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개년 기본계획 세부사업(2019~2023년)

제2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세부 단위사업 추진계획(’19~’23년)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목   차

1. 민주시민 역량으로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도시

1-1. 외국인주민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1

1-2. 찾아가는 다행복교실 운영	2

1-3.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3

1-4.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4

1-5.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5

1-6. 글로벌 문화주간 운영	6

1-7.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7

1-8. 외국인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8

1-9. 외국인을 위한 eFM 방송 운영	9

1-10. 공무원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고 교육 추진	10

2. 서로 존종하고 소통하는 인권중심 안전도시

2-1. 외국인주민 전문상담가 양성	12

2-2. 외국인주민 인권·노동권 교육	13

2-3. 외국인지원시설 안전교육 프로그램 추진(언어권별)	14

2-4.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사업	15

2-5.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17

2-6.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원스톱 지원	18

2-7. 중도입국자녀 안정적 정착 지원	19

2-8. 다문화한부모가족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20

2-9. 외국인주민 심리정서 지원사업	21

2-10.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22

2-11.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23

2-12.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 환경 조성	24

2-13. 글로벌가족의 학교보안관(여성) 참여 제고	25

2-14. 소외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확보 추진	27

2-15. 외국인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28

3. 이주민과 함께 하는 일․생활‧학습 참여도시

3-1. 외국인지원시설 기능 강화	30

3-2.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32

3-3.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	33

3-4. 한국어 고급반 확대 운영	34

3-5. 인권․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	35

3-6. 희망의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	36

3-7.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37

3-8. 글로벌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38

3-9.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추진	39

3-10.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사업	40

3-11.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41

3-12.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인재 양성	42

3-13.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진로·진학 종합서비스 제공	43

3-1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44

3-15.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 겨울캠프 운영	45

3-16.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46

3-17.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47

3-18.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운영 확대	48

3-19. 동네배움터를 통한 상호문화이해 교육 확산	50

3-20. 찾아가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연계 추진	51

3-21.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 협력사업 추진	52

3-22. 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53

4. 거버넌스로 실현되는 모두를 위한 포용 도시

4-1.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상강화 및 내실화	55

4-2. 자치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 지원	57

4-3.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형성 지원	58

4-4. 서울 서남권 정책토론회 추진	59

4-5.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	60

4-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61

4-7.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62

4-8. 서울시-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63

4-9. 서울 타운미팅 확대 추진	64

□ 민주시민 역량강화

1-1		외국인주민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의 민주적 리더십 역량을 제고하여 성숙한 시민의식 선도

○ 한국의 행정 제도 및 절차 등의 이해로 기본권 행사에 기여

□ 추진계획

○ 일   정 : 분기별 1회(회당 30명)

○ 내   용 :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한국의 교육 제도, 행정 제도 및 절차, 한국 사회에 대한 특강식 교육 추진

- 한국의 교육제도, 비자, 법률, 경제 등 한국 적응 및 정착을 위한 교육

□ 자녀 양육, 체류 지원 및 불법체류 예방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 국가 및 언어권 욕구·필요도에 맞춘 교육 기획으로 외국인주민의 참여 독려

□ 민·관 전문 강사 개발을 통한 콘텐츠 강화 도모

○ 추진방법 :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교육인원, 명)	30	120	120	180	180
소요예산 (백만원)	2.5	10	10	15	15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

1-2		찾아가는 다행복교실 운영 확대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들은 실질적인 가정생활의 주체임에도 일상생활 어려움 호소

○ 다문화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안전, 범죄예방, 운전면허, 생활법률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 정착 지원 도모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경제, 자녀 경제, 안전, 범죄예방, 운전면허,    경찰서 견학, 법률 교육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방법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서울시 안전총괄과, 서울지방경찰청,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연계 추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협회 등 협력기관 확대하여 프로그램 추가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교육 횟수, 회)	25	30	35	40	45
소요예산 (백만원)	-	-	-	-	-

※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사업비 별도 소요되지 않음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최옥림 ☎5073

1-3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추진목적

○ 어린이·청소년에서부터 일반시민, 공무원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타 문화를 이해·존중하는 다문화 인식 함양

□ 추진개요

○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 내   용 : 외국인강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 자국문화 소개 및 다문화 인식개선 수업 진행

- 강   사 :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발한 외국인주민 강사

※ 강사Pool 현황(‘19년 기준) : 33개국 39명 (남12명, 여 27명)

○ 공무원·일반시민 대상 교육

- 대   상 : 본청(본부·사업소)․자치구․출연기관, 교사 등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지원시설 종사자 등 일반시민

- 내   용 : 다문화관련 정책 제도 및 이해,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사례 공유 등

- 강   사 : 학계 전문가, 방송인 및 다문화·인권 관련 전문강사 등 활용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교육인원, 명)	1,015	1,200	1,300	1,300	1,300
소요예산 (백만원)	125	150	160	160	16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5075 담당 : 최해연 ☎5076

1-4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확대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 간 생활정보 교류와 심리·정서적 유대감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 자녀교육 정보 제공과 정서적 유대감으로 자녀교육 어려움 해소

○ 자녀 모국어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최소 8명 이상)

○ 활동내용 : 문화예술, 역량강화, 자녀(모국어)교육, 봉사, 학부모 등

○ 지원내용

- 활동장소 제공 및 활동비(교육비, 다과비, 체험비, 강사비 등) 지원

- 활동내용 발표 워크숍 연 1회 하반기 실시(상반기, 모임장 사업설명회)

○ 소요예산 : 모임당 1~10백만원(’19년 42백만원, 시비 100%)

- 모임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소인원, 지원액 산정방법 등 검토 추진

○ 추진방법 : 자치구,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연계 및 홍보 강화

- 소외된 모임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한 1차 심사후, 시에서 대상 및 지원액 결정

서울시		자치구		외국인주민지원시설
① 운영계획 수립 ④ 사업확정 및 사업비 교부 ⑧ 최종정산		③ 계획서 1차 심사 및 신청 ⑤ 약정체결 ⑦ 중간점검 및 정산		② 사업계획서 제출 ⑥ 활동비 지원 등 관리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모임수, 팀)	26	28	30	30	30
소요예산 (백만원)	42	100	100	100	1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최옥림 ☎5073

1-5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 추진배경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중 50.6%(210,689명)가 중국동포임

- 특히, 서남권 5개구는 중국동포 밀집 지역으로 지역주민간 문화적, 생활습관차이로 인한 갈등요소 발생 빈번

○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상생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 공공질서 확립, 치안불안 해소, 지역공동체 형성 등 통합분위기 도모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공모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1월

○ 사업내용

- 지역 선주민과 중국동포간의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내·외국인주민 간 소통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

- 중국동포 등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기초질서 등 생활안내

- 지역적 특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 활성화 사업

- 기초질서 캠페인 및 위반 단속활동, 방범활동 강화 등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

- 그 외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통합 추진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사업건수, 건)	16	15	20	20	25
소요예산 (백만원)	235	235	250	250	3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김은정 ☎5067

1-6		글로벌 문화주간 운영

□ 추진배경

○ 세계인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글로벌 세계 문화주간으로 하여, 내·외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이해와 소통의 장(場)마련 (※ 세계인의 날: 매년 5월 20일)

○ 다양한 이주민영화제 및 글로벌 상호문화 이해의 계기 마련 등 글로벌 시민으로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함

