)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개발이익의 환수는 개발사업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기부채납과 같은 현물 환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부채납 방식만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이해됨.

○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연구

- 학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2.1~2010.11.30, 1억 270만원

○ 사전협상 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 학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1.28~2011.2.23, 1억 8540만원

○ 민간개발시 합리적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

- 학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1억 5,900만원

③ 동북부 권역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 2억원 [사업별설명서 104쪽]

-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의제의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를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상향식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키 위함.

- 추진배경은 동북4구가 한신대와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2012.1.12)하고 시‧자치구가 함께 하는 중장기 협력기구 구성을 우리시에 요청함에 따라 지역발전 전략 및 실행 계획의 공동마련 필요성에 동감하여 ‘동북4구-시 공동협력기구’ 구성‧운영한 것임.

- 이는 자생적인 중규모 지역발전 연합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만큼 실시되는 용역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유사한 발전협의회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 또는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또한 본 사업은 최종적으로 동북부 권역의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연관될 수 있으므로, 유관 사업인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시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④ 선제적 도시계획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마련 ; 3억원 [사업별설명서 105쪽]

- 공공개발센터 신설에 따른 공공개발에 대한 대안검토, 도시계획‧설계를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공공부지, 민간 유휴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각종 분석 및 도시설계(안) 작성, 사업화 방안 검토 등임.

- 민간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시된 도시개발이 아닌 공익을 전제로 한 공공에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현재 선제적 개발 가이드라인 검토 대상지는 국공유지로서 대략 23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본 사업비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현‧실시가능하고 적절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업내용 및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⑤ 영동권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5억원 [사업별설명서 106쪽]

- 잠실운동장, 코엑스, 강남역, 수서‧문정지역 등 개별 차원의 다양한 논의가 있는 영동부도심 일대에 대해 종합적‧체계적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종 결과물은 지구단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할 계획임.

- 구체적 과업내용으로는 영동일대 토지자원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기반시설 정비방안 마련, 영동권역 종합발전방안 마련, 세부 실행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서울 지역불균형의 관점에서 다른 자치구 및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기왕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각개의 사업들을 서울시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서 종합적으로 정리‧계획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서울 도시계획 중심지에 대한 평가 및 위계 재정립방안 연구(2009)’,  ‘잠실운동장일대의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조성 타당성검토 용역(2011)’, ‘잠실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2012)’ 등 유사용역이 최근에 추진된 바가 있으므로 기초‧현황자료를 활용한다면 일부 예산절감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됨.

⑥ 한강노들섬 장래 활용 방안 수립 ; 5억원 [사업별설명서 107쪽]

- 한강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 조성사업(이하 한강예술섬사업)이 장기 보류됨에 따라 그 장래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가 검토, 외부전문가 자문, 시민아이디어 공모에 1억 5천만원, 노들섬 활용방안 용역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간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으며, 한강예술섬사업이 보류된 주요 사유는 건립 필요성‧시급성‧접근성에 비해 건설 및 유지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이었음.

○ 2005.01.14 : 노들섬 문화단지 조성계획 결정

○ 2009.04.08~2010.10.15 :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설계용역계약 및 준공

○ 2010.11.09 :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변경계획 수립 (시장방침)

○ 2011.11.02 :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통보 - 재검토

○ 2012.05.22 :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보류 (시장방침 제166호)

- 사실 한강예술섬사업도 많은 논의, 연구, 검토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이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도 변경하였으나 주로 시 재정상 문제로 보류된 것일 뿐 취소된 것은 아닌데, 다시 장래 활용방안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의문이며, 오히려 대시민 홍보를 통해 한강예술섬사업 취소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바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강예술섬사업 결정까지의 논의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백서로 종합하는 등에 종합적인 시집행부 자체적인 재검토 하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전략목표 Ⅲ) 관련

①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 ; 5억 1,080만원 [사업별설명서 109쪽]

- 이는 한글을 주제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3년차 사업으로 2013년에 완공할 예정임. 그간 2011년 ‘세종대로주변 한글 마루지 종합계획 수립’, 2012년 글자마당, 조형물 건립 추진(명시이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한글 역사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임.

- 사업초기부터 지적하였듯이 이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문화관련 실국과 TF 등을 조직하여 협의‧협력하고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자생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하겠음.

②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9억 4,826만원) 및 을지한빛거리 운영 (1억 4,620만원) [사업별 설명서 110‧111쪽]

- 광화문광장은 2011.8.1 기존 위탁에서 서울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였고, 을지한빛거리는 2012.9.6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심사완료에도 불구하고 12월부터 서울시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예정임.

- 두 사업 모두 도심부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의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것이나, 이후 운영비의 지속적인 소요 및 운영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최근 시재정 문제가 현실화 되면서 이와 같은 운영은 모두 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단기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결국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국이 이러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광화문광장 및 을지한빛거리 운영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바로 이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2013년까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2014년부터는 다른 유관 실국 또는 자치구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③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수립 ; 8억 4,185만원 [사업별설명서 112쪽]

- 2011년부터 2단계로 시작된 용역임. 현재 권역별 생활권 계획 중 도심권은 이 사업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1단계 및 2단계 용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연구결과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면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완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④ 서울 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 ; 3억원 [사업별설명서 113쪽]

- 이 사업은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도시조직에 대한 자료구축을 위해 역사적 고증, 자료 수집‧정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하여는 것으로, 서울의 고유 도시조직에는 지형, 물길, 길, 필지 등이 있음.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자료구축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2004)’,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계획(2010)’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2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최초 용역발주 당시 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의 자료구축도 과업내용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기존 자료를 종합하여 현해 추진중인 용역에 병합하여 추진해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됨.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전략목표 Ⅳ) 관련

①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5억 887만원 [사업별설명서 116쪽]

- 사당‧이수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광역연계 거점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는 것으로 대상지역이 3개 자치구(서초‧동작‧관악)에 걸쳐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할 예정임.

사당‧이수구역은 2020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이고, 2030도시기본계획(안)에서 지정한 8개 광역연계거점 중 하나로서 인근 경기도와 연계한 발전축을 고려하여 교통계획 및 산업연계망 등에 대한 수도권 차원의 발전 구상을 마련하자는 취지임.

- 인접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구역내 공공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추진해야 하며, 메트로 본사 이전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이라는 관련계획만을 위한 사업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임. 또한 일대가 상습적인 교통체증 지역이므로 교통개선대책에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며, 기타 시에서 직접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자치구 입안과 달리 해당 주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 ; 16억 5천만원 [사업별설명서 117쪽]

- 순환투자방식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공공이 선투자하여 시행한 이후 보상받은 토지주(승계인 포함)가 건축시 그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 해당 토지주에게 용적률 등 개발 인센티브를 주고 반환금은 타 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재원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방식임.

