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주택본부·도시계획국)

2011. 12.

도 시 관 리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	1
1. 2011년도 제1회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1
2. 심사경과	‧‧‧‧‧	1
Ⅱ.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2
1. 주택본부 소관	‧‧‧‧‧	2
2. 도시계획국 소관	‧‧‧‧‧	3
Ⅲ. 검토보고 요지	‧‧‧‧‧	4
1. 주택본부 소관	‧‧‧‧‧	4
2. 도시계획국 소관	‧‧‧‧‧	7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10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10
Ⅵ. 소수의견 요지	‧‧‧‧‧	10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10
Ⅷ. 심 사 결 과	‧‧‧‧‧	10

2011년도 제1회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1. 12. 1

도시관리위원회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11년도 제1회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택본부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나. 도시계획국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11.10

나. 회부일자 : 2011.11.11

다. 상정일자 : 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11.11.30) 상정,의결 : 주택본부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11.12.01) 상정,의결 : 도시계획국

Ⅱ.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주택본부 소관

1) 세입예산안

○ 변경 없음.

2) 세출예산안

⑴ 회계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1,109,293	1,072,825	36,468	3.40
일반회계		197,726	197,726	-	-
주택사업특별회계		762,568	726,169	36,399	5.01
	사 업 비	498,661	532,395	△33,734	△6.34
	재무활동	251,033	180,965	70,068	38.72
	예비비	12,874	12,809	65	0.51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123	1,053	70	6.65
	예비비	1,123	1,053	70	6.65

⑵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184,028	188,689	△4,661	△24.70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1,650	7,379	△5,729	△77.64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9,000	30,000	△21,000	-
공공관리사업 지원	701	3,045	△2,344	-

⑶ 명시이월

구분	예산액	집행(예정)액	명시이월	사 유
시설비 (휴먼타운조성사업)	15,000	256	14,744	▪실시설계용역이 2011.12 완료 예정이므로 공사계약 및 토지보상비를 연내 집행하기 어려움

2. 도시계획국 소관

1)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994,102	916,500	77,602	8.5
	사 업 수 입	26,976	26,976	-	-
	사업외수입	908,828	831,226	77,602	9.3
	보 조 금	30,830	30,830	-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7,468	27,468	-	-

2) 세출예산안

⑴ 회계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900,750	705,763	194,987	27.6
	일반회계	691,131	643,529	47,602	7.4
	재무활동(법정전출금)	676,725	629,123	47,602	7.6
	주택사업특별회계	11,500	31,500	△20,000	△63.5
	사 업 비(융자금지원)	11,500	31,500	△20,000	△63.5
	도시개발특별회계	198,119	30,734	167,385	544.6
	사 업 비(예비비 등)	198,064	30,679	167,385	545.6

⑵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사업	264	2,256	△1,992	△88.3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0,000	30,000	△20,000	△66.7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종식)

1. 주택본부 소관

1)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 금번 추경 주택본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인 364억 6,800만원 증액된 1조 1,092억 9,4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비 337억 3,400만원이 감액되고, 재정투융자 기금 예탁금이 700억 6,8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00억원은 당초 금번 추경시 사업감추경분 337억 3,400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감추경 200억원, 및 2011년도 본예산 의결시 계수조정분인 재투예탁금 감액 221억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감액 100억원, 재개발위탁비용 등 158억 증액분을 감안하여 집행 여유자금 700억원을 예탁한 것임.

※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200억 감액

2) 사업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검토

⑴ 감액편성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예산안 344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4,028	188,689	△4,661	▪사업시기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옥수 12구역 중도금 1차분)

○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신당6구역 등 28개 구역의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예산으로 당초 1,88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구역(옥수구역)의 사업이 지연되어 중도금 미지급액 46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매입계약 체결 및 건축공정별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기는 하나, 매년 사고이월 혹은 예산불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금년에는 감액편성하게 됨을 감안할 때, 단위 사업장별로 면밀한 여건분석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계 및 확인함으로써 예산이 당해연도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공정관리기법을 도입‧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예산안 345쪽〕

○ 시에서 재건축소형주택을 매입하여 SH공사에 관리 위탁한 재건축 소형주택 중 31개 단지 1,230세대를 SH에 현물출자(2010. 12. 31)함에 따라 위탁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사유가 소멸되어 57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사유가 소멸됨에 따른 감액 편성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계	1,650	7,379	△5,729	▪SH공사 현물출자(1,230세대)로 관리세대 축소(‘10.12.31) ▪민간대행사업비 신규관리세대 196세대만 반영하여 보증금 반환금 감액
민간위탁금	150	2,437	△2,287
민간대행사업비	1,500	4,942	△3,442

□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예산안 346쪽〕

○ 본 사업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과 세입자 대책비, 건축공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으로 집행이 저조하고 연내 융자계획이 없어 2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그동안 융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30%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민간융자금	9,000	30,000	△21,000	▪시공사 등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관행으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능

