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2. 11. 2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69	【이의신청】 ∘ 도로계획과-16293호“ 전문가 자문(서면) 시행”관련 경부간선, 강변북로 지하화 관련 전문가 자문자료	【기각 – 비공개】 【5호(의사결정),6호(개인정보)】 ❍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검토과정(5호)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결재문서에 자문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6호) 등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을수 있어서 비공개	도 로 계획과
2022-70	【이의신청】 ∘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조정을 위한 서울시 중재 결과 발표에 대한 근거자료 공개 요청	【기각 – 비공개】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 중 조합장의 서명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6호)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어서 비공개	공동 주택 지원과
2022-71	【이의신청】 ∘ 위원회 수당 수령 내역 및 그들의 주민등록상 구 소재지 공개요청	【각하】 ❍위원회 수당 수령 내역 관련해서는, 해당 청구 내용은 이의신청에서 새로 추가된 청구 내용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 위원들의 구 소재지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집하지 아니한 정보로 부존재하기에 각하	자원 순환과
2022-72	【이의신청】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11차 회의 의결자료, 평가자별 후보자별 배점표, 한국종합기술 타당성 평가보고서, 나머지 4개 후보지 지번	【부분인용 – 부분공개】 【5호(의사결정),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 중 의결서는 개인의 자필 서명을 제외하고 공개하고(6호), 평가자별 후보자별 배점표 및 한국종합 기술 타당성 평가보고서는 부존재하기에 각하, 나머지 4개 후보지 지번에 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중이기에(5호) 비공개	자원 순환과
2022-73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심의회 위원 및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수정	【원안가결】 ① 심의회 위원 구성 중 부위원장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 ② 위원 위촉 대상 자격 및 외부 위원 비율 수정(안 제2조제2항) ③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삭제 ④ 당연직 위원 대리 참석 규정 중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정보 공개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