-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종로구 낙원길, 광진구 아차산역 사거리, 성동구 왕십리길)를 선정(2007.8.6 행정1부시장 방침)하여 낙원길은 사업 완료(2008.3~2010.2) 하였고, 아차산역 사거리는 시행중(2009.12)이며, 왕십리길은 사업비 과다 등으로 자치구에서 반대하여 미시행 되었음. 이 사업 대상지인 아차산역 사거리는 보상금 관련 소송 등의 이유로 지연된 것이며, 총사업비는 145억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집행	집행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예산
계	계	14,500	32	6,182	64	2,780	567	1,650	3,792
	시비	11,557	32	5,855	64	1,680	567	1,650	2,276
	구비	2,943	-	327	-	1,100	-		1,516
천호대로 확장구간	시비	7,143	32	5,367	64	1,680	567			시비100%
영화사길 확장구간	소계	7,357	-	815	-	1,100	-	1,650	3,792	매칭펀드 시60%:구40%
	시비	4,414	-	488	-	-	-	1,650	2,276
	구비	2,943	-	327	-	1,100	-	-	1,516

- 자치구와 매칭펀드이므로 자치구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 사업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업 종료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시범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므로 향후 사업의 효과 등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음.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전략목표 Ⅴ) 관련

①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 3,941만원 [사업별설명서 118쪽]

- 비오톱 등급의 조정신청 등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문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유지관리하려는 것임.

- 비오톱 등급은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근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조례에 따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함. 즉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않는 토지로 분류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도시생태현황도는 필지(획지선)에 기준하여 작성되지 않고, 모든 필지를 현장조사 할 수 없었으므로 개발불가능지 소유자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 사업의 경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입된 조정절차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임.

-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 등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바 도시생태현황도 운영‧변경에 대한 근거와 지침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②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 1억 2천만원 [사업별설명서 119쪽]

- 현재의 도시생태현황도는 2010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후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2014년까지 2차에 걸쳐 완료할 예정임. 2013년에는 강북지역, 2014년에는 강남지역을 재정비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1등급지에 대해서는 지적도를 기반으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할 계획임.

- 비오톱등급이 결정되는 도시생태현황도가 시민의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특히 1등급지에 대해서는 필지 경계를 고려한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 조사‧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③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 ; 3억 4,800만원 [사업별설명서 121쪽]

-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은 당초 목적대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등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오히려 각종 특혜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음.

-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존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허용, 즉 세부시설변경과 같은 경우는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유통업무설비, 유원지, 시장, 자동차정류장, 전기공급설비, 학교이적지 등 142개 중점 대상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의 선제적, 종합적,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하기 위한 이 사업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심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 구축 (전략목표 Ⅵ) 관련

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 7억 2천만원 [사업별설명서 122쪽]

-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2006.7.12)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2008.3.28)에 따라 기결정된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음.

-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이후 2012년 8월말까지 약 3,732억원을 부과하여 약  3,56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징수권자는 자치구청장이므로 국고 30%, 지자체 70% 중 서울시 40%, 자치구 30%로 징수부담금을 배분하고 있음.

- 현재 미수납건은 17건 59억 5,229만원으로 미납사유는 건축주의 건축허가후 미착공, 공사착공후 자금사정‧분쟁 등 공사 중단된 사업이 다수임. 현재 미수납이 지속됨에 따라 매년 징수교부금 불용액이 50%를 넘는 등 향후 고질적인 체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50억원 [사업별설명서 126쪽]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시행자에게 융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융자금액 한도는 건축공사비의 40%까지로 하되 1회 최고한도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상환기간 5년, 대출이율 4.3%로 시중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음. 대상자 결정은 건물용도, 기반시설 부담률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점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이 사업의 경우 2011년 300억원 편성 후 2011년추경에서 100억원으로 감액조정하였다가 전액 불용하였고, 2012년 100억 편성 후 2012년추경에서 전액 감액조정중에 있음. 이에 내년 예산은 1개 사업에 지원 가능할 정도인 50억원만 편성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국 전체 사업예산의 28%에 이르는 바 이는 융자금 지원의지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음. 하지만 당분한 경기침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사료됨.

③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 4억원 [사업별설명서 128쪽]

- 현재의 도시‧주거환경정비(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기본계획이 2010년에 수립‧고시되었으므로, 5년 재정비 시점에 맞춰 재정비를 추진하려는 사업임. 20개월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며 총 예산은 7억 8천만원 소요될 예정임.

○ 1978.8 :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승인(1979.7 보완 발표)

○ 1994.3 :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 용역기간(1990.6~1991.4), 공고(1994.3.15)

○ 1996.8 :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 용역기간(1995.2~1995.12), 공고(1996.8.24)

○ 2001.5 :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전면 수립

- 용역기간(1998.11~2000.12), 공고(2001.5.4)

○ 2005.2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 용역기간(2003.12~2004.09), 고시(2005.2.5)

○ 2010.3 :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 용역기간(2008.4~2010.2), 고시(2010.3.18)

- 이를 통해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역세권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그간 변화가 크지 않고 새로운 개발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에 맞춰 향후 예산조정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이번에 추진하려는 재정비사업에는 특히 기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미흡하였던 임시(임대)상가 설치 및 재입점 방안 마련 등 영세세입자 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④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수립 ; 2억 3,564만원 [사업별설명서 130쪽]

- 이는 당초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서울 전역의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계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우선 도심내 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계획범위의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기반시설 지하화 지역 주변의 지상부 관리방안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대표적 사례인 ‘경의선‧경춘선 공원화 사업’ 등 인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을 과업내용에 포함코자 하는 것임.

- 구체적인 과업내용은, 공원 주변지역 공간범위 및 구역별 정비수법(관리기준) 설정,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폐지‧변경‧신규 지정 기준 수립, 공원 주변 통합을 위한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지침 마련, 공원 및 주변지역 통합적 발전을 위한 구역별 공공지원 프로그램 제시, 마을공동체 복원 및 계획의 종합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임.