□ 추진계획

○ 세계인의 날(5.20) 전후, 1주일을 글로벌 문화주간으로 확대 기획 및 홍보

(세계인의 날 5.20) 외국인 장기자랑, 모범외국인표창 수여 및 세계다과 체험 등

○ 관련 부서 등과의 행사 접목 및 공동주최 등을 통한 홍보 및 참여 극대화

예)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행사 : 유니크 영화제, 국제다양성 영화·음악제 등

※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 유니크 영화제(EUNIC Film Festival) (매년 10∼11월, 유럽연합국가문화원(ENNIC)과 공동 주최)

- 유럽도시의 이슈를 영화로 풀어내고자 마련된 특별한 영화제로 유럽 각국 대사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통해 유럽의 역사 등 비교

￭ 국제다양성 영화⋅음악제(매년 3∼12월) : 세계 도시국가들의 과거와 현재의 변천과정을 관찰하고

도시사 재조명 및 다문화 다분야 영화를 통한 문화예술 감성 향유(매주 일요일 오후2시)

※ 청소년오케스트라 협연(매월3째주 일요일 오후 2-3시) 및 영화상영(3-5시)

○ 다양한 참여 주최와의 협업 발굴을 통해 글로벌 문화의 상호이해 인식 확산

- 여러 국가의 다문화를 접하고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커뮤티니 행사 소개 등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26개국 45명)가 참여 주체로서 글로벌 문화주간 행사 기획 및 적극 참여 등(참여 대표의 각 국 문화 소개)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문화 주간)	1	2	2	3	3
소요예산 (백만원)	17	50	50	75	75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강이랑 ☎5065

1-7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이 주체적인 문화 창작자로서의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문화·다언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서울시정 및 서울생활에 대한 홍보물을 다언어로 제작하여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이해도와 편리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서의 적극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다문화·다언어 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분 야 : 영상, 웹툰, 도서(동화 등), 음악 등

- 주 제

▸ 국내·외 역사적·상징적 문화 소개 및 문화비교 등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증진 스토리 전개

▸ 서울시정 및 주요사업 등을 외국인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언어·다문화로 소개 등

○ 추진방법 : ‘다가치·다같이 문화콘텐츠 공모전’ 을 통해 개발

- 공모자격 : 외국인·다문화분야 비영리단체 및 외국인주민커뮤니티, 개인 등

- 개발방법 : 문화영역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및 선정

▸ 1차 심사(기획안 선정) : 창작지원금(교육과정 운영 경비 등) 지급

▸ 2차 심사(우수작 선정) : 우수콘텐츠 선정 및 보급, 상장 수여 등

○ 콘텐츠 보급

- 배부처(오프라인) : 자치구 및 글로벌센터 등 41개소 외국인지원시설 등

- 게  시(온라인) : 서울시, 한울타리,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콘텐츠수, 개)	-	3	3	5	5
소요예산 (백만원)	-	100	100	100	1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강이랑 ☎5065

1-8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의 시각에서 일상생활 및 시정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서울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제도개선 등에 기여

○ 외국인주민의 상시적인 의견제시 창구를 통한 시정 참여도 제고 및 서울생활 만족도 향상

□ 추진계획

○ 대    상 :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거주기간, 국적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선발  ※ ‘19년 기준 살피미 인원 : 42명

○  주요활동

- 외국인주민관련 시설 및 안전, 시책사업 등 중점 모니터링

- 외국인주민 시책사업 관련 정책 제언

- 외국인주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등

○  제출된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조치 : 해당부서에 통보 및 의견 조회

과제 제시	➡	모니터요원 보고서 제출 (수시)	➡	보고서 검토 관련부서 통보	➡	사업추진시 반영(참고)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에 살피미 제출과제 공유 통해 외국인주민 요구사항 검토

- 살피미 모니터링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우수 제안 및 다수 제안자 등에 대한 표창 등 동기부여 인센티브 제공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모니터링 건수)	250	270	290	310	330
소요예산 (백만원)	20	24	28	32	36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팜튀퀸화 ☎5077

1-9		외국인을 위한 eFM 방송 운영

□ 추진목적

○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방송 서비스(FM라디오 101.3MHz)를 통해 서울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울 거주 외국인의 생활 편의 제고

○ 서울․수도권 거주 외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공론장 역할 수행으로 다문화 사회 조성에 기여

□ 추진방향

○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 안착을 위한 방송 제작

○ 외국인 대상 차별화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도시로서 위상 제고

□ 추진계획

○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다문화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송 제작

-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외국인 참여 특집프로그램 제작

- 방송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관광, 문화, 법률 등 생활 정보 제공 및 재난․재해 예방, 다문화사회 안착 등을 위한 캠페인 제작(1일 24시간 방송)

○ 서울․수도권 거주 외국인들의 의제를 담아낼 공론장 역할

-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외국인 관련 이슈에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전달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방송건수)	5,200	5,250	5,300	5,350	5,400
소요예산 (백만원)	2,267	2,541	2,668	2,748	2,830

작 성 자	라디오국장 : 송원섭 ☎311-5300 라디오편성부장 : 목희수 ☎311-5620 담당 : 차현나 ☎311-5311

1-10		공무원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고 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도래할 다문화·다가치 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

○ 시 및 구 공무원 대상 다문화감수성 및 수용성을 제고 위한 교육 시행

□ 추진계획

○ 교육대상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월 100명씩, 1,200명/연간)

○ 지원내용 : 다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해 상호문화이해를 높임

○ 추진내용 : 외국인다문화담당관(강사 제공)⟷인재개발원(강의 추진)

(현황) 함께하는 다문화이해 과정 운영(인재원 상·하반기 60명, 기수별 30명)

(교육내용) 다문화 사회의 이해 및 다양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우리 동네 만들기 등

○ 향후 추진계획

(교육과정 의무화) 다(多)가치 및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일선 행정수요에 대응이 원활하도록 공무원 교육 시행

▶ 신규공무원의 문화다양성의 이해 과목 교육시간 이수의무화(인재개발원 협조)

▶ 지속적인 교육 컨텐츠 및 강사 지원(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지원대상,명)	60	120	360	480	500
소요예산 (백만원)	-	-	-	-	-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강이랑 ☎5065

□ 보편적 인권과 안전

2-1		외국인주민 전문상담가 양성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 상담전문교육 운영을 통한 상담가 양성, 외국인주민 활동 기회 확대 및 상담의 질 개선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의사소통 활성화

□ 추진계획

○ 일   정 : 연 4회

○ 대   상 : 상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주민 및 기존 상담업무 종사자

○ 내   용 :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운영을 통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운영

- 상담가 양성교육(기본, 심화) : 30명

□ 상담원의 역할과 자세, 출입국, 노무, 생활법률, 한국 직장문화 등 상담원 양성교육 운영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기본, 심화) : 10명

□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대처, 기관별 상담사례 공유, 전문가 네트워킹 등 종사자 보수교육 운영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명)	80	80	80	80	80
소요예산 (백만원)	20	20	20	20	2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

2-2		외국인주민 인권·노동권 교육

□ 추진목적

○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인권 및 노동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권리의식 고양 및 인권침해 예방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주 교육대상인 외국인노동자의 이용도가 높은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를 중심으로,

- 생활속 밀접한 인권·노동권 관련 주제를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하여 교육의 효과성 및 관심도 제고

(소집단 교육, 대규모 특강, 토크쇼, 영화로 보는 인권 교육 등)

