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2. 10. 26.)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59	【이의신청】 ∘ (자원순환과-1960)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붙임 법률자문의뢰서 및 법률자문의견서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 요청 정보는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며(4호),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7호)	자원 순환과
2022-60	【이의신청】 ∘ (자원순환과-17285) 마포자원회수시설 손실비용 분쟁 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 요청 정보 중 손실비용 부분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정보(5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7호)	자원 순환과
2022-61	【이의신청】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결과 개요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시설추진반)
2022-62,63	【이의신청】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 회의록(1~11차), 의결서,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요청 정보 중 의결서는 개인의 자필 서명을 제외하고 공개하고(6호), 나머지 정보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5호)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시설추진반)
2022-64	【이의신청】 ∘ 202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 중 기관 추진 절차 중 주요내용, 주체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부 의사 결정과정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기업 담당관
2022-65	【이의신청】 ∘ (물재생시설과-22757) 물재생센터 악취관리 자문회의 결과보고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 중 붙임 회의자료에서 추진배경, 악취 측정 현황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물재생 시설과
2022-66	【이의신청】 ∘ (물재생시설과-23124) 물재생센터 악취관리 실무회의 결과보고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 중 결재문서 본문에서 발언자 성명은 가리고 나머지 회의 내용은 공개, 붙임 회의자료에서 악취 정의 및 관리실태 필요성, 실태조사 현황과 참고자료 악취측정결과, 허용기준, 냄새특징 및 발생원, 악취민원 발생 및 주민 편익시설 이용현황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물재생 시설과
2022-67	【이의신청】 ∘ (물재생시설과-26136) 물재생센터 타 지자체 연계처리수에 유입에 따른 영향검토 및 처리비용 산정용역 추진계획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 중 결재문서 본문에서 하수처리량, 고농도폐수 처리현황은 객관적 자료이므로 공개하되 나머지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물재생 시설과
2022-68	【이의신청】 ∘ (버스정책과-3853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고양시 82번) 협의 회신 공문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협의가 확정되면 공개하도록 권고	버스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