- 장기계속계약으로 2012년 4억원, 2013년 2억 3,564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대상지 및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으므로 일관성 있고 실효성‧실현성 있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토지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전략목표 Ⅶ) 관련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 7,726만원 [사업별설명서 133쪽]

-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 등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3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裁決)을 행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년 도	회의개최	사업수	토지(필지)	물건(건수)	수용재결	기 각
2010	15	154	6,062	1,069	154	-
2011	19	172	1,667	1,073	172	2
2012. 9.31 현재	11	110	1,499	1,088	110	-

- 총 9명의 위원으로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시장과 도시계획국장 2명이며, 외부위원은 법조인, 감정평가사,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57조에 따른 위원 제척, 기피신청, 회피제도가 운영되고 위원이 소속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수용재결관련 행정소송 등이 적지 않은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구축중인 ‘수용재결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결 신청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위원회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사 업 명 : 수용재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2.3~2012.12

○ 사 업 비 : 2억 8,599만원 (발주금액 2억 6,100만원)

○ 사업내용

- 기존 수작업으로 하였던 업무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자료 입력 및 관리

- 토지보상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자료 및 과정을 전산화

- 수용재결 관련 다양한 자료 검색 및 통계기능 제공

- 해당시민이 재결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②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 1,566만원 [사업별설명서 133쪽]

- 이 사업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홍보에 808만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에 200만원, 글로벌 중개사무소 심사비에 288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70만원이 편성됨.

- 향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그들의 부동산 거래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글로벌 중개사무소 심사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기존 글로벌 중개사무소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타 예산편성 관련

① 연구용역 사업의 방향전환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 도시계획국은 서울의 장래 모습을 거시적‧장기적으로 계획‧관리하는 부서이므로 다른 실국본부와 달리 연구용역사업 비중이 높은 부서임.

- 연구용역 사업의 상당수가 사고이월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업계획을 검토하여 회계연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운용에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 연구용역 완료시 모든 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 보고토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음.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음. 비록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총괄하에 도시계획국 외 관련 실국본부에서 편성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국은 세입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임을 감안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비비 사용에 있어 도시계획국의 협조를 득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해야 함. (붙임. 201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고)

※ 201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1,256,500	998,000	258,500		합 계	1,256,500	998,000	258,500
1. 자체수입	1,219,494	946,789	272,705		1. 경상예산	12	15	△3
ㅇ사업수입	55,015	54,485	530		2. 사업예산	883,680	787,107	96,573
- 임대료 수입	2,582	2,037	545		ㅇ도시계획 관련업무	1,775	1,845	△70
- 매각 수입	52,403	52,398	5		- 공공시설순환투자	1,650	1,680	△30
- 과년도수입	30	50	△20		- 도시개발업무 등	125	165	△40
					ㅇ도로시설사업	487,609	298,302	189,307
ㅇ사업외수입	1,164,479	892,304	272,175		- 도로 확장개설 매수청구보상	275,964	297,802	△21,838
- 법정전입금 (재산세 과세특례분70%)	692,939	657,027	35,912		-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43,178	-	143,178
- 예탁금 상환금	422,622	163,220	259,402		- 도로․보도 포장 유지보수	64,688	-	64,688
- 예탁금 이자수입	7,825	46,688	△38,863		-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3,779	500	3,279
- 부담금수입 (과밀부담금 25%)	39,256	23,340	15,916		ㅇ공원녹지시설사업	153,735	164,217	△10,482
- 기타수입	612	154	458		- 공원 및 녹지 용지보상	103,931	155,595	△51,664
- 공공예금이자수입	694	100	594		- 매수청구보상(공원)	30,000	8,622	21,378
- 변상금 등	531	493	38		- 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9,804	-	19,804
- 자치구사업비 반환	-	1,282	△1,282		ㅇ가락시장 시설현대화	45,243	58,870	△13,627
					ㅇ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55,405	38,569	16,836
					ㅇ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2,468	2,695	△227
2. 의존수입	37,006	51,211	△14,205		ㅇ돈화문로 문화시설 건립	7,676	8,978	△1,302
ㅇ국고보조금	18,913	27,663	△8,750		ㅇ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69,798	72,200	△2,402
-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13,575	17,661	△4,086		ㅇ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12,202	15,000	△2,798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	5,338	10,002	△4,664		ㅇ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20,000	-	20,000
					ㅇ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	27,269	-	27,269
ㅇ정부자금채	18,093	23,548	△5,455		ㅇ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00	-	500
-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18,093	23,548	△5,455		ㅇ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	-	17,443	△17,443
					ㅇ글로벌센터 빌딩 건립	-	8,272	△8,272
					ㅇ서울대표도서관 건립	-	23,730	△23,730
					ㅇ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	710	△710
					ㅇ신청사 건립	-	59,180	△59,180
					ㅇDMC 외국인학교 건축	-	16,396	△16,396
					ㅇ동계스포츠 빙상장 건립	-	700	△700
					3. 예비비 등	372,808	210,878	161,930
					ㅇ교부금	3,140	16,500	△13,360
					ㅇ반환금	-	40	△40
					ㅇ예비비	8,784	24,338	△15,554
					ㅇ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83,884	-	283,884
					ㅇ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7,000	-	77,000
					ㅇ재투기금 예탁금	-	170,000	△170,000

2.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3년도 주택정책실 예산안 총 규모는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295억 6,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4,944억원을 합하여 총 1조 5,239억 6,400만원으로 2012년도 전체 세입예산 1조 2,703억 1,500만원에 비해 2,536억 4,900만원 (20.0%)이 증가하였음.

- 201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48억 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4,885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7,533억 700만원으로 2012년도 전체 세출예산 1조 4,898억 5,800만원보다 2,634억 4,900만원(17.7%)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2012년도 2,787억 7,000만원보다 5.0% 감소한 2,648억 700만원인데, 이는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출연금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도 1조 2,110억 8,800만원보다 22.9% 증가한 1조 4,885억원인데, 이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6건, 성과목표 14건, 정책사업 10건, 단위사업 26건, 세부사업 72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하여 4,74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시민 주거문화강화 등 3개 성과목표(13개 세부사업)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8,578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05,907백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다가구 주택)	136,947백만원
희망의 집수리사업	1,208백만원
임대주택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원	350백만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264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건축주택, 공동주택 통합정보)	112백만원
기타(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 연구과제 수행 등)	750백만원

-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5,06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개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299,283백만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추가2만호)	62,251백만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7,867백만원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매입	29,150백만원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37,160백만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53,137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5,286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919백만원
노원 에너지제로 임대주택 건설 지원	365백만원
희망고시원 시범사업	1,403백만원

-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5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문화 수준향상, 한옥도시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13개 사업)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787백만원
2013 서울 건축문화제 등	336백만원
건축위원회 운영	289백만원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180백만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설계비 지원	150백만원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추진	32백만원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등	3,265백만원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등	446백만원

-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8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성과목표로 하였으며 세부사업별(14개 사업)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음.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989백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및 안전 점검	18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86백만원
시민아파트 정리	1,429백만원
건축물 안전(민간건축물, 내진성능시스템 등)	1,045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1,864백만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1,250백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504백만원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및 시범계획수립	500백만원

