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주거복지대상

지자체 성과평가 계획

2022. 8.

		국토교통부

Ⅰ		평가목적

□ (성과관리) 지자체 주거복지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유도

□ (수요발굴) 지역 주거복지 현황 파악을 통한 지자체 지원수요 발굴

Ⅱ		평가방안

□ (평가대상) 기초지자체(229개 시·군·구, 세종·제주·서귀포시 포함)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50만, 20만) 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

*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가 양의 상관관계(국토연)를 보임에 따라 인구규모 활용

< 주거복지 시책평가 평가그룹 구분 >
‘가’그룹 (24개)	인구 50만이상 시·군·구	▷ 최우수 지자체 (종합) ▷ 우수 지자체 (그룹별 각3개) ▷ 개선 지자체 (그룹별, 전년대비 월등히 향상)
‘나’그룹 (76개)	인구 20만이상, 50만미만 시·군·구
‘다’그룹 (129개)	인구 20만미만 시·군·구

※ 개선 지자체는 전년 대비 특정 평가지표 항목이 월등히 향상된 경우, 광역지자체 추천 시 선정(전년도 미제출 지자체도 추천 가능 → 전년·금년 실적 모두 제출)

□ (평가절차) 자체평가*(기초) → 평가자료 확인·보완(광역↔기초) → 우수 및 개선 시·군·구 후보 선정(광역→국토부) → 우수 및 개선 지자체 선정(국토부)

* 일부 지표(공공임대 공급실적)는 국토부에서 일괄평가 후 지자체 확인·보완

<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절차 >

자체평가 (기초)		평가자료 확인·보완 (광역↔기초)		우수·개선 시·군·구 후보 선정 (광역)		우수·개선 지자체 선정 (국토부)
증빙자료 작성, 자체평가	□	평가자료 확인·보완	□	우수지자체 : 3개(5개*) 이내 개선지자체 : 해당사항 있을 경우 1개 이내	□	(최)우수지자체 : 10개 개선지자체 : 그룹별 추천에 따라 표창규모 선정
4주: 9.5(월)~9.30(금)		2주: 10.3(월)~10.14(금)		2주: 10.17(월)~10.28(금)		3주: 10.31(월)~11.18(금)

* 관할 기초지자체가 20개 이상인 광역 시·도의 경우 최대 5개 이내 추천

□  (평가방식) 지원 체계(제도·조직), 사업성과(공공임대 공급·지역특화사례) 등 기존 평가지표 및 방식을 활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ㅇ  (최우수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지표 점수 합산 → 최고득점

ㅇ  (우수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지표 점수 합산 → 고득점순

ㅇ  (개선 지자체) 평가지표 중 특정 항목의 노력도가 전년도 대비 월등히 향상된 지자체(전년도 미제출 지자체도 자료 증빙 시 선정 가능)

□ (평가 활용) 우수·개선 지자체 포상, 주거복지 정책 수립 시 활용 등

ㅇ (포상) ‘주거복지인 한마당’과 연계하여 최우수·우수지자체 포상

- 최우수 지자체, 그룹별 우수 지자체 : 장관상*

* 연속 시상 가능 (예: n년 연속 우수 지자체)

-  최우수·우수·개선 지자체 선정에 기여한 담당자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 최우수·우수·개선 지자체 선정예시 >

구 분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비 고
최우수 지자체		A시			장관상(1)
	개인표창	A시 담당자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1)
우수 지자체		B시, C시, D시	E시, F시, G시	H군, I시, J군	장관상(9)
	개인표창	B시 담당자	E시 담당자	H군 담당자	국무총리표창 또는 장관표창(3)
개선 지자체 * 그룹별 추천에 따라 표창규모 선정		-	K시	L군, M군	-
	개인표창	-	K시 담당자	L군 담당자 M군 담당자	장관표창

☞ (단체) 장관상 10개, (개인)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등 4개 이상

ㅇ (홍보) 주거복지대상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주거복지인 한마당 이후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제작·홍보

