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마곡사업추진단)

2012. 11.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	1
1.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1
2. 심사경과	‧‧‧‧‧	1
Ⅱ.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2
1. 도 시 계 획 국 소관	‧‧‧‧‧	2
2. 주 택 정 책 실 소관	‧‧‧‧‧	3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	4
Ⅲ. 검토보고 요지	‧‧‧‧‧	5
1. 도 시 계 획 국 소관	‧‧‧‧‧	5
2. 주 택 정 책 실 소관	‧‧‧‧‧	8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15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17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17
Ⅵ. 소수의견 요지	‧‧‧‧‧	17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17
Ⅷ. 심 사 결 과	‧‧‧‧‧	17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 11. 2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12년도 제1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 시 계 획 국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나. 주 택 정 책 실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10.23

나. 회부일자 : 2012.10.29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20) 상정,의결 : 마곡사업추진단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22) 상정,의결 : 도시계획국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23) 상정,의결 : 주택정책실

Ⅱ.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도시계획국 소관

1)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109,995	998,000	111,995	11.2
	순세계잉여금	111,995	-	111,995

2) 세출예산안

⑴ 회계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987,579	891,815	95,764	10.7
	일 반 회 계	666,897	668,013	△1,116	△0.2
	행정운영경비	653	653	-	-
	재 무 활 동	657,027	657,027	-	-
	사 업 비	9,217	10,333	△1,116	△10.8
	주택사업특별회계	867	11,067	△10,200	△92.2
	사 업 비	867	11,067	△10,200	△92.2
	도시개발특별회계	319,815	212,735	107,080	50.3
	행정운영경비	11	11	-	-
	재 무 활 동	277,120	170,040	107,080	63.0
	사 업 비	18,345	18,345	-	-
	예 비 비	24,338	24,338	-	-

⑵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00	1,616	△1,116	△69.1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10,000	△10,000	△100.0
공공정비계획 보조금 지원	600	800	△200	△25.0

⑶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2012예산	이월액	과목	사유
▪세종대로주변 한글 마루지 조성	2,200	1,100	시설비	▪사업준공 연기

2. 주택정책실 소관

1)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633,667	655,269	△21,602	△3.3%
일반회계		3,344	4,000	△656	△16.4%
주택사업특별회계		630,323	651,269	△20,946	△3.2%
	사 업 비	197,262	279,716	△82,454	△29.5%
	재무활동	433,061	371,553	61,508	16.6%

2)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3,344	4,000	△656	△16.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매입	3,843	8,814	△4,971	△56.4%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6,196	19,445	△13,249	△68.1%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350	1,008	△658	△65.3%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3,281	5,911	△2,630	△44.5%
공공관리사업 지원	333	2,200	△1,867	△84.9%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4,405	16,305	△11,900	△73.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74,067	191,367	△17,300	△9.0%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	0	1,315	△1,315	△100.0%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4,200	8,800	△4,600	△52.3%
청량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	0	8,023	△8,023	△100.0%
청량리지구 연결고가도로 등 개설	0	5,741	△5,741	△100.0%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0	10,000	△10,000	△100.0%
도시정비사업 계획수립비용 지원	600	800	△200	△25.0%

⑶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예정)액	명시이월	사 유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시설비 (도정계정)	25,300	1,980	23,320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동의률 50%이상 확보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지연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
	시설비 (재촉계정)	13,692	9,683	4,009
소 계		38,992	11,663	27,329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건설 (시설비, 재촉계정)		1,000	-	1,000	▪가리봉재정비사업 지연으로 실시 설계지연(국고보조금 10억 명시이월)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1) 세입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안

⑴ 회계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59	113	△54	△47.8
	일반회계	55	109	△54	△49.5
	행정운영경비	29	29	-	-
	사업비	26	80	△54	△67.5
	도시개발특별회계	4	4	-	-
	행정운영경비	4	4	-	-

⑵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마곡산업단지 관리방안 연구	0	54	△54	(전액삭감)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도시계획국 소관

1)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당초 9,980억원에서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119억 9,464만원이 증액된 1조 1,099억 9,464만원으로 편성함.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수납액)에서 세출액(지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2%인 11억 1,580만원이 감액된 6,668억 9,706만원으로 편성함.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의 92.2%인 102억원이 감액된 8억 6,719만원으로 편성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의 50.3%인 1,070억 7,990만원이 증액된 3,198억 1,464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의 10.7%인 957억 6,410만원이 증액된 9,875억 7,889만원으로 편성함.