-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 예산으로 29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469백만원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2,900백만원
공공정비계획 수립	2,625백만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400백만원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2,450백만원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9,583백만원
공공관리사업 지원	2,007백만원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10백만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366백만원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7,369백만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996백만원
미래주거재생정책 공공역할 재정립 방안	200백만원

-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6개 사업에 10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490백만원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116백만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도림로 확장 공사	840백만원
전농답십리지구 학교부지 매입	7,700백만원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450백만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298백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전략목표 Ⅰ) 관련

①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신규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1243쪽]

- 최근 급증하는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특성의 세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로 1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이 연구는 향후 건설형 및 재개발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평형비율조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식 등의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및 모델제시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기간이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바, 용역이 연내에 완료되어 소형임대주택 수요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학술용역 심사 결과와 같이,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변경 수립시 본 과업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임대주택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원 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예산안 1243쪽]

- SH공사가 설계․시공 및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내 유휴공간을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시설(작은 도서관)로 활용하고자 출자금으로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임대단지내 작은 도서관 설치는 입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주민소통과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의 문고나 공부방,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작은도서관의 기준설정 및 개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신규사업>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 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180	◦사업내용 -가구특성‧가구원수 세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수요 예측 -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특성·가구원수별 설문 및 전문가 의견조사 - 해외선진국 인구 및 가구변화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및 지원정책 사례조사 - 신규 임대주택 공급방식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발굴 및 모델제시 등 ◦사업기간 : 2013.3~12(10개월)
임대주택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원	350	◦사업내용 : 커뮤니티시설 16개소 설치 ◦사업기간 : ’13. 1. ~ ’13. 10. ◦사 업 비 : 700백만원 (시비 350만원, SH 350만원)
서울시 저소득 가구 주거실태 조사 용역	268	◦사업내용 - 서울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 2년 주기 실시 ◦사업기간 : 2013. 3~12

③ 서울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신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예산안 1245쪽]

- 저소득 계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수준을 파악하여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및 부담가능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본 과업은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주거현황과 실태, 주거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복지와 주거환경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우리위원회에 계류중인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의 지원대상을 감안하고, 2012년 예산으로 「비정상 거처가구 주거지원 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비정상거처(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등) 거주 가구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지원 방안 및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유념하여 조사내용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음.

④ 주택정책 연구과제 수행 계속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예산안 1245쪽]

- 서울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정책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구과제 수행경비 5,700만원, 전문가 자문비 6,0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 등 총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6,270만원 증액된 것임.

-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약 2배 정도 증액 편성한 것은 2012년 예산에는 전문가 자문 비용을 연구과제 수행경비에 포함시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예산에는 전문가 자문 경비로 6,000만원을 별도로 추가 편성한 것에 기인함. 본 과업의 내용이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별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주택정책 연구과제 수행	124	◦사업내용 - 주택정책과 관련된 현안사항 발굴 및 연구과제 수행 - 주택정책 포럼 4회 개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기간 - 2013. 1~12 ◦편성내역 - 사무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경비 5,700만원, 전문가 자문 6,000만원 - 주택정책연구 업무추진 : 700만원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략목표 Ⅱ) 관련

ⓛ 공공임대주택 6만호(계속사업) 및 추가 2만호 건설 지원(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예산안 1254, 1255쪽]

- 공공임대주택 6만호 건설을 위해 2,992억 8,300만원을, 공공임대주택 추가 2만호 건설을 위해 6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공임대주택 6만호 건설 지원 사업은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사업 등을 통한 임대주택공급으로서, 2013년도에는 11,0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추가 2만호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의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편성예산은 6만호 건설사업과 같이 공급에 필요한 예산 중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등 외부자금을 제외한 건설사업비 부족분 2분의 1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7조 8,684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외부 지원금으로 조달된 비율은 60.3%에 불과하였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가 2분의 1씩 부담해야 할 금액 1조 5,629억원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 서울시 출자는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아 SH공사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당초 주택정책실에서는 임대주택 6만호 건설 예산으로 1조 253억 9,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992억 8,300만원만 편성되었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5.2%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서울시와 SH공사의 재원확보와 부채감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고보조금의 확보와 시 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건설임대주택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시출자금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투입 및 조달		시장방침 재원조달기준 및 재원별 부족분			외부조달 부족시 시출자 의무액		시출자 부족 및 공사추가부담 (C-A)
		금액(A)	비율 (%)	비율 (%)	금액(B)	과부족분 (A-B)	비율 (%)	금액(C)
사 업 비		7,868,383	100	100	7,868,383	-	100	7,868,383	-
외부 조달	계	4,742,561	60.3	90.0	7,081,545	△2,338,984	60.3	4,742,561	-
	임대보증금	2,383,386	30.4	20.0	1,573,677	809,709
	국고보조금	412,123	5.2	30.0	2,360,515	△1,948,392
	국민주택기금	1,947,052	24.7	40.0	3,147,353	△1,200,301
시출자금		910,086	11.5	5.0	393,419	516,667	19.8	1,562,911	652,825
공사부담		2,215,736	28.2	5.0	393,419	1,822,317	19.9	1,562,911	△652,825

출처: SH공사

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계속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예산안 1255쪽]

-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예산에 78억 6,700만원,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예산으로 291억 5,000만원, 공공원룸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37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7,867	◦목 적 :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직주근접형 민간부문 장기전세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매입대상 :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50% ◦공급계획 : 308호(2013년)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29,150 (출자금등)	◦목 적 :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유지 등을 활용한 건설․공급 ◦공급계획 : 수서동 등 1,070호 ◦주요내용 : 구의 시유지 기숙사 건립,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공급 등 ◦사업기간 : 2012 ~ 2014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37,160 (출자금)	◦목 적 : 대학생, 비정상 거주가구 등 수요에 대응한 공공 원룸주택 공급 ◦사업개요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공급 : 자투리 시유지 등 활용, 건설․공급 ◦사업기간 : 2012 ~ 2014 ◦공급계획 : 430호

- 먼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 78억 6,700만원은 당초 308호 세대를 공급목표로 155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전년도 예산 88억 1,400만원(164호 매입계획) 중 49억 7,100만원(56.4%)을 감액 편성할 계획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 예산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사업성격상 정확한 추계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사업기간,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관련 이·전용·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변경(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8,814,000	-	-	8,814,000	3,843,000	-	4,971,000

-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 공급과 임대주택 8만호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원룸주택 공급은 2014년까지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 3,000세대, 원룸주택 1,637실을 계획하고 있는 바, 활용가능한 시유지 현황과 주변지역 상황 등을 조사하여 장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용지의 무리한 용도 변경 등은 지양해야 할 것임.

