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3. 1. 1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7	【이의신청】 ∘ 10년간 서울시에 접수되어 처리된 공익제보 관련 자료 중 공익제보제목 및 처리부서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 요청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며(1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조사 담당관
2023-8	【이의신청】 ∘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 근무자 장려수당 지급계획 및 지급세부내역, 계약심사결과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 요청 정보 결재문서 본문 중 추진경위, 검토내역, 예산총액과 붙임문서 계약심사 결과 전체 및 주요 심사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나머지 결재문서 내용 및 원가계산서는 공개 시 노사간 협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개인의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7호)	자원 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