○ 교육내용

- 외국인노동자 및 초기입국 외국인 등을 위한 인권·안전·노동권 등 생활 속 권리 찾기

- 외국인노동자, 사업주,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대상맞춤형 인권감수성 증진

- 선주민대상 반차별, 혐오금지, 이민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교육 병행 추진

○ 대    상 :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 외국인 밀집지역 선주민 등

○ 기    간 : 3~12월

○ 추진방법 : 외국인노동자센터별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실시

※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 추진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교육횟수)	-	10	15	20	25
소요예산 (백만원)	-	50	60	70	8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팜튀퀸화☎5067

2-3		외국인지원시설 안전교육 프로그램 추진(언어권별)

□ 추진목적

○ 5대 재난(화재, 지진, 태풍·홍수, 지하철 사고, 붕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교육 및 체험 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재난예방 안전의식 고취

○ 일상생활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 배양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화 및 성숙한 시민의식 선도

□ 추진계획

○ 일   정 : 4회(분기별)

○ 대   상 : 언어권별 30여명

○ 내   용 : 집합교육 및 체험방문을 통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추진

1) 서울글로벌센터 내 집합교육 및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파견교육

- 소방서 등 유관기관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

□ 안전의식 및 위기상황 판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재난대응 표준 행동 요령 등을 교육하여 응급상황 시 최적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서울시 내 안전체험관 방문을 통한 체험 활동 운영

□ 화재 시 대피 방법, 지하철 위기상황 탈출등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 진행

※ 안전교육 운영 시 통역 인력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 도모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교육인원, 명)	30	120	120	120	120
소요예산 (백만원)	1	4	4	4	4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

2-4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사업 확대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 및 난민 등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강화사업 추진

○ 미혼모 이주여성, 노숙외국인 등 인권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 분야를 추가하여 확대 추진

○ 폭력피해, 부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거소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한 임시적 피난처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추진개요

① 외국인주민·난민 인권강화 지원

○ 사업대상 : 외국인주민·난민 및 아동 등

○ 추진방법 : 사업공모를 통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 지원예산 : 단체별 30백만원 지원

○ 주요내용

【 인식개선 프로그램 분야 】- 반감, 혐오 등의 부정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 이주민 영화제, 인권 관련 연극공연/토크쇼, 인권강의, 난민 에세이 발간,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등

【 생활정착 지원 분야 】- 정서적응 및 내·외국인 교류활동 지원 프로그램

: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관련 교육영상 제작·배포, 부적응 외국인 정서지원 프로그램, 내·외국인 소통·교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 인권취약계층 외국인 대상 특화사업 분야 】

-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 발굴

: 미혼모 이주여성 및 아동, 노숙외국인, 국적취득전 외국인 등 인권취약계층 발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팜튀퀸화 ☎5077

② 외국인 주민·난민 쉼터 지원

○ 사업대상 : 긴급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 난민 대상 민간쉼터 운영 단체

○ 추진방법 : 사업공모를 통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 지원예산 : 단체별 35백만원 지원

○ 주요내용

【쉼터 운영】-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난민 구호

: 긴급 의식주 지원, 응급 구호, 쉼터 환경 개선 등

【자립 지원】- 난민, 노숙인 등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긴급 심리 치료·상담, 한국어 기초 교육, 한국문화 및 근무 윤리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지원단체수, 쉼터 개수)	5 / 3	7 / 3	7 / 4	7 / 4	7 / 4
소요예산 (백만원)	200	250	280	280	280

2-5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 추진목적

○ 위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의료·법률 연계 등 사례관리, 긴급보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가족생활 지원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가정폭력 피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 주요사업 : 전문상담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전담)

【 전문상담 】

- 이주여성 대상 다국어 전화/면접/현장방문/온라인 상담 및 사례관리

- 이주여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위기 개입 및 전문상담

- 경찰, 법원, 병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주요현황

• 소 재 지 :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4층

• 시설현황 : 사무실․초기상담실(51㎡)

• 상담인력 : 10명(센터장 및 쉼터 상담원 포함)

• 제공언어 : 6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몽골어)

【 긴급보호서비스 】: 한울타리 쉼터 운영(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내 부속기능)

- 위기 이주여성의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쉼터전담 상담원 2명, 일시보호 3개월)

- 기본 의·식·주 등 생활서비스 제공

- 문화체험, 한국어교육, 요가 등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 위기상황의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한 생활과 정서적 지원

○ 운영방법 : 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 現 수탁기관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삼담인원수, 명)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소요예산 (백만원)	599	630	660	690	72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 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진희원☎5078

2-6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원스톱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이주여성 및 선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필요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담·법률·의료·쉼터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 추진방향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성폭력․성희롱 상담 기능 강화를 통해 예방교육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성폭력․성희롱 상담 전담인력 운영 : 2명(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내)

- 성폭력․성희롱 관련 업무 경력자로 전담팀장 및 팀원 채용

○ 전문상담 및 원스톱 지원체계(법률․의료․정서) 구축

- 전문상담 : 온라인, 방문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법률지원 : 소송 절차 지원, 사건해결 동행 통역, 소송비용 지원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변호사협회 등 연계)

- 의료․정서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MOU 체결(서울의료원, 해바라기 센터 등), 무료 심리상담(1인 최대 10회) 및 통역지원, 치료비 지원 등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 이주여성, 외국인지원시설 근무자 등 교육 필요 중점계층 선별

- 대상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구성, 교재제작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연차별 계획

추진목표/년도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예방교육횟수 /성폭력 상담인원)	10 /190	20 /200	30 /210	40 /220	50 /230
소요예산 (백만원)	200	210	220	230	24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 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진희원☎5078

2-7		중도입국자녀 안정적 정착 지원

□ 추진목적

○ 의사소통 및 지역사회와 학교생활 적응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재학률은 국내 성장 다문화가족 자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서울온드림교육센터(민-관협력 중도입국자녀 교육기관) 운영

- 사업위치 : 서남권글로벌센터 3층(영등포구 대림동) 및 문래교육장(문래동)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검정고시준비반, 한국사회 적응 및 맞춤지원(상담, 진로) 등

- 추진체계 : 서울시(장소제공)+현대차 정몽구 재단(운영, 재원조달)

▸ 운영체 : (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현대차 재단에서 별도 위탁 계약 체결)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약 8억원 매년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심 있고, 주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 주요내용 : 한국어 교육, 역사·문화탐방, 직업체험 등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 및 한국 생활 정착 지원

(※ 한국어 교육은 필수)

- 추진방법 : 민간단체 대상으로 사업수행자를 공모하여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90백만원(3~4개 단체, 단체별 30~50백만원 지원)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지원대상, 명)	800	830	860	890	920
소요예산 (백만원)	400	400	440	440	45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강이랑 ☎5065

2-8		다문화한부모가족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 추진배경

○ 홀로 생계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국적 미취득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심각한 주거문제 직면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녀양육・교육도 함께 지원하는 공동주거시설 마련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국적 미취득 이민자 한부모가족

- 무주택가족으로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적 미취득 이민자 한부모가족

- 자녀수,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마련

○ 지원내용 : 주거지원(임대주택) 및 공동육아 등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통한 자녀양육・교육 지원

○ 추진체계 : 기본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행계획(공공주택과)→공동주거시설 확보(서울주택도시공사)→입주대상자 선정(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주거시설 확보(설계 또는 공사) 단계에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민자 한부모 가족의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마련