③ 노원 에너지제로 임대주택 건설 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예산안 1255쪽]

- 노원구청장이 시행하는 이산화탄소 제로의 친환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지원 예산으로 3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이는 노원구 하계동에 국민임대주택 112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원 중 5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하는 것임.

- 서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건축물 에너지절약 도입정책에 부응하는 이산화탄소 제로 임대주택 건립을 자치구에서 제안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치구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 준공후 유지관리비를 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노원 에너지제로 임대주택 건설	365	◦사업내용 - 위치 및 규모 : 노원구 하계동 251-9, 5,099㎡ - 건 립 규 모 : 7층이하 국민임대주택 112세대 -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의 25% 보조) ◦사업기간 - 2012. 8 ~ 2015. 12. ◦추진현황 및 계획(노원구 시행) - 2012. 4. 3. ~ 8. 9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2013. 01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④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및 위탁관리 계속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예산안 1256쪽]

-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 소형주택의 경우 365세대(10개 단지) 매입 예산으로 15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전년도 예산에 비해 41억 6,000여 만원이 감액된 것임. 재건축소형주택의 매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예산수립 및 편성을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12년 당초 편성된 예산 194억 4,500만원 중 68%에 해당하는 13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할 예정이며 10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35%에 지나지 않음.
주택경기 침체 및 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으로 사업 대상지역의 축소 및 사업 지연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재건축소형주택 매입 이·전용·변경, 이월·불용실적(단위 : 천원)

회계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변경(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2010	19,538,940	2,811,081	-	22,350,021	16,071,604	3,380,742	2,897,675
2011	11,159,308	3,380,742	-	14,540,050	11,642,681	834,406	2,062,963
2012	19,445,387	834,406	-	20,279,793	7,030,092	-	13,249,701

∘ 2010년 전년이월 : 준공인가 지연으로 인한 잔금지급시기 미도래

∘ 2010년 이월 : ①용역발주지연 ②재건축소형주택매입 중도금․잔금 이월

∘ 2011년 이월 : 계획변경 등 공기부족에 따른 금액

- 재건축소형주택 위탁관리 경우, 위탁관리비 2억 8,600만원, 임대보증금 반환금 6억 3,300만원으로 총 9억 1,9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예산 9억 2,300만원의 집행률이 10월말 현재 44.7%에 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전략목표 Ⅲ) 관련

①  건축위원회 등 운영 계속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1249쪽]

-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2억 7,2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으로 총 2억 8,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음.

- 전년도 예산 1억 9,900만원에 비해 약 9,000만원 정도(45%)를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증액하였으나, 전년도 예산 1억 9,900만원 중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준비에 예산을 전용한 바 있어, 금년도 수준에서 운영된다고 할 경우 실 집행액 수준에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건축위원회 운영 등	289	◦사업내용 - 통합(건축교통)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사업기간 - 2013. 1~12

②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계속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1250쪽]

-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한 디자인 계획 및 자문 등을 통해 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서울의 건축문화도시 수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1,350만원에 비해 1억 4,500만원 증액된 것임.

- 이는 전년도의 사업이 주로 공공건축가 모집 및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공공건축가 위촉 및 시행, 한양도성 주변 건축물 관리방안 등 개별 공공사업에 대한 자문에 국한된 반면, 2013년부터는 공공건축 등에 대한 계획 및 자문 등 본 과업의 본래 목적달성을 위해 공공건축가를 배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계속사업)	180	◦사업내용 - 공공건축물 기획, 발주, 디자인에 대한 자문 및 기획설계 등 - 정비사업 등 시책에 대한 구상안 계획 - 가타 시책추진과 관련한 연구 또는 조사 등
시티 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용역 (신규사업)	150	◦사업내용 - 시티아키텍트 해외 사례 조사 - 시티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조사 - 도시건축 향상을 위한 시티아키텍트 업무 범위 제안 ◦사업기간 : ’13. 2. 용역발주

③ 시티 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용역 신규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1250쪽]

- 서울시 건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시티 아키텍트를 도입·운영하고 아울러 공공건축물 발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티 아키텍트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시티 아키텍트의 요건, 지위, 업무범위, 운용방안 및 지원체계, 그리고 이를 위한 공공건축물 발주체계의 개선 방안 수립을 통해 도시건축의 품격과 품질을 향상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울시는 2012년에 처음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디자인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는 만큼, 시티 아키텍트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정하여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 공공건축가 제도의 시행 성과 등의 평가를 통해 시티 아키텍트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성과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④ 2013 서울 건축문화제 계속사업 및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신규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1250쪽]

- 2013 서울 건축문화제는 건축문화 저변 확대와 우수건축물의 서울시민 공유 및 건축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2017년 서울 세계건축대회 추가 지원사업은 본 대회의 서울유치와 연계하여 건축문화 저변확대로 서울의 역사․문화, 건축정책 등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건축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3 서울건축문화제 사업과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민과 건축계의 참여율을 제고시켜 국내 및 세계 건축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수 있으며, 나아가 서울 건축문화제와 세계건축대회의 추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높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2013 서울 건축문화제 (행사운영비)	231	◦사업내용 - 서울시 건축상 시상 및 작품전시, 시민체험 ◦사업기간 : 2013.1~12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민간경상보조금)	105	◦사업내용 - 세계 유명 건축가 초대전 및 전시회 개최 등 - UIA 이사회 및 5개 권역별 국제 건축행사 등 서울시 홍보 ◦사업기간 : 2013.1~12

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신규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1251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2011. 7월부터 건축법 제66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시행대상은 업무시설로 바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평가방법은 국제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평가기준은 없음.

-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1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서울시는 2010년부터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공동주택 89건, 업무시설 20건, 총109건에 대해 적용한 총량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됨.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194	◦사업근거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사업내용 : 에너지소비총량제 실행효과 조사분석 개선 및 확대 개발 ◦ 사업기간 : 2013. 2.~ 2013. 12.

