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2013.  5. 23.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작성자	과명: 세제과	담당: 김용덕 (☎2133-3369)	팀장: 조조익 (☎2133-3366)	과장: 김홍기 (☎2133-3350)

2013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3.5.23(목) 15: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소회의실) □ 참 석 : 22명 - 위 원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당사자 : 13명 □ 안 건 - 공 개 심의안건 : 지방세 이의신청 5건 - 비공개 심의안건 : 지방세 이의신청 11건

□ 공개안건 심의 -  후생동 강당

◎ 위원장 : 지금부터 2013년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 세무법정 심의안건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5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3호 신청인 : 000,000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먼저 간사께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상속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며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신고를 하였다가 모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구청의 안내로 일반세율로 수정신고 한 후, 상속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10여년전 부친과 이혼하여 세대분리된 모친은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며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원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000) : 친모는 2001년 아버지와 이혼 후 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작년 사망하여 저희가 살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적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는 친모가 강원도 횡성에 18평 아파트가 있다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모는 재혼한 집안의 구성원이지 우리집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모를 1가구로 보아 세금을 더 낼 순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000) : (사실관계 설명)...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1가구1주택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30세미만 직계비속은 같은 가구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부녀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가족에 해당하므로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000) :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혼한 친모라도 직계혈족이므로 가족의 범위에는 포함되겠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즉 신청인과 이혼한 친모관계가 혈족으로 가족에는 해당하나 재가하였으므로 함께 구성된 1가구가 아니라 별도의 가구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본 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신청인의 나이는?

- 신청인 : 24살입니다.

○ 000위원 : 학생인가요?

- 신청인 : 직장인입니다.

○ 000위원 : 직장다닌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 신청인 : 1년6개월 되었습니다.

○ 000위원 :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가족의 생계는 유지가능했겠네요?

- 신청인 : 부족하긴 해도 생계유지는 됩니다.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을 심의종료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4호 신청인 : 00(주)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먼저 간사께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2.12.3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3.8.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인 2013.1.7.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원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000) : 사용승인은 12/31에 받았지만, 법무사쪽에서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이 1/7로 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1/7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법무사도 1/7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12/31이 취득일이라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 이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000) : (처분경위 설명)... 신청인은 건축물대장 오기가 없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취소를 주자하나, 지방세법령상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고 신청인은 12/31 사실상 사용하였음이 이의신청서류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합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000) :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을 공적문서로 신뢰하였는바, 가산세부과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처분청은 2012/12/31 사실상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 신청인 : 맞습니다

○ 000위원 : 법무사한테 사실상 사용일이 12/31라는 말은 안했나요?

- 신청인 : 법을 알고 있었으면 말했죠,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라는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 000위원 : 건축물대장에는 왜 날짜가 잘못 기재된 거죠?

- 처분청 : 사용승인일이 12/31이다보니 연말이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날짜를 잘못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 000위원 : 건축물대장 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 처분청 : 3/7경 법무사의 연락을 받고 부동산정보과에 연락해서 정정되었습니다.

○ 000위원 : 구청에다가는 연락해보지 않았나요?

- 신청인 : 네, 공부를 신뢰했습니다.

○ 000위원 : 법무사가 비용을 분담한다는 말은 없었나요?

- 신청인 : 없었습니다.

- 처분청 : 구청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서를 12/31 내주었고, 구청 세무과에서도 취득신고 안내를 하면서 구두로 12/31을 기준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도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을 심의종료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5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장애인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업부도로 인한 손자의 교육문제로 불과 1년에서 20일을 남겨 논 상황에서 세대분가 한 것임에도 기간 및 취득비율 등을 고려않고 감면세액 전부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원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000) : 지금 차량의 주운전은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저는 차량 구입시 보증 때문에 공동명의로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운전은 아버지께서 하는데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없이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확인한 결과, 당초 취득신고시에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 이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000) :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 이내 세대분가가 확인되어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업부도에 따른 채권자 방문으로 손자 교육에 안 좋아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0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서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나,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에 있고 세대를 분리할 경우 추징 조항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자가 주소를 분리하고 비장애인이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사료되는 바, 신청인은 언어장애 3급으로서 보조인 없이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인은 장애인 보조인이기 보다는 차량 취득시 보증인에 불과할 것이므로, 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전혀 상관없는 공동명의 등록인이 유예기간을 불과 20여일 남겨놓고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따님은 운전면허가 있나요?