- 서울시 사회주택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단체와 협업으로 추진

○ 지원규모 : 2차 기본계획 기간내 1~2개소(8가구 내외) 설치·운영

○ 소요예산 : 공동주거시설확보(공공주택과 협조)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누적 가구수, 개)	-	8개	8개	16개	16개
소요예산 (백만원)	-	1,500	1,500	3,000	4,0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이신옥 ☎5071 공공주택과 : 명노준 ☎ 2133-7050 공공주택사업팀장 : ☎ 7066 담당 : 한규진 ☎ 7065

2-9		외국인주민 심리정서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의 우울, 불안, 인간관계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 지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로 안정적인 서울생활 정착지원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연 2~3회 운영(한국어, 영어)

- 1회당 10여명 대상 그룹 총 3~5주 소요

※ 향후 상담가능 언어 점진적 확대 추진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 내   용 : 언어권·국가별 대상자 구성으로 집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동일 문화권이나 국가별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으로 구성,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언어적 미술·음악·영화·사진·동작 치료 등 통합예술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

□ 개별 상담 필요 시, 지역사회 내 전문 심리상담사와 협업 통해 효과성 제고

- 미술, 음악 등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내적 상태를 표현하고 이를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지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운영

□ 다회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하여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도모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이용자수, 명)	10	20	30	30	30
소요예산 (백만원)	2	5	8	8	8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

2-10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과 출산전후 건강관리, 심리 정서적 문제 토로

○ 이주여성에게 출산전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에 기여

□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여성 및 육아부담자

- 추진기관 : 의료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 ※ ’19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추진방법 : 공모 및 심의․선정

- 추진내용 : 출산교실, 의료통역 지원 등 출산전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 세부내용

- 의사소통 지원 : 전문가 간담회, 의료통역사 양성·지원 및 지원지역 확대 등

▸의료통역자원봉사자(vento) : volunteer + mentor 합성‧줄임말

- 건강증진 지원 : 다국어 임신‧출산 자료 제작‧배포, 출산교실 운영, 치료비 지원 등

- 심리정서 지원 : 우울증예방검사,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지원 : 의료통역 파견, 지역 유관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이용자수, 명)	860명	890명	910명	940명	970명
소요예산 (백만원)	70	75	80	85	9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임선희 ☎5070

2-11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 서비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건강보험법 개정 시행(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은 보험료 의무 납부 시행)으로 보험료 의무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 요구될 것으로 예상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외국인노동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18세미만), 난민 등

○ 지원기준 : 체류 90일 경과, 질병 국내발병 여부(90일 미경과시 국내 발병 확인)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외래진료(산전 진찰,18세미만자녀)

- ’08년도부터 본인부담이 큰 항목위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사업비 지원은 국·시비 매칭임(7:3/ 국비 1,000백만원/시비 489백만원)

※ 지정 의료기관(13개소) : 공공의료기관 8, 민간의료기관 5

- 당연지정(3) :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신청지정(9) :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양지병원,

상계백병원, 성애병원, 성북중앙병원, 녹색병원

○ 추진실적 (1,447건, 입원:696건, 외래 751건)

대 상	이용건수	지원금액(천원)	이용률
합 계	2,407	1,488,271	100%
외국인 노동자	1,973	1,248,423	82%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235	86,317	10%
난민 등 그 자녀	199	153,531	8%

※ ’19년도 사업 예산 : 15억원 편성

□ 연차별 계획

구 분	’19	’20	’21	’22	’23
추진목표(단위:건)	2,500	2,500	2,500	2,500	2,5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547	1,547	1,547	1,547	1,547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 박유미 ☎2133-7505 응급의료관리팀장 : 권순옥 ☎7536 담당 : 박준희 ☎7540

2-12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 환경 조성

□ 추진배경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이 밀집된 일부 구에 생활안심디자인 환경개선 사업(CPTED)적용한 환경개선 추진

○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기초질서 유지 및 사전 예방적 차원의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부정적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 환경개선 사업(CPTED) 협조 요청(서남권민관협의체 분과회의, ’19.5.31)
※ 일련의 서남권(영등포,구로,금천)지역에서 5월중 사건 연속 3건 발생(구로경찰서) ⇨ 외국인 범죄에 대한 비난 급증 및 체감안전도 하락 우려 ‣ 공무집행 방해사건 2건 및 강력 사건 1건 발생(영등포구 5.11, 구로구 5.13, 금천구 5.15)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외국인밀집지역 중 생활안심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자치구

○ 주요내용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을 외국인 등 밀집지역에 적용, 안전한 지역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인식 개선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선정 후 협의체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 모색

※ 협의체 구성 : 사업 대상지 주민, 자치구(도시계획, 다문화 관련 부서),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생활안전계, 외사계 등) 등으로 구성

○ 소요예산 : 300백만원 (1개소)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개소)	-	1	1	1	1
소요예산 (백만원)	-	300	300	300	3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박주연 ☎5064

2-13		글로벌가족의 학교보안관(여성) 참여 제고

□ 추진배경

○ 서울시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나,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세로 관련 학생들이 또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다문화학생 현황(’19년 현재, 교육청 제공): 다문화학생의 26.4%가 남부 3구에 거주

구분	합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 송파	강서 ・․ 양천	강남 ・․ 서초	동작 ・․ 관악	성동 ・․ 광진	성북 ・․ 강북
학생수(명)	16,219	1,291	1,609	4,279	1,067	1,373	1,062	1,417	513	1,438	1,110	1,060

※ 다문화학생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 학교보안관 배치 현황 :1,213명(573개 학교, 11개 특수학교 포함)

- 학교보안관(1,213명) 중 다문화가정이 학교보안관으로 배치되어 참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학교보안관 중 여성 참여는 20명 내외임)

학교보안관 배치 현황(’19년 현재)

구분	합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학교(개)	573	12	9	15	20	21	18	22	25	14	21	39	27
학교 보안관(명)	1,213	26	18	31	42	44	39	48	51	33	42	80	61
구분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학교(개)	15	22	30	35	27	17	23	20	23	23	32	40	23
학교 보안관(명)	32	46	64	76	57	35	50	44	49	48	65	83	49

※ 학교보안관 총 1,213명이 573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음(학교당 평균 2.12명)

※ 학교보안관 업무 :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 보조 등 학교 안전관련 제반 업무

○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에 있어, 다양성 수용 차원 및 학교안전강화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필요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19.5.3)
○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8.2%로, ’15년도 5.0%에 비해 3.2%p 증가했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후에 참거나 그냥 넘어가는 비율이 48.6%로 조사됨 * 참았다(’15년 22.5%, ’18년 30.4%) / 그냥 넘어갔다(’15년 13.6%, ’18년 18.2%)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김은정 ☎5065
협 조	교육정책과 : 이방일 ☎2133-3910 학교안전지원팀장 : 윤영대 ☎3937 담당 : 허준오 ☎3942

□ 추진개요

○ 외국인주민집중지역에 해당되는 3개구(영등포, 구로, 금천)의 일부 학교에 대하여 학교보안관 결원 발생시, 다문화가정, 특히, 여성 학교보안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교육청) 및 일선 학교 등과 긴밀하게 협조

