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재강조

1. 인사혁신처 복무과-780(2022.2.16.)호 관련됩니다.

2. 2월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최근 활용이 높은 SNS의 경우, 게시된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거에 관한 여론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관련 게시물을 게시·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2022. 2. 15.) 강조사항에 따라'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과'SNS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회의·행사 등 주요 계기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위반사례 숙지 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교육하고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 1부.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분권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1056									(	2022. 2. 21.					)		접수			자치행정과-3641								(	2022.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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