- 최우수·우수·개선 지자체 사례집 또는 주거복지 백서 발간·배포

ㅇ  (정책 수립) 주거종합계획(국토부, 시·도) 등 정책 수립 시 지자체 주거복지 현황 파악 및 지원수요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Ⅲ		세부 평가지표

□ (평가항목)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성과 등 지자체 노력을 중점 평가(정량8·정성2, 가점)

<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지원체계 (30)	제도 (10)	① 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정	5	정량
		② 주거복지 관련 계획 수립	5
	조직 (20)	③ 전담조직 설치	5
		④ 주거복지센터 설치	15
사업성과 (70)	공공임대 공급실적 (20)	⑤ 공공임대 공급 실적(마이홈포털 등록기준)	10	정량
		⑥ 정책·사업 참여 및 제안 노력도(공모사업 실적) * 고령자복지주택, 테마형매입임대, 특화형전세임대 등	10	정량
	신규·중점 정책이행도 (10)	⑦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5 (‘23년 실시)	정량
		⑧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상향 지원 실적	10
	지역특화 사례 (40)	⑨ 주거복지 신규사업 우수사례 - 계획타당성, 차별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40	정성
		⑩ 주거복지 거버넌스(민·관 협력) 우수사례 - 계획타당성, 차별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가점(+2)		⑪ 주거복지 기금 조성	2	정량

* ➆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2.11~시행)은 ’23년 성과평가부터 적용

□ (평가자료) 붙임 작성서식에 따른 지자체 제출자료 및 대면발표

Ⅲ		향후일정

□ 평가자료 작성 및 자체평가(기초) : 9.5(월) ~ 9.30(금)

□ 평가자료 확인·보완(광역↔기초) : 10.3(월) ~ 10.14(금)

*  ‘공공임대 공급실적’ 국토부 평가결과 : 9월 중 공지 예정

□  우수·개선 시·군·구 후보 선정(광역) : 10.17(월) ~ 10.28(금)

□  평가위원회 심의 및 선정(국토부) : 10.31(월) ~ 11.18(금)

ㅇ 평가자료 서면심의(1차) → 서면심의를 통과한 시·군·구 대상 ‘지역특화사례’ 대면발표(2차)를 통해 우수·개선지자체 선정

□ ‘주거복지인 한마당’에서 포상 수여: 12월

Ⅳ		행정사항

□ 시·군·구

ㅇ 평가지표별 작성서식 및 증빙자료 시·도 제출 : ~ 9.30(금)

ㅇ 지역특화사례 대면발표(세부 일정 추후 안내)

□ 시·도

ㅇ  시·군·구 평가 및 평가자료* 국토부 제출 : ~ 10.28(금)

*  시군구 제출 자료, 별도작성: [붙임3], [붙임4]

Ⅴ		참고사항

□  동일 공적(주거복지)으로 2년이내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을 수여받은 지자체 담당자는 정부포상 불가

참고 1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지표 측정산식

평가항목

지표(기준시점)

배점

측정산식

비고(증빙)

지원체계

(30)

제도

(10)

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정

(’22.6.30)

5

‣ 조례 제정

-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포함: 5점

- 주거복지 분야 단일 업무에 대한 내용 포함 : 4점

‣ 제정 추진 중

- 종합지원 조례: 3점

- 단일분야 조례: 2점

‣ 기타 : 1점

‘국가법령

센터’

다운 파일

내부방침 업무계획

등

주거복지 관련

계획 수립

(’22.6.30)

5

‣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5점

‣ 수립 추진 중(연내 수립): 3점

‣ 기타: 1점

내부방침 업무계획

등

조직

(20)

전담조직 설치

(’22.6.30)

5

‣ 전담부서

* 1) 직제에 반영된 부서
2) ‘직제규정’ 사무분장 등에 주거복지

관련 업무가 주된 업무인 부서

- 과 단위 이상: 5점

- 팀 단위: 3점

- 없음: 1점

직제규정

내부방침 등

주거복지센터 설치

(’22.9.30)