현행 지원사항		확대 추진안
￭ 학교보안관 배치 운영 : 1,213명(573개소) - 배치기준 : 2명(학교당) ‣1명(2개 학교), 2명(기본, 502개 학교) 3명(추가, 65개 학교), 탄력근무(3명, 4개학교) ※ 추가배치: 안전 취약지역 및 대규모 학교 등에 1명 추가 배치 ￭ 사업예산 : 31,780백만원(100% 시비) - 1인당 약 28백만원(인건비, 4대 보험 등) ￭ 학교보안관(여성 참여) : 20명 내외 ￭ 외국인주민(귀화자포함) 및 다문화가족의 학교보안관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		￭ 1단계: 서남권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5개구 중 특히 중국동포 밀집 지역이 심화되고 있는 구로, 금천, 영등포 3개구에 중국동포 등의 (여성)학교보안관 신규채용 추진(권고) ￭ 2단계: 외국인주민집중거지 지역인 16개구의 학교의 결원 발생 시, 여성다문화 가정의 여성 학교보안관 채용 추진(권고) ￭ 3단계: 연차적으로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 가족 학교보안관(특히 여성) 참여 인원 제고 1명(’20)➠2명(’21)➠3명(’22)➠4명 이상(’23)

※ 근거규정 :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학교보안관 채용 : 학교장, 제10조)

□ 연차별 계획(※ 교육정책과 기존 사업예산으로 별도 추가적인 예산은 소요되지 않음)

구 분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글로벌가족 학교보안관 배치, 명)	-	1	2	3	4
소요예산 (백만원)	-	-	-	-	-

2-14		소외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확보 추진

□ 추진배경

○ 이주배경 아동 중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의 체류자격,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소외아동 보호필요

○ 소외된 이주배경 아동이 제도권 밖에서 성장 시, 한국사회 적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인권침해, 사회통합 저해, 범죄노출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

□ 추진방향

○ (법,제도적 근거 마련) 미등록이주아동 체류 근거 마련(개정건의⇨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84조, 시행령 92조의2, 시행규칙 70조의2

○ (지원 기반마련) 소외 이주배경 아동 실태조사 등 지원방안 강구

- 정책지원 방식 및 지원대상, 규모 등 세부사항 구체화 및 기초자료 확보

※ 이주아동 현황 추정 : 137,000 ∼ 147,000명(서울시 미등록이주아동 실태조사 보고서)

○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 지원시스템 활용, 시범사업 정책적용 및 확산

- 역량있는 민간지원 단체 발굴 및 MOU 체결을 통해 협력기반 구축

▶ (사)피난처,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등 지원 노하우가 있는 민간시설 활용

○ (이주아동 긴급지원 시행) 소외 이주배경 아동을 지원하는 시설, 단체 지원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등 홍보

□ 연차별 계획 (※ 예산 확보 추진시, 보육담당관 부서 예산 확보 지원 추진)

구 분	’19	’20	’21	’22	’23
추진모표 (의견청취 등 포럼 개최, 회)	1	2	2	2	2
소요예산 (백만원)	5	10	10	10	10

※ 서울시 복지거버넌스(외국인주민분과)를 통한 하반기 포럼 개최 예정(’19. 7월중)

작 성 자	보육담당관 : 이미숙 ☎2133-5088 공보육운영팀장 : 김형진 ☎5105 담당 : 박지은 ☎510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박주연 ☎5064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진희원 ☎5078

2-15		외국인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확대

□ 추진목적

○ 서울글로벌센터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및 다문화지원시설 홍보 및 외국인주민 정보 접근성 강화

○ 통계데이터 활용한 실적관리를 통해 향후 지속적 홍보방안 강구

□ 추진계획

○ 대상 :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지원시설) 및 한울타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내용

- 홈페이지 방문 활성화

□ 글로벌센터 : 어학당 운영 대학교, 각국 주한 대사관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링크 제공 홈페이지 대상 확대

□ 한울타리 : 다문화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SNS에 배너 광고 게재, 전광판 등 영상 매체 무료 표출

- 키워드 검색 활성화

□ 구글, 네이버 등 포털 및 SNS에 관련 내용 검색 시 센터 노출

․ 예) 외국인 무료 전문 상담 검색 ↔ 서울글로벌센터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검색 ↔ Hanultari

- 홈페이지 내 홍보 컨텐츠 등 홍보 기능 강화

□ 외국인주민 관련 정보 카드뉴스 콘텐츠, 유튜브 홍보영상 등 개발 및 제작, 배포

□ 발간물 E-book 및 PDF 파일 등록, 보도자료 배포 등 정보 제공

□ 민원서류 번역본 등 외국인,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정보 확대 제공

- 연차별 실적관리 등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홍보방안 등 도출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이용자수(명))	690,000	720,000	720,000	800,000	850,000
소요예산 (백만원)	160	161	162	163	164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5069 담당 : 유지혜 ☎5072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

□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3-1		외국인지원시설 기능 강화

□ 추진배경

○ 2001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외국인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왔으나,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기능과 역할 중복으로 예산 낭비 및 운영의 효율성 저하

○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실효성 있는 재구조화 등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 및 정책수요를 반영, 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목적

□ 추진방향

○ 시설 간 통합을 통해 한국어교육 등 유사프로그램은 통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One-Stop) 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체류자격별 지원에서 외국인주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능중심의 통합지원시설로 재구조화

- 인권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별로 특화된 기능 부여

○ 외국인주민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상담의 전문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강화(공간제공 등)

○ 서남권글로벌센터(영등포 외국인노동자센터+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 통합 운영 사례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진(예정)

□ 추진계획

○ 권역별 통합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후 적정대상지(건물) 확보

○ 외국인노동자센터와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합하여 권역별 글로벌센터 설치

○ 시설현황(시비100%)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	근무인원 (센터장 포함)	예산	개관일	위탁기간/ 임대기간	운영방식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	성 동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452	5명	326	‘01.02.14	’20.1.1~ ’22.12.31 (3년)	민간 위탁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29	65	5명	243	‘07.05.04
	은 평	은평구 은평로 21길 14-26	37	5명	251	‘08.03.13
	강 동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46	5명	265	‘08.03.15
	성 북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23	5명	253	‘09.04.30
	양 천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70	5명	258	‘09.04.28
글로벌 빌리지센터 (7개소)	연 남	마포구 동교로 219, 3층	158	2명	226	’08.01.13	’18.12.11.~ ’20.12.10.	자치구 직영
	역 삼	강남구 역삼로7길, 5층	96	2명	210	’08.04.17	-
	서 래	서초구 서래로 28, 3층	160	3명	290	’08.06.04	’18.3.21~ ’20.03.2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로 211,5층	158	3명	236	’08.07.14	’18.3.21~ ’20.03.20
	이 촌	용산구 이촌로 224, 3층	138	2명	294	’08.07.14	’18.3.21~ ’20.03.20
	성 북	성북구 성북로 134, 1층	245	3명	211	’09.11.29	-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16	454	4명	273	’14.09.01	’14.02.25 ~’19.02.24

-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시점(2022년말)과 글로벌빌리지센터의 각 임대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통합 추진(예정)

- 시범적으로 한 개소 설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5개 권역별 1개소)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시설 통․폐합 계획 수립	통합센터 설치 타당성조사	센터 건물 확보 및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수행	건물 개․보수 공사	통합센터 개관 (1~2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	200	2,500	1,000	1,0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신재민 ☎5063

3-2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 추진배경

○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및 공공․수익 복합시설을 서울형 위탁개발방식으로 건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대림3동 711번지 일대(대림역 7호선 연접)

○ 면    적 : 7,969.4㎡(건축규모 : 46,517㎡)

