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보고자료

실 ․ 국별 주요업무보고

2012.  9.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Ⅰ. 일반현황

Ⅱ. 서울교육방향

Ⅲ. 실 ․ 국별 주요업무

1. 공보담당관 ․ 감사관 ․ 총무과

2. 기획조정실

3. 교육정책국

4. 평생진로교육국

5. 교육행정국

Ⅰ. 일 반 현 황

조    직

정    원

학교 현황

평생교육기관 및 공익법인 수

예산 현황

일 반 현 황

Ⅰ

조    직

❍ 본       청	: 1실 3국 6담당관 12과

❍ 지역교육청	: 11개 청

❍ 산하기 관	: 29개 기관(직속기관 8, 평생학습관 4, 도서관 17)

																					교 육 감																																																																						구분						수
																																																	공보담당관																																										실						1
																					부 교 육 감																																																																						국						3
																																																	감 사 관																																										과.담당관						18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총무과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교육과				교원정책과															평생교육과					책임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동부 교육지원청			서부 교육지원청					남부 교육지원청			북부 교육지원청			중부 교육지원청				강동 교육지원청			강서 교육지원청			강남 교육지원청			동작 교육지원청			성동 교육지원청				성북 교육지원청				교 육 연 구 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고덕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 종 학 교 (고)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각 종 학 교 (중)															고척도서관					구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도봉도서관								동대문도서관				동작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용산도서관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정    원 : 54,688명

❍ 정  무  직 : 1명

❍ 교원 (공립) : 47,407명

❍ 교육전문직 : 447명(본청 130, 지역교육청 230, 직속기관 87)

❍ 일  반  직 : 3,626명(별정직 14명, 연구직 12명 포함)

❍ 기  능  직 : 3,207명

학교 현황

구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합 계	2,182	44,680	1,262,938	73,350	12	1,100	1,070
유 치 원	848	3,721	87,407	6,075		155	693
초등학교	594	19,648	506,437	28,931	2	552	40
중 학 교	379	9,848	315,852	16,397	2	268	109
고등학교	317	10,509	344,813	20,435	3	114	200
특수학교	29	775	4,876	1,235	3	7	19
기 타	15	179	3,553	277	2	4	9

평생교육기관 및 공익법인 수

구 분	평생교육시설	학 원	교습소	공익법인
개 소	1,732	15,498	11,779	1,131

예산 현황

예산 규모 : 7조 6,626억 원

세 입

세 출

Ⅱ. 서울교육 방향

서울교육 방향

Ⅱ

Ⅲ. 실 ․ 국별 주요업무

1. 공보담당관 ․ 감사관 ․ 총무과

2. 기 획 조 정 실

3. 교 육 정 책 국

4. 평 생 진 로 교 육 국

5. 교 육 행 정 국

공보담당관

감  사  관

총  무  과

zz

차    례

`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1. 개방과 참여의 공보 ․ 홍보활동 추진

1-1. 서울교육을 위한 공보활동 추진

1-2. 소통과 참여 확대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강화

2.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2-1.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 추진

2-2.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감사 활성화

2-3. 서울교육가족의 청렴의식 제고

3.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3-1. 구성원이 공감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인사 문화 구현

3-2. 서울교육콜센터 운영을 통한 원콜 민원해결

3-3.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추진

Ⅰ. 일 반 현 황

업무분장

< 공보담당관 >

□ 교육정책 홍보 총괄 및 조정

□ 언론 오보 또는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조치

□ 본청 홈페이지 및 서울교육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 제작․보급

□ 정책뉴스 블로그 신설, 소셜 네트워크 등 뉴미디어 적극 활용

□ 교육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 GoodSen 학생방송단 운영

□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운영

< 감 사 관 >

□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국정감사 및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 지원 및 결과의 처리

□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 처리

□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 관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공 ․ 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운영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 총 무 과 >

□ 공인 ․ 문서 ․ 당직 ․ 보안 ․ 청사관리 및 행사

□ 교육행정기관 ․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 관리

□ 지방공무원의 임용 ․ 복무 ․ 교육 ․ 상훈 ․ 징계 및 고충심사 등 인사관리

□ 민원상담 및 민원사무 확인 및 관리

□ 기록물 ․ 정보공개 ․ 업무관리시스템 ․ 자료집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 ․ 점검

□ 충무계획 ․ 비상대비업무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 기타 다른 실 ․ 국 ․ 담당관 ․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직도

부 서 명	담 당 명	비 고
공보담당관 이 경 균	◦ 공보담당 ◦ 홍보기획담당 ◦ 미디어운영담당
감 사 관 송 병 춘	◦ 일상감사담당 ◦ 감사행정담당 ◦ 종합감사담당 ◦ 특정감사담당 ◦ 재무․성과감사담당 ◦ 복무감사담당
총 무 과 김 성 갑	◦ 총무담당 ◦ 인사담당 ◦ 민원봉사담당 ◦ 기록관리담당 ◦ 공무원단체담당 ◦ 비상계획담당

정 ․ 현원

구분	부서	일반직							교육전문직			기능직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장학관	장학사	소계
정원	공보		1	3	2	6		12		2	2	5	19
	감사	1	2	4	24	10		41		4	4	2	47
	총무	1	1	8	16	26	4	56		1	1	31	88
	계	2	4	15	42	42	4	109	0	7	7	38	154
현원	공보		1	3	2	5	1	12		2	2	5	19
	감사	1	2	3	23	11		40		4	4	2	46
	총무	1	1	8	16	25	3	54		1	1	32	87
	계	2	4	14	41	41	4	106	0	7	7	39	152

※ 총무 : 교육감실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5급) 3명, 다급(7급) 5명, 라급(8급) 1명 포함

Ⅱ. 주 요 업 무

1. 개방과 참여의 공보 ․ 홍보활동 추진

1-1

서울교육을 위한 공보활동 추진

1-2

소통과 참여 확대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강화

1-1		서울교육을 위한 공보활동 추진

추진 목적

❍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여론 형성

❍ 언론보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정책에 반영

추진 내용

❍ 보도자료 발굴․제공 강화

-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각 언론사에 제공하여 취재계획에 반영

- 주요정책, 기본계획 등 주요 사항은 예고․확정․실행․평가단계별로 보도자료 제공

- 보도자료 문의나 인터뷰에 적극 응하고, 현안문제, 쟁점사항, 주요정책은 브리핑, 보충설명 등을 통해 기사에 반영

-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 위원회 중재 신청 등 적극 대응

❍ 기관별(부서별) 홍보실적 평가 추진

- 기관별(부서별)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언론 출연․기고 현황 등을 평가하여 적극적인 홍보 추진(대상 : 본청 각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 효율적인 기자실 운영

- 출입기자 현황(2012. 8월 현재)

구 분	1 기자실				2 기자실					합계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	계	종편	전문지	소년지	기타	계
언론사수	2	7	19	28	3	6	3	7	19	47
출입기자수	4	12	26	42	3	6	6	8	23	65

- 출입기자단 취재 지원 등 협조체제 강화

- 정기적인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한 서울교육 이해도 제고

❍ 언론 보도내용 스크랩 및 DB 구축

향후 추진 계획

❍ 언론기관 취재 및 섭외 요청 지원 : 연중

❍ 기관별(부서별) 홍보실적 평가 : 2012. 12월

❍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장 등 교원의 우수사례 홍보 : 연중

1-2		소통과 참여 확대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강화

추진 목적

❍ 서울교육 각종 정책의 쌍방향 홍보 시행

❍ 시민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 소셜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 기능 강화

❍ 정책고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울교육 정책의 이해도 및 이미지 제고

추진 내용

❍ 월간『서울교육』제작

- 월간 “서울교육” : 월 1회 발행

- 발행부수 : 매회 13,500부

- 내용 : 정책홍보 위주에서 ‘사람·학교 이야기’ 위주로 구성하여 서울교육 스토리텔링 매거진으로 내용 구성

❍ 기관홈페이지 운영

- 다양한 서울교육정책 홍보 및 편리한 대민서비스 지원

- 분산되어 있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웹사이트의 포털 역할

-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서버를 통합서버로 교체 추진

❍ 정책뉴스 블로그 운영

- 홍보콘텐츠 생산으로 정책 소통의 허브 구축

- 학교현장의 다양한 스토리 기사 발굴, 집중홍보가 필요한 정책 사전기획, 심층취재 강화, 인포그래픽 활용

- ‘블로그 명예기자’운영,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와의 소통 창구 및 자발적 홍보대사 역할

❍ 소셜네트워크(SNS) 등 뉴미디어의 적극 활용을 통한 홍보 강화

- 스마트패드 앱진 및 모바일 웹 서비스 등 모바일 정보 접근성 개선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SNS 홍보 및 소통 활성화

- 유튜브, 다음TV팟, 위키트리 등 민간채널 활용 홍보 확대

❍ 홍보물 등의 효율적 통합관리

- "홍보물 등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 홍보내용의 공공성 제고 및 홍보물 수준 향상

❍ GoodSen 학생방송단 운영

- 교육청 스튜디오를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 제공, 학생참여 활성화 및 학교현장과의 소통 강화

- 서울교육 GoodSen뉴스 제작 : 주 1회 뉴스제작(매주 2~3개의 현장소식 취재)

❍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특성화

- 서울시교육청 정책고객 : 약 10만 명

- 고객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문화컨텐츠 등의 뉴스레터를 매주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메일 발송

-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재구축

- 서울교육굳센소식 홍보홈페이지에 동영상 사이트(기록영상)를 개설하여 기관(학교)의 우수 프로그램 공유

향후 추진 계획

❍ 직업체험, 민주시민교육 등 정책 스토리북 발간 : 2012. 12월

-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과 변화 사례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달

❍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 2012. 9월

- 『서울교육』, 브로슈어 등 홍보 간행물을 모바일 전자책으로 서비스

❍ 민간포털, 교육방송 등과 교육수요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 공동제작, 공동 캠페인 등 홍보협력 채널 확대 : 2012. 10월

❍ 서울시, 자치구와 보유매체 공동 활용 및 공공 캠페인 등 상시 홍보 협력 체계 구축 : 2012. 10월

❍ 각 부서·지역청·산하기관 홍보담당자 교육 및 홍보협의 체계 구축 : 분기별 1회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재구축 : 2012. 8월

2.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2-1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 추진

2-2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감사 활성화

2-3

서울교육가족의 청렴의식 제고

2-1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 추진

추진 목적

❍ 민관 협력을 통한 자체감사의 투명성 제고

❍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체감사의 전문성 제고

추진 경과

❍ 2012년 시민감사관 운영계획 수립 : 2012. 1. 18

❍ 2012년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 2012. 2. 15

추진 내용

❍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비리 근절

- 취약분야 감사 및 민원 조사에 시민감사관 운영

- 외부위원이 감사 방향을 자문하는 감사자문위원회 활성화

❍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관행적 비리 근절

- 관행적 비리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 2012. 5. 21

❍「공익제보 콜센터」 및 「공익신고보상금제」운영

-「공익제보콜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 문화 정착

-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개최 : 2012. 2. 29

향후 추진 계획

❍ 2012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급 : 2012. 8월

❍ 2012년 하반기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 2012. 9월 중

2-2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감사 활성화

추진 목적

❍ 서울교육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계통적 감사로 효과성,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정책 감사를 통한 서울교육 정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 지원

추진 경과

❍ 정책감사 시행 : 2012. 4월～5월

❍ 일상감사 시행 : 2012. 1월～8월

❍ 사이버감사 운영 : 2012. 1월∼6월

추진 내용

❍ 방과후학교, 학생부진학생 지도, 학교폭력 대책 등 정책분야 감사 실시

- 초 11교, 중 11교, 고 11교, 총 33교 실시

❍ 예방 및 지원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 사이버감사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 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결과 환류

- 감사결과 모범사례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전파

- 감사결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담당부서 환류시스템 구축

2-3		서울교육가족의 청렴의식 제고

추진 목적

❍ 사례 중심의 청렴연수로 청렴의식 제고

❍ 단위학교, 기관의 청렴연수 체계적 지원

추진 경과

❍ 청렴연수 계획 수립 : 2012. 4. 10

추진 내용

❍ 교육․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5급(상당) 이상 승진 시 청렴 실천 서약제 실시

-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단’ 운영 정착

- 청렴연수 표준강의안 개발 : 2012. 4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단’ 운영

- 청렴교육 강사단 활용 청렴 연수 실시 : 2012. 2월～8월

․초․중․고 127회 연수

향후 추진 계획

❍ 청렴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T'/F 운영 : 2012. 9월

❍ 청렴교육 강사단 워크숍 추진 : 2012. 8월 중

❍ 사립학교 청렴교육강사단 운영 : 2012. 9월

3.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3-1

구성원이 공감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인사 문화 구현

3-2

서울교육콜센터 운영을 통한 원콜 민원해결

3-3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추진

3-1		구성원이 공감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인사 문화 구현

추진 목적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 운영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구성원의 인사 만족도 제고

실적과 역량에 의한 인사제도 운영

❍ 새로운 5급 승진임용제도 시행

- 기존 시험승진제도에서 기본 자격이수, 청렴도평가, 실적평가, 역량평가의 심사승진제도로 개선

❍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시행

- 학교근무자 우대를 위한 학교군 분할평정제 시행

(본청․지역교육청 ➪ 본청․지역교육청․학교)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조정 (5급 3년➪4년, 6～7급 2년➪3년)

❍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

- 서울교육정책의 기획․집행능력 향상을 위한 중견실무자 육성

- 연 2기(6개월 과정) 운영, 1기당 36명 내외

구성원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인사 실시

❍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발탁 인사제도」도입

- 기피·격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중요 부서 발탁·중용

❍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다면평가(성과·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클린 조직 구현

- 매년 상·하반기 4급 이상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다면평가 실시

❍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행정 역량 개발 연수 확대

- 다양한 분야(일반직, 기능직, 학교회계직, 비정규직)의 연수과정 실시

인사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부패행위자 인사 불이익 강화

❍ 상시 인사상담제도(인사고충 해소), 연 2회 인사모니터링 실시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 조성(인사청탁 배제, 비위자 인사불이익)

3-2		서울교육콜센터 운영을 통한 원콜 민원해결

추진 목적

❍ 서울교육콜센터의 교육상담 및 민원해결로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본청, 지역청 소관업무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고품질 전화상담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 증대

❍ 부서담당자의 전화민원 상담업무 경감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강화

추진 현황

❍ 개설일시 : 2007.10. 1(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개설)

❍ 전화인입량을 고려한 적정 상담원 증원 : 2012. 1월 ~ 3월

('07, '08년 4명 ⇒ '09년 7명 ⇒ '10년, '11년 8명 ⇒ '12년 13명)

❍ 지역교육청 업무 상담을 위한 통합콜센터 장소 이전 확보 : 2012. 3월 ~ 5월

(콜센터KSQI 수준에 맞는 시설확보 : 코칭실, 교육실, 휴게실, 장비실)

❍ 상담자료 업데이트 및 지역교육청 표준상담 매뉴얼 추가 구축 : 2012. 5월 ~ 7월

(초.중학교 전입학, 학원, 정화구역 등 지역청 소관 상담자료 추가)

❍ 서울교육콜센터 상담 시스템 확장 구축 :  '12. 8월 ~ 10월(예정)

추진 실적

구 분		2011년도	2012. 8. 1 현재
상담건수	년간	148,869건	100,328건
	월평균 (2~3월 신학기)	12,406건 (16,533건)	14,283건 (18,189건)
	일평균 (2~3월 신학기)	564건 (752건)	650건 (827건)
통화성공율		61.3%	76.3%
직접처리건수(%)		123,654건 (83%)	85,462건 (85.2%)
민원만족도		88.7%	-

향후 추진 계획

❍ 서울교육콜센터 홍보 등을 통한 지역청 업무 상담 개시(동부, 성동)

❍ 민원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실시로 불편사항 개선(2012. 12월)

3-3		개방 ․ 공유 ․ 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추진

추진 목적

❍ 교육 정보의 사전 공개로 교육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시민 전문가 참여로 교육정책의 질 향상 도모

❍ 교육정보의 대시민 적극 공개로 교육정책에 참여 유도

추진 경과

❍ 2011. 3. 2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추진 계획 수립

❍ 2011. 3.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 2011. 3. 24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추진기구(T/F) 구성

❍ 2011. 7. 1  「우리동네 학원정보 알기」스마트폰 앱 개발

❍ 2012. 2. 17  정보공개전용 홈페이지「열린 서울교육」개발, 구축완료

❍ 2012. 3. 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

❍ 2012. 6. 15 「우리동네 신나는 체험여행」스마트폰 앱 개발

❍ 2012. 6. 26  ㈜NHN 포털검색 연계 서비스 업무 협약(MOU) 체결

추진 방향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계획	비 고
정보 접근성 개선	◦서울교육정보 공개 전용 홈페이지 정비 ◦정보 이용 툴 개발 및 정비 ◦사전 공개대상 행정정보 공표 목록 공유화
공개정보 품질향상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실태 조사 ◦공개 체제 및 정보 품질 평가 ◦제도 및 규정 개선 ◦시민전문가 참여 추진기구(T/F) 구성․운영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재정비
정보공개 인식제고	◦정보공개 담당자용 업무매뉴얼 제작 ◦학생대상 알권리 및 정보 활용 교육 ◦교육보조 매체 제작 활용

향후 추진 계획

❍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각종 이용 툴(tool) 개발 : 2012. 8월∼10월

❍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실태조사 : 2012. 8월∼12월

❍『열린 서울교육 2.0』사업 추진 컨설팅 실시 : 2012. 8월∼12월

❍ 정보공개 매뉴얼 제작, 담당자 교육 실시 : 2012. 12월

❍ 청소년(고3) 대상 정보공개제도 교육 컨텐츠 제작․제공 : 2012. 12월

❍ 정보공개전용 홈페이지『열린 서울교육』정비 : 2013. 1월~7월

기획조정실

zz

차    례

`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1. 교육행정의 책무성 및 신뢰성 제고

1-1. 성과관리제 운영

1-2. 교육행정기관 평가

1-3. 서울교육통계시스템 효율화

2. 교육현장 중심의 재정 지원

2-1. 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확대

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3.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2-4. 정보보안 강화

3.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3-1.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2.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

3-3. 서울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4.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안전망 강화

4-1.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4-2.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육 안전망 강화

4-3.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4-4.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강화

