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교육실시 제출

질병연구부(2020.04.10.)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명)	2020. 04. 10(금) 교육 참여인원(명)	자체 교육인원(명)	비고
4월 10일	행정메일 발송(비대면교육)	총31명 (파견포함)	31명	31명	행정메일을 통한 교육내용 전파

제 21대 국회위원선거대비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확립 확립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중립 의무

■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는 경제성장 못지않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여전히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고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올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와 책무는 선거에서의 중립을 그 기반으로

하기에, 공무원 스스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위법한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아름다운 선거를 이루어야 할 것임.

선거관여행위 제한 강화

■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등은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음.

■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관여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고,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개정되었음

할 수 있는 사례

가. 직무상 행위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기념행사, 도로 개통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 회의 등을 개최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을 개최함

나. 언론홍보 등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 의견수렴을    위해 사회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함

▶정책 홍보

정부추진 정책에 대한 언론광고 등 정책을 홍보함.

다. 정당관련 활동

▶당정협의회 개최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른 정당과의 당정협의회나

정책설명회를 개최함.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수렴한 의견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회의원과 협의함.

▶현황 설명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함.

라. 정치활동이 가능한 공무원의 정치활동

▶입당 권유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입당이나 광범위한 당원의 모집에 이르지 아니하는     입당을 권유함.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직 겸임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대표자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함.

할수 없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가. 집회·행사 참석

▶선거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장 주최 간담회 참석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및 제103조에 위반될 수 있음.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

공무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함.

나. 정책·공약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정책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제85조·제86조·제87조 등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선거일까지 자제하여야 할 것임.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이 포함된 정부 정책광고

주무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는     행위는 결국 해당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됨.

▶각 정당의 복지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및 간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원조달 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조세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공표함.

다.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장·차관들의 지역사업 예산지원 약속 발언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을 함.

▶특정정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

주무부처 장관이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보내주겠다.” 등의 선거관련 지원

의혹을 사는 발언을 함.

▶국가기관의 장이 강연시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국가기관의 장이 단체초청 강연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호평하며 후보자선택 기준을 제시함.

▶여성후보자 지지 유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주무부서 장관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지방의회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통하여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을 유도함.

라.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발언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인 지지 발언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연에서 대학생의 질문에 대해 “○○○이 나를 확고히 도와줬으니

나도 확고히 지원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국민들이 ○○○처럼 정당 밖의 인물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는 발언을 함.

▶현직 장관이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제창함.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지지 발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 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함.

마. 지침·협약 기타

▶정책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함.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지침’ 시달

정부부처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의 직원에게까지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1만여 산하기관      직원에게 이를 교육하게 함.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 시 수시 수신 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