증액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역은 모두 재무활동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67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3억 7,990만원임.

2) 사업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사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따라 징수교부금의 25개 자치구 배분	1,616	500	△1,116	▪자치구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율 저조에 따른 감예산 편성

○ 본 사업은 폐지된(2008.3.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당초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국고 30%, 서울시 70%(서울시 49%, 자치구 21%)로 자치구에 배분하며, 부과 및 징수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이미 2011회계연도 결산시에도 지적하였듯이 본 추경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적 미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요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감액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 일부도 불용될 우려가 있으니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사유
▪대상자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상환기간 : 5년 ▪이 율 : 연4.3% ▪융자금 : 건축공사비의 40%내	10,000	-	△10,000	▪지원 신청자 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사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시행자에게 융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융자금액 한도는 건축공사비의 40%까지로 하되 1회 최고한도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상환기간 5년, 대출이율 4.3%로 시중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음. 대상자 결정은 건물용도, 기반시설 부담률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하고 있음.

○ 당초 금년도 융자금 지원예산은 100억원으로 융자신청 공고(2012.4.19) 및 2회에 걸쳐 추가 모집 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의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전부 감액 편성하는 것임.

○ 본 사업의 경우 2011회계연도에서는 300억원을 편성하였다가 2011추경에서 200억원을 감액한 1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조정후 결국 전액 불용하였고, 2012회계연도에서는 100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융자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필요성은 있으나 과학적인 추계방법 없이 편성후 반복적으로 한정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공공정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사유
▪대상자 : 자치구 용역비 50% ▪기 간 : 2010~2015년	800	600	△200	▪사업추진방식 변경 및 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한 감예산 편성

○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에 보조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대상지역으로는 2020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55개소 682㏊, 중심지 육성지역 7개소 40㏊, 준공업지역 4개소 2㏊, 역세권시프트 194개소이며, 자치구 용역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임.

○ 감액사유는 2012년 예산 8억원으로 3개 자치구 4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대문구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양천구의 신목동역 정비사업 추진방법이 공공에서 주민제안으로 변경되었고, 그 밖의 자치구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2억원의 감추경이 발생한 것임. 향후에는 자치구와 보다 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수립‧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3년 명시이월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2012예산	이월액	과목	사유
▪세종대로주변 한글 마루지 조성	2,200	1,100	시설비	▪사업준공 연기

○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중 2013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건으로 ‘세종대로 주변 한글 마루지 조성’임. 2012회계연도 예산인 22억원 중 11억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는 세부사업이 다음과 같이 2013년 3월 이후로 준공 예정되었기 때문임.

- 조선어학회 선영 및 한글 역사인물 상징 조형물 건립사업 준공 : 2013년 8~9월

- 한글 가온길 특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13년 4월

2. 주택정책실 소관

1)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 금번 추경 주택정책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인 216억 200만원 감액된 6,336억 6,7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사업비 6억 5,600만원 감액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비 824억 5,400만원이 감액되고, 재무활동비 61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재무활동비 증액 세부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337억 3,500만원 감액과 기타회계전출금 1,939억 1,848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임.

※ 도시계획국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및 계획수립비용 지원(2건) 102억 감액

2) 사업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검토

⑴ 감액편성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예산안 362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자산및물품취득비	174,058	191,358	△17,300	▪국고보조금 56,000백만원 중 38,700백만원만 지원

○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신당6구역 등 33개 구역의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예산으로 당초 1,91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액 560억원 중 387억원만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그 차액인 17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이는 용산빌딩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감액․지원된 것에 기인함.

