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8. 23.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2012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8.23(목) 15:00～17:1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세미나룸A □ 참 석 : 10명 - 위 원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당사자 : 간사 □ 안 건 - 비공개 심의안건 : 지방세 이의신청 15건 지방세 심사청구 2건

○ 위원장 :

지금부터 2012년도 제8회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비공개 심의안건으로서 지방세 이의신청 15건과 지방세 심사청구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께 사전에 배부되어 이미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23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은 2008년3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현황도로를 증여로 취득할 당시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위법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을 한참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각하의견이므로, “각하”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24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이 사건은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제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지방세관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된 이상 그 시가표준액이 개별거래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배제할 순 없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25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과점주주 취득시기를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금납입기일 다음날 과점주주가 성립되면 사용승인일과 같게 되는데 이때는 과표산입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 간사 : 선례가 없습니다.

- ○○○ 위원 : 상법에서 그 다음날이라고 한다면 주식취득시기가 다음날 0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승인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므로 과표에 산입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 ○○○ 위원 : 상법 337조는 주주간 주식거래는 회사가 알 수 없으므로 주식취득에 대하여 주주의 회사에 대한 효력에 관한 규정이고,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가 주식발행에 관하여 주도하는 것이므로 상법 337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가 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은 상법 423조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주가 되는 시기가 곧 주식취득시기가 되는건데 제423조에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 주주가 된다고 하므로 2012.4.2.이 주식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이므로 주식취득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 위원 : 사용승인서 교부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이라는 결정이 있었음을 건축주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봐야 할 것이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송달받은 날로 해석하기 보다는 발급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 위원 :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인 2012.4.2. 주식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동산취득시기도 2012.4.2.로 봤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사항이고, 제 의견은 주식취득시기는 0시이고 시간순서에 의하면 사용승인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 주식과 부동산 모두 취득시기를 “일”로 따진다면 동일자가 되고, 이때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과표산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 위원 :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 4월2일부터 식당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식당으로 사용하려면 그 이전부터 내부공사 등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사용일은 그 이전일것 같은데 사실상 사용일은 확인해보았습니까?

- 간사 : 4월2일부터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법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한 것이고 추가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 본 안건은 실제 부동산 사용일이 언제인지와 주식취득일과 부동산취득일이 같은 경우의 과세표준산입여부에 대한 쟁점이 추가로 조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차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보류의견이므로, “보류”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26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아들도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아들은 상속 당시 이미 결혼하여 신청인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고 단지 아버지 간병 때문에 잠시 주민등록만 함께 한 것이므로,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어서 1가구1주택 세율특례대상에 해당된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상속개시일 현재 신청인과 그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1가구로 등재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27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다주택자에 해당된다며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도 이미 2010년 상속으로 취득하고 취득세신고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28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서민주택 취득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다하여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결혼하여 어머니와 따로 거주하였고 결혼식 등으로 주소이전만 늦게 한 것일 뿐이므로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며,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1가구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은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29호 신청인 : ○○○○주식회사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에 대하여, 신청인은 감면요건에 맞게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업종이 제조업인데도 제조시설이 없다고 하면, 제조시설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 간사 : 외부하청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세물건에는 제조시설이 없습니다.

- ○○○ 위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제조시설 없이 패턴실, 원단창고, 사무실 등이 있어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 위원 : 국세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아도 디자인, 패턴 등이 이루어지면 제조업으로 보는데 지방세는 그런 규정이 없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0호 신청인 : 주식회사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의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신청법인은 휴면법인에 대한등록세중과규정이 신설 되기 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하였으므로 지방세법 경과규정에 따라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등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휴면법인 관련 지방세법 시행 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은 휴면법인 인수일이 아닌 부동산 등기일이 되므로 등록세 중과세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1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은 신규차량 등록을 하면서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등록세 감면을 받고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에서 1일 경과하여 기존차량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노후자동차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하루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2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하여, 신청인은 장애인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자가 주소이전하여 세대분리된 이유가 현재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 협소하여 부득이 공동명의자가 이사한 것으로서 추징요건을 사전에 안내받았다면 이사를 연기했을 것이라면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거공간이 협소하여 세대분리가 되었다는 사정은 취득세 추징이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3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장애인용자동차 공동명의자간 세대분리에 따른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른 가족의 주소이전 시 착오로 공동명의자인 모친의 주소도 이전된 것이어서 4일만에 세대합가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징요건이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4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장애등급 조정에 따른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분 부과에 대하여, 신청인은 장애등급 판정 의사의 허위장애진단서발급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취득 당시에는 장애3급이었으나 꾸준한 치료로 건강이 호전되어 추후 장애6급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감면분 추징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장애등급을 6급으로 재판정 받으면서 유효시작일을 2012.1.10.로 하였다면, 당초 장애3급 판정은 그 때까지 유효한 거 아닌가?

- 간사 : 재판정 받기 전인 2011년11월 당초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 ○○○ 위원 : 검찰에서 해당의사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어서 재판정유효시작일인 2012.1.10.까지는 장애3급이 유효해지는 것 아닌가?

- 간사 :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건 신청인의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 위원장 : 당초 장애인등록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취소결정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는 검찰로부터 해당 의사가 무혐의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보류”하고 다음회차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보류의견이므로, “보류”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5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착오감면을 이유로 처분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기감면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착오감면에 대한 처분청의 귀책을 이유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비록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종합장애4급을 시각장애4급으로 잘못 판단하여 감면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이는 당초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착오감면이라면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건 아닌가?

- ○○○ 위원 : 당초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받은 것이니까 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6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은 한정상속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산정리하고자 경매신청하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취득세의 경우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그 세액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의견입니다.

- ○○○ 위원 :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케이스 중 하나가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에 해당차량을 인도한 경우인데, 이 사건은 청산을 위한 경매로 강제집행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의견이 취득세에 대하여는 기각이고,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각하이므로, 취득세는 “각하”하고 자동차세는 “기각”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7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의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징수유예받으면서 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산세부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국세청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 위원장

이상 이의신청 안건심의를 끝내고, 심사청구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4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의 재산세부과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은 임시사용승인된 주택으로 입주는 하였으나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재산세 납세의무는 소유권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고,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2012.5.21.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여,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5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의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하여 신청인은 집합건축물의 해당호수만이 아닌 집합건축물 1개동 전체에 대한 가액을 해당 호수별로 안분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으로 부당하다면서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 집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1동의 건물전체에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건물전체에 대한 과표를 소유자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 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제8회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 위원회에 상정한 이의신청 안건 15건과 심사청구 안건 2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