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3.12. 18.)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79	【이의신청】 ∘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8호) ❍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미확정된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또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공공개발기 획 담 당 관
2023-80	【이의신청】 ∘ 버스정책과-39307호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비공개	버 스 정 책 과
2023-81	【이의신청】 ∘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에서 수신한 공문(도시건축과-16731)과 조치결과 공문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 요청정보에는 특정 건축사의 징계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건축사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어서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와 당사자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 할 수 있어서 비공개	건 축 기 획 과
2023-82	【이의신청】 ∘ 이의신청답변서(이상반응 역학조사서)	【기각–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 요청정보는 이상반응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을 위한 서울시 내부 의견으로 현재 최종 심의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관, 자문위원 등의 인적정보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과 관련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 비공개	감 염 병 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