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809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 포상 계획

2018. 6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 포상계획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시설‧단체(기관)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및 정부 포상 계획(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610, ’18. 6. 11)

□ 추진 목적

○ 나라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노인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시설․단체(기관) 등 발굴 포상

○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하는 어르신 사례를 발굴하고,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한 봉사 미담사례 전파

□ 추진내용

○ 포상인원 : 총 62명 (정부포상 11명, 시장표창 51명)

구 분	계	모 범 어 르 신	어르신복지 기 여 자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기여단체	장사문화 발전 유공
			일반인	공무원
계	62	27	27		6	2
정부포상	11	5	1	1	3	1
시장표창	51	22	25(일반인)		3	1

○ 포상전달

- 정부 포상(훈장, 포장, 표창) 시달 시기에 따라 서울시 자체행사 시 직접 수여 또는 자치구 통해 전수

	******************************
***************************************************** ********************************** ********************************** *****************************************

○ 포상 추진절차

포상계획 통보		추 천 접 수		공 적 심 사		정부포상 추천․시장표창
시→자치구/단체		자치구/단체→시		복지본부, 행정국		시→보건복지부/ 시→자치구

□ 서류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 심사위원 : 어르신복지과장 및 팀장 (5명)

- 심사내용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등 확인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 명부 작성

○ 복지본부 공적심사위원회 (1차 심사)

- 심사위원 : 복지본부 과장급 이상 9명

- 심사내용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 단체별 공적 여부 확인

※ 자치구와 어르신 단체에서 제출한 공적내용을 참고하여 접수된 추천인원을 일괄 심사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선정 기준 준용”

※ 보건복지부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을 우선 심사 후 복지부 제출

○ 서울시(행정국) 공적심사위원회 (2차 심사)

- 포상 대상자를 공무원과 시민으로 분리하여 심사 (인사과, 자치행정과)

- 1차 심사결과에 대해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시장 표창 대상자 확정(승인)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구 분	선 정 기 준
모범 어르신	ㅇ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ㅇ 노인공경 수범사례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ㅇ 노인복지사업 수행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노인
노인복지 기 여 자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 ㅇ 어려운 노인 등을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ㅇ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지원, 경로당 기능혁신, 노인 여가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자
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기여 단체(기관)	ㅇ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추진단체(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ㅇ 모범적인 노인복지 시설 또는 단체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우대 제도 정착기여 단체(기관)
장사 업무 유공자 표창	ㅇ 우리 시 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확충에 기여한 자 ㅇ (공무원) 장사시설 및 장사 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민간인 또는 단체) 장사 업무에 헌신해 온 개인 또는 단체 등

□ 행정사항

○ 어르신복지 우수사례 홍보

- 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 기여자 등 공적․미담사례 보도자료 제공(‘18. 10. 1)

- 수상자 대상으로 언론매체( YTN, TBS 등)  인터뷰 추진

○ 자치구 및 어르신 단체 협조

- 자 치 구: 개인/단체‧기관의 표창 추천 접수 및 자체 공적심사 후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시)

- 어르신 단체(서울시 단위): 표창대상자 추천 (단체→시)

※ 단, 노인단체의 자치구 단위 조직은 자치구 어르신 담당부서에서 접수

○ 소요예산 306천원

- 표 창 장: 51개 × 6,000원 = 306천원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문화체육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정부 포상】

○ 포상방침 수립 및 통보          : ’18. 6. 15.

○ 정부 포상 접수 (시‧자치구)     : ’18. 6. 15~6.20.

○ 제 출 (자치구‧노인단체→시)    : ’18. 6. 20한

○ 심 사 (서류 및 1차‧2차)       : ’18. 6. 20~6. 22.

○ 추 천 (시→보건복지부)         : ’18. 6. 25.

【시장 표창】

○ 시장 표창 접수(시‧자치구)      : ’18. 8. 20~8. 28.

○ 제 출 (자치구‧노인단체→시)    : ’18. 8. 28한

○ 심 사 (서류 및 1차‧2차)       : ’18. 8. 28~8. 31.

○ 서울시 공적 심의 의뢰          : ’18. 9. 10.

○ 시 상 (노인의 날)              : ’18. 10. 2.

붙 임  1.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 포상 세부사항 1부.

2. 시장표창 수여 매뉴얼 1부.

3. 표창추천 공적요약서 1부.

4. 표창추천 관련서식 1부.

5. 제22회 노인의 날 정부포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