- 신청인 : 네

○ 000위원 : 본인명의 차량도 있나요?

- 신청인 : 네, 다른 차량이 있습니다.

○ 000위원 : 이 사건 차량 취득시 무슨 보증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나요?

- 신청인 : 차량할부 때문이었습니다.

○ 000위원 : 운전은 아버님이 직접운전하나요?

- 신청인 : 네

○ 000위원 : 보증을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야하는 건가요?

- 신청인 : 차량구입시 딜러가 공동등록을 원했습니다.

○ 000위원 : 다른 차량은 언제 구입했나요?

- 신청인 : 4~5년 전입니다.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을 심의종료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6․67호 신청인 : 000․000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두 안건은 병합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대리인이 불출석하였으므로 궐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 사 : 처분청은 신청인들이 쟁점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세율적용이 잘못되었다며 한 취득세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거래 실질이 교환거래가 아닌 공유물분할거래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000) : (사실관계 설명)... 취득세납세의무는 취득당시 성립하는 것이고, 교환은 취득의 한 형태로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취득은 교환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지분일부를 이전 후 교환한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000) : 신청인 000은 남편 000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 부동산을 각 층별로 단독소유로 하는 지분 분할을 하기 위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균액을 기준으로 서로의 지분을 55:45로 맞추기 위해 지하101호, 501호는 000 소유로, 301호는 000 지분 82%, 신청인 지분 18%로 하고 201호, 401호, 601호는 신청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10.24. 교환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비록 지분 정리를 위해 지분 교환 형식을 취하였으나 공동 지분의 집합건축물을 호수별로 특정하여 공유자별 단독 소유로 하는 지분교환은 공유물 분할의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비록 신청인과 같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사실상 공유물분할이므로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교환계약서에 금액표시없이 지분이전 표시만 있었나요?

- 처분청 : 지분표시만 있었습니다.

○ 000위원 : 당초에 공유물분할계약서를 가져와도 기존건물이기 때문에 교환으로 보게 되나요?

- 처분청 : 그렇습니다.

○ 000위원 : 초과지분만 과세하지 않나요?

- 처분청 : 공유물분할만 그렇게 과세합니다.

○ 000위원 : 이의신청서류를 보면 2군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요?

- 처분청 : 취득신고시에는 감정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중에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심의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공개심의를 마치고 결과는 14 : 35경에 발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개안건 심의의결 – 후생동 소회의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3호 신청인 : 000, 000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신청인은 친모와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000위원 : 10년전에 이혼했는데, 2가구로 봐야지 1가구로 볼 수 없습니다.

○ 000위원 : 조세심판원에서는 1가구로 보았습니다.

○ 000위원 : 민법으로는 가족이 맞지만 지방세법상 1가구로 볼 순 없지 않습니까?

○ 000위원 : 조세심판원 사례는 최종 해석이 아니니까 조세심판원 사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여기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 000위원 : 지방세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의견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 000위원 : 10년전 이혼해서 연락이 두절된 점, 신청인이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한 점 등을 설시한다면 1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취소의견이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4호 신청인 : 00(주)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이 사건은 법무사랑 신청인이랑 싸워야지, 처분청을 상대로 불복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000위원 : 위원회에서 구제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5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운전면허도 있고 종전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비록 객관적 입증이 조금 어렵더라도, 할부보증을 위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고 보이고, 장애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이 사건은 추징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 000위원, 000위원 : 이 사안을 인용한다면 법적안정성이 흔들립니다.

◎ 위원장 : 이 안건도 의견이 분분하므로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취소의견 :  000위원,   기각의견 : 그 외 위원 모두】

◎ 위원장 : 표결결과 이 안건은 기각의견이 대부분이므로 “기각”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6․67호 신청인 : 000․000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처분청은 교환을 원인으로 등기했음을 강조했는데, 참고판례 4개를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판례는 어떠한 경우가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지분비율의 의미가 무엇인지 판시하고 있는데, 지분비율은 면적이 아닌 가액(교환가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교환을 원인으로 등기했어도 사실관계가 공유물분할로 입증된다면 과대신고분에 대한 것을 되돌려줘야 하므로 경정의견입니다.