Ⅰ. 일 반 현 황

업무분장

□ 서울교육방향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

□ 교육정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통계 관리

□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

□ 행정정보화 계획추진 및 정보통신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

□ 조직․정원관리․행정사무 개선

□ 지방자치단체․국회․서울시의회 및 국제교육교류 관련 업무

□ 교육복지기획․운영․지원

□ 교원단체 관련 업무

조직도

				기획조정실장 이 지 한
정책기획담당관 오 대 수			예산정보담당관 이 규 성				교육자치담당관 김 희 선			교육복지담당관 최 진 철

정 ․ 현원

구분	일 반 직(교육행정)										교육전문직		기능직	계
	2․3급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장학관	장학사
정원	1	1	2	1	15	28	26	9		83	3	7	5	98
현원	1	1	2	1	15	28	24	12		84	3	7	5	99

Ⅱ. 주 요 업 무

1. 교육행정의 책무성 및 신뢰성 제고

1-1

성과관리제 운영

1-2

교육행정기관 평가

1-3

서울교육통계시스템 효율화

1-1		성과관리제 운영

추진 목적

❍ 업무실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성과중심의 조직풍토 조성

❍ 기관의 성과 향상 및 직원의 능력발전 도모

사업 개요

❍ 대상자

- 성과평가 운영 : 5급(상당) 일반직․계약직 및 교육전문직

- 성과계약제 운영 : 4급(상당) 이상 일반직․계약직 및 교육전문직

❍ 대상기간 : 2012. 1. 1～12. 31

❍ 내용 : 서울교육방향과 연계한 전략맵,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부서평가(업무목표달성도) 및 개인평가

추진 성과 및 계획

❍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12. 2월

- 서울교육방향과 연계한 전략맵 도출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개발 : 2012. 2월~3월

- 서울교육방향에 적합한 성과지표 및 목표값 설정

- 부서평가 및 개인역량평가 배점 비율의 합리적 조정

❍ 직무성과계약 체결 : 2012. 4월

❍ 성과관리 운영 중간 점검 : 2012. 8월

❍ 성과관리 평가 : 2012. 12월 ∼ 2013. 1월

1-2		교육행정기관 평가

추진 목적

❍ 교육행정기관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 제고

❍ 주요 교육정책 및 역점사업의 목표 달성도 점검

❍ 기관 경쟁력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로 기관중심의 자율적 교육정책 유도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사업 개요

❍ 평가대상 : 11개 지역교육청 및 8개 직속기관

❍ 대상기간 : 2012. 1. 1～12. 31

❍ 2012년도 교육행정기관 평가 기본방향

- 당해 연도 주요 정책 추진 실적에 대해 당해 연도에 매년 평가 실시

- 교육성과 중심 평가 강화

- 평가 지표 고도화 및 정량평가 비중을 높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

- 평가 결과를 분석 및 환류하고 인사자료로 활용

향후 추진 계획

❍ 2012년도 교육행정기관 평가 계획 수립․통보 : 2012. 9월

❍ 교원만족도 조사 실시 : 2012. 11월

❍ 교육행정기관 자체 평가보고서 취합 : 2013. 1월

❍ 교육행정기관 평가 : 2013. 1월~2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재정지원 : 2013. 2월

❍ 평가결과 분석 및 종합보고서 작성 : 2013. 3월~4월

1-3		서울교육통계시스템 효율화

추진 목적

❍ 교육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활용으로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지원

❍ 서울교육통계, 유치원 정보공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교육정보통계의 신뢰성 확보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활용으로 학교업무 경감 및 교육정책 지원

현  황

❍ 서울교육통계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 2,263개 기관, 매년 4.1기준, 17영역 135항목

❍ 유치원 정보공시제 운영 : 855교, 연4회, 7영역 18항목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 1,338교, 연5회, 15영역 47항목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 6개 영역, 580개 표준통계표 제공

추진 방향

❍ 교육관련 기본자료 조사

- 교육통계 1회, 유치원정보공시 4회,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5회

- 공시시기 : 유치원(2/5/8/10월), 초·중등학교(2/4/5/9/11월)

❍ 학교업무경감 및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 및 지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정책수립에 필요한 표준통계표 580개 제공

- 각종 통계자료 지원 : 15기관 32부서, 73건 (8.22 현재)

향후 추진 계획

❍ 서울교육통계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시스템 개선 : 2012. 2월~12월

❍ 유치원 정보공시제 운영 : 2012. 9월~12월(9월 개통)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 2012. 2월~12월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 2012. 4월~12월(4월 개통)

2. 교육현장 중심의 재정 지원

2-1

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확대

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3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2-4

정보보안 강화

2-1		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 목적

❍ 정책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목적사업을 축소하여 학교예산

지원 확대로 학교 자율성 강화

❍ 예산배분방식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현황

❍ 목적사업이 많아 학교 자율성 저해 및 사업수행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 단순지표에 근거한 목적예산배분으로 교육격차해소 의지 미약

추진 계획

❍ 2012년 교육정책사업 재정비를 통하여 목적사업예산 비중 축소

❍ 절감된 예산은 형평지수 등을 개발하여 배분

❍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배려예산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기여

❍ 재정비 사업 지원방법 개선 형태

구분	현행	개선
지원형태	사업부서에서 목적지정 교부	예산부서에서 배분
지원방법	소외계층 배려없이 일괄지원	형평지수 고려하여 차등지원

향후 계획

❍ 2013년 새로운 예산 배분방식을 적용한 예산 편성 : 2012. 12월

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추진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공감형 예산 편성

❍ 서울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공정성 제고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5.19 공포〕

추진 내용

구 분	추 진 내 용	비고
주민예산학교 운영	- 목 적 ․주민들의 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참여의식 제고 - 기 간 : 2012. 4. 18～5. 9 - 방 법 : 지역교육청별 운영 - 참석대상 : 지역교육청별 관내 지역주민 - 참석인원 : 2,888명 (총 25회) - 내 용 ․예산의 이해(개념, 제도, 편성절차 등) ․서울교육 재정 운영 현황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및 참여방법
제2기 주민참여 예산자문위원회 구성	- 인 원 : 50명 - 구 성 ․자치구별 공모위원(25명) ․비영리단체 추천위원(10명) ․교육감 추천위원(10명) ․시의회 추천위원(5명) - 위 촉 일 : 2012. 7. 28 ※ 분과위원회 구성 ① 기획조정분과(9명) ② 교육정책1분과(11명) ③ 교육정책2분과(11명) ④ 평생진로교육분과(11명) ⑤ 교육행정분과(8명)

구 분	추 진 내 용	비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 목 적 :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 제고 - 구성메뉴 : 재정현황, 참여마당, 알림마당, 자료실 등 - 운영내용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재정 운영 관련 각종 자료 제공 및 정보 공개 ․주민의견 수렴 및 결과 공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공고 및 안내
사업제안방 운영	- 기 간 : 연중 - 방 법 : 교육청 홈페이지에 메뉴 탑재 - 제안내용 : 교육청 주요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 등

향후 추진 계획

❍ 설문조사 : 2012. 8월～9월

- 대    상 : 서울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누구나

- 내    용 : 정책분야별 선호도 및 예산편성 우선순위 등

❍ 지역별 예산설명회 개최 : 2012. 9월

- 목    적 : 서울교육 재정 운영 현황 및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 안내,

현장공감형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 방    법 : 각 지역교육청별 개최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서울교육발전계획,

서울교육 재정 운영 현황, 2013년 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 예산토론방 운영 : 2012. 9월

- 토론주제 :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정

- 운영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게 설정된 주제에 대하여 토론

- 결과활용 :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자문위원회 활동 : 연중

- 활동내용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 제출 등

2-3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추진 목적

❍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진작

추진 내용

❍ 교과부 요구 처우개선

- 연봉기준액 : 2011년 대비 3.5% 인상(52억 원 증)

- 학교 간 전직의 경우 전임 경력 인정 :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시 반영

구분	직무수당		공통수당
	기술정 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영유아 보육수당	교 통 보조비	장기근무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액(원)	월2만원	월2만원	월3만원	월6만원	월5~13만원	배우자월4만원 직계존․비속 월2만원	고등학생기준 연178만원
지급대상	영양사	사서	0~만4세자녀	학교회계직원	3년이상2년단위
시행시기(월)	2012. 3.			2012. 9.

- 직무수당 및 공통수당 신설(1인당 1,600천~3,360천원 인상, 연봉 포함)

❍ 우리교육청 추가 처우개선

- 맞춤형복지비 자율항목 5만원 인상 : 10→15만원(5.2억 원 증)

- 초등사서보조의 인정 근무일수 증가 : 260→275일(682,500원/1인, 4.3억원 증)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과원 발생 시 재고용 대책 마련 : 재취업 지원, 인력풀 운영

- 서울교육발전유공자 표창 대상자에 학교회계직원 55명 별도 선정

- 유급병가 일수 확대(6→10일), 학교회계직원 직종명칭 개선(추진 중)

향후 추진 계획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 연중

2-4		정보보안 강화

추진 목적

❍ 우리교육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내․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체계 마련

❍ 서울시교육청과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수립, 추진

❍ 보안사고 조기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기반 구축

추진 내용

❍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 취약기관 대상 정보보안실태 점검 : 매월, 총 44개 기관

- 개인정보 노출 사이버 점검 : 3,909개 기관, 88명 주민번호 노출 삭제

- 전 기관 IP 변환 완료 ⇒ PC 보안관제 체계 구축

- 전 기관(학교포함) 업무용 메신저 서버 구축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정책 수립, 추진

-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위한 정보보안실무위원회 운영 : 13건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수감 완료

❍ 신 전자서명인증서 교체 발급 : 인증체계 보안 강화(1024→2048bit) : 2012. 4월∼11월

❍ 사이버 침해 대응 을지훈련 실시 : 2012. 8월

향후 추진 계획

❍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 취약기관 대상 정보보안실태 점검 : 매월, 약 8개 기관

- 개인정보 노출 및 취약점 사이버 점검 : 상시

- 전 기관(학교포함) 업무용 메신저 확대 보급 : 시범 운영  및 교육 실시

⇒ 상용메일, 메신저 전 기관 차단 : 2012년 하반기

❍ 내부정보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 2012. 8월∼12월

- 전기관(학교포함)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검색, 완전삭제, 암호화 저장 기능 S/W 설치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정보화 사업 보안성검토를 위한 정보보안실무협의회 운영: 안건 발생시

❍ 2012 하반기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10명) : 2012. 12월

3.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3-1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2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

3-3

서울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3-1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추진 목적

❍ 주요 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참여교육 실현

❍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책무성 강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2011. 3. 17 공포(제5091호)

❍ 조례의 주요 내용

- (설치) 교육감 소속 하에 22개 정책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 11개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 [붙임] 분야별 자문위원회 및 소관부서 현황 참조

- (기능) 각 정책분야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함

-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단,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구성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등 22개 자문위원회, 총 330명 위원 위촉

❍ 22개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 47회 회의 개최, 연 430명 회의 참석

- 총 106개의 안건 심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및 반영

향후 추진 계획

❍ 위원회별 자체 워크숍 개최 및 소위원회 활동 권장 : 상시

❍ 자문위원회 운영 만족도 조사 및 우수 사례 발굴․확산 : 2012. 12월

❍ 지역교육청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확대 : 3 → 11개 지역청

(2012. 6월 현재 3개 완료 : 중부, 성동, 성북)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자문위원회 및 소관부서 현황

순	위원회 명칭	소관부서
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교육복지담당관
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학교혁신과
3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학교지원과
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교육시설과
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정책기획담당관
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책임교육과
7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책임교육과
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미래인재교육과
9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학교혁신과
10	체육․수련교육자문위원회	체육건강과
11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	체육건강과
1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미래인재교육과
13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학교혁신과
14	수업․평가․연수혁신자문위원회	교육과정과
15	과학교육자문위원회	미래인재교육과
16	영재교육자문위원회	미래인재교육과
17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미래인재교육과
18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진로직업교육과
1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책임교육과
20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평생교육과
21	학교비정규직정책자문위원회	예산정보담당관
22	사학정책자문위원회	학교지원과

3-2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

추진 목적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활성화 지원 및 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추진 방향

❍ 각종 협력행사 개최로 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협의 활성화 지원

❍ 관련 자료의 적극적 공유 및 효율적 관리

❍ 교육관련 협의체(교육행정협의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교육·복지민관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추진 내용

❍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협력행사 개최

- 25개 자치구청 교육지원부서 방문 및 교육지원사업 관련 협의 : 2012. 3월~4월

- 지역교육청 및 자치구청 관계부서 권역별 회의 : 2012. 6. 18~6. 22, 3회

- 교육협력워크숍 개최 : 2012. 7. 10~7. 11

-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관련 협의 : 2012. 7월~11월

❍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효율적 사업추진 노력

- 교육청과 자치구의 교육지원 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 공유

❍ 자치단체와의 교육관련 협의체 내실화 지원

-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화 추진 : 연중

- 서울시 주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협의 지원 : 2012. 2월~3월

- 서울시 주관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연중

향후 추진 계획

❍ 2013년 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 관련 협의 추진·지원 : 2012. 8월~11월

❍ 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각종 자료 공유ㆍ관리 : 2012. 2월, 8월

- 2012년 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 내역 등

❍ 각종 협의체의 운영 내실화 : 연중

3-3		서울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추진 목적

❍ 국내․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

❍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교류 지원 기반 조성

추진 내용

❍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

- MOU 체결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초청 : 3개국(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문 : 1개국(러시아)

- 국내․외 외국기관과의 자매결연 확대 지원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매뉴얼 제작․배포

․학교특성, 대륙별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자매결연 추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자매결연 게시판 운영

❍ 국제교류 지원 기반 조성

- 재외한국공관, 재외한국교육원 등 재외한국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각국 대사관․문화원, UNESCO 등 다양한 기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서울시교육청 영문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웹 인프라 정비

향후 추진 계획

업무명	세부 내용	추진 시기
MOU 체결국과 교류	상호방문 및 초청	연중
자매결연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매뉴얼 제작	2012년 하반기
국제교류지원기반 조성	국내․외 각 기관 및 기구와 교류 네트워크 구축	연중
서울시교육청 영문홈페이지	서울교육보도자료 영문 번역본 탑재 자매결연게시판 운영	연중

4.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안전망 강화

4-1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4-2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육 안전망 강화

4-3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4-4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강화

4-1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 목적

❍ 교육소외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 격차 완화

❍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와 교육격차 확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소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재정적 특별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추진 내용

❍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지정 운영

- 353교(초156, 중136, 고61), 29,500,000천원(학교별 평균 8,400여만 원 지원)

- 146원(유치원), 1,285,000천원(유치원당 평균 880여만 원 지원)

- 학습, 문화․예술․체육, 심리․정서, 보건․복지 등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 고등학교 학력증진, 진로지도 및 교육기회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교육복지 일반지원학교 지원

- 448교(초278, 중170), 5,362,300천원 (학교별 평균 1,200여만 원 지원)

- 저소득층 가정 학생 6명 이상인 초․중학교 교육소외 학생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성과관리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 정보 공유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연구지원단 운영 지원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컨설팅, 연수, 평가 지원

향후 추진 계획

❍ 종합평가 실시 : 2012. 10월～11월

❍ 2013년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발전계획 수립 : 2012. 12월

- 학교문화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규칙(안)』제정 추진 :  2012. 12월

- 취지 :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

4-2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육안전망 강화

추진 목적

❍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수준의 총체적 제고를 통하여 교육소외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필요

❍ 지역사회의 필요한 자원 파악 및 개발, 상호이용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충족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 필요

추진 내용

❍ 민간협력 교육복지사업 추진

- 지역사회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학습‧문화‧체험‧예술‧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 본  청 : 13개 기관/ 13개 사업,  1,010,000천원

· 지역청 : 155개 기관/ 133 사업,  1,290,000천원

-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 5개 자치구(구로구,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 성북구)에 각 1개소

· 센터 당 175,000천원,  총 875,000천원

❍ 민간기관과 적극적인 대외협력[사업명 “용기프로젝트”] 확대․강화

- 기존 협력기관 유지․강화와 신규 대외 협력기관 발굴 및 유치재원 확대

· 23개 기관 54억 유치 목표

- 교육소외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속가능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와 교육청의 교육복지 연계‧협력 강화

- 서울시와의 지역사회공동체 구축에 따른 교육복지 사업 연계 및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 협력

향후 추진 계획

❍ 민간협력 교육복지사업 강화 계획 수립  : 2012. 10월

❍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확대 설치 계획 수립 : 2012. 11월

4-3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 목적

❍ 만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보육 선진화 실현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추진 내용

❍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명, 천원)

사업명	지원내용	2011년		2012년		비고
		인 원	예산액	인 원	예산액
유아교육비지원	유치원 유아학비 장애유아 교육비	32,014	75,086,177	18,136	47,762,985	5세제외
5세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	-	61,736	160,281,150	2012년 신설
계		32,014	75,086,177	79,872	208,044,135

❍ 지원내용                                                                  (단위: 원)

구분	지원대상	1인당 지원단가(월)			비고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지원	만3세	59,000	197,000	-
	만4세	59,000	177,000	-
	장애유아 만3~5세	96,000	384,000	-
5세누리과정	만5세	30,000*	200,000	200,000
종일반비	만3~5세	50,000	70,000	70,000

* 공립유치원은 2012. 3월부터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고 3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향후 추진 계획

❍ 유아교육비 예산 지원 : 2012. 8월∼2013. 2월

❍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 2012. 8월∼12월

4-4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강화

추진 목적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 복지 확대 구현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적극적 교육복지 실현

추진 내용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예산 현황                         (단위: 명, 천원)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내용	2011년		2012년		비고
				인 원	예산액	인 원	예산액
학비 지원		중1·고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98,222	68,181,130	****80	73,307,263
급식비 지원		중2~3 고	중식지원 (학기중 평일)	117,469	68,435,098	110******	70*****25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강료	90,245	20,768,400	94*912	27,691,200
정보화 지원	컴퓨터 지원	초~고1	컴퓨터 지원	2,009	2,213,918	1,395	1,562,400
	인터넷 통신비	초·중·고	인터넷통신비	27,803	6,240,494	30,726	6,896,264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초·중·고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등	24,969	6,169,594	25,730	6,382,421
계				360,717	172,008,634	345,811	186,082,800

향후 추진 계획

❍ 2013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 : 2012. 8월∼12월

- 교육비 지원기준 및 예산 규모 확대 검토

❍ 교육비 지원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2012. 11월

교육정책국

zz

차    례

`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1.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1-1.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2. 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

1-3. 자기주도학습 환경 지원

1-4. 탐구ㆍ체험 중심의 창의력ㆍ사고력 신장

2. 사교육비 경감 및 유아교육 지원 확대

2-1.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

2-2. 유아교육 지원 확대

3.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3-1. 교육공동체 학교교육 참여 역량 강화

3-2. 국제이해교육 강화

4.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Ⅲ. 역점과제

1.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2. 문ㆍ예ㆍ체 교육의 활성화

3. 서울형 혁신학교의 내실화

Ⅰ. 일 반 현 황

업무분장

□  학교 혁신 정책 총괄 및 혁신학교 운영․지원

□  문․예․체․학교도서관 업무

□  학교체제개선 및 학교자율화 업무

□  사교육 경감 대책 및 방과후학교 운영

□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 지도

□  과학․환경․영재교육․유아교육․교육정보화 업무

□  영어교육 및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업무

□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원의 자격ㆍ정원ㆍ인사ㆍ연수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조직도