- 그러나, 공공건축물 및 서울시 건축심의대상 일반건축물에 대해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소비총량 산출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입력데이터 제출 및 확인 절차의 어려움, 온라인 연결이 아닌 독립운영 방식으로 데이터 관리 부족, 그리고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후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수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효과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전절차인 기술용역심사를 거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전략목표 Ⅳ) 관련

ⓛ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및 시범계획 수립 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예산안 1260쪽]

- 아파트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변화하는 개발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본 연구는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2013년 한강변의 토지이용과 기능재정립 등 종합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예산 편성 4억원)을 수립할 예정에 있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용역결과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과업의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및 시범계획 수립	500	◦사업대상 : 총 18개 지구, 11,321,000㎡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과업내용 - 재건축동향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관리방안 검토 -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검토 및 제시 - 아파트지구의 관련법령의 법률적 위상 재정립 - 기타 발전적 방향 제시 등

②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계속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예산안 1276쪽]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수립비로 도정계정에서 14억 4,200만원, 재촉계정에서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은 뉴타운․재개발 등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정비사업의 하나로 편입되었음.

- 본 사업의 경우 신규 대상지를 발굴․선정하고 사업계획 발주 조건인 주민의 동의율 50%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은 금년 2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기 이전에 정한 사업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가 도입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적 용어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 사업계획 수립 (도정계정)	1,442	◦사업대상 : 7개소 - 기존대상지(2012) : 2개소(미아동, 잠실동) - 신규대상지(2013) : 5개소 ◦사업기간 : 2012 ~ 2020 ◦사업내용 -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 사업계획 수립 (재촉계정)	422	◦사업대상 : 2개소(2013년 신규대상지) ◦사업기간 : 2012 ~ 2020 ◦사업내용 -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전략목표 Ⅴ) 및
뉴타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전략목표 Ⅵ) 관련

ⓛ 미래주거재생정책 관련 공공역할 재정립 방안 신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예산안 1262쪽]

- 미래주거재생정책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이후 공공이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해야 할 역할과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용역이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적용이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도록 연구목적과 과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 내용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기간이 2013년 2월부터 계획되어 있는 만큼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시정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임.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미래주거재생정책 관련 공공역할 재정립 방안	200	◦사업내용 - 실태조사 이후 공공의 역할 재정립 및 단기적,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제도 검토 및 미래주거재생정책에 적용방안 모색 - 주거재생 실행 및 제도개선 방향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② 공공정비계획 수립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 계속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예산안 1262, 1272쪽]

- 먼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개발 등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으로 19개 구역에 2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48억 5,900만원에 비해 45.9%가 감액된 것임.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지정된 존치정비구역이나 존치관리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8억 9,800만원에 비해 4억 800만원(45.4%)이 감액된 것임. 이는 재개발․뉴타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정비사업구역이 감소될 수 있고, 전년도 예산의 집행이 37.2%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됨.

-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구와 협의하여 정비계획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구역과 예산을 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개발․뉴타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이·전용·변경, 이월·불용실적(단위 : 천원)

회계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변경(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2010	4,723,000			4,723,000	3,004,000		1,719,000
2011	4,400,875			4,400,875	4,171,935		228,940
2012	4,859,213			4,859,213	1,808,077 (원인행위액)

- 불용사유 :  자치구에서 예산 미확보 등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임

③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사업 추진 계속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예산안 1262쪽]

- 2012년에 추진한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모델개발 」용역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선정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성과 창조적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형태의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창조적 정비계획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도지구 등 건축제한지역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우선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④ 일반정비사업 및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신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예산안 1262, 1273쪽]

-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후 해산되는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24억 5,000만원, 뉴타운 사업의 경우 1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사용비용 보조는 2012년 7월 30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서, 비용의 지원율은 현재 시의회에 상정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한 비율 70%를 적용하였음.

- 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 구역은 총 260개소로서 이 중 공동주택 6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93개소에 대해 해산비율 20%를 적용하여 39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것으로 가정하고,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을 약 3억 8,400만원을 적용하여 추정하여 편성한 예산임.

-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의 의사는 물론 부동산시장 경기변동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되는 바, 금번 편성안처럼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계상한 후 추후 지출수요가 증가할 경우 추경계상 검토시 반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2,450	◦사업내용 :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중 일부를 보조 - 보조주체 : 시장 및 구청장 - 보조범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용역비, 조례로 정하는 비용 ◦사업기간 : 2013. 1. ~ 2014. 8.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 규모 ⇨ 384백만원 -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 ◦사용비용 보조비율 ⇨ 70%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안)을 근거로 추정 ◦사업별 구성비 추정 ⇨ 일반사업 : 뉴타운사업 = 62.8% : 37.2% - 클린업시스템 입력자료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업별 사용비용 비율로 추정 ◦사용비용 규모 추정 - 추진위 해산 구역수(추정) × 구역당 사용비용 × 지원비율 = 39개 구역 × 384백만원 × 70% ≒ 10,483백만원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450

※ 연차별 투자계획 (2013.1.1~2014.8.1)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3예산(안)	2014년	비고
계	10,483(100%)	3,900(37%)	6,583(63%)
일반 정비사업	6,583	2,450	4,133	62.8%
뉴타운사업	3,900	1,450	2,450	37.2%

※ 우선 2013년 39억 예산편성 후 부족시 추경예산 확보 추진

⑤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및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계속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예산안 1268, 1270쪽]

- 본 사업은 공공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설계비 등의 비용을 융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의 경우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에 비해 117억 500만원(71.8%)이 감액된 것임.

-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예산은 4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에 비해 38억 1,700만원(43.4%)이 감액되었음. 이는 전년도 예산집행율 저조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수습방안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사업구역이 축소될 것을 예상한 편성으로 이해됨.

- 본 사업의 경우, 2010년도에 조합융자, 용역비 및 세입자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등을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신용 융자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연대보증으로 개선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주택정비사업의 융자금 지원의 경우 2012년도 10월말 현재 원인행위액이 10.4%에 불과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은 26.1%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융자지원 제도의 취지인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이·전용·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회계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변경(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도정 계정	2010	100,000,000	-	△36,628,429	63,371,571	1,386,000	-	61,985,571
	2011	9,000,000	-	-	9,000,000	7,003,000	-	1,997,000
	2012	16,305,000	-	-	16,305,000	1,700,000 (원인행위액)	-	-
재촉 계정	2010	35,000,000	-	-	35,000,000	2,723,000	-	32,277,000
	2011	24,770,000	-	-	24,770,000	11,340,000	-	13,430,000
	2012	8,800,000	-	-	8,800,000	2,300,000 (원인행위액)	-	-

⑥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립 연구 신규사업(재정비촉진사업계정)〔예산안 1272쪽〕

-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결과 촉진구역 해제 및 추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2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단절문제 해소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합리적 계획변경 등에 대한 연구용역으로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서울시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미래주거재생정책 관련 공공역할 재정립 방안’ 용역비를 편성하여 실태조사 이후 공공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2013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연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학술용역 심사결과와 같이 복수이상 해제되는 지역 또는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대상과 범위를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사업개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 방안 정립 연구	298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안정적 관리 방안, 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 해제시 행‧재정적 지원방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2013.4~2014.2)