□ 재건축 소형주택 및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매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예산안 363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재건축소형주택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196	19,445	△13,250	▪소송진행 등에 따른 공사지연․중단 등으로 매입계약 지연
역세권장기전세주택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843	8,814	△4,971	▪주민제안 등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 지연

○ 재건축사업구역내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당초 19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송진행 및 시공사 워크아웃, 사업공정의 잘못된 예측으로 일부 구역의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공정별 매입계약이 지연되어 13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민간부문의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3개단지 308세대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당초 8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정 지연 및 주민제안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49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위의 두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과 주택법 제38조의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매입계약 체결 및 건축공정별로 지급해야 하는 예산으로 추계에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금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사고이월 혹은 예산불용액이 과다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단위 사업장별로 면밀한 여건분석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계 및 확인함으로써 예산이 당해년도에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공정관리기법을 도입․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의 경우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통한 사업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예산안 364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사무관리비	401	1,059	△658	▪감정평가결과 집행액 감소

○ 국공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당초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원구 상계 3․4동 자력재개발구역내 환지대상지에 대한 청산시점이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인 198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감소된 금액 6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예산안 364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보상비	3,281	5,911	△2,630	▪감정평가결과 보상비 감소

○ 개발제한구역인 무수골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예산으로 당초 편성 예산 59억 1,100만원 중 26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이는 사업지내 토지가 대지보다 현황도로가 많고, 전․답․임야 또한 대지보다 낮게 평가되어 손실보상금이 당초 예산편성 금액보다 낮게 소요된 것에 기인한 것임.

○ 이는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구역에 대한 도면 및 서류, 그리고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예산편성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이에 근거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택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예산안 365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4,405	16,305	△11,900	▪융자수요 구역 재조사 결과 수요 저조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4,200	8,800	△4,600	▪융자수요 구역 재조사 결과 수요 저조

○ 본 사업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과 세입자 대책비, 건축공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163억 500만원 중 119억원 감액 편성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편성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음.

○ 당초 융자수요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소송제기, 시중금리 변화에 따른 시융자의 이점 감소, 시공사로부터의 자금차입, 융자제도의 한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감추경은 2011년에도 이루어지는 등 매년 반복되고 있어, 예산 추계시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 예측 등 정확한 예산추계방법을 강구하고, 융자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정비사업 공공관리사업 지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재정비촉진사업계정)〔예산안 365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일반정비사업 공공관리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33	2,200	△1,867	▪뉴타운․정비사업 수습방안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따라 집행 보류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0	1,315	△1,315	▪뉴타운․정비사업 수습방안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따라 집행 보류

○ 당초 21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사업 지원예산으로 22억을 편성하였으나 뉴타운․정비사업 수습방안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따라 대상구역이 5개 구역으로 축소되어 18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예산은 당초 1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구역이 하나도 없어 예산 전액을 감추경 하였음.

○ 본 사업예산은 자치구의 예산편성 의지가 있는 구역에 대해 서울시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기준에 따라 평균 지원비율(60%)을 적용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수습방안 관련 실태조사 실시로 사업구역이 감소됨에 따른 감추경으로 이해됨. 그러나 공공관리사업 지원예산은 매년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2011년에도 예산을 감추경한 바 있으므로, 향후 자치구의 사업의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일반회계)〔예산안 366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계	3,344	4,000	△656
사무관리비 등	1,402	2,200	0
민간경상보조금 등	87	600	△511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지정에 따른 전문가활동비 지급비용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인한 구역지정지연 으로 시기 조정 - 공모전 미이행(마을공동체 담당관 사업과 중복)
민간대행사업비	1,055	1,200	△145	- 타부서업무(마을공동체담당관) 중복에 따른 미집행

○ 다가구․다세대주택․단독주택 밀집지역 29개소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워크샵, 학생공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등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6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음. 이는 주민의견수렴 등에 따른 구역지정 지연 및 마을공동체 담당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미시행 등에 따른 것임.

