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2. 12. 1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79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143번 버스의 모든 개별차량에 대한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모든 개별 정류소별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1호(법률 상 비공개),6호(개인정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에 근거하여, 요청 정보는 제1호 ‘법률에 근거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비공개함. 또한 요청 정보는 해당 버스기사들의 운행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에, 공개될 경우 제6호‘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함.	미래첨단 교통과
2022-80	【이의신청】 ∘ 6-10월에 시행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공통통화그룹 점검결과에 대한 공개청구	【인용 – 공개】 ❍ 요청 정보는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안전 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