4)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

□ 총 괄

○ 2013년도 기금의 수입은 304억 3,300만원으로

- 수입내역은 민간융자 회수금 2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6,400만원, 기타수입 9,4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278억 1,600원,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5,900만원으로, 내년도 전체 수입내역은 2012년에 비해 16억 7,400만원 감소되었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에 200억원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없음.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안)	2012년	2012년대비 증감
			증 감 액	증감률(%)
계	30,432,967	32,107,000	△1,674,033	△5.2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0,000	2,000,000	-	-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33,700	200,000	△66,300	△33.2
공공예금 이자수입	25,250	212,000	△186,750	△88.1
예탁금 이자수입	364,500	24,000	340,500	1418.8
기타 수입	94,000	73,000	21,000	28.8
일반회계 전입금	-	20,000,000	△20,000,000	△100.0
예탁금 상환금	-	7,520,000	△7,520,000	△100.0
예치금회수	27,815,517	2,078,000	25,737,517	1238.6

○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304억 3,300만원으로

- 지출 내역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주택바우처) 38억 1,600만원,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 30억원,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사업비 100억원, 공모사업비 5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20억원, 여유자금예치 10억 2,900만원, 위탁수수료 2,400만원을 계획하였음.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안)	2012년	2012년대비 증감
			증 감 액	증감률(%)
계	30,432,967	32,107,000	△1,674,033	△5.2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3,816,000	6,000,000	△2,184,000	△36.4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3,000,000	2,420,000	580,000	24.0
공모사업비	500,000	1,200,000	△700,000	△58.3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10,000,000	20,000,000	△10,000,000	△50.0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64,000	-	64,000
위탁수수료	24,000	24,000	-
여유자금 적립	12,000,000	-	12,000,000
여유자금 예치	1,028,967	2,463,000	△1,434,033	△58.2

□ 세부사항 검토결과

- 2013년도 기금지출계획안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의 이사시기 불일치에 따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사업에 100억원을 계획하였음. 저소득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사업의 경우 2012년 10,000세대에서 2013년도에는 6,000세대로 축소하여 전년도 예산 60억원보다 21억 8,400만원 감액된 38억 1,600만원을 계획하였고, 공공임대단지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생산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 공모사업 예산에 7억원 감액된 5억원으로 계획, 임대보증금 융자비는 30억원으로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사업비로 6,400만원을 신규 계획하였음.

- 박원순 시정 이후에도 이 기금에 의한 주거복지사업은 관례답습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짐. 대표적 사례로 주거복지지원센터 기금 공모사업비 축소, 주택바우처 사업비 축소 등임. 특히,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주거복지지원센터 개설에 따른 위탁사업비,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등 추가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기획․발굴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결론적으로

- 첫째, 기금설치 목적과 지원대상의 확대 및 다양화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실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자세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필요 재원인 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둘째, 향후 임대료 보조금 지원제도와 임대보증금 융자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일시적 전세보증 지원과 서민 주거복지센터 기금 지원 활성화 등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주거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지 원 실 적 > (2008～2012년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2.9월 현재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대보증금 융자	240	212	1,826	220	247	2,133	200	275	3,466	200	176	1,198	180	210	1,255
임대료보조 지원	10,000	5,447	2,310	8,210	5,540	3,077	4,500	4,982	2,609	4,500	4,366	1,984	4,500	3,175	808
합 계	10,240	5,659	4,136	8,430	5,787	5,210	4,700	5,257	6,075	4,700	4,542	3,182	4,680	3,385	2,063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억 5,7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426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조직개편으로 2012년 하반기 마곡사업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인력 재배치 및 마곡지구 산업‧업무단지 토지분양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 수립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2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6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1개 사업에 3,3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3,381만원

- 둘째, ‘마곡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억 9,710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마곡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설명회 개최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2013 마곡 국제 컨퍼런스 추진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영상 투자설명회 개최	7,155만원 7,667만원 1억 2,570만원 8,080만원 4,236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전략목표 Ⅰ) 관련

①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 3,381만원 [사업별설명서 14쪽]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마곡산업단지 조성‧운영 등 산업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업인 반면, 이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사업은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마곡 지구 전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항 즉 기반시설 조성 검토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필요에 따라 자문받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다 계획성 있게 자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요컨대 마곡지구 전체 물리적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검토‧자문을 하되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마곡지구는 ‘마곡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주거단지, 중앙공원 조성업무와 주요 생활편익 기반시설인 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설치에 따른 기술적‧정책적 자문 수요가 예상되는바 실무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마곡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자문비의 경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로도 편성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마곡 R&D 클러스터 조성 (전략목표 Ⅱ) 관련

①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7,155만원 [사업별설명서 9쪽]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마곡산업단지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비임.

- 예산편성은 주로 참석수당(기본 10만원)과 검토수당(1회 7만원)이 대부분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7차의 회의가 있었으며 내년은 8차 회의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실무위원회 운영비로 8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당초 시의회 조례입법 취지를 경시하고 이를 관례답습 형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계속해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실무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후라도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이 위원회는 총 15명(내부 5명, 외부 10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내부위원은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시의원 2명과 산업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② 마곡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설명회 개최 ; 7,667만원 [사업별설명서 10쪽]

- 이는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기업 발굴 및 일반분양 입주지원을 위해 투자 및 입주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으로, 자체 투자설명회(2회) 및 입주설명회(1회)에 4,260만원, 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합동 투자설명회(2회)에 2,807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는 결국 일반분양을 촉진할 목적이므로, 단순 홍보 및 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전문 대행사를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겠고, 국내외 산업단지 분양의 성패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여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음. 또한 설명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BT, IT 등 마곡산업단지 5개 클러스터별로 관심분야가 유사한 업종군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설명회 장소 등은 서울시 시청사 또는 마곡홍보관 등을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겠음.

③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 1억 2,570만원 [사업별설명서 11쪽]

- 국제적인 유수 기업에게 마곡산업단지를 홍보하고 유치하여 마곡산업단지의 중장기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국외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접촉점을 확보하는 ‘최초 접촉 단계’에 6천만원, 10개 이상 기업의 방문수요 확인된 기업 소재 지역에 출장 또는 국제 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대면 유치 단계’에 6천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570만원이 편성됨.