□ 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 및 청량리지구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등 개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예산안 367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6	8,029	△8,023	▪주변정비구역 민간사업 지연 등 사유로 금년내 추진 불가
청량리지구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등 개설(시설비)	0	5,741	△5,741	▪보상대상 토지가 인접정비구역내 포함된 토지 및 국공유지로 보상 불필요

○ 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8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주변 정비구역 민간사업 지연 등으로 금년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제외한 시설비 80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청량리지구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등 개설 사업은 청량리 일대의 접근 경로 다양화 및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으로 5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의 경우 보상대상 토지 중 사유지는 예산편성 당시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할 필요가 없고, 공유지인 철도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관련 상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반증으로, 주택정책실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⑵ 명시이월

□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및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건설(재정비촉진사업계정)〔예산안 514쪽〕

구 분		예산액	집행(예정)액	명시이월	사 유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시설비 (도정계정)	25,300	1,980	23,320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동의률 50%이상 확보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지연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
	시설비 (재촉계정)	13,692	9,683	4,009
소 계		38,992	11,663	27,329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건설 (시설비, 재촉계정)		1,000	-	1,000	▪가리봉재정비사업 지연으로 실시설계 지연 (국고보조금 10억 명시이월)

○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관련한 예산 389억 9,200만원(도정계정 253억원, 재촉계정 136억 9,200만원) 중 실시설계비,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273억 2,900만원(도정계정 233억 2,000만원, 재촉계정 40억 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이는 계획수립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동의율 50%를 확보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사업계획수립이 지연되어 공사 시기를 2013년도로 보류한 것에 따른 것임.

○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내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경우, 가리봉재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실시실계용역을 차년도에 시행하기 위해 도로계획과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10억을 명시이월함.

□ 2012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 중 감액편성은 재무활동(4개)을 제외한 14개 사업에 831억 1,000만원 감액,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총 283억 2,900만원임.

○ 감추경된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매년 감추경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 미숙,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사전 조사 미실시 등 안이한 예산편성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향후 단위 사업별로 면밀한 여건분석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계 및 확인함으로써 예산이 당해년도에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공정관리기법을 도입․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1)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 201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67.5%인 5,4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함.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변경 없으며,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액은 5,900만원임.

2) 사업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검토

□ 마곡산업단지 관리방안 연구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사유
▪학술용역비	54	0	△54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과업 중복

○ 본 학술용역은 공급토지 관리, 입주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이 구성되기 이전인 2011.8.16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SH공사에서 2012년 4월 발주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4억 1백만원)의 과업내용과 중복되어 감액코자 하는 것임.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 용역 >

▪ 목적 : 첨단산업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마곡지구 보완발전 및 관리운영 방안 마련 등 효과적 실행전략 수립

▪ 기간 : 2012.5.2~2013.5.2 (12개월)

▪ 수행 : 서울연구원

▪ 발주 : SH공사, 4억 1백만원

▪ 내용 : 마곡지구의 비전 및 위상 재검토, 토지이용계획 조정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마케팅 전략 검토, 마곡개발 관리운영 방안

▪ 경위 : 토지이용계획분야 11차 회의, 산업‧마케팅분야 5차 회의 중

○ 본 학술용역인 ‘마곡산업단지 관리방안 연구’는 2011년 경제진흥실에서 2012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주로 관리기구 구성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 용역’은 SH공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관리기구 방안 검토 외에 마곡지구 전반의 실행전략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 이에 2012년 3월 마곡사업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이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SH공사 발주 용역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수요가 있어 해당 사업비만으로 사업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과 현재 진행중인 SH공사 발주 용역 사업과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감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당초 예산 성립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부분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경우 SH공사도 그에 따른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정이었음에 비추어 금번 감추경 사안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경시하는 잘못된 선례임을 유념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용역 및 사업추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생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심 사 결 과

1. 도 시 계 획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2. 주 택 정 책 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