○ 000위원 : 공유물분할계약서의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000위원 : 계약서 및 등기사항이 ‘교환’이라면 교환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000위원 : 그래서 경정청구를 한 것이니까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 000위원 : 공유물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냈고, 그 이후 지분정리를 하는건데 또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경정의견이므로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개안건 속행   -  후생동 강당

◎ 위원장 : 지금부터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공개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3호 신청인 : 000, 000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친모가 10여년전 이혼하여 세대분리된 점, 신청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혼하여 재가한 친모는 새로 형성된 가족의 구성원인 것이지 신청인 가구의 가족으로서 구성원이 될 수 없어 “1가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한 2012.12.11.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4호 신청인 : 00(주)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법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이 2013.1.7.로 착오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신청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사용한 날은 2012.12.31.이므로 취득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5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채권자들의 방문이 손자들의 교육상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이 추징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의안번호 : 이의신청 제2013-66․67호 신청인 : 000․000  처분청 : 00구청장>

◎ 위원장 : 공동지분의 집합건축물을 호수별로 특정하여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하는 지분교환은 공유물 분할의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비록 신청인과 같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사실상 공유물분할이므로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3.4. 신청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2013년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공개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비공개안건 심의 -  후생동 소회의실

《비공개 안건은 심의 중 주요내용을 요약 기재함》

◎ 위원장

지금부터 이의신청 안건 11건을 2013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께 사전에 배부되어 이미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이의신청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3-68호 신청인 : 00(주)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며 과소신고분을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시가와 시가표준액 비교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토지부분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한 때에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인정하여 거래가액 전체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신청법인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건물 및 토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기각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토지, 건물은 각각의 과세대상인데 부당행위계산을 전체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토지, 건물을 구분해서 부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000위원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여서 충분히 거래조작이 가능한 거니까 토지, 건물가액 구분도 조작가능한 것이므로,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 의견이 분분하므로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취소의견 :  000위원, 기각의견 : 그 외 위원 모두】

◎ 위원장 : 이 안건은 대부분 기각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69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2006.10.17.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2006.12.10. 취득세를 부과하여 2007.6.29.징수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시는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신청인이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각하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각하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각하”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70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고급주택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신고 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이 1994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 경과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시는 이 사건 주택이 2006년 증축된 것이어서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기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고급주택이 된 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신청인은 왜 자기만 중과세 되냐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 간 사 : 기존사람들은 소유권변동이 없어 문제가 없었는데, 신청인은 고급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득해서 과세된 것입니다.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71호 신청인 : 000외4인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사망과 함께 상속이 개시되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기각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72호 신청인 : 000외 7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신청인은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시는 이 사건 도로는 사도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기각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73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부과고지하고 체납되어 차량을 압류였으나, 신청인은 일시에 부과한 것과 지연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 압류예고없이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시는 제척기간이내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부과도 정당하며, 압류예고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기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74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용으로 취득세감면을 받은 후 5일만에 차량을 매도한 것을 확인하고 감면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이어서 반품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시는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반품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기각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75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장애인용차량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일경 경과시점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하였음을 확인하고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신청인은 장애인인 아버지의 신병치료를 위해 세대분가한 것인데 한번의 실수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시는 신청인의 세대분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기각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76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3.1.16.부터 90일이 도과한 2013.4.3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각하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각하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각하”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77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처분청은 신청인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공동명의자와의 세대분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여전히 국가유공자 2급 자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세대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시는 신청인이 세대분리함으로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기간중엔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기각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기각”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3-78호 신청인 : 000  처분청 : 00구청장>

○간 사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이 각하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별도 의견 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각하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각하” 의결합니다.

◎ 위원장

이상으로 2013년도 제5회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 위원회에 상정한 이의신청 안건 16건 중 공개안건 5건과 비공개안건 11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