				교육정책국장 안 명 수
학교혁신과 한 상 윤			교육과정과 이 근 표				미래인재교육과 박 문 수			교원정책과 한 상 로

정 ․ 현원

구분	교육전문직			일 반 직(교육행정)						기능직	계
	장학관	장학사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정원	19	49	68	4	6	11	3		24	5	97
현원	19	49	68	4	7	10	3		24	5	97

Ⅱ. 주 요 업 무

1.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1-1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2

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

1-3

자기주도학습 환경 지원

1-4

탐구ㆍ체험 중심의 창의력ㆍ사고력 신장

1-1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1-1.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추진 목적 및 방향

❍ 교과 간 균형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전인적 발달 지원

❍ 창의․인성을 함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6․3․3 징검다리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6, 중3, 고3 기간의 마무리 책임교육 실현

추진 내용

❍ 교과 간 균형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창의․인성 교육 반영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시수 이상 편성(초․중학교)

․체육 교과의 매학기(중학교) 및 4학기 이상 편성(일반계고)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학교급별 연 2회(312,140천원)

- 집중이수로 인한 전입생의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과정 운영(중학교)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연 2회 운영(207,560천원)

- 전․편입학에 따른 미이수 과목 및 소수 희망 선택과목 특별 이수과정 운영(고교)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연 2회 운영(56,880천원)

- 학교가 희망하는 교과목 교육과정 개설 승인 : 연 2회(25,720천원)

-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가 희망하는 인정도서 승인

․연 2회(82,470천원)

❍ 6․3․3 징검다리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전환기(초6․중3․고3 학년말)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집중 편성․운영

- 운영비 지원

․11개 지역교육청 당 4,000천원, 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확보 권장

2012년 추진 일정

❍ 학교급별 교육과정 담당 교원 연수 : 2012. 5월～12월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안 검토 및 컨설팅 : 2012. 7월, 12월

❍ 중학교 전입생의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과정 운영 : 여름․겨울방학

❍ 고등학교 소수 희망 선택과목 특별이수과정 운영 : 여름․겨울방학

❍ 중․고등학교 신설과목 교육과정 승인 : 2012. 2월, 8월

❍ 2012학년도 신청 인정도서 승인 : 2012. 1월, 8월

❍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 6․3․3 징검다리 특별 프로그램 운영 : 2012. 3월～2013. 2월

1-1-2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추진 목적 및 방향

❍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창의․인성교육 정착

❍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시민의 종합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건립지 선정

추진 내용

❍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지 선정 및 기반 구축

- 교육 주체별 상담, 진로지도, 연구, 학부모교육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건립비 2,633,000천원(교과부 특교), 센터 운영비 777,000천원

- 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주 제	프 로 그 램
혁신교육 지원센터	․교사의 협동 연구와 교육 혁신 경험 공유 및 전파
학부모교육센터	․학부모 교육, 상담 및 연수
문화․예술지원센터	․학생동아리 상설 공연 및 연습, 지역 예술가 공연 및 전시
진로‧진학상담센터	․‘진로․진학 원스톱 서비스’ 및 위기 상황 예방과 극복
교육정책 홍보	․서울교육 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의 공간

- 2013년 상반기 제1센터 설립 및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3개 센터 추가 조성

․도심공동화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 학교 리모델링 방안 모색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 5개 센터 운영 : 본청 및 권역별 4개(서부, 북부, 강서, 강남) 센터

․본청 52,406천원, 지역청 운영비 및 연수비 지원149,114천원

- 홈페이지(crezone.sen.g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자원 및 지원 프로그램 탑재․보급

․학교-교육기부자 간 온라인 매칭시스템 운영

❍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운영

- 창의‧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 15교(초3, 중6, 고6), 교당 20,000천원 지원(교과부 특교 및 자체예산)

❍ 창의․인성교육 교과연구회 선정‧지원

- 현장 활용도가 높은 창의‧인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200팀(독서교육 100, 창의인성 100), 팀당 4,000천원 지원(교과부 특교 및 자체예산)

2012년 추진 일정

❍ 창의‧인성모델학교 워크숍 : 2012. 1월～2월

❍ 창의‧인성교육 교과연구회 선정 : 2012. 3월

❍ 창의‧인성모델학교 및 교과연구회 운영 컨설팅 : 2012. 3월～12월

❍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홈페이지 확대·개편 : 2012. 6월～7월

❍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지 선정 : 2012. 10월

1-1-3.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에 따른 지원체제 구축

추진 목적 및 방향

❍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

추진 내용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력저하 방지를 위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모델 보급 및 컨설팅(연2회)

- 지역사회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안내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주말학교’ 운영

- 주5일수업제 관련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원

- 토요돌봄교실,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및 학교 시설 개방 확대

- 교육소외학생 지원 토요프로그램 운영

- 토요 문화․예술 체험활동 및 교육기부 확대

- 서울스포츠의 날, 토요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권장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운영

- 부서 간 주5일수업제 업무 통합 운영 추진

- 주5일수업제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원스톱 종합 자료 지원

- 학교 안전망 강화 : Wee 프로젝트 및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 주5일수업제 학부모 및 교원 연수 지원 : 연중, 123,230천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주5일수업제 시행추진단 구축․운영

- 지역사회 연계 주5일수업제 시행추진단 구성․운영 : 연중, 7,400천원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청, 청소년 수련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토요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방 협력 활성화

2012년 추진 일정

❍ 주5일수업제 홈페이지를 통한 토요프로그램 지속 홍보 : 2012. 3월～2013. 2월

❍ 지역교육지원청별 주5일수업제 시행 현황 파악 및 지원 : 2012. 3월～2013. 2월

- 지역사회 연계 시행추진단 운영 및 홈페이지 정비, 학교 준비 지원

❍ 본청 주5일수업제시행추진단 및 실무추진단 운영 : 2012. 3월～2013. 2월

- 유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각종 자료 공유 및 연계 추진)

❍ 부서별 2012년 사업 추진 계획 시행 : 2012. 3월～2013. 2월

- 주5일수업제 기본 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부서별 추진

1-2		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

1-2-1. 토의ㆍ토론ㆍ협력형 수업 확대

추진 목적 및 방향

❍ 토의․토론․협력형 수업 활성화로 학생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실현

❍ 체계적인 독서․토론․논술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추진 내용

❍ 토의․토론․협력형 수업 확대

- 수업시수의 10% 이상 토의․토론․협력형 수업으로 하는 교사 비율  ․20%(2011년) → 25%(2012년) → 30%(2013년) → 35%(2014년)

-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컨설팅단(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 창의력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교육 지원

- ‘독서․토론․논술교육’을 위한 직무 연수(지역교육청, 교육연수원)

-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운영(248팀,  518,000천원)

- 독서․토론․논술 지도자료 개발․보급(초등 2종, 중등 2종, 43,320천원)

- 논술거점학교 운영(64,000천원) : 15교(2011년) → 14교(2012년)

2012년 추진 일정

❍ 2012 수업컨설팅단(컨설팅장학지원단) 공모․구성 : 2012. 2월∼3월

❍ 수업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장학 실시 : 2012. 3월～12월

❍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공모․선정 : 2012. 3월

❍ 독서․토론․논술교육 직무 연수 : 2012. 3월～12월

❍ 독서․토론․논술 지도자료 개발․보급 : 2012. 8월, 12월

1-2-2. 창의력ㆍ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평가 내실화

추진 목적 및 방향

❍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 과정 중심,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 확대

추진 내용

❍ 창의력․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과정 중심의 평가 실시

- 교수목표 도달도에 중점을 둔 과정 중심의 평가 실시(초등)

- 정기고사 이외 수행평가와 정기고사의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단답형‧완성형 제외)을 합쳐서 학기말 총 배점의 30% 이상 출제(중등)

- 평가개선 장학자료 개발‧보급(초등 3종 50,560천원, 중등 3종 57,000천원)

❍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연수(학기당 1회)

-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및 공정한 성적 관리 지원

❍ 중등학교 성적평가제도 개선

- 201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성취평가제 도입 : 과목별 석차 삭제 및 성취도 표기 방식 변경

- 2012학년도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도입

2012년 추진 일정

❍ 평가 지원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보급(초) : 2012. 4월

❍ 학업성적관리종합방안 및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보급 : 2012. 3월∼4월

❍ 학교별 평가 계획 조사 : 2012. 3월～4월

❍ 학업성적관리 관련 연수 실시 : 2012. 4월, 9월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재정비 조사 : 2012. 7월

❍ 중등 수행평가 자료집 개발․보급 : 2012. 9월, 12월

1-2-3. 수업개선 및 학생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혁신

추진 목적 및 방향

❍ 수업개선 및 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연수 강화

❍ 교원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연수 활동 지원체제 구축

추진 내용

❍ 교원의 자발적 연수 참여를 위한 연수 시스템 구축

- 사전연수․본연수․사후연수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연수 효과성 제고

- 권역별 연수협력학교 운영(초등 7교, 중등 8교)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자율연수 운영(초․중․고 14,500명)

- 원격연수 컨텐츠 공유 및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 연수기회 다양화 및 연수 운영방법 개선

- 교육적 성찰을 중시하는 연수를 위해 소통과 성찰의 공간 설치․운영(성찰실 4실, 노작실 4실)

- 외부연수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연수 다양화 추진

(방송통신대, EBS, 민간연수기관 등)

- 교장․교감․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시간 감축을 통한 자격연수제도 개편

❍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과정 강화

- 과목별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초․중․고 3,135명)

-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실시(초․중․고 4,200명)

- 교원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실시(30명)

- 각종 자격연수 과정에서 평가 관련 과목 확대 편성

- 찾아가는 맞춤식 연수 및 원격 연수를 활용한 평가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 학생 이해 및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확대

- 학생과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코칭 연수 실시

- 학교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신규 임용 교원연수 강화

2012년 추진 일정

❍ 학습연구년제 실시 : 2012. 3월～8월

❍ 권역별 연수협력학교 운영 : 연중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 2012학년도 여름 및 겨울방학 중

❍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실시 : 연중

1-2-4.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영어교육 강화

추진 목적 및 방향

❍ 영어표현력 신장을 위한 영어과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 지원

❍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영어습득 기회 제공

추진 내용

❍ 학생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강화

- 모든 수업을 TEE로 가능한 교사 비율 확대 : 60%(2011년) → 70%(2012년)

- 주 1시간 이상 TEE로 가능한 교사 비율 확대 : 95%(2011년) → 100%(2012년)

❍ 영어 4기능의 균형적 평가 실시

- 말하기, 쓰기, 듣기 평가 비율 50% 이상 실시 : 67%(2011년)→ 70%(2012년)

- 영어 말하기, 쓰기 수행평가자료 개발 보급 : 2종

❍ 학생 맞춤형 영어수업을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 초․중․고 1,253명,  24,525,600천원(교과부 특교제외)

❍ 영어 학습 개별화를 위한 중1, 고1 20명 이하 분반학습 시범 실시

- 22교(중11, 고11),  400,600천원

❍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 대비 IBT 시설 구축

- 57실(2011년) → 123실(2012년),  3,690,000천원

❍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온라인 자기주도 영어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 초ㆍ중학생용 온라인 자기주도 영어학습 프로그램 보급 : 500,000천원

ㆍ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 1,000명(2011년) → 10,000명(2012년)

- 일반고 및 특성화고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500,000천원

❍ 영어노출기회 확대를 위한 영어체험학습 지원

- '서울영어체험학습지도' 제작ㆍ보급 : 1종

- 가평교육원 및 서울영어마을 영어체험 프로그램 참가지원 : 초․중 52,675명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효율적 배치

- 교육청 배치 원어민의 점진적 감축

․감축(432명) : 887명(2011년) → 455명(2012. 9월)

※ 초(1명)․중(199명)․고(232명) 감축

․배치(455명) : 초 339명, 중 65명, 고 23명, 교육청 28명

❍ 영어교사 TEE 인증제 운영 : TEE 인증 평가 및 연수

- TEE-A 및 TEE-M 평가 및 연수 : 620명,  768,146천원

❍ 영어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식 연수지원

- 초‧중‧고 교사 5,243명,  876,000천원(연수원 자체예산 및 특교제외)

․6개월 심화연수 실시 : 영어능력함양형(80명) 수업실습형(44명)

❍ 단위학교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영어교육 모델학교 운영

- 초‧중‧고 15교(초1, 중4, 고10),  360,000천원(교과부 특교 제외)

2012년 추진 일정

❍ 영어교사 TEE 인증제 운영 : 2012. 4월～2013. 2월

❍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및 장학 : 2012. 3월～2013. 2월

❍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및 장학 : 2012. 3월～2013. 2월

❍ 영어교육 모델학교 운영 : 2012. 3월～2013. 2월

❍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 :  2012. 3월～2013. 2월

❍ 중1․고1 영어과 20명 이하 분반수업 시범운영 : 2012. 3월～12월

1-3		자기주도학습 환경 지원

1-3-1.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 목적 및 방향

❍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함양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창의적 인재 양성

❍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도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추진 내용

❍ 학교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실시

-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전략 활용 수업 확대

- 자기주도학습 플래너 작성․활용 : 교육청에서 표준안 개발 제공

․학교별 특색 있는 플래너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 및 작성 지도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초․중․고 250교 18.7억원 지원

- 학교별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자기주도학습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 초․중․고  600명 1.7억원 지원

- 교원 자기주도학습 직무연수 및 전문강사 양성

2012년 추진 일정

❍ 자기주도학습 플래너 표준안 개발(교육청)하여 학교에 제공 : 2012. 2월

❍ 학교별로 자기주도학습 플래너 제작하여 학생 배부, 작성 및 활용 지도 : 2012. 3월～2013. 2월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대상학교 선정 및 예산지원 : 2012. 2월

❍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 2012. 3월～2013. 2월

1-3-2.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

추진 목적 및 방향

❍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으로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지원

❍ 정보화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 스마트교육 기반 미래학교 모형 개발․운영

❍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통한 클라우드 환경 조성

추진 내용

❍ 사이버(온라인) 수업․평가 활성화

- 사이버가정학습『꿀맛닷컴(www.kkulmat.com)』운영 : 4,028학급, 628,170천원

- 학습클리닉(clinic.kkulmat.com) 사이트 운영 : 348학급, 346,050천원

- 서울교육포털(ssem.or.kr) 및 e-평가문제은행 운영 : 125,442문항, 197,266천원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인프라 구축․확대 : 123교, 3,750,000천원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학생 인터넷중독 예방 지도 : 400,000명, 106,960천원

- 학생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전수조사 실시(초4, 중1, 고1년) : 2012. 4월

- 학급별 인터넷이용습관 조사(K-척도) 자율 실시 : 연 1회

- 가정컴퓨터에 그린아이넷(http://www.greeninet.or.kr) 설치 운동 전개

- 학교 인터넷중독 예방담당자 연수 : 2012. 4월, 15,700천원

- 교원 정보통신윤리 원격 연수 운영 : 13개 과정, 3,000명

- 학부모 정보통신윤리 연수 : 212교, 14,000명

❍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

- 교원 스마트교육 연수 : 10,000명, 393,890천원

- 저작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 초 1교․중 2교․고 1교 , 한국저작권위원회 예산지원

- 전국대회 정보올림피아드 선발대회 운영 : 2012. 6월 실시

- 꿀맛닷컴 스마트교육 교사․학부모연수 실시 : 720명

❍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 학교기본운영비(사립은 재정결함지원금)에 통합하여 매년 예산 지원

- 학교별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계획 수립 후 순차적 교체

(단위 : 천원)

구 분	교육용PC	교원용PC	영상장치	합 계
기본운영비 통합교부	3,542,633	7,243,124	5,256,354	16,042,111
개 교 경 비	479,250	482,086	384,150	1,345,486
합 계	4,021,883	7,725,210	5,640,504	17,387,597

❍ 클라우드교육 서비스기반 조성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미래학교 모형 추진(초․중․고 각 1교, 30,000천원)

- 스마트교육 학교 인프라 구축(초․중․고 1교씩 총 3교, 154,800천원)

-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초 2교, 특교 15,000천원)

- 스마트교육 체험교실 구축(1실, 12월중, 175,000천원 추경예산)

2012년 추진 일정

❍ 사이버가정학습『꿀맛닷컴(www.kkulmat.com)』운영 : 연중

❍ 서울교육포털(www.ssem.or.kr) 교수․학습자료 탑재 : 연중

❍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그린아이넷) 설치 운동 전개 : 연중

❍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실시(3～4월) 및 사후 지원 : 2012. 4월～12월

❍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 신장 지원

- 정보올림피아드대회(경시 및 공모) : 2012. 6월 실시완료

- 교원 정보화 연수 및 정보통신윤리 원격연수 운영 : 2012. 4월～12월

-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교부 예산 확정금액 안내 : 2012. 3월 안내

1-3-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목적 및 방향

❍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역량 강화

❍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추진 내용

❍ 학교도서관의 전문적․체계적 운영 지원

- 중학교도서관 사서 전면 배치 : 공․사립 중 358교, 5,085,776천원

-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학생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 실시 : 연4회

❍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 학교도서관 설치․리모델링 지원 : 10교, 500,000천원

-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질 개선 지원 : 130교, 390,000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학생 1인당 보유 장서 수(권)	13	15	16
학생 1인당 대출 수(권)	16	18	20

❍ 학교도서관 지원체제 강화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구축․운영 : 586,465천원

․5개 공공도서관(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에 설치

․활동내용 :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및 독서프로그램 지원

- 학교도서관교육지원단의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

․구성 : 초․중등교원 20명

․활동내용 : 학교도서관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100교)

2012년 추진 일정

❍ 중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 2012. 1월～2월

❍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2012. 3월

❍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질 개선 지원 : 2012. 3월

❍ 학교도서관 교육지원단 컨설팅 지원 : 2012. 3월～11월

1-4		탐구∙체험 중심의 창의력∙사고력 신장

추진 목적 및 방향

❍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력 향상

❍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여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정규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

❍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과 영재프로그램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추진 내용

❍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 내실화

․과학교과 평가 시 실험평가를 총 배점의 20% 이상 반영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비를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 확보 권장

․11개 과학교육센터, 1개 융합과학인재교육지원센터 운영

․과학고(2교), 과학중점고(19교), STEAM 연구학교(6교) 운영 지원

․미래형 과학교실 2교(초1, 고1) 선정 및 지원 : 100,000천원

- 융합과학인재교육(STEAM) 활성화

․STEAM 프로그램 우선 적용학교 및 교사연구회 지원 : 5교 10팀

․STEAM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10종(초5, 중3, 고2)