○ 사업방식 : 서울형 위탁개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

○ 주요시설 : 공용·공공 시설(디딤스퀘어, 디딤오피스지원센터, 디딤커뮤니티,
디딤글로벌학사), 수익시설(디딤오피스, 근린상가)

○ 총사업비 : 약1,159억원(토지비 503억원 제외)

□ 추진경과

○ ’17. 11. 4	: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197호)
○ ’17. 12. 12	:	디딤플라자 수탁기관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공공개발기획단)
○ ’17. 12. 22	: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설명 국회 방문
○ ’18. 6월	:	서울 디딤플라자 수탁기관 모집 공고(공공개발기획단)
○ ’18. 8월	:	서울 디딤플라자 수탁사 선정(SH 선정)
○ ’18.10~’19.6월	: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공공개발기획단)

□ 추진계획

○ 중앙투자심사, 주민설명회렴,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19.하반기

○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수탁사)	’20.상반기

○ 건립공사 착수(수탁사)	’21.상반기

○ 서울 디딤플라자 준공 및 개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하반기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착공	공사	준공 및 센터 개관
소요예산 (백만원)	190(시비)	2,354(SH)	7,064(SH)	61,781(SH)	44,511(SH)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신재민 ☎5063

3-3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

□ 추진목적

○ 고려인,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밀집지역인 동대문 인근지역에 글로벌센터 설치를 통해 소수국가 출신 외국인주민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시장요청사항, ’17.6/’17.11/’18.7.2)

※ 서울 지역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외국인 주민 현황

<2017.11 행자부 통계 기준>

합계(명)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러시아 (한국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기타
15,838	7,529	2,690	1,830	730	2,511	431	117

- 서울 거주 외국인(413,943명)의 약 3.8%

□ 추진개요

○ 위     치 : 동북권역(중구, 동대문구 등) 일대

○ 규     모 : 연면적 3,000㎡ 내외(지하1층, 지상5층)

※ 서울글로벌센터 연면적(2개층) : 1,425㎡

○ 주요 시설 : 상담실,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창업입주공간, 대강당 등

□ 추진일정

설치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사		부지(건물) 매입 및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착 공		준 공		센터 개관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적정대상지 확보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공유재산심사, 투자심사	건물 매입 및 설계용역	개․보수 공사	센터 개관
소요예산 (백만원)	46	-	20,000	5,000	1,0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신재민 ☎5063

3-4		한국어 고급반 확대 운영 확대

□ 추진목적

○ 중급 이상 한국어교육 커리큘럼 운영을 통한 고급한국어 능력 배양 및 안정적 서울생활 정착 지원

○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취·창업 등 한국생활 질 향상

□ 추진계획

○ 일   정 : 연 2~3학기 운영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및 서남권글로벌센터

○ 내   용 : 중·고급 한국어 교육 과정 점진적 확대 운영

- 1학기 : 1반당 15명,  주2회 12주 수업

- 한국어 교육 일반반(기초~중급) 및 토픽반(초급~고급) 운영 중

□ 수료자 대상으로 성취도 평가, 만족도 및 수요 조사 실시하여 점진적 확대 편성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교육생수, 명)	30	120	120	210	210
소요예산 (백만원)	3	12	12	21	21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 서준기☎5082

3-5		인권·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 확대

□ 추진목적

○ 증가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외국인주민을 문화다양성 전문강사로 양성

○ 교육수료자는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강사역량 및 전문성 제고

□ 추진개요

○ 대    상 :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

- 자치구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 교육시간 : 4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인권·문화다양성, 다문화주의 이해, 교안작성, 교수기법 등

○ 교육이수자 특전

- 서울시장 명의의 교육수료증 수여

- 우수 성적 이수자는 ‘서울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로 활용

○ 강사양성 심화과정 신설 : ‘20~

- 양성교육 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습 및 개인 피드백 중심의 심화과정 운영

- 인권 관련 전문 내용 집중·보완 교육

- 문화다양성 전문강사로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강사수, 명)	50	50	50	50	50
소요예산 (백만원)	15	50	50	50	5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5075 담당 : 최해연 ☎5076

3-6		희망의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

□ 추진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2019년)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법상 ‘주택’ 임차‧자가 가구인 다문화가족

- 지원물량 : 25가구(예정)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등

- 지원금액 : 가구당 120만원(총 30백만원)

▸ 13개 공종 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선정 방법 : 각 자치구에서 수요자 조사를 거쳐 자치구별 다문화가족 1가구 이상 선정

○ 외국인주민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2020년~)

- 2019년 다문화가족 대상 시범 실시 후 외국인주민까지 지원대상 확대

- 글로벌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협조를 통해 외국인밀집지역의 저소득 외국인 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가구수, 개)	25	30	30	30	30
소요예산 (백만원)	30	36	36	36	36

작 성 자	주 택 정 책 과 : 송호재 ☎2133-7010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7025 담당 : 이은서 ☎702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유지혜 ☎5072

3-7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추진목적

○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노동자 체육대회를 다문화가족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화합·교류의 장으로 확대 개최

○ 체육활동을 통한 친목도모 및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조기 적응에 기여

□ 추진개요

○ 참여대상 : 서울거주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및 선주민 등 약 3000여명

○ 개최시기 : 연 1회(매년 9~10월 중)

○ 주요내용 : 식전행사, 개회식, 경기운영, 부대행사, 시상식 등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행사 수행기관 선정

행사계획 (서울시· 다가센터)	⇒	행사 수행기관 공모․선정 (서울시)	⇒	행사 홍보 (시․자치구․다가센터)	⇒	참가신청 및 접수 (다가센터)	⇒	체육대회 개 최

○ 내    용

- 주요경기 : ’20년에 피구, 족구, 줄다리기, 박터트리기 등 5개 이내 친목경기로                   시행 후, 추후 차별화된 경기종목 발굴 및 이주민대상 제안 유도

- 특별경기 : 회별 다양한 국가의 전통놀이 운영

▸ 냐이삽(베트남), 콩주(중국), 다루마오토시(일본) 등

- 부대행사 : 나라별 민속춤 및 민속경기 시연, 나라별 문화체험 부스 운영 등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이용자수, 명)	1회	1회	1회	1회	1회
소요예산 (백만원)	30	200	200	200	2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임선희 ☎5070

3-8		글로벌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확대

□ 추진목적

○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 격차 해소 도모

○ 외국인주민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 기회 제공으로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증대

□ 추진계획

구 분	글로벌 자원봉사단 운영	외국인유학생 글로벌 멘토링단 운영
참여대상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주민 100여명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사업내용	남산골한옥마을,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상암월드컵경기장 노을공원, 마포구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수행	민간기업(kt 등)과의 협력을 통해 봉사활동 기회 제공 및 장학금 지원, 유학생 인턴십과 연계한 문화·소통 행사 진행을 통해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주요활동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연계 ‣ 대규모 봉사자가 동시에 활동 가능한 도시 환경 정화, 벽화 그리기, 유기동물 돌봄기관 지원, 연탄 나르기 등 ‣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가 가능한 교육, 통역, 노력 봉사 등 수요처 발굴 및 운영	‣ 낙도어린이 대상 학습 멘토링 : 외국어·외국문화 1:1 화상 수업 진행 ‣ 봉사활동 :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및 市 주관 국제행사시 통역지원 등 ‣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 홈커밍 데이 등 문화·소통행사 개최 등
기 타	환경, 어학(통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 활동처 발굴	장학금(봉사단원 1인당 250만원 차등지급), 시정견학 등 매년 모집인원 확대 시행 예정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운영인원, 명)	160	170	200	210	220
소요예산 (백만원)	10	21	23	24	25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팜튀퀸화 ☎5077

