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세부시행계획」

작성 요령(안)

2018. 2.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1. 수립배경 및 법적근거	1

2. 그간의 추진경과	2

Ⅱ. 세부시행계획 수립 개요	2

1. 세부시행계획의 성격	2

2.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대상 정책의 범위	2

Ⅲ. 세부시행계획 구성과 주요내용	3

제1부 세부시행계획 개요	3

제2부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3

Ⅳ. 세부시행계획 작성방법 및 서식	3

Ⅴ. 행정사항	3

Ⅰ		추진배경

1. 수립배경 및 법적근거

□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08.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3~2017) 수립·시행(’12.9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 발전전략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

○ 민간기관의 과다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 행위,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공공성 저하 등이 문제되는 상황

○ 베이비부머의 후기 고령인구 진입, 가족 부양의식 약화로 인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보장성 강화 요구는 증가할 전망

☞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체질 개선추진

	<	법 적 근 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Ⅱ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비전과 추진과제

1. 비 전

비전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

정책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정책목표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1.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 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 혜택 확대 3.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정책목표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1.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2.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3.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정책목표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1.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 2.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3.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성 강화 4.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정책목표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1.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2. 장기요양 수가체계 합리화 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2.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①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②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
③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2-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전문적인 관리 강화
①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② 등급판정도구 개선
2-2.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및 방문형 재가서비스 개선
② 입소형 재가서비스 개선
2-3.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①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새로운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③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지원체계 재설계
2-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① 의료와 요양의 기능정립
의료-시설-재가서비스의 연속적 이용여건 조성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3-1.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
①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급기관 다변화
3-2.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 정비
②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
장기요양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3-3.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전문성 강화
① 장기요양기관 치매서비스 제공 확대
요양시설 의료-간호서비스 강화
3-4.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① 요양보호사 경력개발경로 및 직무교육체계 마련
종사자 교육 대상범위 확대 및 교육 질 제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등 처우개선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4-1.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① 국고지원 확대 및 추가재원 확대방안 검토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체계 개편 검토
4-2. 장기요양 수가체계 합리화
장기요양 수가결정구조 개선
② 수가체계 효율화를 위한 가감산제도 정비
4-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① 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관리 강화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등 재정규율 강화

Ⅲ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개요

1. 세부 시행계획 기본방향

□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세부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담은 사업계획

2.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체 및 내용

□ 수립 주체 : 17개 시․도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계획을 제출받아 시․도 계획에 반영

□ 수립 내용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 작성

○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공통사업)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1)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등 종사자 처우개선

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강화

4)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등 재정규율 강화

- (자체사업)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

Ⅳ		세부시행계획 구성과 주요내용

Ⅰ. 총괄

□ 현황 및 전망

○ 장기요양 현황과 특성 및 전망에 대하여 작성

＊ 노인인구, 장기요양 수급자 및 등급외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노인돌봄서비스 등 등급외자 연계 현황

□ 장기요양 정책 추진방향

Ⅱ. 분야별 시행계획

□ 각 세부사업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18~’22년)을 작성

○ 공통사업을 관리번호 순서대로 작성하고, 그 뒤 순서로 자체사업을 작성

Ⅳ		세부시행계획 작성방법 및 서식

□ 작성양식 [붙임 1]

□ 표지 및 목차[서식 1]

□ 세부사업 시행계획[서식 2]

Ⅴ		행정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자료 제출 협조 요망

○ 세부시행계획 제출 : ’18. 3. 16(금)

□ 세부시행계획은 국회 등 대외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요함

□ 문 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제도과

○ 작성 관련 문의 : 이해인 주무관(044-202-3497, lhi215@korea.kr)

붙임 1		작성 양식

○ 용지여백 : 좌․우 20,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 문단모양 : 문단위 8pt, 문단아래 0pt

○ 줄간격 :  160%

○ 글자체 및 글자크기

	글자체	글자크기
□ (들여쓰기 없음)	휴면명조	15
○ (한칸 들여쓰기)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세칸 들여쓰기)	휴면명조	15
* 참고사항 (다섯칸 들여쓰기)	중고딕	13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은 1개 사업당 2~3페이지 이내로 작성 원칙(필요시 참고자료는 별첨)

○ 지자체에서는 표지 및 목차(페이지 포함)도 작성

※서식 1	표지 및 목차 - 각 시도별 작성

※ 공통사업을 먼저 작성하고, 자체사업은 그 뒤 순서로 작성

※ 공통사업의 관리번호 및 사업명은 목차 참조

※ 자체사업은 관리번호란에

자체 - 일련번호

로 표기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로고	〇〇〇시도

목      차

제1부  총 괄

Ⅰ. 장기요양 현황

Ⅱ. 장기요양 정책 추진방향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 공통사업 】

1.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등 종사자 처우개선

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강화

4.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등 재정규율 강화

【 자체사업 】

자체-1 ○○○○○○○○ 사업

자체-2 ○○○○○○○○ 사업

※서식 2	세부사업 시행계획(사업당 2~3페이지 이내로 작성

1 (※관리번호)		세부사업명 (휴먼명조 18p, 굵게)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

□ 사업 내용

○

-

2. 연도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시행 주체, 주된 내용 기술

□

○

-

○

-

담당부서	기관명 및 부서명	담당자	홍길동	전화번호	02) 123-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