․STEAM과 연계한 교육과정 시수․평가 모델 개발․보급 : 학교급별 2종

- 오감을 깨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수학체험관(2관), 수학체험활동실(11실), 발명교실(21실) 운영

․수학․과학․STEAM 동아리 운영 : 수학 15, 과학 30, STEAM 5

․다양한 과학행사 및 과학탐구경진대회 운영

․과학전시관,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32종

․5관 5실, 실생활 기반, 역사 연계 등 STEAM 체험 프로그램 개발 : 40종

- 과학 교사의 교과 전문성 신장

․수학․과학 우수교사 국내대학 위탁특별연수 : 33명, 6개월 파견

․맞춤형 과학 교원 연수(과학전시관) : 32과정 3,354명

․STEAM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 8과정 3,110명

❍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중학교 2, 3학년 환경교재 2종 개발․보급, 28,060천원

․지역환경교육자원지도(REM) 개발․보급

- 생태․환경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초 9, 중 6, 고 5교

․학교별 특색 있는 환경동아리 운영 지원 : 초 12, 중 8, 고 5교

- 생명 가꾸기를 통한 환경감수성 함양 및 생명존중의식 실천

․초 38교 지원

-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 : 36,400천원

․모든 학교의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을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

․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 처리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등 1,328교

❍ 잠재 능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

-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영재학교 1교, 영재교육원 30기관, 영재학급 329기관 지원

- 영재교육기관 지정 확대

․단위학교 영재학급 : 2011년 377학급 ⇨ 2012년 476학급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 2011년 8기관 ⇨ 2012년 9기관(고려대 신설)

․단위학교 영재교육원 : 2011년 8기관 ⇨ 2012년 9기관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법 개선

․관찰 추천제 적용기관 확대 : 선발 인원의 94% 선발

❍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수학교육

- ICME-12(국제수학교육대회) 수학교사 연수 : 54,300천원

․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181명, 45시간 연수

- 선진형 수학교실 선정 및 지원 : 77,600천원

․동작초, 송정초, 아현중 총 3교

- 수학교과 및 교사 연구회 선정 및 지원 : 17,000천원

․교사 5명 내외로 구성된 연구회 3개팀 선정 및 지원

2012년 추진 일정

❍ 과학교육센터, 발명교실 운영 : 2012. 3월～2013. 2월

❍ 수학․과학․환경․STEAM 동아리 : 2012. 4월～12월

❍ 수학․과학 우수교사 국내대학 위탁특별연수 : 2012. 3월～8월

❍ 과학고, 과학중점고 운영 지원 : 2012. 3월～2013. 2월

❍ 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 처리 : 2012. 9월～12월

❍ 환경교육지도자료 개발,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 : 2012. 3월～12월

❍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2012. 3월～2013. 2월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법 개선 : 2012. 3월～12월

❍ 선진형 수학교실 운영 지원 : 2012. 3월～2013. 2월

❍ 수학교과 및 교사연구회 지원 : 2012. 3월～2013. 2월

❍ 서울 수학교육 선진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2012. 7월～2013. 2월

2. 사교육비 경감 및 유아교육 지원 확대

2-1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

2-2

유아교육 지원 확대

2-1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

2-1-1.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추진 방향

❍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추진 내용

❍ 방과후학교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균형 유지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편성으로 조화로운 방과후학교 운영

- 학생 학부모의 희망에 따른 자율적 참여

❍ 자치단체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 : 599교(초275, 중175, 고149), 6,000,000천원

- 대학생 동행프로젝트 : 초․중․고․특수 900교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중 112교(교육청 지원 19교, 서울시 지원 93교), 3,360,000천원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 250교(초150, 중75, 고25), 2,000,000천원

-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 45교(중22, 고23), 1,680,000천원

❍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 63교(초20, 중23, 고20), 교당 60,000천원

❍ 방과후학교 운영 교원 업무 경감 지원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 933교(초554, 중379), 4,665,000천원

-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 : 고 150교, 1,620,000천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지원, 콜센터 운영 등 109,809천원

❍ 중학생 방과후학습 지원(삼성사회봉사단 후원) : 중 32교

2012년 추진 일정

❍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제작․보급 : 2012. 2월

❍ 방과후학교 강사 및 프로그램 평가 실시 : 연 2회(2012. 2월, 8월)

❍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안내 : 연 2회(2012. 3월, 9월)

❍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부장 연수 : 2012. 2월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 : 2012. 4월

❍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성과 평가 : 2012. 6월

❍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성과 보고회 : 2012. 11월

2-1-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

추진 목적 및 방향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 사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전환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 내용

❍ 특목고 등 입학전형에서 학교교육 외의 교육 유발 요인의 배제 지속 추진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별 필기고사, 교과지식 측정 배제, 표절검색시스템 등 도입 확대

❍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실시

- 실시대상교(12교)

․특성화중 2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국제고, 외국어고 6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과학고 2교(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1교(하나고)

- 학교별 자율평가 실시

-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심사

-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심사 결과를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홍보 및 연수

- 교육공동체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동영상 등)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홍보 소책자 배포(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EBS교육방송 등 유관기관에 무상송출 의뢰 및 홍보

- 선행학습 방지‧추방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교사 연수(2회, 2012. 6월, 7월)

▪(본청)초‧중‧고등학교 교감 및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장학사 연수(2012. 8월)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자체 연수

❍ 사교육비 경감 모니터단 구성‧운영 : 연 4회(2012. 4월～7월)

2012년 추진 일정

❍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실시 : 2012. 11월～2013. 2월

❍ 선행학습 방지‧추방을 위한 홍보 및 연수

- 교육공동체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동영상 등) : 연중

- 초․중․고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본청)초‧중학교 학부모 및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장학사 연수 : 2012. 9월

▪(학교)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 연중

❍ 사교육비 경감 모니터단 운영 : 4회(2012. 9월～2013. 2월)

2-1-3.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

추진 목적 및 방향

❍ 고교 유형 다양화에 따른 전형제도 및 운영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학생․학부모 선택권 존중 및 희망학교 배정에 따른 배정 만족도 제고

추진 내용

❍ 고교유형 다양화에 따른 학교 간 균형 발전

- 일반고 자율성 확대 및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시 일반고 우선 선정 : 연중

-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한 학교운영 컨설팅  : 2012. 3월～12월

❍ 일반고 교육력 제고

-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우수교원 배치 및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

- 2013학년도 후기 일반고 신입생 통학편의 제고

․통학편의 관련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교통편 정밀조사 실시 : 2012. 5월～7월

❍ 선발형 학교 입학 전형 제도 개선

- 사교육에 의한 ‘스펙쌓기’를 지양하고, 자기주도 학습역량 및 인성  중심의 학생 선발 제도 확립

-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교육 기회 균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제도 추진

․ 2013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제도 추진 계획 수립 : 2012. 7월

․ 2013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반영 및 홍보 강화

❍ 특목고, 자율고 등에 대한 관리․평가 강화

-「특목고, 자율고 운영 성과 평가 방법」연구 용역(80,000천원) : 2012. 8월～12월

- 2012～2013년까지 매년 1회 학교 운영성과 평가 및 2014년 종합평가 실시 후 재지정 여부 결정

2012년 추진 일정

❍ 전기고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전형 일정

- 국제고, 외국어고 전형 : 2012. 11. 19～2013. 1. 11

- 자율형 사립고 전형 : 2012. 11. 20～2013. 1. 11

❍ 자기주도 학습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강구

- 자기주도 학습전형 관련 정보 자료 제공 및 연수 : 2012. 3월～9월

- 학교 및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 연수 : 2012. 7. 23～8. 11

- 교육청 입학전형 위원 위촉 및 파견 : 2012. 11. 23～11. 26

-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 2012. 12월～2013. 2월

❍ 후기 일반고 전형 일정

- 후기고등학교 교육정보 자료 제작 및 배포 : 2012. 9월～12월

- 후기고 진학을 위한 진학설명회 개최： 2012. 10월～11월

(대상 : 학생․학부모 등, 실시 방법 : 지역교육청 별로(1회 이상) 자체 실시)

-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 2012. 12. 11～12. 13

- 후기고등학교 배정결과 발표 : 2013. 2. 8

2-2		유아교육 지원 확대

추진 목적 및 방향

❍ 공립유치원 신ㆍ증설로 저소득가정 유아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취원율 제고

❍ 유치원 교육력 향상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장 지원

❍ 교육ㆍ보육 통합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종일제 운영 및 교육복지 실현

❍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책무성 제고

❍ 교육과정의 5개 생활영역이 균형적으로 통합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추진 내용

❍ 유아 교수학습 활동 지원

- 공립유치원 학습 자료구입 및 현장학습 지원 : 488학급, 2,308,800천원

- 지역거점유치원 버스 지원 : 11개원, 514,800천원

- 단설유치원 기간제 근로자 배치 : 13개원, 206,176천원

- 단설 클린운영비 지원 : 13개원, 114,000천원

- 지역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 : 11개원, 847,000천원

- 희망유아교육사 운영 : 13개원, 328,012천원

- 세대간 지혜나눔 지원 : 4,400회, 220,000천원

- 유아 장학자료 개발 보급 : 2종, 22,000천원

-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 교사 지원 : 6,600회 330,000천원

-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운영 : 2개원, 40,290천원

- 직급별 맞춤형 연수 : 원장(감)․교사 150명, 2,946천원

❍ 유아교육과정 내실화

- 종합 컨설팅 지원단 운영 : 1,100회, 58,276천원

-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 33개원, 39,766천원(원당 1,000천원)

- 유치원 교원 멘토링 활동 지원 : 100조, 23,276천원

- 5세 누리 교육과정 교사연수 : 4,000명, 247,020천원

❍ 교육ㆍ보육 통합 운영 지원

-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인건비 보조금 지원 : 413개원, 월700천원

-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학급 증반 : 42학급 증반, 457,000천원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35개원, 1,575,000천원

- 에듀케어 자원 봉사단 운영 : 3,245,820천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및 연수운영,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평가회 운영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 672명 지원

2012년 추진 일정

❍ 유치원 교원 멘토링 운영 : 2012. 3월～2013. 2월

❍ 공립유치원 교수학습활동지원 : 2012. 1월～12월

❍ 유치원 종합 컨설팅 지원단 운영 : 2012. 3월～2013. 2월

❍ 유아 장학자료 개발 보급 : 2012. 3월～2013. 2월

❍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 2012. 3월～2013. 2월

❍ 지역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 : 2012. 3월～2013. 2월

❍ 세대간 지혜나눔 강사비 지원 : 2012. 3월～2012. 12월

❍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운영 : 2012. 3월～2013. 2월

❍ 사립 단기 대체교사 지원 : 2012. 3월～2013. 2월

❍ 직급별 맞춤 연수 운영 : 2012. 3월～12월

❍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보조금 지원 : 2012. 3월～2013. 2월

❍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 2012. 3월～2013. 2월

❍ 종일제보조인력(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 2012. 1월～12월

❍ 교육과정 연수 운영 : 2012. 3월～8월

3.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3-1

교육공동체 학교교육 참여 역량 강화

3-2

국제이해교육 강화

3-1		교육공동체 학교교육 참여 역량 강화

3-1-1.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학교 참여 확대

추진 목적

❍ 학교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참여 보장

❍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참여 문화 확산

❍ 교육공동체의 참여 제고로 민주적이고 적법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추진 내용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 초․중․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 482교

․학부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렴된 학부모 전체의 대표성 있는 의견을 학교와 협의 및 토론을 거쳐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권장

- 학부모회 활동, 학부모 교육기부 등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기 편리하도록 학교의 유휴교실 등을 이용한 학부모실 설치 : 472교

- 학부모의 효율적인 학교참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연2회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50명 운영 : 2012. 2월～12월

-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운영 : 2012. 3월～2014. 2월

․단위학교 차원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모델 개발 : 3교(마포초, 상현중, 진관고)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지원

- 조례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사립학교 정관 포함) 규정 개정 :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306교

-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홍보 강화 : 2012. 2월～3월

- 민주적이고 적법한 학교운영위원 선출 지원 : 2012. 2월～3월

- 지역위원 공개모집 권장 등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참여 제고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 심의 안건에 대한 일반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 수렴 활성화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연수 : 2012. 2월～4월(4,700명)

-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 맞춤형 심화 연수 : 2012. 7월(초등 350명)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보급 : 2012. 6월

❍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지원 TF팀 구성 및 운영

- 조례 개정안, 유치원규칙 및 운영위원회규정 등 표준안 마련 등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자 및 운영위원 연수 실시

2012년 추진 일정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개정 : 2012. 2월

❍ 2012년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선정․운영 : 2012. 2월～12월

❍ 민주적이고 적법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지원 : 2012. 2월～3월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운영 : 2012. 3월～12월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 2012. 3월～4월

❍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연수 : 2012. 2월～12월

❍ 학교운영위원회 매뉴얼 제작․보급 : 2012. 10월

❍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 실시 : 2012. 9월～12월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컨설팅 실시 : 2012. 6월～12월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 2012. 12월

❍ 학교운영위원회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 연중

❍ 2012년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보고회 : 2013. 1월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정산 실시 : 2013. 1월

3-1-2.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추진 목적 및 방향

❍ 학부모의 학교교육, 교육정책 수립 참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보 제공

❍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 의사소통, 자존감 향상, 분노조절 등 부모역할훈련을 통하여 자녀교육역량 강화 및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

❍ 학부모에게 효과적인 자녀학습지도법, 진로‧진학지도 등 다양하고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사교육 의존도 완화

추진 내용

❍ 학부모교육 및 서울학부모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 2012. 2월

❍ 중1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집중(의무)교육 운영

- 전체 중학교 운영(379교), 900회 개최, 학부모 51,240명 참여

❍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 전체 초‧중‧고 운영(1,290교), 6,000회 개최, 학부모 864,000명 참여

❍ 학부모교육원(도서관‧평생학습관 등) 학부모코칭 심화과정 상시운영

- 직속기관 23기관 운영, 540회 개최, 20,000명 참여

❍ 서울학부모지원센터의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관리 및 학부모상담 운영

- 본청 및 거점센터(5개소) 운영, 학부모상담 2,000회 개최, 8,500명 참여

❍ 맞벌이부모 등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운영방법 제시

- 야간‧주말 운영 확대(2,000회) 및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5기관, 1,200명)

- 동영상 강의 제공, 연간 학부모교육 캘린더 제작(100,000부)

2012년 추진 일정

❍ 학부모교육 및 서울학부모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 2012. 2월

❍ 중1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중 379교) : 2012. 3월～12월

❍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초‧중‧고 300교) : 2012. 3월～2013. 2월

❍ 학부모교육원 학부모코칭 심화과정 운영(직속기관 23기관) : 2012. 1월～12월

❍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본청 및 5개 거점센터) : 2012. 1월～12월

3-2		국제이해교육 강화

추진 목적 및 방향

❍ 국제문화의 다양성 이해를 통한 세계시민 의식 함양

❍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지원 강화

추진 내용

❍ 국제이해교육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교사 동아리 연구회 지원

- 초․중․고 3팀, 15,700천원

❍ 학교간 국제수업교류(Classroom Connections) 참여 활동 지원

- 초․중학교 17교(초7, 중10),  59,700천원

❍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대회 개최 : 2012. 8. 17～8. 23

- 한‧중‧일 어린이 100명 참가(한국 34명), 교과부 특교사업

❍ 다양한 외부기관 연계 학생 국제교류 활동 지원

- 한‧일 중‧고생 학생 교류 활동 지원 : 중․고 60명, 국립국제교육원

- 단위학교별 특색에 맞는 학교간 국제교류 권장

❍ 제2외국어교과 교과 연구 및 교사 연수지원 확대

- 제2외국어 교과연구(8팀) 및 동아리 활동(6팀) 지원 : 59,300천원

- 제2외국어교사 문화협정연수실시 : 제2외국어교사 24명, 26,400천원

2012년 추진 일정

❍ 국제이해교육 교사 동아리 연구회 지원 : 2012. 3월～12월

❍ 제2외국어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2012. 3월～12월

❍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대회 : 2012. 8. 17～8. 23

4.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4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추진 목적 및 방향

❍ 전보, 승진 가산점 제도 개선으로 학교 교육지원 강화 및 교원사기 진작

❍ 교장공모 및 평가를 통하여 학교교육력 제고 및 교육행정 혁신

추진 내용

❍ 교원 전보제도 개선

- 초빙제와 전보 유예 등을 최소화하여 인사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교사 전보 제도 개선 (‘혁신학교’와 ‘자율학교’는 별도 원칙 적용)

- 실적, 근무 여건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교장․교감 전보 인사 정착

- 교원 초빙․전보 등 관련 단위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 교장공모제 및 교장 평가 운영 내실화

- 학교 혁신과 연계하여 교장공모제 운영

- 초빙(공모)교장 중간 및 최종 평가 실시

- ‘학교장경영능력평가’ 지표 최적화 및 체계적인 인사 연계

❍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제도 개선

-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 추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평가시스템 제도화

- 수석교사 선발․배치(초37, 중22, 고20명) 및 연구활동비 월400천원 지급

- 보직교사 배치 확대(초․중)

❍ 교육전문직(사급) 선발 방법 개선

- 객관식 필기시험 폐지 및 역량 평가 도입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 중심의 논술․토론능력 및 기획력 평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층면접 실시

- 교육전문직 전입요청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2012년 추진 일정

❍ 수석교사 선발 : 2012. 11월 중

❍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 실시

- 지표 개발 및 공고 : 2012. 3월

- 평가 시행 : 2012. 11월～12월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2012. 3월～2013. 2월

❍ 초․중등 교육전문직 선발 : 2012. 5월～8월

❍ 2012. 9. 1자 교장공모제 실시 : 2012. 5월～8월

❍ 2012. 9. 1자 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 2012. 7월～8월

❍ 2013. 3. 1자 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 2013. 1월～2월

Ⅲ. 역 점 과 제

1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2

문ㆍ예ㆍ체 교육의 활성화

3

서울형 혁신학교의 내실화

1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추진 목적 및 방향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 수업과 생활지도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중심의 교무행정업무 개선

추진 내용

❍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 교육정책사업 재정비 및 지역청과 단위학교 행사 축소

-「3월 공문서 50% 감축의 달」운영 등 공문서 감축 지속 추진

-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을 지원하는 학교 업무분장 체제 개편

- 위임 전결 규정 확대, 각종 위원회 통합, 법정 장부 이외의 장부 간소화 등 단위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 교무행정업무의 단계별 개선