- 마곡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에 대한 전략적 유치활동(target marketing)을 위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기업 협회 등과 협력하여 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으며, 무엇보다 외국 기업과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접촉점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와 전문대행사의 엄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④ 2013 마곡 국제 컨퍼런스 추진 ; 8,080만원 [사업별설명서 12쪽]

- 이는 마곡산업단지에 계획한 기술 융‧복합분야 전문가의 연구‧토론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편성내용은 대부분 행사운영비 및 발표‧토론수당임.

- 단순한 일회성 학술 컨퍼런스가 아니라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해외 유명 학자 등을 초청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업계에 있어 학술적으로 저명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넓은 인사를 초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 및 관련인사의 의견을 들어 컨퍼런스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⑤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영상 투자설명회 개최 ; 4,236만원 [사업별설명서 13쪽]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현지 투자설명회 대신에 온라인 영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내역은 주로 기업 발굴‧선정, 업무협약 관련 영상‧전화상담, 홍보 등임.

- 현재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신청사 영상회의실(신청사 8층)내 회의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에는 KOTRA 무역관 내 영상회의실 등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지점에 기업 초청 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임. 사업은 대행사를 선정(일반경쟁입찰)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하며 실적에 따라 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 실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음.

□ 종합하면,

- 금번 마곡사업추진단 신규사업 예산(4건, 3억 2,554만원)은 “마곡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설명회, 국제컨퍼런스,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및 영상 투자설명회 개최” 등으로 모두 마곡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예산임. 내년도는 사실상 마곡산업단지 투자유치의 원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수요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편성된 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활동을 위한 사업비라 판단됨.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생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심 사 결 과

1. 201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도시계획국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조례입법 등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관계획 실효성 강화 추진’ 6,320만원 전액, ‘서울 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 3억원 전액,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수립’ 2억 3,564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 사업규모에 비해 과소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을지한빛거리 운영’ 2억 5천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주택사업)’ 50억원을 각각 증액하며,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조례 개정에 의한 운영규정 마련후 집행한다”라는 조건과,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을지한빛거리 운영’에 대해서도 각각 업무이관을 전제로 집행하라는 조건이 부가됨.

나) 수정내역

< 감 액 >

○ 감액총액 : 4억 8,920만원

○ 세부내역

- ‘경관계획 실효성 강화 추진’ 6,320만원 전액

- ‘서울 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 3억원 전액

-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수립’ 2억 3,564만원 중 1억 2,600만원

< 증 액 >

○ 증액총액 : 52억 5천만원

○ 세부내역

- ‘을지한빛거리 운영’ 2억 5천만원

-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주택사업)’ 50억원

< 예산집행조건 >

○ 개 요 : 조례 개정 및 업무이관

○ 세부내역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조례 개정에 의한 운영규정 마련후 집행

-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을지한빛거리 운영’ : 업무이관을 전제로 집행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 주택정책실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희망고시원 시범사업비 14억 3백만원,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전수조사비 1억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 사업필요성이 있고, 성과도 예상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설계비 지원 1억 5천만원,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비 6억 5천 1백만원,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4억 2천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500억원, 공공정비계획 수립비 5억원, 주택정비사업 융자비 30억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24억 1천 7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며,

○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신규로 사업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최고고도지구내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4억원, 2020 주택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각각 신설하여 계상하고,

○ 시티 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용역추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사업명칭을 “서울총괄건축가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조건을 부가함.

나) 수정내역

< 감 액 >

○ 감액총액 : 15억 3백만원

○ 세부내역

- 희망고시원 시범사업비 14억 3백만원

-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전수조사비 1억원

< 증 액 >

○ 증액총액 : 588억 3,800만원

○ 세부내역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설계비 지원 1억 5천만원

-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추진비 3천 2백만원

-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비 6억 5천 1백만원

-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4억 2천만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500억원

- 공공정비계획 수립비 5억원

-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비 4억원

- 주택정비사업 융자비 30억원

-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8백만원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24억 1천 7백만원

-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 비용지원 5억 1천만원

< 신규계상 >

○ 신규총액 : 5억 5천만원

○ 세부내역

- 최고고도지구내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4억원

- 2020 주택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

< 예산집행조건 >

○ 개 요 : 사업명칭 변경

○ 세부내역

- 시티 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용역추진 : 사업명칭을 “서울총괄건축가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변경하여 집행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조정이 필요한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중 2,500만원을 감액하고,

○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집행한다”라는 조건이 부가됨.

나) 수정내역

< 감 액 >

○ 감액총액 : 2,500만원

○ 세부내역

-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1억 2,570만원 중 2,500만원

< 예산집행조건 >

○ 개 요 : 자치법적 근거 마련

○ 세부내역

-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집행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붙임 :	1. 201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013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 201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2,367,929	250,000	489,200	2,128,729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163,825	-	-	163,825	조례에 의한 운영근거규정 마련후 집행
경관계획 실효성 강화 추진	사무관리비	63,200	-	63,200	0	타당성 부족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		510,800	-	-	510,800	업무이관 전제 집행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	948,262	-	-	948,262	업무이관 전제 집행
을지한빛거리 운영	-	146,200	250,000	-	396,200	업무이관 전제 집행, 사업추진 제고
서울 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	연구용역비	300,000	-	300,000	0	타당성 부족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235,642	-	126,000	109,642	낙찰금액으로 조정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5,000,000	5,000,000	-	10,000,000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5,000,000	5,000,000	-	10,000,000	과소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곤란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2)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b)	감액(c)
계		55,861,863	1,403,000	1,403,000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설계비 지원	시설비	150,000	150,000		300,000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시티 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용역추진	용역비	150,000			150,000	사업명칭(시티아키텍트→서울총괄건축가 등) 변경 조건으로 집행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2,000	32,000		64,000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희망고시원 시범사업	시설비등	1,403,000		1,403,000	0	타당성 부족 및 사업성과 불분명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민간대행 사업비 등	53,137,413	651,000		53,788,413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비등	989,450	420,000		1,409,450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2020주택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	0	150,000		150,000	여건변화 능동대처

<특별회계, 세출>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151,508,262	57,435,000	100,000		-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출자금	136,947,000	50,000,000		186,947,000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공공정비계획 수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25,844	500,000		3,125,844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000	400,000		800,000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주택정비사업 융자	민간융자금	4,600,000	3,000,000		7,600,000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공공운영비 등	366,018	8,000		374,018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전수조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0	기 집행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996,400	200,000		1,196,400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4,983,000	2,417,000		7,400,000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90,000	510,000		1,000,000	사업타당성 있으나 과소편성
최고고도지구내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	400,000		400,000	여건변화 능동대처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159,515	-	25,000	134,515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행사운영비	125,702	-	25,000	100,702	사업성과 불분명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	33,813	-	-	33,813	자치법규에 의한 운영근거규정 마련후 집행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