□ 공공관리사업 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예산안 346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자치단체 경상보조	701	3,045	△2,344	▪공공관리 정비사업 시기 미도래, 소송 등의 사유로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소요비용 예산 미신청 ▪공공관리제도 법제화 이후 사업시행 초기단계로 자치구 관계공무원의 실무경험 부족으로 위탁관리가 곤란하여 자치구에서 예산 미신청

○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시기 미도래 및 소송 등의 사유로 자치구에서 추진위 구성 용역비 및 선거관리 위탁비용 미신청, 공공관리(추진위 구성 지원)에 대한 자치구의 실무경험 부족으로 공공관리자의 위탁관리가 곤란하여 위탁수수료가 미집행되어 23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본 사업예산은 자치구의 예산편성 의지가 있는 구역에 대해 서울시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기준에 따라 평균 지원비율(60%)을 적용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2011년도 예산의 집행실적이 32.1%(12월 집행예정 포함)로 매우 저조하며,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한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인 투명성을 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⑵ 명시이월

○ 서울 휴먼타운 조성사업의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147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이 2011.12 완료 예정이므로 공사계약 및 토지보상비를 연내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예정)액	명시이월	사 유
시설비	15,000	256	14,744	▪실시설계용역이 2011.12 완료 예정이므로 공사계약 및 토지보상비를 연내 집행하기 어려움

2. 도시계획국 소관

1)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당초 9,650억원에서 2010년 도시계획세 결산정산분(70%) 476억 200만원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수입금 300억원이 증액된 9,941억 200만원으로 편성함.

○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7.4%인 476억 200만원이 증액된 6,911억 3,100만원으로 편성함.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의 63.5%인 200억원이 감액된 115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의 544.6%인 1,673억 8,500만원이 증액된 1,98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27.6%인 1,949억 8,700만원 증액된 9,007억 5,000만으로 편성함.

2) 사업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사유
▪위 치: 광진구 구의동 57-62호 일대 ▪규 모 - 천호대로 도로 확장 (B=50m→53m, L=105m, 가각부 포함) ▪기 간: 2009.12~2012.12 ▪사업비: 8,158백만원 (당초 14,500백만원)	2,256	264	△1,992	▪구비 분담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보상비 증액소송 등을 감안함.

○ 아차산역 사거리(영화사길, 천호대로) 구조개선사업은 2007년 공공시설 순환투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투자심사한 결과, 시도(市道)구간은 전액, 구도(區道)구간은 시비 60%를 지원토록 결정됨.

-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9~2010년 총 61억 6,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市道인 천호대로 구간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2010.9.17)에 따라 58억 2천만원을 법원공탁(2010.11.5)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음.

○ 2011년에는 구도인 영화사길의 토지보상을 위하여 시비 22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광진구에서 구비분담금 16억 6,700만원을 확보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천호대로 확장구간의 증액소송 등에 필요한 2억 6,500만원을 제외한 19억 9,200만원을 감추경하는 것임.

- 현재 보상완료된 천호대로는 2012년에 1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확장공사하고 영화사길 확장은 향후 광진구에서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면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

※ 보상현황 및 당초 보상추진계획

①’11년 보상 ②’12년 보상	시도(천호대로) 확장구간
	구도(영화사길) 확장구간
	보상완료(’12년 공사추진)

○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본 사업은 2009년 사고이월, 2010년 예산변경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자치구‧토지주와의 합동간담회 의견수렴 등의 결과를 토대로 순환재개발방식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사유
▪대상자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상환기간 : 5년 ▪이 율 : 연4.3% ▪융자금 : 건축공사비의 40%내	30,000	10,000	△20,000	▪융자대상자 중 2개소 대상자가 포기함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사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시행자에게 융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융자금액 한도는 건축공사비의 40%까지로 하되 1회 최고한도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상환기간 5년, 대출이율 4.3%로 6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신한, 중소기업,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음. 대상자 결정은 건물용도, 기반시설 부담률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하고 있음.

○ 당초 금년도 융자금 지원예산은 300억원으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수탁은행에 통보하였으나 11월 현재 은행측과 협의중인 1개 사업장(용산역전면 2구역, 융자결정 금액 1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담보능력 부족, 시공사 지급보증 기피 등의 사유로 은행 여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융자지원 포기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부득이하게 2011년 융자금 예산 300억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200억원을 감추경하게 된 것임.

○ 다만, 일부 시행자가 2~3년 연속으로 융자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융자금 지원 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융자금 연속 신청자는 후순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신청자가 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후순위 신청자가 다시 지원을 받게 된 것임.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융자대상자 심의’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본 사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부진사유 분석과 수탁은행 여신심사에 대한 사전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생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심 사 결 과

1. 주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2.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