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소위원회 검토회의 결과

□ 일   시 :  '13. 2. 14(목) 16:00~18:00

□ 참석위원

○ 이원창, 이기순, 황철용, 박철, 박소연, 황동열

○ 동물보호과 : 김영섭, 김홍현, 김진태

□ 검토안건 : 안전한 동물먹거리 확보

○ 발    제 : 박소연(서면)

○ 토의내용

- 박소연 위원 : 붙임의 서면자료를 이용 발제

▶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전체 동물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로 사업 확대

▶ 우리나라의 자체 사료생산 기반 확립 필요

- 김진태 주무관

▶ 유통 사료 관련하여 핸재 법률개정 건의 중

▶ 서울시에서 허용한 품목이 약 4500개이며 관련업체는 400여개소에 이르러 현재는 무작위 샘플링 검사 수준으로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추가 편성이 필요한 실정임.

- 황철용 위원

▶ 수입사료는 수입통관시 일정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유통되는 사료, 수제간식 등이 문제 있어 보임

▶ 지자체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사료가 전국적으로 유통·홍보되는 것에 대한 전국 단위의 규제, 함량·기준미달 사료에 대한 제재조치 등 현재 업무범위를 보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이기순 위원

▶ 지난번에도 강조한 사항이지만, 사료의 성분표시 및 원재료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사료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제도 확립이 필요함

- 박철 위원

▶ 현재 사료관리법은 축산관련 법령에 속해 있어, 반려동물 먹거리 관련해서 법적용의 한계 등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됨

▶ 온라인 판매, 기능성사료, 수제사료, 대형마트위주로 판매되는 사료 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보호자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동물병원에서 추천 해 준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으며, 본인들 스스로 성분함량, 원료성분의 산지, 어떤 원료로 제조 되어있는지 등등 각자의 기준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실정이므로 사료표시 항목 기준강화 및 이에 대한 점검강화도 중요할 것임

○ 토의결과

- 사료의 제작, 유통 관련해 지자체 수준을 넘어, 법령 개정 등 국가 차     원의 대응이 필요한 제안을 포함할 필요

- 소비자에게 시중에서 유통되는 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유통사료 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지자체마다 유통현실이 다른 데서 오는 문제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함

-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먹거리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동물보호과의 먹거리 관련 업무에서 다루지 않아온 영역이라는 문제가 있음

□ 기타 논의사항 : 총괄팀 공지사항 및 이원창 위원장 전달사항

○ 동물의료보험제 도입 및 동물의료비 절감을 위한 생활협동조합 설립 지원 안건 : 21일 회의 전에 관련자료를 이원창 위원장에 제출하여 총괄회의에서 제2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안건으로 채택할지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유기동물 보호소 규모 논의

- 이원창 위원장

▶ 보호소와 주변동물병원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1소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실·유기동물 발생률에 따라 보건위생 측면에서 보호소와 참여 동물병원의 적정한 규모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박소연 위원

▶ 구별로 동물보호소를 만드는 것을 서울시의 정책으로 했으면 함. 한달에 구별 40-50마리 정도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소규모로 적당함

▶ 서울시 예산규모, 입지여건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됨

- 박철 위원

▶ 구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이 100마리에 달하는 등 발생률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

- 황동열 위원

▶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운영도 중요하고, 특히 유기동물 입양소 설치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 이기순 위원

▶ 유기동물보호소가 단순히 동물을 구조·보호하다가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하는 곳이 아닌 입양을 추진하는 입양센터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함

○ 이원창 위원장 전달사항

▶ 21일 소위원회 회의 때 신규과제(동물의료보험, 동물의료생협)를 논의할 지에 대해 미리 의견을 알아보고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음

▶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주관 부서가 없는 현실에 대해 총괄팀 회의 때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