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 철저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4.4.10.)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관련부서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집행 전 선거와 연관성 여부,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증

- 각종 행사·축제경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치적·홍보성 광고비 지출이 없도록 집중 관리

- 당초 계획에 없던 새로운 생색내기 사업, 지역구 챙기기 사업은 엄격 통제

나.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독려

-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신속집행 대상 사업임에도, 선거를 이유로 예산집행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2.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도는 소속부서, 지방공기업, 시·군·구에 통보).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회계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회계과장),경기도지사(회계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전결 2024. 1. 30.
문소영	강민철	김수경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847	(2024. 1. 30.)	접수	재무과-4910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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