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 포상 세부사항

포상인원 : 60명(정부 10, 시장 50)

(단위 : 명)

구 분	계	모 범 어르신	어르신복지기여자		모범어르신단체‧시설 또는 어르신복지기여단체
			일반인	공무원
계	60	27	21	6	6
정부포상	10	5	1	1	3
시장표창	50	22	20	5	3

분야별 추천인원

포 상 분 야	추천인원
계	60명
모범어르신	◦ 자치구별 각 1명(25명) ◦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등 어르신관련단체(단체별 1~2명)
어르신복지 기여자 (일반인 또는 공무원)	◦ 자치구별 1명(25명) ◦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등 노인관련단체(단체별 1명)
모범어르신단체‧시설 또는 어르신복지 기여단체

※ 어르신 관련단체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노인종합
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등

추천기한 : 2016. 7. 20(수)까지 (시 어르신복지과로 제출)

추천방법

해당기관	추 천 및 선 발 방 법
동	관내 주민 및 단체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자치구에 추천
자 치 구	동, 어르신단체 추천 및 자체 발굴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현지 확인 및 자체 공적심사 의결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추천
어르신관련 단 체	대상자를 접수 및 선발하여 자체 공적심사 의결･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순위를 정하여 서울시에 추천(※ 자치구 지회는 자치구 어르신 부서 접수)
서 울 시	자치구 및 어르신관련 단체 추천자 중에서 공적심사 후 대상자 선발 정부포상의 경우, 분야별 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포상훈격 및 부상

훈 격		부 상	비 고
정부	국 민 훈 장 국 민 포 장 대 통 령 표 창 국 무 총 리 표 창 장관표창	50만원상당 40만원상당 30만원상당 20만원상당 시 계	각 기관 및 단체의 추천자 중에서 공적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결정함
서울시	시장표창	없 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포상시 부상품/부상금 지급 없음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모범어르신	▶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어르신 ▶ 어르신공경 수범사례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어르신 ▶ 어르신복지사업 수행 등으로 어르신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어르신
어르신복지 기여자 (일반인 및 공무원)	▶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자 ▶ 불우어르신 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 어르신일자리, 독거어르신 지원, 경로당 기능혁신 등에 기여한 자
모범어르신단체 및 어르신복지기여 단체(기관)	▶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 독거어르신 지원사업 및 어르신일자리 추진단체(기관) ▶ 모범적인 어르신복지 시설 또는 단체 ▶ 경로효친사상 앙양, 어르신복지증진 및 경로우대제도 정착 기여단체(기관)
공통사항	▶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접 발굴한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이 있어야 함 ▶ 장관 및 시장표창은 특별한 공적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 3년이상 공적필요 ▶ 공무원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우선 추천 ▶ 주민등록 미등재자를 추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자치구(단체)별, 부문별 추천인원 초과시 전체 포상인원 범위내에서 심사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계획｣ 참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포상대상자 추천 제한

1)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을 받은 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도 포함.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5년 포상 : 2013.1.1.～2014.12.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항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구비서류

서 류 명	유 의 사 항
추천자 명단 [서식 1]	◦포상분야(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기여자 및 단체)별로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 자치구의 경우, 노인복지기여자중 일반인 및 공무원, 단체 등을 같이 심사 후 추천하되 분야별 1명인 경우 추천자 명단 불필요
공적요약서 [서식 2]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별지로 작성하되, 주요공적 내용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서 류 명	유 의 사 항
공적조서 [서식 3]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가급적 A4용지 2매 800자 이상으로 작성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조사자(담당과장)와 추천관(구청장)란 기재 및 직인 날인 ※ 수공기간(00년00월) 반드시 기재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서식 4]	◦공무원 추천자만 해당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서식 5]	◦최초 공적조사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
정부(자치단체) 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6]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공적사항 공개
[서식 7, 8, 9]	◦사업장,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의료인인 경우만 작성
서울시홈페이지등록요약서 [서식 10]	◦서울시장표창 서울시홈페이지등록요약서

※ 공적조서 등 제출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다운받아 사용 가능

: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제1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계획

❍ 작성 시 유의사항

- 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문서 (또는 e-mail : soss@seoul.go.kr)로 제출

※ 전자문서(우편) 제출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하여 제출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