3-9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추진 확대

□ 추진목적

○ 외국인유학생에게 서울시 인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정 홍보 및 향후 친선교류의 가교역할을 하는 민간외교관으로 육성

○ 민간기업 인턴체험 제공하여, 유학생의 경력발전을 돕고 민간기업의 유학생 구인수요를 충족시켜, 인턴체험 후 해당기업 취업으로 연결

□ 추진개요

○ 서울시청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인턴대상 : 서울지역 대학(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 운영시기 : 연 2회, 방학기간 중 운영(약 7주간, 35일)

- 근무부서 : 외국인 인턴 수요 제출한 본청부서, 사업소, 출연기관 등

- 근무내용 : 해외 정책자료 수집, 국제행사 개최 통․번역 지원 등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 해당 연도 최저시급 적용

○ 민간기업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신설)

- 민간 기업에 유학생 인턴채용 의사 타진

· 상공회의소 등에 인턴수요가 있는 기업 조회  등

- 해외 진출한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에 인턴 배치를 통해 경제효과 창출

- 업무 보조비(교통비, 식비 등) 시·민간기업 50:50 분담

- 인턴 기간 종료 후 유학생·기업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취업 연계

※ ‘20년 10명 시범실시 후 연차별 확대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명)	60	70	80	90	100
소요예산 (백만원)	120	140	160	180	2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팜튀퀸화☎5077

3-10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결혼이민여성의 고용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일용직 및 단순직 위주

○ 결혼이민여성 미취업자 75%는 취업의사가 있고, 안정적 일자리 희망

- 결혼이민여성 고용률 : ’12년 58% → ’15년 64% (일용직 21%, 단순노무직 30%)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위한 취업 디딤돌 역할 제고

- 현재 외국인노동자센터에만 배치중이나, 외국인지원시설 전체로 점진적 확대

□ 추진계획

①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중점기관’ 운영(공모‧선정)

○ 사업내용 : 취업상담, 취업멘토링, 취업박람회, 취업웹진 제작‧배포 등

○ 개선사항 : 취업관련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위한 플랫폼 개설

②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자격증 취득 및 전문가 양성 등 직업훈련 과정 운영

○ 세부내용 : 인터넷마켓 창업, 관관통역사, 봉제기능사 등 양성

③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의 서울거주 결혼이주자

○ 근무장소 : 외국인지원시설(’19. 6개소 → ’23. 41개소로 점진적 확대)

○ 근무내용 : 사업보조, 상담, 통번역 등

○ 노동기간 : 10개월(1일 6시간, 주 5일)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이용자수, 명)	250	280	310	340	370
소요예산 (백만원)	419	558	697	895	1,114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임선희 ☎507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최해연 ☎5076

3-11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 양육·교육지원 서비스 필요

○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 등을 사유로 시간제근무 선호, 직업체험과 훈련을 함께하는 공공일자리를 통한 취업 준비기간 필요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아이돌보미 양성 및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사회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 자녀연령 0~7세, 보육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 지원

○ 추진체계 : 서울시(기본계획 수립 및 서비스 거점 선정) - 서비스 거점기관(다보미 양성 및 파견 등 사업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사업규모 : 다보미 100명 양성, 서비스 제공기관 25개소 운영(’23년까지)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연계(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지정)

- 다문화가족 아이돌보미 양성·채용으로 가정방문형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확대

○ 소요예산 : 150백만원(’19년 기준)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양성인력, 명)	25	40	60	80	100
소요예산 (백만원)	150	200	250	330	4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이신옥 ☎5071

3-12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인재 양성

□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

○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 및 의사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이중문화 자아정체감 확립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운영

- 지원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사업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학령기(만5세~만12세)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 추진방법 : 외국인・다문화분야 비영리단체 대상 공모로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교육 및 상호문화체험 실시 등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참여인원, 명)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소요예산 (백만원)	562	562	562	562	562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이신옥 ☎5071 유지혜 ☎5072

3-13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진로·진학 종합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률은 선주민 대비 낮은 수준이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도입국 자녀의 취·진학률은 50% 미만으로 향후 진로 선택 및 취업 등에 큰 어려움 예상

○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복잡한 입시제도 이해 및 진학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맞춤형 진로·진학정보 제공 필요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학부모 및 청소년기 자녀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학부모 진로진학 설명회,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 체험 지원,  진학 1:1 상담, 다문화가족 진로교육 코칭 등

○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협력

- 서  울  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단체 선정 등 사업관리

- 서울교육청 : 사업홍보 및 대상자 추천, 다문화가족 학부모 진로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다문화가족 학부모 진로교육지원단 구성·운영(온라인교육+집합교육+실습)

○ 추진방법 :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공모로 사업수행기관 선정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참여인원, 명)	500	500	530	580	650
소요예산 (백만원)	100	100	120	120	15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이신옥 ☎5071

3-1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특성에 반영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필요

- 거주․활동 등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발굴

○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민간단체에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자립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및 지역의 수요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분야 : 자녀성장지원, 가족관계 향상, 인식개선

○ 세부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 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사업

○ 추진방법 :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공모로 사업수행기관 선정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참여인원, 명)	16,000	16,500	17,000	17,500	18,000
소요예산 (백만원)	200	200	200	200	2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임선희 ☎5070

3-15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 겨울캠프 운영

□ 추진배경

○ 사회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스키캠프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동계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동계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 제공

- 청소년들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심신을 육성하여, 즐겁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스키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스키캠프 참가를 통해 당면한 어려운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삶의 전환점을 갖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1~2월 / 2박 3일(1회)

○ 장    소 : 서울 및 경기 인근 스키장

○ 참가대상 :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자녀(초등학교 4 ~ 6학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 참가규모 : 약100명(총 250명중)

○ 모집방법 : 드림스타트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접수 통해 모집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체육회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참여인원, 명)	250	250	250	250	250
소요예산 (백만원)	70	70	70	70	70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 조성호 ☎2133-2730 여가스포츠팀장 : 김동준 ☎2746 담당 : 유승운 ☎2748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유지혜 ☎5072

3-16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추진목적

○ 단체 스포츠, 각종 체험활동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발달 지원

○ 다문화-일반자녀 간 축구단 구성으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제고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거주 다문화가족 자녀(만5~12세)

○ 사업기간 : 매년    ※ ’19.3월~12월(10개월간)

○ 사업내용

- 다문화‧일반자녀가 함께하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FC서울 홈경기 관람 등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활동

○ 추진방법 : 민관공동협력(시 ⇔ FC서울 ⇔ 영등포다가센터 ⇔ 후원기업)

- 서울시 : 구장 섭외 등 행정지원

- 영등포구 다가센터 : 한울타리 접수 운영 등

- FC서울 : 축구교실 운영

□ 연차별 계획(비예산)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참여인원, 명)	150	150	150	150	150
소요예산 (백만원)	-	-	-	-	-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

3-17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추진목적

○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부동산거래 환경조성을 위하여『글로벌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지정, 체계적 관리 및 홍보 부동산 정보 접근 편의 제공

□ 추진방향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익도모

○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및 국적별 언어 등 고려하여 지정

□ 사업개요

○ 지정체계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및 지정	➡	홍보․관리
자치구		자치구, 결격자 심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지정기준 : 외국인대상 외국어로 부동산중개가 가능한 자.(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 대표자)

