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수) 실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24.02.10.토)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 선거개요 】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시		’24.04.10. (수) 06:00~18:00
선출대상		국회의원
주요일정	예비후보자등록	’23.12.12.(화)
	사직기한	’24.01.11.(목)
	후보자등록	’24.03.21.(목)~03.22.(금)
	선거기간	’24.03.28.(목)~04.10.(수)
	사전투표	’24.04.05.(금)~04.06.(토)

【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 】※ 2024.02.10.(토)부터

ㅇ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 정당개최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불가

- 통·반장 회의 참석 불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ㅇ 행사 개최·후원 제한(86조)

- 시가 직접(용역 포함)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개최 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후원)

	행사 개최·후원 가능한 경우(제한 예외사항)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법령(중앙부처 지침 포함)에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사무위탁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당해 기관 명의 개최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유상 교양강좌 □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2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법86②4)

①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② 제한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4. 2. 10.〜4. 10.)

③ 제한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④ 허용행위

1)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지자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지침 등에 근거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 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라 함은 행사 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도 금지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정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3)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4)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5)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6)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7)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8)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9)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⑤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조항〉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2.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⑥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교양‧교육강좌】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ㅇ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것은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이므로 가능함

ㅇ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 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됨

[ 평생교육법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창업강좌(예비창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강좌)를 개최하는 것은 법 제86조 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ㅇ 지방자치단체가 저학력 성인의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지원교육으로서 문해교육(한글교육)을 개최･후원하거나 ｢평생교육법｣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등)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 평생교육법 ]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주민자치센터의 일부강좌가 새로 신설되어 기초반만 운영되어온 경우 선거일 전 60일이후에 기초반의 정규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반 외에 계속반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문화‧예술】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ㅇ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ㅇ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 가능

※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 가능

ㅇ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척사대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 ‘전래적인 고유축제’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후원 가능

ㅇ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 개최하는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등 보조금 지급 근거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 등 행사 후원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함

[ 장애인복지법 ]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군부대 장병 및 전·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위문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상시 가능함

【체육행사】

ㅇ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ㅇ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체육회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가능함

▸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장기(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승기 또는 우승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회명칭이나 우승기･우승배에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운동이 되어 금지됨.

▸ 체육회가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상적인 상장･상패를 수여(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 체육회가 정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육대회 개최 시 참가자에게 그 명의로 식사･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제 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ㅇ 2014. 6. 4.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인천광역시가 2014년도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지방 체육의진흥) 제2항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여 가능함

[ 국민체육진흥법 ]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제2항에 따라 개최되는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그 행사가 개최되는 때에도 가능함.

【각종 기념일 행사】

ㅇ (4. 5. 식목일) 산림청장이「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ㅇ (4월 첫째 금요일 예비군의 날) 방위협의회 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하거나 표창장을 친수(親授)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을 전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는 외에 일반선거구민을 표창하는 때에는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민원상담】

ㅇ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ㅇ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ㅇ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을 제정하여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 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함.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ㅇ 변호사단체 등 전문직업인 단체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기타행사】

ㅇ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ㅇ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가 수립‧시달한「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적지 순례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준공식·기공식】

ㅇ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법 제9조･제86조･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새만금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음.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됨.

할 수 없는 사례

【민원상담】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직무상의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 이나 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현장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ㅇ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기공식 개최】

ㅇ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기타행사】

ㅇ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후원에 해당함

ㅇ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사에 해당됨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2024. 2. 10.〜4. 10.) 중이 아닌 때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동 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한기간 중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운용함. 한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즉,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사의 개최･후원 시점은 그 경비 제공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 특정행사 후원경비가 아니라면 연초 결정된 보조금을 분기별·월별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출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법 §85①)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법 §86①1.)에 해당되고,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최가 금지되는 사업설명회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