- 학교조직을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학년별 체제로 전환

- 교육활동 중심의 ‘교무행정업무전담팀’ 구성․운영

- 교무행정지원사 배치(1,004교, 115억원) 및 업무매뉴얼 보급

❍ 교원 업무 정상화 지원체제 구축

-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TF(4개 분과) 운영

- 교원 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 모니터링(분기별) 및 만족도 조사(학기별) 실시

-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학교자체 점검 실시

2012년 추진 일정

❍ 모니터링(2012. 9월, 12월) 및 만족도 조사(2012. 11월) 실시

❍ 교원 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시 : 2012. 9월～10월

❍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 발표 : 2012. 11월

2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2-1. 학생의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추진 목적 및 방향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의 전인적 발달 지원

❍ 학생의 문화․예술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공연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추진 내용

❍ 문화․예술 전문강사 지원

- 아르떼(Arte) 예술강사 지원 : 초․중․고 836교, 3,970,120천원

- 중학교 문화․예술 전문강사 지원 : 중 133교, 1,700,000천원

❍ 1인 1악기 연주 능력 갖추기를 위한 악기지원 사업

- 학교별 기본악기 구비 확대 및 학생 희망을 고려한 악기 선정

- 초․중학교 악기 구입 지원 : 초․중 117교, 1,125,000천원

-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 초․중․고 25교, 1,120,000천원

❍ 예감(藝感)배달부 운영

- 수준 높은 문화․예술 기관에 위탁하여 문화․예술 체험 기회 및 우수 공연 관람 기회 확대

-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교육가족 문화․예술 관람 운영

․초․중․고 200교 이상, 20,000명 이상 지원예정, 500,000천원

❍ 또 하나의 학급, 동아리 운영

-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초․중․고 399동아리, 909,550천원

- 동아리실 환경개선 지원 : 중 94교, 1,000,000천원

- 1학생 1상설 동아리 활동 참여 유도

- 6·3·3 징검다리 기간을 활용한 동아리 발표회 권장

2012년 추진 일정

❍ 아르떼(Arte) 예술강사 지원 : 2012. 3월

❍ 중학교 악기지원 : 2012. 3월

❍ 학교오케스트라 지원 : 2012. 3월

❍ 동아리실 환경개선 사업 : 2012. 3월

❍ 문화․예술 학생동아리 지원 : 2012. 3월

❍ 중학교 문예체 전문강사 지원 : 2012. 3월

❍ 예감(藝感)배달부 운영 : 2012. 8월∼12월

❍ 학교․지역 축제 지원 : 2012. 9월

2-2. 교육기부자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추진 목적 및 방향

❍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

❍ 지역의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

추진 내용

❍ 교육기부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통한 지원 강화

-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crezone.sen.go.kr)’를 통한 학교-기부자간 온라인 매칭시스템 운영

- 교육계 은퇴자 등 우수 교육기부자 발굴·탑재

- 문화․예술 단체와의 MOU 체결 확대

❍ 지역사회 연계 '우리마을'교육기부 활동 전개

- 지역별 교육기부 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기부자를 활용한 6·3·3 징검다리 전환기 특별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부 지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기부사업 확대 추진

❍ 서울교육가족 교육기부 실천하기 지원

- 서울교육가족 교육기부단 공모·운영 : 22개팀

- 교육기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체 조직 구성·운영

❍ 교육기부 활용 우수 교육활동 확산·일반화

- 지역청별 교육기부 콘서트 '기분좋은 날' 운영

- 교육기부 우수학교 표창 및 2013년도 교육기부 모델학교 지정

2012년 추진 일정

❍ 서울교육가족 교육기부단 공모·운영 : 2012. 7월∼12월

❍ 지역별 교육기부 협의체 구성·운영 : 2012. 7월∼12월

❍ 교육기부자 활용 6·3·3 징검다리 프로그램 운영 : 2012. 7월, 11∼12월

❍ 2012 교육기부 우수학교 표창 및 2013 교육기부 모델학교 지정 : 2012. 12월

3		서울형 혁신학교 내실화

추진 목적 및 방향

❍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을 통한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

❍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추진 내용

❍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 운영

-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계	예 산 지 원
2011년 지정	13	13	3	29	학교당 평균 1억4천만 원
2012년 지정	16	7	7	30
2012년 전체	31	20	10	61	8,340,000천원

❍ 서울형 혁신학교 성장 기반 조성

- 예비혁신학교 지정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계	예 산 지 원
2011년 지정	22	14	6	42	840,000천원 (교당 20,000천원)
2012년 지정	9	18	2	29	580,000천원 (교당 20,000천원)

- 학교혁신을 위한 서울형 혁신학교 홍보

․홍보물 제작(설명회용PPT, 포스터, 브로셔, 동영상) 제작 보급(연중)

- 서울형 혁신학교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협의회 개최

․2012 하계 혁신학교 교원 워크숍 : 2012. 8. 13～8. 14, 200여명

․교장, 교감, 부장교사 회의(연 4회), 및 교직원 연수(연 4회)

-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준비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운영기간 : 2012. 5월∼12월

․112팀(초 57, 중등 55팀), 285,600천원(팀당 2,550천원)

❍ 서울형 혁신학교 질관리 강화

- 혁신학교 자율협의체 운영

구 분	자율협의체 수			총계	시기	예산 지원	역 할
	초	중	고
2011년	2	3	1	6	연중	23,000천원	자체연수, 성과공유, 문제점 공동해결
2012년	5	5		10	연중	45,000천원

- 서울형 혁신학교 컨설팅

구 분	초	중	고	총계	시기	컨설팅단 구성	예 산
2011년	13	13	3	29	12월	7단	11,560천원
2012년	29	20	10	59	4∼12월	37명	34,379천원

- 혁신학교 연차 평가 : 지정학교별 매년 자체 평가 실시 및 환류(자체 평가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컨설팅보고서 작성)

- 혁신학교 중간 평가 : 지정2년차 중간평가 실시 및 계속지정 여부 결정

2012년 추진 일정

❍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 2012. 3월

❍ 혁신학교 거점학교 담당자회의 : 분기별 1회

❍ 혁신학교 자율협의회 구성 : 2012. 3월∼2013. 2월

❍ 지역사회 연계 협력 체제 구축 : 2012. 3월

❍ (예비)혁신학교 컨설팅 운영 : 2012. 4월∼12월

❍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준비 학습동아리 공모․운영 : 2012. 5월∼12월

❍ 혁신학교 홍보물 제작·배포 : 2012. 4월

❍ 예비혁신학교 지정·운영 : 2012. 5월∼2013. 2월

❍ 혁신학교 설명회 개최 : 2012. 4월∼5월

❍ 학교로 찾아가는 혁신학교 설명회 개최 : 2012. 9월～10월

❍ 혁신학교 운영 평가 : 2012. 11월∼12월

❍ 혁신학교 우수사례 보급 : 2012. 11월∼12월

평생진로교육국

zz

차    례

`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1.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내실화

1-1. 교육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기회 확대

1-2. 학교와 연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1-3.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1-4. 학원 및 공익법인 건전 운영 풍토 조성

2. 인권존중과 책임교육을 통한 행복한 학교 구현

2-1.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2-2.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2-3.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통합 교육 지원

2-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식 지원 확대

3. 소질과 적성에 맞는 체험중심의 진로 ․ 직업교육 강화

3-1. 맞춤식 진로교육 활성화

3-2. 아름다운 꿈, 행복한 미래를 여는 직업교육

4. 학생 건강권 보장 교육활동 강화

4-1. 건강체력 증진 교육 내실화

4-2.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강화

4-3. 친환경 급식 확대 및 식생활 교육 강화

Ⅲ. 중점 추진 과제

1.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2. 일-배움-미래설계가 연계되는□중학생 직업체험□확대

Ⅰ. 일 반 현 황

업무분장

□ 평생교육의 기획·진흥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

□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지도·감독

□ 특수교육

□ 학생 생활지도

□ 진로지도·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 체육·청소년단체 및 학생수련활동

□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조직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 양 옥
평생교육과장 양 기 훈			책임교육과장 신 병 찬				진로직업교육과장 조 용			체육건강과장 김 수 득

정 ․ 현원

구분	일반직					교육전문직			기능직	별정직	합계
	4급	5급	6급	7급이하	소계	장학관	장학사	소계
정원	2	12	17	22	53	14	31	45	5	1	104
현원	2	11	17	21	51	14	31	45	5	1	102

Ⅱ. 주 요 업 무

1.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내실화

1-1

교육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기회 확대

1-2

학교와 연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1-3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1-4

학원 및 공익법인 건전 운영 풍토 조성

1-1		교육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기회 확대

추진 목적

❍ 성인학습자 초등학력 취득기회 확대 등을 통한 교육소외계층 교육복지 실현

❍ 장애성인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 내용

❍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1년 : 29개 기관(학교 15, 지정기관 14), 945명 이수

․3단계 이수자 354명에게 학력인정서 수여(졸업식 : 2012. 2. 21)

- 2012년 : 30개 기관(학교 15, 지정기관 15), 1,515명 재학 중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기회 확대

-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네트워크(60개 기관), 학습동아리(12개 팀) 지원

-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대상 장애이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초․중․고 과정 운영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6교,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8교 운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건전운영을 위한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 평생학습 협력망 운영으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22개관 31개 프로그램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에서 협력기관(268개)과 연계하여 운영

- 저소득층, 저학력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을 대상   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 계획

❍ 장애성인 자기계발 및 학습나눔을 통한 장애이해프로그램 개발․운영 : 2012. 2월 ~ 10월

❍ 2012.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 2012. 10월 ~ 11월

❍ 2013.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추진 : 2012. 10월 ~ 12월

❍ 2012.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학력인정 추진 : 2012. 12월~ 2013. 2월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외계층 프로그램 결과보고 : 2012. 12월

1-2		학교와 연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추진 목적

❍ 학교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평생교육 후원기관 연계 체제 구축, 서울평생학습축제 등 서울평생교육 네트워크 조성

추진 내용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 44교(청당 4교, 교당 3,000천원)

- 지역 내 학교평생교육 선도하는 평생학습센터 역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 44교(청당 4교, 교당 3,000천원)

- 학교의 전문화된 자원을 이용한 직업전문(자격취득․취업․창업 등)과정 운영

❍ 서울시 연계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50교(자치구당 2교, 교당 4,000천원)

- 서울시와 연계 추진, 지역 및 학교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평생교육 운영 지원

- 학교평생교육 운영 매뉴얼 개발(TF구성․운영) 및 컨설팅 실시

- 학교평생학습동아리 지원(38팀), 평생교육 강사은행제 운영․연수 실시

- 학교평생교육 만족도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서울평생교육 후원기관 연계 체제 구축․운영

향후 추진 계획

❍ 제9회 2012 서울평생학습축제 개최 : 2012. 9. 8~9. 10 [3일간]

- 장소 : 축제행사 - 여의도 공원 문화의 광장(9. 8 ~ 9. 9)

학술행사 - 서울여성플라자(9. 10)

- 행사내용 :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학습동아리 발표마당, 해오름(문해) 축제,장애성인 소통&공감 한마당 등 운영

❍ 평생교육 강사은행제 연수 실시 : 2012. 11월

❍ 서울평생교육 후원기관 성과보고회 개최 : 2012. 12월

1-3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목적

❍ 시민 독서 및 교육․문화 활동 진흥,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생학습 만족도 제고

추진 내용

❍ 학생 및 시민을 위한 참여형 독서 문화․예술 사업 추진 : 22개관

❍ 기관별 자료구입비 확대 지원 및 지역특성 기반의 특성화 자료 수집 지원 : 22개관(3,472,000천원)

❍ 시민 공공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관시간 연장 사업 추진 : 20개관

❍ ‘책 읽는 서울, 책 읽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2012 도서관 활성화 워크숍」개최

❍ 전자도서관(e-에듀리브) 신간 자료 확충 제공(연3회) 및 자동대출반납 (RFID) 시스템 확대 운영(9개 → 11개관)

❍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38개관 (2012년 3개관 신규 지정)

※ 소외계층․특성화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 기관당 800만원 지원

❍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사업 추진 : 268개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기관 간 인적․물적자원 교류․협력

❍ 소외계층 평생학습 수강료감면 지원 : 평생학습교실(문화교실) 참여자, 수강료의 50~100% 지원(2012년 상반기 : 3,449명, 179,000천원 지원)

❍ 위기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6개관, 25개 프로그램

향후 추진 계획

❍ 평생교육포털(에버러닝) 시스템 확대 개편 : 2012. 9월 ~ 12월

❍ 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의 과제별 세부계획 추진 : 2012. 9월

- 학교도서관 및 지역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등

❍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실시 : 2012. 12월

1-4		학원 및 공익법인 건전 운영 풍토 조성

추진 목적

❍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법인 목적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사회일반의 이익에 폭넓게 기여

❍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부실 및 위법 운영 사전 예방

추진 내용

❍ 학원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2012. 3월)

- 진학지도(입시컨설팅) 및 원격교습(학교교과)과정 학원으로 등록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사교육비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지도‧단속

-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 : 교습비 등 안정화 및 학원 정상운영 지도

- 학원단속보조요원 운영 : 교습제한 시간 위반 등 집중 점검

❍ 비영리(공익법인 포함) 법인의 2011년도 결산서 및 2012년도 사업예산서 검토․분석(2012. 3월∼6월)

❍ 비영리(공익법인 포함) 법인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법인 결산서 검토․분석 후 사업실적 저조 법인 중점

❍ 공익법인 관계자에 대한 연수 실시로 감사 기능 강화 : 938개 예정

향후 추진 계획

❍ 불법 운영학원 집중 단속 : 연중

❍ 신고포상금제 및 학원단속보조요원 운영 : 연중

❍ 비영리(공익법인 포함)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2012. 7월 ~ 9월

❍ 공익법인 관계자 연수 : 2012. 10월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학원의 시설·설비·교구기준 개정 : 2012. 12월

2. 인권존중과 책임교육을 통한

행복한 학교 구현

2-1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2-2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2-3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통합 교육 지원

2-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식 지원 확대

2-1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추진 목적

❍ 인권․비폭력 평화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학생인권조례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추진 내용

❍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자료 제작·보급

- 학생인권조례 관련 자료 제작 보급 : 해설서 제작 ·보급(2012. 2월 ~ 3월)

- 시행규칙 제정(2012. 4월 ~ 5월), 초․중등 눈높이 학생 교육용 자료 개발 보급(2012. 4월)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홍보․연수

-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운영 : 학생인권조례 전문, 매뉴얼, 해설서 탑재

- 신학기 대비 교원․학부모 연수에서 인권조례 안내 연수

❍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교사가 존경받는 학교문화 조성

-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식 지도체제 구축

- 학생, 교사 감정코칭 연수를 통한  ‘눈높이’ 소통 활성화

- 교권 침해 상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 인권․비폭력 평화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센터 운영

-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수자를 위한 맞춤식 인권교육

- 인권교육센터에 인권전문가 배치, 인권실태 파악, 상담, 교육 및 문제 해결 지원

향후 추진 계획

❍ 학생인권조례의 학교 정착을 위한 교원, 학부모 연수 및 학생 교육 추진

❍ 학생인권조례에 맞는 학교 규칙 제·개정 추진 : 2012. 2학기 중

❍ 인권교육센터를 통한 학교급별 자료 개발·보급(2회) : 2012. 5월, 11월

2-2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추진 목적

❍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 교육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주시민의식을 구체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실천형 민주시민 양성

추진 내용

❍ 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생 자치활동 확대

- 학급자치 활동 및 회의시간 확보 : 주당 1시간 이상 권장

- 축제, 졸업식, 자치조회 등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자치행사 활성화

❍ 학생참여단․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한 학생참여 확대

- 학생참여단(본청)․학생참여위원회(지역교육청) 정례화(연 4회 이상)

- 학생 대표와 교육감(교육장, 교장)과의 의사소통 기회의 장 마련

❍ 나눔과 배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정착

- 환경, 다문화, 문화재 등 테마형 봉사학습 활성화

- ‘사전교육 - 실행 - 사후평가’의 봉사학습 단계 운영

- 학교․자원봉사센터․청소년기관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 정보 제공 강화

❍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통일안보관 확립

- 통일안보 현장 체험교육 실시(교원 : 370명, 학생 : 18,800명)

- 학생 및 교사용 통일교육 자료 지원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향후 추진 계획

❍ 학생참여단․학생참여위원회 운영 : 2012. 6월 ~ 12월

❍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 학습동아리 운영(223팀) : 2012. 7월~12월

❍ 통일안보 현장 체험교육 실시 : 2012. 4월 ~ 12월

2-3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 통합 교육 지원

추진 목적

❍ 다문화, 탈북, 위기학생의 학습 및 문화 적응력 향상,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의 토대 마련

❍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통해 통합교육의 내실화 도모

❍ 지역사회 연계로 ‘마을과 함께 키우는 학교’ 실현

❍ 학교 부적응 학생 치유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중도 탈락 예방

추진 내용

□ 다문화 ․ 탈북학생 ․ 위기학생 지원,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

❍ 다문화가정 · 탈북 학생의 학교적응 및 잠재 능력 개발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주말 행복학교 운영

-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예비·대안학교 운영(지구촌·다애다문화·서울다솜학교)

- 서울시 연계 다문화가정 상담 및 특기적성교육 지원

- 학부모 및 교원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탈북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초중고 탈북학생 470명, 멘토교사 470명)

- 탈북학생 지도교사 연수(초·중·고 교원 160명, 2012. 6월, 8~9월)

- 탈북학생 계절학교 운영(탈북학생 및 지도교원 200명, 2012. 8월)

❍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

- 조기 등교학생을 위한 아침돌봄 운영(공립초 전체 실시)

- 초등 돌봄교실 운영 (501교, 638실)

- 가정에서 실시하는 엄마품 멘토링 운영

- 지역아동센터 연계 돌봄교실의 효과적 운영

❍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 지원 시스템 구축

- 학교 상담전문가(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배치

※ 전문상담교사 107명(2012. 9. 1자 52명 추가 임용 예정)

※ 전문상담원 731명【초 266명, 중 331교, 고/기타 134명】배치

- 위탁형 대안학교 확대(2011년 23개소 → 2012년 34개소)

※ 미혼모 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2개 기관)

- 대안교실 확대 운영(2011년 20개소 → 2012년 83개소)

※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운영 확대

- Wee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 안전망 구축

※ Wee 센터 16개소, Wee클래스 384교에 설치

□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생수용 계획 수립에 따른 지속적인 특수학급 신․증설(79학급)

- 지역교육청별 ‘통합교육’ 지원팀 구성 운영(12팀)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통합교육 순회교사 지원(33명)

❍ 통합교육 지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학교별 연 2회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학생용 교육자료 보급

․‘장애 당사자의 이야기’가 있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통합교육 중점학교 운영(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6교)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당 교사 지역청별 직무연수(11회)