15

‣ ｢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설치·운영 중: 15점

‣ 연내 개소예정(개소식 기준): 10점

‣ 기타: 1점

내부방침

위탁계약서

사업성과

(70)

공공임대공급실적

(20)

공공임대

공급 실적

(’21.12.31)

10

‣ 지자체(지방공사) 공공임대 공급실적(10점)

- 공급시기: 최근 2년(’20∼’21년)

* 공급기준: ‘임대주택 통계’ 공급기준

- 건설임대: ’20∼’21년 사업승인

- 매입임대: ’20∼’21년 매입계약

- 전세임대: ’20∼’21년 입주계약

평 가	실적 있음	실적 없음
배 점	10	0

마이홈포털

등록실적 등

정책·사업

참여 및 제안

노력도

(공모실적)

(’22.6.30)

10

‣ 공공임대 공모사업 실적(10점)

*  공모사업 :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테마형 매입임대, 특화형 전세임대

- ’21~’22년 공모사업 신청 실적(5점)

평 가	2건 이상	1건	없음
배 점	5점	3점	0점

- ’21~’22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5점)

* 실적: 공모선정, 사업승인, 착공, 준공

평 가	선정, 승인	착공, 준공	실적 없음
배 점	2점	3점	0점

-

신규

·중점 정책이행도

(10)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23~)

* 22년 미시행

→평가항목제외

5

‣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적(5점)

- 예산집행률(2.5점)

: (국비집행액 / 최초 국비내시액) x 100%

평 가	90%이상	70%이상	70%미만
배 점	100%	80%	60%

- 지원금 과오지급률(2.5점)

: (과오지급인원 / 수혜인원) x 100%

평 가	1%이하	5%이하	5%초과
배 점	100%	80%	60%

평가항목

제외

비주택

거주가구 등

주거상향

지원 실적

(’21.12.31)

10

‣ 주거상향 지원사업(국비) 실적(10점)

- 시도 내 지원건수 상위 3개 지자체: 10점

- 추진 중: 7점

- 미추진: 0점

사업추진 관련 공문 등

지역특화사례

(40)

주거복지

신규사업

우수사례

(’22.6.30)

40

‣ ①계획타당성 ②차별성 ③효과성
④확산가능성  *  참고2

사업추진

관련 공문, 보도자료 등

주거복지

거버넌스

우수사례

(’22.6.30)

협업추진 관련 공문, 보도자료 등

가점

(+2)

주거복지기금 조성

(’22.6.30)

2

‣ 기금 조성·운영: 2점

* 주거복지 관련 기금 조성, 유사기금을 주거복지계정으로 전환 운영 등

‣ 추진 중(연내 조성·운영): 1점

‣ 기타: 0점

기금조례, 예산편성

내역 등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3년 성과평가부터 반영

< 지역특화사례 세부 평가내용 >

평가 기준	평가내용
계획의 타당성 및 지자체 노력	∙ 지자체가 독자적 의지로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여부(제도정비, 계획마련, 재정 지원 등)
	∙ 지역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구상 및 목표 설정
	∙ 지역주민의 요구 수용 여부 및 사업시행시 주민 참여 여부
	∙ 민간 혹은 기타 기관의 지원 여부와 협력, 상생 여부
차별성 및 독창성	∙ 해당 지자체 주민 고유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타 지자체에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 면에서 비교우위 정도를 평가)
	∙ 대상자의 발굴, 사업시행 운영상의 독창성
효과성	∙ 비용대비 효과성(사업 대상자의 주거비 절감 등 생활 향상 기여도)
	∙ 계획의 실행 가능성
확산가능성	∙ 단년도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현․발전 가능한 사업 모형인지
	∙ 일부 틀 변경만으로도 다른 지자체도 확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적극적 홍보와 다른 지자체도 사용 가능하도록 공조하며, 사업 수행방법 전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