- 신규 관리자 및 교사 직무 연수(신규임용 교장․교감 250명 및 교사 1,000명)

❍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전문인력 확충(장학관 1명, 전담장학사 2명)        - 치료지원 전자카드 서비스 운영 체제 개선 및 지원 확대(7,000명)

- 수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957명)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실시

-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를 통한 취업기업 확대(100명)

-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무․직종 개발 및 취업 인터십제도 도입

향후 추진 계획

❍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240명) : 2012. 8월, 2013. 1월

❍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50개 기관) : 2012. 3월 ~ 2013. 3월

❍ 통합교육중점학교 합동 컨설팅(5교) : 2012. 9월 ~ 10월

❍ 긍정적 행동지원팀 운영 : 2012. 9월

※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 : 문제행동의 목적을 파악하여 적절한 행동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하며,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환경, 사건들을 조정하여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중재 접근 방법

2-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식 지원 확대

추진 목적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기초학습능력 보장

❍ 기초학력미달학생 맞춤식 집중 지원으로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추진 내용

❍ 기초학력미달학생 진단-지도-관리 체제 구축

-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진단-지도-관리 체제 구축

학습부진학생 선별		⇨	학습부진요인 진단		⇨	학습 ‧ 돌봄 ‧ 상담		⇨	전문 기관 의뢰
포괄적 선별(1차)			학습부진·저해요인 검사(2차)			정서행동발달검사(3차)			전문기관 치료
◦기초학습(3R's) : 초3 ◦교과학습 : 초4~고2			◦학습부진요인 진단 ◦기초 및 교과학습지도 ◦수업, 방과후 책임지도			◦정서행동장애 진단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돌봄·상담 대상 학생			◦의뢰 학생 치료 ◦학습부진 개선 훈련 ◦맞춤식 상담 지원

- 진단 단계별 학습․돌봄․상담 및 치유의 체계적 지원

❍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 지원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초·중·일반고 27교), 학력향상형 일반학교(초·중·일반고 132교) 지정 운영 및 컨설팅

❍ 학교 안팎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형 보정지도 지원

- 학습부진학생(교과, 기초) 지도비 지원(※유사 사업 중복지원 배제)

· 단위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책무성 강화

- 학습부진전담강사(초 554명) 및 기초학력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중·고 49명) 배치

-「대학(원)생 보조교사제」학습부진학생 개별화 지도(초·중 1,100명) : 16개 대학

- 자존감 향상을 위한 맞춤식「진로·공부 캠프」지원(초·중 144교, 163학급)

❍ 정서·행동 발달 요인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제 구축

- 학습부진학생 대한 학습부진요인 및 학습저해요인 검사

※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학습클리닉/검사도구

- 학습클리닉사업 우선 지원 34교(초17, 중17), 협력학교 1교 운영

- 기초학력보장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 지원(2012. 6월 ~ 11월)

- 방과후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운영․지원

※ 남부, 북부, 강서, 동작, 성북 5개 교육지원청 시범운영(‘12)→연차적 확대 운영

❍ 서울학습도움센터 구축․운영

- (학교컨설팅) 학교 상황 점검 및 약점, 강점을 분석 컨설팅 제공(27교)

․학부모 및 교사 연수 지원, 학습부진학생 지도 교사 컨설팅

- (맞춤학습상담) 다중지원팀 활용 심층상담을 통한 학생 사례관리

․초4～중2 대상, 52교(초35, 중17), 177명

․초기집단상담(5회기)과 일대일 심층학습상담(16회기 내외) 실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4단계
신청•선별		초기학습상담 (5회기)		심층진단		심층학습상담 (16회기 내외)		사후관리

※ 심층진단비 및 치료비 일부 지원

-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식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보급 (2012. 8월)

- 기초학력관리 시스템 및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DB 구축 (2012. 10월)

향후 추진 계획

❍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 모니터링 실시 : 연중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컨설팅 : 2012. 6월 ~ 11월

❍ 서울학생 기초학력보장사업 성과 보고회 : 2012. 12월

❍ 기초학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2012. 10월

3. 소질과 적성에 맞는 체험중심의 진로 ․ 직업교육 강화

3-1

맞춤식 진로교육 활성화

3-2

아름다운 꿈, 행복한 미래를 여는 직업교육

3-1		맞춤식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배경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진로와 직업’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도입되면서 진로진학상담에 대한 수요 급증

❍ 학생 개개인의 진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배치 등의 인프라 구축 필요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직업체험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추진 내용

❍ 체계적인 진로교육과정 운영

- ‘진로와 직업’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운영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확대(진로교사 배치교 적극 권장)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학년군별 초 17시간 이내, 중․고 34시간 내외)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진로교사 및 일반교원 진로교육 연수(8과정 1,936명)

▣ 초․중등교원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 과정(60명, 30시간)

▣ 초․중등교원 진로교육 담당자 과정(220명, 30시간)

▣ 진로교육 원격연수 기본과정 · 심화과정(480명, 30시간)

▣ 교과부 개발 예정 진로교육 원격과정(400명, 30시간)

▣ 진로진학상담교사 워크숍 및 심화연수 (460명)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연수(합숙과정, 236명)

▣ 입학사정관제 정책 연수(80명, 30시간)

- 단위학교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18종)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진로동아리 운영

❍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진로진학상담교사(중․고 460명) 및 커리어코치(초․중․고  151명) 배치

-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전용공간 ‘진로활동실’ 구축․운영(61교)

【진로활동실】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진로상담, 진로적성검사,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 전용공간

-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관 운영(10개소)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진로적성검사, 성격유형검사, 다중지능검사 등 무료검사 및 상담

․진로진학 자료 개발․보급 및 진학설명회 개최

- 지자체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3개 기관)

❍ 체험중심의 맞춤식 진로교육 지원

- 일․배움․미래설계가 연계되는 중학생 직업체험 「청진기(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운영 확대(21교)

※ 2011년 2교 → 2012년 21교 → 2013년 80교 → 2014년 200교 이상

- 위탁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267교, 7,000명 이상)

- 학부모의 진로 인식 전환을 위한 진로교육 아카데미 운영(111교) 및 진로코치(299명) 양성․활용

-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최(32,000명)

- 일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목공교육 중점학교’(11교) 운영

․중학교 목공실습실 설치 운영(6교) 및 목공연수 지원(120명)

-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 진로캠프 활성화(학생교육원 주관)

-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한 토요 진로학교 운영(6기관)

향후 추진 계획

❍ 진로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2012. 3월 ~ 12월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25개 확대 구축

3-2		아름다운 꿈, 행복한 미래를 여는 직업교육

추진 배경

❍ 대졸자의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지향하는 특성화고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

❍ 특성화고 교육과정이 산업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취업생의 현장 적응력 부족

추진 내용

❍ 산업수요에 적합한 특성화고 체제 개편

- 현재 75교의 특성화고를 ‘14년까지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교, 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 68교, 일반고 3교 내외로 개편

※ 연도별 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 선정 현황 및 계획

년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계
학교수	56	6	4	2	68교 내외

- 직업관련 연구기관(예: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하여 노동시장 분석,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 가능분야로의 학과 개편

※ 산업체 동향 파악 및 취업 가능 인원을 분석하여, 취업이 용이한 학과 증설(보건․의료, 사무․회계, 용접 등)

- 산업수요맞춤형고 운영

연번	학교명	지정 분야	입학정원	개교
1	수도전기공고	에너지	200명	2010년
2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콘텐츠	120명	2010년
3	서울로봇고	로봇	160명	2013년(예정)

※ 2014년 내에 1교 추가 지정 예정

❍ 산학 협력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 전문교과 편성 비율을 50%이상 편성함으로써 현장중심 실무 교육 강화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시 산업체 전문가를(30% 이상 필수, 50% 이상 권장)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산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

- 의사소통, 문서이해, 업무처리능력, 수리활용 등 안정된 직장생활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평가

※ 대상 및 시행시기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2학년,  '12년 10월 셋째주

❍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역량 강화

- 단위 학교별 학교수업혁신팀 구성(1교 1팀 필수, 3팀 권장)․운영을 통하여 수업방법 개선 기반 조성 및 학교단위 수업 컨설팅

- 실무중심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과 교원 산업체 현장연수(1,000명) 및 산업체 장기 위탁연수(300명)

❍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와 산․학․관 협력 연계 강화

-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사업 대상 학교 지정․지원(30교)

- 취업역량강화․산학협력 지원(42교)

- 산업분야별 산학관 협약 체결과 학과장-24개 산업체 협의회 정례화(분기별 1회)

※ 체결기관(24개 기관) : (주)SPC, 서울치과의사회, IBK 기업은행,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금형협동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 프리마,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 취업률 미흡교 특별장학 실시와 취업률 제고 컨설팅 장학 실시(연 2회)

❍ 학생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 취업처 확보, 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을 위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구축

-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괜찮은 일자리 100개 기업 신규 발굴을 위한「100번의 프로포즈 프로젝트」운영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8개 지역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취업 매칭 운영(취업연계, 취업정보 공유, 채용 설명회․박람회 실시)

-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지도를 위한 산학 협력 지원 인력 배치

․산업체우수강사 : 38교, 50명․취업지원관 : 55교, 63명

- 단위학교 우수 취업처 발굴을 위한 1교 10사 협약 체결

-「학교장 우량 기업체 10개사 사장만나기 프로젝트」운영

- 취업기능강화 모델 정착

□ 취업희망자 최대 확보 : 특성화고 졸업생 우수 롤모델 안내, 학부모 취업설명회, 진로세미나, 취업캠프 등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취업마인드 제고

□ 우수 취업처 발굴 : 산학협약, 기업체에 특성화고 홍보강화, 취업코디네이터 지원 확대 등

□ 학생 취업역량강화 : 인성 및 직업기초교육, 산학겸임교사 협력수업 등 친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직업교육 여건 조성

- 특성화고 학과별 현장 실무 중심의 실습을 위한 최신의 실습 기자재 확충 지원 및 실습재료비 지원

- 영마이스터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에 학교별 1종목 이상 동아리 형태의 ‘기능 인재반’ 육성

- 일반고교 3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 제공(3,305명)

※ 산업정보학교(3교 1,800명), 서울시립기술교육원(4원 293명), 고등기술학교(1교 50명), 기술계학원(19교 1,162명)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확대

※ '13년 신입생 모집 시 특성화고 입학정원의 10%이상 필수, 20%이상 권장

향후 추진 계획

❍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 학과명 심의 : 2012. 4월 ~ 5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75교 직업기초능력 평가 : 2012. 10월

❍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위탁교육 확대를 위한 T/F 운영 : 2012. 5월 ~ 8월

- 특성화고 및 고등기술학교 유휴 시설 이용 방안 검토

❍ ’12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구축․운영 : 2012. 4월 ~ 12월

4. 학생 건강권 보장 교육활동 강화

4-1

건강체력 증진 교육 내실화

4-2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강화

4-3

친환경 급식 확대 및 식생활 교육 강화

4-1		건강체력 증진 교육 내실화

추진 목적

❍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수업 내실화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 공부하는 학생선수 상 정립을 통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구축

❍ 수련교육 및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추진 내용

❍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 중․고등학교 체육교과 수업 확대 및 매학기 편성 적극 권장

-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기초수영교육 및 교사 수영연수

(기초수영교육 실시 : 연 12시간 이상, 10m 이상 헤엄치기 능력 배양)

- 초등 스포츠 강사 확대 배치(2011년 169명 → 2012년 392명)

- 중학생 대상 투기도전활동 종목 교육(레슬링, 씨름, 유도등)을 위한 다목적매트 연차적 보급(2011년 8교→2012년 30교) 및 교사 연수

- 서울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연구논문 및 수업사례발표대회)

❍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건강체력 중점학교(55교) 및 건강체력증진지원단 운영(11개청)

- 건강체력우려학생(PAPS4~5급)비율감소 : 19.8%(2010)→16.2%(2011)→13.7%(2012)

-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조직 및 등록률 제고 :

10종목, 29.3%(2011년) → 35종목, 50%(2012년)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방식 전환 및 거점학교 운영 확대

(토너먼트에서 리그방식으로,  36개 거점학교에서 상시 스포츠강습 운영)

- 2012년 학교스포츠클럽 상시 리그 414교, 717팀, 3,333경기, 총86,000여명 참가

- 주말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및 토요 스포츠강사 지원 : 30명(2011년)→443명(2012년)

-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및 교원․학생 심판아카데미 운영 확대

(8,080명 참가 - 플로어볼 등 4개 종목)

- 생활체육으로 연계되는 1인 1스포츠 활동 전개 및 동․하계 스포츠교실 6,000명 참가

❍ 탈의실 신설·개선으로 쾌적한 체육활동 기반조성

- 중학교 학생용 탈의실 설치 : 100교(2012년) → 100교(2013년)

❍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정규수업 이수율 94%(2011년)→95%(2012년)

-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보호와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보장

- 학교운동부 청렴교육 실시(학부모, 수석코치, 교감, 감독교사 대상)

- 학생선수 폭력예방 및 스포츠인권교육(외부기관 연계) 실시 : 2,500(2011년)→ 2,758명(2012년)

- 진학․진로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학생선수 관리 및 각종대회 참가

- 학교운동부 운영(운영교 492교, 선수 10,237명, 지도자 740명)

- 전임코치 배정․관리(2011년 365명 → 2012년 369명)

❍ 창의적 체험 중심의 수련교육 및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기반 마련

- 다양한 형태의 수학여행 모델 코스 개발 및 교사연수

-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계약 및 회계절차 간소화

- 수학여행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인솔도우미 지원 체제 구축 (지자체 및 대학교와 협력, 인솔도우미 기본 경비 지원)

- 폐교 활용 수련시설 확충 사업 추진으로 자연친화적 수련교육 운영

향후 추진 계획

❍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 전국(소년)체육대회(2012. 5월, 10월) 등 9개 대회

❍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의 날 운영(지역교육청별 연간 2회, 본청 주관 1회)

❍ 학생선수 스포츠인권교육 및 학교운동부 관계자 청렴교육 : 연중

❍ 수련교육․수학여행 현장 점검 실시 : 연중

❍ 지자체 및 정부기관과 체육시설이용 및 수학여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확대 : 연중

4-2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강화

추진 목적

❍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를 통한 평생 건강 기틀 마련

❍ 학생 건강관리, 정신건강․성교육․흡연예방 등 건강증진학교 운영

추진 내용

❍ 영역별 체계적인 보건교육 활성화 지원

- 과대학교 보건수업 지원, 학교보건인턴교사 순회 배치(63명, 124교)

- 보건 교육과정(성교육, 흡연예방, 비만,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등)운영

ㆍ보건교사 연구 활동 지원 및 성교육지원단 운영

- 학생 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 및 관리(초․중․고 : 1,299교)

- 정신건강 직무연수(16시간, 보건교사 898명)

❍ 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건강증진학교(건강증진 모델학교,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운영

ㆍ교과부 지정 「건강증진 모델학교」운영(초․중․고 : 18교)

ㆍ서울시교육지원사업 「건강증진실 설치」(초 : 11교)

- 학생질병 치료‧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초1․4학년, 중․고1학년)

- 특수학교 무료 건강검진 실시(29교, 서울대병원)

❍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흡연예방 중점 선도학교 운영 확대(2011년 62교 → 2012년 70교)

- 또래상담가 양성캠프 운영(초․중학교 학생대표 300명, 2박3일, 4기 운영)

- 초․중등교사 금연 지도자과정 연수 실시

- 흡연 예방 선도학교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 학생 금연학교 운영(중․고등학교 금연교육 이수 700명 예정)

향후 추진 계획

❍ 학생 정신건강 관리

-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위한 교육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

ㆍ기간 : 2012. 8. 30 ~ 11. 26(4회)

ㆍ대상 : 초등학교 교사

- 정서․행동특성검사(성교육) 지원단 운영 : 2012. 9월~

-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우수사례 공모 : 2012. 11월~

❍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학교 흡연예방 자문단 운영 : 2012. 10월

- 초․중등교사 금연지도자과정 연수 : 2012. 12월

4-3		친환경 급식 확대 및 식생활 교육 강화

추진 목적

❍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 우리농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급식시설 환경 개선으로 위생․안전성 확보

❍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전통 식문화 계승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건강 도모

추진 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 2012년(공립초 전체, 중1), 2013년(공립초 전체, 중1～2), 2014년(공립초 전체, 중 전체)

❍ 식재료 중 쌀은 친환경(무농약 이상) 사용 원칙

❍ 친환경 식재료 사용(구입가격 기준)

- 공립초 : 쌀을 포함하여 농산물의 60%이상

- 중학교 : 쌀을 포함하여 농산물의 50%이상

❍ 식품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HACCP 기구 및 급식시설 현대화

- 시설개선 및 확충(지하 급식실 지상이전 등) : 250교 91,965,297천원

- 노후 기구 교체 및 위생관리 기구 확충 : 302교 16,474,513천원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 급식운영 및 위생 안전 점검‧지도 : 연 2회 이상

- 지역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 및 학교단위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 : 연중

-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실시 : 농약잔류검사 외 3종 869건 이상

-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실시 : 3종 연 33회 이상

❍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

- 조리종사원 작업 환경을 고려한 급식시설 설치

- 급식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종합 컨설팅 실시

❍ 영양불균형을 개선하는 식생활교육 운영 지원

- 동아리활동, 토요휴업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연수 및 자료 보급

❍ 전통식문화 계승 교육 활성화

- 텃밭 가꾸기를 통한 농촌 체험활동 실시 및 전통음식으로 식습관 개선

❍ 식습관 개선을 위한 비만예방교육 교육청 지원 강화

- 비만학생 학부모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자료 보급․연수

향후 추진 계획

❍ 생산자단체 직거래,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 추진

❍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산물 등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 농촌 체험학습 및 도농교류 사업 활성화

❍ 2012년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2012. 8월 ~ 12월

❍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 2012. 8월 ~ 12월

❍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 추진

- 영양(교)사 주관 하에 조리종사원 안전교육 실시(월 2시간 이상)

- 급식실내 안전사고 유발요소 자체점검 및 개선(월 1회 이상)

❍ 영양불균형을 개선하는 식생활교육 운영 지원

- 오감을 통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초․중․고 전체)

- 식생활교육 교재 개발·지원(초등)

❍ 전통식문화 계승교육

- 텃밭을 통한 식생활교육 운영 학교 지원(초20교, 중4교, 고1교)

- 전통식문화 계승학교 운영(초7교, 중4교)

❍ 잘못된 식습관 개선으로 비만예방교육 지원

- 초․중 비만학생 학부모 대상 비만예방 부모교육(연2회)

- 비만예방 컨설팅(특수학교 29교)

Ⅲ. 중 점 추 진 과 제

1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2

일-배움-미래설계가 연계되는□중학생 직업체험□확대

1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추진 목적

❍ 인권․비폭력 평화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학교 안전망 구축으로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내용

❍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교직원․학생 대상 학기당 1회 이상

- 학교폭력 신고 One-Stop 긴급 지원센터 구축 : 117신고센터, Wee센터, 서울정신보건센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 초․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운영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연극 실시 : 중학교(46회)

- 학교폭력 없는 서울교육을 위한 유관기관(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경찰청, 법원, 자치구)과 협력 강화

❍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능력 및 전문성 신장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학급 토론 프로그램 운영

- '학년초 만남-소통-친교의 달' 4차시 운영(3월 매주 월요일)

- 초6, 중1 담임교사 대상 학교폭력 대처 및 감정코칭 연수 실시 : 2012. 2월

- 교감, 생활지도부장, 학교폭력 전담교사 ‘학교폭력 매뉴얼 및 개정 법률’ 연수 실시 : 2012. 5월~7월

❍ 갈등해결을 위한 비폭력 대화 기법 연수 실시

- 비폭력 대화법 교육, 교원 감정코칭 연수

- 학부모의 학교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전원 연수 실시 : 2012. 6월~7월

❍ 안전한 학교 만들기

- CCTV 설치 확대 : 초․중․고․특수 1,316개교(약 99%) 설치

-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4개 자치구(중구, 강남, 노원, 구로)

-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확대 배치 : 1,323교(초595, 중379, 고320, 특수29)

※ 배움터지킴이 : 사립초, 모든 중․고․특수학교(908명), 자원봉사 위촉

※ 학교보안관 : 국․공립 초등학교(1,110명), 학교장 채용

❍ 학생․교사 안전교육 강화

- 성교육(성폭력․성매매 예방 등)을 사례중심교육으로 전환,

학년별 연간 10시간 → 20시간으로 확대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전문강사 초청 연수 실시

❍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처 시스템 구축

-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 보상 및 심리․정서적 지원

- 성폭력 사안처리, 대처방법 등 리플릿 제작․배부

향후 추진 계획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2012. 8. 27 ~ 9. 26)를 통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매뉴얼 보급 : 2012. 9월

❍ 학교폭력 관련 홍보 리플릿 제작․보급 : 2012. 9월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지원을 위한 학교 맞춤형 컨설팅 실시(100교) : 학교폭력 컨설팅 지원단 활용

❍ 교내 안전망 보완(165교) : 2012. 10월

-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 지원 : 초․특수 145교, 중․고 20교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극 연중 운영(146회)

❍ 교원 감정코칭 연수 연중 운영(9,340명)

❍ 가정법원과 함께하는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 시범 운영(33교)

2		일-배움-미래설계가 연계되는‘ 중학생 직업체험 ’확대

추진 배경

❍ 자기이해와 진로검사 단계를 거친 학생에게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체험 요구 증대

❍ 학생들에게 직업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질적이고 확장된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필요

❍ 진로설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 지도 필요

추진 내용

중학생 직업체험 「청진기(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는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시간을 학기 중에 1주일 집중 과정으로 편성하여, 직업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과정임

❍ 진로교육 중점학교 운영

- 2012년 21교 ➡ 2013년 80교 ➡ 2014년 200교 이상

❍ 특별연수 실시

- 지역교육청 중등과장 및 시범학교장 연수 : 2012. 2월, 28명

-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 및 시범학교 교감, 담당교사 연수 : 2012. 2월, 62명

- 시범학교 배치 커리어코치 연수 : 2012. 3월, 21명

-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활용 : 2012. 4 ~ 6월, 299명

❍ 사업설명회 개최

- 체험장 기부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 : 2012. 2월, 100명 내외

❍ 직업체험장 발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300기관 이상 발굴 : 2012. 3월

※농협중앙회 185개 서울시 전 지점, 유통, 물류 등 전 사업장 개방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지역 일터 발굴 : 2012. 3월 ~ 12월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교육청 - 구청 - 시민단체 - 학교 연계 일터 발굴 시스템 구축

❍ 직업체험 매뉴얼 개발․보급

- 교육청, 학교, 학생, 멘토 매뉴얼 등 제작․보급 : 2012. 2월

- 홍보 리플릿 제작 : 2012. 2월

❍ 「청진기(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워크숍 실시

- 주제 : 우리 지역 청소년이 행복한 직업체험

- 진로교육 중점학교 교감, 교사, 지역청 담당장학사,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 80명 참가

❍ 지자체와 함께 하는 지원 시스템 구축

-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개 구축․운영(노원구, 금천구, 강동구)

❍ 홍보 계획

-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교육기부 신청' 홍보

-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단위학교 홈페이지 팝업 게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SBS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

- 교육연구정보원 지원 '청소년을 위한 방송' 을 통한 홍보 등

향후 추진 계획

❍ 「중학생 직업체험」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체험장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구별 직업체험지원센터 25개 구축 추진

❍ 2012년 시범 운영을 통한 「직업체험 매뉴얼」수정․보완 및 각 시․도교육청 보급 : 2012. 12월

교육행정국

zz

차    례

`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1. 교육기회 균등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1-1. 학생수용계획 수립

1-2. 서울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및 배정

1-3. 공립유치원 입학기회 확대

2.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 행정 확립

2-1.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2-2. 사립학교 재정지원

2-3. 물품․용역 통합계약(공동구매) 제도 정착

2-4. 시설공사 정보공개 제도 내실화

2-5. 교육금고 선정 및 금고 협력사업

2-6.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2-7. 고품질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 표준화

2-8.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추진

3.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 조성

3-1. 교육환경개선사업

3-2. 노후교사 개축사업

3-3. 노후학교시설 정밀점검 추진

3-4.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4.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여건 구축

4-1. 학교 복합화 사업

4-2. 체육관 증축 사업

Ⅰ. 일 반 현 황

업무분장

□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ㆍ폐지 또는 지도ㆍ감독

□ 학생수용계획 수립

□ 물품의 구매 및 회계

□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 교육시설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

조직도

			교육행정국장 구 효 중
ㅎ학교지원과장 이 무 수			교육재정과장 권 점 식				교육시설과장 김 헌 암

정 ․ 현원

구분	일반직								기능직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소계
정원	1	4	11	21	28	1	-	66	1	-	1	2	4	70
현원	1	4	10	22	25	2	-	64	-	2	1	1	4	68

Ⅱ. 주 요 업 무

1. 교육기회 균등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1-1

학생수용계획 수립

1-2

서울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및 배정

1-3

공립유치원 입학기회 확대

1-1		학생수용계획 수립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추진 목적

❍ 지역 및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학생 수용

❍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원정원, 교육재정,   교육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반영한 학교설립계획 수립

주요 추진 내용

❍ 각급학교 학생수용지표 재검토

❍ 2013～2017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지침 수립

❍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

- 2012년도 유치원 15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3교, 각종학교 1교

- 2013년도 유치원 15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1교

❍ 학교 신설 및 이전 검토

- 서울사대제2부설고 설립 추진(협약체결 동의안 의회 제출, 2011. 11월)

- 강남·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 사립고등학교 이전 검토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 사립학교 이전 희망재배치 수요조사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공립학교 이전·재배치 검토

향후 추진 계획

❍ 도심권 인접 지역 학생수용여건 개선방안 연구 용역 : 2012. 8월～12월

❍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관련 유관기관 협의 : 2012. 9월～12월

❍ 2013～2017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 : 2012. 9월～11월

❍ 2013학년도 초․중․고 학급배정 : 2012. 12월

1-2		서울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및 배정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81조, 제84조

추진 목적

❍ 서울시 후기고 신입생 배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 학생․학부모 선택권 존중 및 희망학교 배정에 따른 배정 만족도 제고

주요 추진업무

❍ 후기고 신입생 전형 관련

- 현 중1학생부터 교육과정이 변경(성취평가제 실시)됨에 따라 2015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방법 마련

- 후기고 신입생 모집 정원 산출(후기고 원서 접수 전 발표)

❍ 후기고 신입생 배정 관련

- 후기고(자공고, 과학중점학급, 일반고) 지원 학생 배정(약8만 명)

- 생활기록부상의 주소 기재방법이 행정동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후기고 신입생 배정 프로그램 수정․보완

- 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작성 프로그램 개선(원서 온라인 제출 등) 추진

후기고 신입생 배정 방법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1단계 : 학교 소재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남·녀 정원의 50% 추첨 배정

- 2단계 : 1단계 탈락자 포함하여 타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남·녀 정원의 50% 추첨 배정

❍ 과학중점학급 운영 학교

- 1단계 : 학교 소재 일반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학교별 정원의 50% 추첨 배정

- 2단계 : 1단계 탈락자 포함하여 타 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학교별 정원의 50% 추첨 배정

❍ 후기 일반고등학교

- 1단계(단일학교군) :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 (중부 60%)를 추첨 배정

- 2단계(일반학교군) : 지망순위 그리고 학교별 지원율을 감안한 학급 수 및 학급당 배정인원 조정, 통학 편의와 같은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별 모집정원의 40%를 추첨 배정

※ 추가 추첨 배정 : 1,2단계 배정 과정에서 지원자가 한 단계는 정원을 초과하고, 다른 단계는 정원에 미달된 경우 3단계 배정 이전에 지원자가 초과된 단계에서 탈락된 학생들로 미달된 단계의 부족 정원만큼 추첨 배정

- 3단계(통합학교군) : 1,2단계에서 추첨 배정되지 않은 40%(중부 제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사항, 종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교군 내에서 추첨 배정

2013학년도 유형별 후기고 현황

구분	남학교	여학교	공학	합계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교	1교	16교	19교
일반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 포함)	52교	57교	72교	181교
합 계	54교	58교	88교	200교

※ 일반고 신설 : 가재울고(공학) / 서대문구 소재

※ 일반고 전환(자사고 => 일반고) : 용문고(남고) / 성북구 소재

※ 일반고 전환(특성화고 => 일반고) : 성덕고(공학) / 강동구 소재

2012학년도 후기고등학교 배정 현황

❍ 학교 수 및 학급 수 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공학	남	여	계	남	여	계
2012학년도	86	53	58	197	1,183	1,127	2,310
2011학년도	83	52	58	193	1,206	1,126	2,332
증 감	3	1	-	4	△23	1	△22

※ 신설 : 휘봉고(동대문구), 잠일고(송파구), 구암고(관악구)

※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 : 동양고(강서구)

❍ 배정 대상자 수(정원내․외 전체)

구분	남	여	계	비고
2012학년도	41,504	39,433	80,937	탈락자 423명 제외 (2011학년도 - 697명)
2011학년도	43,435	40,080	83,515
증감	△1,931	△647	△2,578

❍ 유형별 배정 대상자 수(정원내․외 전체)

성 별 구 분		2012학년도			2011학년도	증감
		남	여	계
정원내	일 반	40,642	39,105	79,747	82,300	△2,553
	체육특기자	623	111	734	786	△52
	소 계	41,265	39,216	80,481	83,086	△2,605
정원외	보훈대상자	82	87	169	165	4
	면제대상자	128	98	226	187	39
	지체부자유자	29	32	61	77	△16
	소 계	239	217	456	429	27
총 계		41,504	39,433	80,937	83,515	△2,578

❍ 2012학년도 후기고 배정결과 분석

- 희망학교 배정 비율 87.1% (※ 2011학년도 86.4%, 2010학년도 84.2%)

- 1단계에서 타 학교군을 지원한 일반 배정자 6,863명 중에서 30.1%인 2,065명이 타 학교군 소재 학교로 배정

- 3단계에서 316명이 타 학교군으로 이동 배정됨(남 236명, 여 80명)

※ 전학년도 대비 134명 증가(2011학년도 타학교군 이동 배정 : 182명)

※ 자사고 미달, 자공고 및 혁신학교 추가 지정 등으로 배정여건 악화에 따른 타학교군 이동배정 증가

입학전 전학 실시

☞ 대상

- 후기고 입학 예정자 중, 원서접수 후부터 입학 전 전학 신청일까지 원서 접수 당시의 거주지 및 배정 받은 학교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동된 신입생

- 타시도 후기고 입학 예정자 중, 서울시로 거주지가 변동(전가족)된 신입생 등

☞ 절차 : 인터넷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매년 2월 중하순경 실시)

☞ 발표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후, 학생이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직접 등록

향후 추진 계획

❍ 2012. 9월~11월 : 후기고등학교 교육정보 자료 제작 및 배포

- 인쇄물 : 길라잡이(5,000부), 별책 연수자료(15,000부), 리플릿(15,000부) 등

❍ 2012. 9월~11월 : 2013학년도 고입전형 면제(특례) 업무 추진

- 대상(약500명) :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학생, 외국인 학생, 새터민 학생 등

❍ 2012. 10월~11월 : 근거리통학대상자 지정 업무 추진

- 대상(약150명) : 장애인 학생, 심각한 질병으로 통학에 불편이 있는 학생 등

❍ 2012. 10월~11월 : 후기고 진학을 위한 진학설명회 개최

- 대상 : 학생․학부모 등, 실시 방법 : 지역교육청 별로(1회 이상) 자체 실시

❍ 2012. 9월~11월 : 중학교 성적 산출 및 원서작성 프로그램 관련 연수 실시

- 대상 :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 및 서울시 관내 중학교 교감 등

❍ 2012. 12. 7 :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정원 발표

❍ 2012. 12. 11~12. 13 :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소재 중3 졸업(예정)자 / 출신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자 /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 2012. 12. 27 : 후기고등학교 배정예정자(합격자) 발표

❍ 2012. 12. 28~2013. 2. 7 : 자공고, 과학중점학급, 1․2․3단계 배정, 정원외 배정 등 실시

❍ 2013. 2. 8 : 후기고등학교 배정결과 발표

❍ 2013. 2. 12~2. 14 : 배정학교 입학신고 및 등록

❍ 2013. 2. 14~2. 28 : 입학 전 전학 실시

❍ 2013~2015년도 : 2015학년도 고입전형 프로그램 개발(성취평가제 기반)

❍ 2013~2015년도 : 2014학년도 고입배정 프로그램 개발(도로명주소 기반)

1-3		공립유치원 입학기회 확대

추진 목적

❍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 "만3~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 등에 따라 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기반 확대

❍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보편적 유아교육 실현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현황

❍ 2012～2013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개교시기	신 설			학급증설			비고
	원수	학급수	원아수	원수	학급수	원아수
2012.3월	13	37(2)	933(8)	15	17	510
2012.9월	2	8(1)	184(4)
2013.3월	13	30(1)	798(4)	3	5	150
2013.9월	2	6	170
계	30	81(4)	2,085(16)	18	22	660

※ (  )는 특수학급 및 특수원아수로 본수에 포함,「2012~2013 유치원 유아 수용계획」에 따름

향후 추진 계획

❍ 단설유치원 (6학급 이상) 설립

- 지역 거점 유치원 기능ㆍ역할이 가능한 지역에 6학급 이상으로 공립단설유치원 신설(특수학급 1학급 이상 포함)

-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유치원 용지 별도 확보

- 2012년부터 단설유치원 표준 용지매입비 및 표준 건축비 지원(교과부)

❍ 병설유치원 신․증설

- 저출산과 지역공동화에 따른 초등학교 학급수 감축으로 발생한 여유교실에 대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 우선 추진

- 공립초등학교 신설시 유치원 우선 설립(단설유치원 설립 지역 제외)

- 취원대상 유아수 대비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동)에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공립초등학교 내)

- 2012년부터 병설유치원 신․증설비 지원(교과부) : 급당 신축 1억원, 리모델링 2천만원

2.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 행정 확립

2-1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2-2

사립학교 재정지원

2-3

물품․용역 통합계약(공동구매) 제도 정착

2-4

시설공사 정보공개 제도 내실화

2-5

교육금고 선정 및 금고 협력사업

2-5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2-7

고품질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 표준화

2-8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추진

2-1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추진 목적

❍ 법인운영․재정 분야 등의 지침 및 제도를 정비하여 사학기관 운영의 책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율성 제고를 위한 토대 마련

❍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재정지원 체계 구축 및 기관 경영 성과를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의 책무성 확보

추진 현황

❍ 사학기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자율적 운영 기반 구축

- 사학기관 운영의 준거 틀인 정관을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

- 사학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사학기관 경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학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결과 평가지표 개발 완료

- 학교법인 및 경영학교 실무자 연수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및 정보교환

- 학교법인 기본재산 정밀 실태조사 및 전산화시스템 구축

- 비리 사학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처분의 엄정성 강화 및 법적 책무성 요구

향후 추진 계획

❍ 학교법인 정관 정비 및 임원 충원 : 연중

❍ 사학기관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 추진 중

❍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연 4회 이상

❍ 사학기관 경영평가 시범(서면, 현지 조사) 실시 : 2012년 하반기

❍ 학교법인 및 경영학교 실무자 연수 실시 : 2012년 하반기

❍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시스템 구축 : 2012년 하반기

2-2		사립학교 재정지원

추진 목적

❍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특수학교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도모

❍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사립 교원간의 처우 및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나아가 학부모 부담 경감

2012년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9,173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275	※ 서울시 보조금 29억원 별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21
수업료동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55
계	9,524

추진 내용

❍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 지원대상 : 사립 중․고․특수학교

(단위 : 억원)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비 고
총 학교수	112교	200교	19교	331교
지원학교수	108교	175교	19교	302교
미 지 원 학 교 수	4교	25교		29교	중 : 국제중 2교 각종학교 2교 고 : 특목고 10교 자율고 14교 예술계일반고 1교
2012년도 예산액	3,127	5,405	641	9,173

❍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사 업 명	지원 대상	지원액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정원 기준 범위 내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원장, 원감, 담임교사(5,100명)	․ 원장, 원감 : 월35만원 ․ 담임교사 : 월46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사립유치원 전체(700개원)	․ 원당 255만원 ․ 추가 차등 지원 : 학급당 8만원, 법인유치원당 65만원
수업료 동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납입금 동결 사립유치원 (312개원, 1,318학급)	․ 학급당 월20만원 ․ 추가 차등 지원 : 학급당 월5만원, 월10만원

향후 추진 계획

❍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지원 : 2012. 9월

-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 교사 1인당 월46만원 → 월51만원(월5만원 증액)

-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 학급당 월20만원 → 학급당 월25만원(월5만원 증액)

2-3		물품·용역 통합계약(공동구매) 제도 정착

추진 근거

❍ 학교예산의 절감 운용 필요

❍ 비리개연성이 큰 물품에 대한 계약 투명성 제고

❍ 각급학교 계약 체결에 따른 비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교육청 주관

사전적·예방적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됨

o 교과부 「학교 계약업무 지원을 위한 협조」(2011.11.15)

- 각급학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용역은 통합계약(공동구매) 등 추진

- 대규모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교육청 예산에 편성·집행 검토

추진 실적

❍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절감 실현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예 산 액)	계약금액	예산절감액	절 감 율	실시횟수
2011년	15,550,905	10,089,963	5,460,942	35.1%	148회
2012.8.1.현재	11,516,621	8,211,862	3,304,759	28.7%	144회
계	27,067,526	18,301,825	8,765,701	32.4%	292회

❍ 서울시교육청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입찰 및 계약관련 각급학교 업무부담 경감

향후 추진 계획

❍ 통합계약(공동구매) 추진 확대

- 목적사업비 및 특별교부금에 대한 통합계약 지속 추진

- 각종 물품·용역군에 대한 표준화 대상 품목 발굴 및 수정(보완) 작업

❍ 접근성과 적시성이 확보된 학교장터(S2B) 시스템 개선

- 학교장터 탑재 물품의 지속적인 보완 및 표준화 실시

2-4		시설공사 정보공개 제도 내실화

추진 배경

❍ 시설공사 집행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공사금액 산출내역 상세 공개로 부실시공 예방

❍ 하도급 내역 및 대금지급 상황 공개로 하도급 비리 예방

추진 실적 및 성과

❍ 시설공사 정보공개제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11. 3월

❍ 정보공개 매뉴얼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 2011. 4월

-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열린 서울교육, http://open.sen.go.kr)

❍ 정보공개 제도 시행 : 2011. 4월

❍ 국․내외 반부패 청렴정책 우수사례 선정(국민권익위원회) : 2011. 5월

❍ 2011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선정(국민권익위원회 ) : 2011. 6월

❍ 시설공사 집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각종 부조리 및 부실시공 예방

❍ 공개 실적

- 2011년도 : 계약현황 공개 17,524건 / 연간 발주계획 공개 17,949건

- 2012. 8. 1 현재 : 계약현황 공개  6,831건 / 연간 발주계획 공개  6,818건

향후 추진 계획

❍ 본청 및 각급학교(기관) 시설공사 정보공개 지속 추진

❍ 공개내용 보완 및 시스템 오류 개선

❍ 연간 정보공개 실적 점검 및 평가

-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및 지역교육청 평가

2-5		교육금고 선정 및 금고 협력사업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교육과학기술부 예규)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지정 현황

❍ 지정은행 : 농협중앙회

❍ 지정기간 : 2009. 1. 1~2012. 12. 31(4년)

❍ 지정방법 : 공개경쟁

금고선정 절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구성 : 공무원(3명), 시의원(1명), 교육의원(1명), 변호사(1명), 회계사(1명), 학교장(1명), 학교운영위원장(1명) 총 9명

- 운영 : 금고 선정방법 결정, 금융기관 제출자료 심사 및  평가 등

❍ 금고지정 공고 : 시청공보, 교육청 홈페이지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

❍ 금고지정 : 교육감

❍ 금고 공표와 약정 체결 :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추진 일정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 후 추진

❍ 규칙 개정 세부일정

순	추진내용	추진기간	비고
1	기본계획 수립 및 개정안 마련	2012. 8. 21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 8. 21~8. 22
3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2012. 8. 22~9. 10
4	규제심사 및 입법안 사전협의 및 법제심의 의뢰	2012. 9. 11~9. 14
5	법제심의 위원회 의결	2012. 9. 18
6	교육과학기술부 사전 보고 (공포15일전)	2012. 9. 18 이후
7	공포(홈페이지 게재) 및 시행	2012. 9. 18 이후

금고협력사업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예규 및 운영 규칙에 의거

❍ 금고선정 시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협력사업 포함됨)를 평가한 후

❍ 최종 선정된 은행은 금고지정 약정 시 협력사업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교육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지원대상	연도별 금액 (단위: 백만원)					담당부서
		2009	2010	2011	2012	합 계
발전기금출연 (동계강화훈련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업	400	400	400	300	1,500	체육건강과
서울교육사랑카드 교육발전기금출연	교육청	438	494	546	648	2,126	교육재정과 (사용규모에 따라 증감)
학생안전사고 예방지원금	서울학교 안전공제회	30	30	30	30	120	교육재정과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지원	서울체육 장학재단	30	30	30	30	120	체육건강과
학술교류관련 장학금지원	상록과학 학술재단	20	20	20	20	80	평생교육과
합 계		918	974	1,026	1,028	3,946

❍ 집행방법

- 2011년도부터 모든 협력사업비는 세입조치하여 교특회계 세출사업으로  편성․집행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2-6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개정 사유

❍ 신에너지 사업자 및 사회적기업가에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하고자 함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위탁관리 근거조항의 신설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 개정 내용

❍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한 위탁관리 근거조항 신설

❍ 대부료의 요율 적용 근거 구체화 및 명문화

-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수영장 등 복합화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규정 명문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등이 사용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 적용   근거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분할 납부 규정 신설

❍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교환차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신설

향후 추진 계획

❍ 2012. 8. 16∼9. 4 : 입법예고(20일간)

❍ 2012. 9. 18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 2012. 9. 22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 2012. 11. 1 조례 공포

2-7		고품질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 표준화

□ 추진 목적

❍ 학교 현실에 맞는 설계·공사·유지관리 등 단계별 고품질 확보

❍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실행과정 제도화 필요

□ 추진 현황 및 실적

❍ 설계 단계

- 설계용역 하자보증제 도입 : 부실설계 방지 및 신뢰성 확보

- 설계용역 대가요율 표준화 : 지역청간 편차 해소

-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표준화 : 설계품질 향상

❍ 공사 단계

- 외부전문가 참여형 현장점검 : 총 42명 참여, 42교 점검

․ 2011년 하반기 : 18교, 6개조, 18명, 2일간

․ 2012년 상반기 : 24교, 6개조, 24명, 3일간

- 주요자재(공법) 표준화 : 총 8건

․ 2011년 : 창호, 목재마루, 점토벽돌, PHC파일, 울타리, 방수공사(6건)

․ 2012년 : 형광등 기구, 토목 일위대가(2건)

․ 창호, 바닥재 분야에서 약 17% 절감

- 시설공사 업무처리 기준절차 표준화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대가 표준화

❍ 유지관리 단계

-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행정실장 등 관계자 직무연수 실시

· 총 14회 1,730명 (2011년 11회 1,292명 , 2012년 3회 438명)

- 학교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보급(2011년부터 총 1,680부 배포)

□ 향후 추진 계획

❍ 공사용 주요자재 표준화 지속 추진

- 2012년 : LED 조명, 무대장치, 화장실 칸막이 등

- 2013년 : 금속제 문틀, 보강토 블록, 천정형 냉난방기, 승강기 등

❍ 공사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시방서 및 일위대가 표준화

❍ 사용자 거주 후 평가 실시

- 2011년 개교 10교

2-8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추진

□ 추진 목적

❍ 기존의 획일적 학교설계 프로세스 탈피

❍ 설계과정에 사용자 참여로 다양한 의견 수렴

❍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학교 건설

□ 추진 방법

❍ 참여대상 : 사용자 그룹별(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 참여

❍ 참여방법 :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적용

- 디자인캠프 워크숍, 설계 설명회, 온라인카페 개설, 가고 싶은 학교그림 그리기, 분임토의, 포스트 잇을 통한 의견제시 등

❍ 설계자 선정 : 기존의 가격입찰이 아닌 설계공모에 의함

□ 추진 계획

❍ 학교신축, 전면개축 등 100억원 이상 소요사업

- 2011년 : 은로초 전면개축사업 설계용역(진행중)

- 2012년 : 노량진초 개축, 가재울초 신축(설계용역 집행 준비중)

- 2013년 : 시범사업 평가․검토․보완 후 대상학교 확대실시

❍ 행복한 학생쉼터 조성사업(소규모)

- 추진목적 : 학생들의 정서적안정과 학습효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쉼터 공간 조성

- 추진방법 : 학생등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자가 디자인하는 참여형, 과정 중심형 사업추진

- 2012년 추진계획 : 초등학교 11교 6.6억원

․ 지원학교 신청접수 및 대상선정 : 2012. 2월

· 학교별 설계추진(사용자 참여형) 및 공사추진 : 2012. 3월～9월

· 학교별 사업결과보고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 2012. 10월～12월

3.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 조성

3-1

교육환경개선사업

3-2

노후교사 개축사업

3-3

노후학교시설 정밀점검 추진

3-4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1		교육환경개선사업

□ 추진 목적

❍ 신설학교 수준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적기 시설유지보수를 통한 수명연장 및 지역 중심시설로 육성

❍ 새로운 교육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 공간 조성

□ 추진 현황

❍ 대상 사업 : 노후시설개선(11개 사업) 및 정책사업

❍ 2012년 예산  1,846건 2,249억원

- 노후시설개선 1,548건 1,806억원(화장실 개선 등 11개 사업)

- 정책사업 298건 443억원

(장애인편의시설, 학생용탈의실, 학생쉼터, 동아리실 개선)

❍ 주요 추진 실적

- 사업추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현장 실태조사 배점기준 계량화 객관화

· 『시민참여현장검증단』운영 및 본청 재점검 실시

→ 시민참여현장검증단 : 11개 분야 132명

· 우선순위 결과 공개 : 책자인쇄 배포 및 홈페이지 공개

* 1순위 40%, 2․3순위 각 30% → 사업별 전체 우선순위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분배 및 유지관리 노력

· 실질적 노후도 기준으로 반영하되, 지역청 배분비율 고려

· 효율적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관계자 연수(3회 438명)

□ 향후 추진 계획

❍ 2013년도 노후시설개선(11개사업) 우선순위 심의 및 공개

❍ 학교시설물 중․장기 수선계획 수립

❍ 시민참여 검증단 내실화로 민․관 협치 및 시설 민주주의 안착

3-2		노후교사 개축사업

□ 추진 목적

❍ 노후학교를 적기에 개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 및 재난 예방

□ 추진 현황

❍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기추진(2005～2011)		향후 (D급대상)	계
	재정	BTL
학교수(동수)	11(21)	57(107)	16(28)	84(156)
투자금액(억원)	933	5,367	1,498	7,798

※ 현재 추진 사업 : 4교(공립 - 인왕초․옥수초, 사립 - 해성여고․신광여중)

❍ 개축대상 학교 선정(2012년)

- 1단계 : 정밀점검 실시 [190교 342동(35년 이상 경과) 2011년 실시완료]

- 2단계 : 정밀안전진단 실시(2011. 11. 21～2012. 2. 3) 7교 7동

- 3단계 : 개축심의(2012. 4월) -4교 4동 개축(3동은 보수․보강)

□ 향후 추진 계획

❍ 공립학교(7교 13동)

- 은로초, 노량진초, 거여초, 청량중 : 설계 추진 중(또는 예정)

- 이문초 : 공사집행 중

- 보광초 : 인근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2017년 재개발사업 완료 예정)

- 서울공고(금속동) : 학교의 종합적인 배치계획 검토 후 설계추진 예정

❍ 사립학교(9교 15동) : 학교법인의 자체대응투자 금액에 따라 BTL 방식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계법령 미개정으로 추진 불가하여, 법인 재정여건, 시설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사업추진 검토

□ 문제점

❍ 1970년 이전 노후건축물 개축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 개축소요액 : 약1조 8,678억원(231교 556동 113만2천㎡)

❍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축비를 교부토록 지속 건의

3-3		노후학교시설 정밀점검 추진

□ 추진 목적

❍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정밀안전진단 대상 노후 건물을 선별하여 단계적인 개축 추진

❍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추진

□ 관련근거 및 추진방법

❍ 교육시설과-12654호(2007. 10. 11) 노후 학교시설 개축기준 개선

- 교육인적자원부 개축기준 개선에 따라 2007년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에 대하여 시행 예정 이였던 개축성능평가 용역을 중지하고 정밀점검 용역 추진

❍ 1단계 : 정밀점검 추진

- 건물 안전성 등급 부여를 위하여 3년마다 실시

․ 점검시기 : 3년마다 시행

․ 점검방법 : 경과연수 35년 이상 건물과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건물 →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용역의뢰

❍ 2단계: 정밀안전진단 추진

- 정밀점검 결과 추가 진단이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 3단계: 개축심의(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 D급 건물, 보수비가 과다소요(개축비의 70%이상)되는 C급 건물, 안전상 결함이 있는 조적조 건물의 개축은 개축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 추진 현황

❍ 정밀점검 결과현황

- 용역기간 : 2010. 12월 ~ 2011. 5월

대상지역 (청별)	용역 대상	용 역 완료일	용역규모	용역금액 (천원)	용역결과		비고
					유지․ 보수	정밀안전진단대상
동부,성동	서울군자초외 22교	2011.5.4	23교 41동	60,200	39	2	이문초, 청량중
북부, 성북	서울노원초외 22교	2011.5.4	23교 43동	74,900	43	0
중부	서울보광초외 20교	2011.5.4	21교 34동	45,400	34	0
고등학교	서울고외19교	2011.5.4	20교 56동	79,500	54	2	서울공고 아현정보산업학교
강동,강서,강남	서울천호초외 20교	2011.5.25	21교 27동	57,100	23	4	영동중,목동초 화곡초,거여초
남부	서울개봉초외 22교	2011.5.25	23교 41동	63,900	40	1	가산중
동작	서울관악초외 27교	2011.5.25	28교 50동	86,200	33	0	9교 17동 미시행
서부	서울대신초외 30교	2011.5.25	31교 50동	73,700	50	0
합 계			190교342동	540,900	316	9

※ 정밀안전진단 대상 : 9교 9동

❍ 정밀안전진단추진 및 개축심의결과(2011. 11. 21~2012. 2. 3)

청별	행정구	학교명	건물명	건축 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안전 등급	향후 조치계획
동부	동대문구	이문초	서관동	1970	RC	4	1,527.75	D	개축
강동	송파구	거여초	본관동	1967	RC	4	6,200.00	D	개축(재배치포함)
강서	양천구	목동초	본관	1974	RC	4	4,316.40	D	보수보강
강서	강서구	화곡초	교사동	1966	RC	4	7,389.00	D	보수보강
동부	동대문구	청량중	과학관동	1960	RC	3	1,128.00	D	개축
남부	금천구	가산중	교사동	1971	RC	4	3,690.00	D	보수보강
동작	동작구	서울공고	금속동	1975	RC	3	2,393.50	D	개축(배치계획검토)
		7교	7동				39,418.65

* 영동중-이전대상, 아현산업정보학교-다솜학교 개교등 사유로 정밀안전진단대상 제외

* 2012. 4.16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개축심의

□ 향후 추진 계획

❍ 사립학교 정밀점검 추진(공립과 동일)

- 35년 이상 노후학교시설 정기, 정밀점검 추진(145교297동 연면적861,661㎡)

→ 용역결과 추가진단이 필요한 학교는 정밀안전진단실시(2013년)

❍ 기존 개축대상 사립학교 정밀안전진단 재실시

- 2008년 지정되어 법인예산미확보로 지연되는 9교 15동에 대하여 현재상태의 건축물 상태를 파악하여 등급조정 또는 긴급보강조치로 안전성 확보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 2012년 추경예산(11.5억원) 확보 완료

3-4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추진 목적

❍ 누구나(장애인ㆍ노약자ㆍ일반) 사용하기 쉽고 안전한 편의시설

설치로 무장애학교 실현

❍ 모든 사람이 학교시설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구축

□ 추진 현황

❍ 관련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 설치 대상 편의시설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등)   - 내부시설(출입구 등)

- 위생시설(대․소변기 등)          -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 추진 현황

- 신ㆍ증ㆍ개축학교 : 2003년 이후 무장애학교 계획으로 추진

- 기 추진 실적 : 전체 설치계획 32,964개소 중 15,139개소(46%)

□ 향후 추진 계획

❍ 의무편의시설 설치 총 소요액 : 3,572억원(17,825개소)

❍ 추진 방법 : 단계적 추진

- 1단계 : 특수학급 및 지체부자유 학생이 있는 425교(718억원)를 2011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설치

- 2단계 : 장애학생이 없는 기존학교는 2015년부터 연차적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억원)

구 분	기추진 2010이전	장애학생학교 4개년 계획					2015 이후	비고
		2011	2012	2013	2014	소계
학교수	220교	79교	152교	132교	62교	425교	879교
투자금액	313	108	211	215	184	718	2,852

4.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여건 구축

4-1

학교 복합화 사업

4-2

체육관 증축 사업

4-1		학교 복합화 사업

□ 추진 목적

❍ 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공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

❍ 학교시설에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 현황

❍ 사업 유형별 추진 실적                  (단위 : 건수, 2012.7.1 기준)

구 분	복합시설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	도서관	계
운영중	32	32	17	3	1	85
공사중	10		1			11
설계중	1		2			3
협의중	2	1	1			4
계	45	33	21	3	1	103

※ 복합시설 :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문화센타, 도서관 등의 복합 구성

❍ 사업비 분담 현황                    (금액단위 : 억원, 2012.7.1 기준)

구 분	복합시설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	도서관	계
서울시교육청	1,147	344		36		1,527
서울시(자치구 포함)	2,875	282	1,165	36	20	4,378
기타(공항공사 등)	171					171
계(교육청 분담율)	4,193 (27%)	626 (55%)	1,165 (0%)	72 (50%)	20 (0%)	6,076 (25%)

※ 2012 복합화 사업계획 : 16개교 약 455억원(추경예산 포함)

□ 향후 추진 계획

❍ 학교 여유부지에 학교시설만을 건립할 경우,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서울시(자치구)의 과감한 재정투자를 유도하여 동일 장소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

❍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 시 체육관 증축대상 학교를 우선 채택

4-2		체육관 증축 사업

□ 추진 목적

❍ 실내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의 체육․  문화 공간의 중심 역할 수행

□ 추진 현황

❍ BTL 방식에 의한 5개년 계획(2007～2011년)으로 체육관 증축 추진 : 2007. 2월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이 BTL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중단 : 2008. 1월

❍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5개년 계획(2009～2013년) 재추진 : 2008. 11월

❍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 변경 : 2012. 8월

- 5개년 계획 지연 및 추가 희망학교를 중기계획에 반영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2012. 7. 1 기준)           (단위 : 교)

구분	학교수	보유 (※)	향후계획				예정보유 학교수	미보유 학교수	예 정 보유율
			2013 (5개년)	2014 (5개년)	2015 (중기)	계
공립	928	741	53	49	34	136	877	51	95%
사립	349	261	5	3	18	26	287	62	82%
계	1,277	1,002	58	52	52	162	1,164	113	91%

※ 보유수는 사업추진 중인 학교와 2012년 예산편성 학교 포함

❍ 제외(미보유)학교는 부지협소, 도시계획, 이전계획, 학교반대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학교임

❍ 2012년 체육관증축 예산액(추경 포함) : 59교 127,82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