○ 지정현황 : 231개소(2018. 12월말)

자치구별

(단위 : 개소)

계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종로구	서대문구	기타구
231	58	28	25	16	11	11	9	73

언어별

(단위 : 개소)

계	영어	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일 중국어	영어·포르투갈어	영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	영․일 중․러
231	173	38	9	5	1	1	2	1	1

□ 연차별 계획(추가지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23
추진목표(개소)	20	20	20	20	20
소요예산 (백만원)	1.5	2	2	2	2

작 성 자	토지관리과장 : 박문재 ☎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 : 최승호 ☎4674 담당 : 박상욱 ☎4677

3-18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운영 확대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을 지원중임

○ 늘어나고 있는 이주배경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질좋은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방안 추진 필요

- 현실 여건에 맞는 지원기준 개선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시 다문화 관련 교육 강화 등

□ 추진개요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 : 58개소(다문화가족 자녀 최소 5명 이상)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다문화)보육아동 : 963명(예산:122백만원, 시비50%)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 현황

연도	누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개소 (폐지)	58	2	4	3	3	5	7	8(1)	11	9	6(4)	6(1)

※ 평균 16.6명의 다문화아동이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계 (개소)	국공립	민 간	가 정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58	36	19	1	1	1

※ 다문화아동의 범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각 호에 대당하는 가족의 자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 북한 이탈주민 자녀

작 성 자	보육담당관 : 이미숙 ☎2133-5088 보육지원사업팀장 : 김승환 ☎5110 담당 : 최현영 ☎5117

○ 확대 추진방안

현행 지원사항

확대 추진 방안

￭ 지정 기준 : 다문화보육아동수 5명 이상

￭ 시설 지정시 초기 지원비 : 2,500천원

(교육 기자재비용)

￭ 아동 사회적응 및 부모 프로그램 운영비

: 300천원/월(지원기준, 3,600천원/년)

￭ 연구용역 진행 중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

보육 운영방안 내실화(2): 다문화보육을

중심으로”

착수자문회의: ‘19.1.29

* 외부전문가 3인, 서울시 보육사업팀장  참석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정책현황 분석

설문조사(진행 중)

* 내용: 서울시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실태, 다문화보육 운영 현황, 정책 수요 등

* 대상: 서울시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350개소
(다문화통합어린이집 58개소 포함)

* 방법: 우편조사(5.27 기준 307개소 회신 완료)

* 기간: 5.3발송~현재 회신 중

￭ 시설 지정시 초기 지원 : 2,500천원(현행)

￭ 지정 기준 : 다문화보육아동수 5명 이상

➠ 다문화보육아동이 정원의 30% 초과시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규정 신설

(기준보다 현원 감소시 프로그램비 지원 중단, 연속 2개월 프로그램비 미지원시 지정 취소)

➠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방안 내실화: 다문화보육을 중심으로 용역 결과 반영 추진

￭ 보육교사 보수교육시, 다문화 관련 교과목       강화(중․장기적)

□ 추진계획

○ 수요 파악 및 신청(자치구) ➠ 신규지정 (서울시)	:’19. 하반기

※ 여가재단 용역 추진(상반기) 중으로 확대 개선안 반영

○ 신규 지정 심의로 추가 지정	:’19. 하반기

○ 사업예산 파악 및 예산반영(’20) 등	:’19. 하반기

○ 사업 지원 시행	:’20. 상반기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어린이집, 개소)	58	63	68	73	78
소요예산 (백만원)	122	160	200	240	300

3-19		동네배움터를 통한 상호문화이해 교육 확산

□ 추진목적

○ 평생교육을 실시중인 동네배움터 공간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동 단위로 확산하는 계기 마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각 자치구 동네배움터 참석 주민(일반시민 대상)

○ 운영절차

동네배움터의 교육 수요조사	⇨	상호문화이해교육 강사 인력풀 연계	⇨	동네배움터 강의/강사배정	⇨	교육실시 및 강사료 지급
국인다문화담당관 평생교육진흥원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평생교육진흥원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 現 동네배움터 운영 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

○ 사업내용 : 동네배움터를 연계하여 상호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진행

현 행		연계·협업 추진(안)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 규모 : 14개구 111개 동네배움터 운영 → ’22년 424개동, 1동 1동네배움터 설치 계획 - 내용 : 일반시민 대상 행정동네단위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운영		<동네배움터 연계 교육 수요조사> ↓ 동네배움터 지역주민 대상 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 (※ 기존 동네배움터 프로그램과 별도 진행) ￭동네배움터 공간 + 일반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프로그램 연계 ￭기존 매년 10회 개최되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중 4회를 동네배움터 지역 주민 대상으로 진행 (분기별 1회)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규모 : 1회 30∼50명 대상, 90∼120분 진행 - 내용 :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실시 ※ 실적(’18년 11회, 일반시민 366명 교육 참여)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교육회차)	-	4	4	5	6
소요예산 (백만원)	-	-	-	-	-

※ 기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예산 활용하여, 별도의 추가 사업비 소요되지 않음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 장화영 ☎2133-3960 평생교육기획팀장 : 천주환 ☎3962 담당 : 박용성 ☎396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신은정 ☎5075 담당 : 최해연 ☎5076

3-20		찾아가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연계 추진

□ 추진목적

○ 평생학습의 기회가 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일반시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학습하며, 상호문화 이해 계기 마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누구나

○ 사업장소 : 서울 글로벌센터

○ 사업내용

- 평생학습 참여가 일반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의 강좌 수강 기회 제공

- 일반시민과 외국인주민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평생교육에 참여하여 교류 및상호문화 이해 계기 마련

- 교육내용 : 인문교양, 문화예술, 미래사회, 관계소통 프로그램 등

- 과정운영 : 1개 교육과정당 5~10회차 편성

○ 추진주체(※ 서울자유시민대학 평생학습 강좌와 서울글로벌센터 학습장 연계)

평생교육과(서울자유시민대학)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일반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배움의 장 마련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학습 장소 제공 및 시설 운영
우수 학습사례 발굴 및 전파 등		프로그램 안내 및 학습자 모집
강사 배정 및 강사료 지급		서울자유시민대학 홍보
평생학습 강좌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교육과정)	-	1	2	3	4
소요예산 (백만원)	-	1.5	3	4.5	6

※ 소요예산은 1개 교육과정 5회차 편성 기준

작 성 자	평생교육과 : 장화영 ☎2133-3960 평생교육협력TF팀장 : 이미경 ☎3990 담당 : 최홍주 ☎399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

3-21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 협력사업 추진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결혼이민 부부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인 ‘우리웨딩데이’를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공동협력 추진(’14.2.17.협약)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10쌍

-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우선 선발하며, 주민등록상 혼인신고한 부부

○ 지원내용 : 결혼식, 웨딩촬영, 앨범제작, 피로연, 신혼여행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지원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

○ 추진방법 : 서울시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공동협력 추진

- 서울시 : 자치구 및 다가센터를 통한 홍보 및 대상자 모집

- 재  단 : 결혼식 등 비용 지원(기타 자녀장학금 지원, 다행복교실 등 추진)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지원대상, 쌍)	10	10	10	10	10
소요예산 (백만원)	-	-	-	-	-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장상용 ☎5069 담당 : 최옥림 ☎5073

3-22		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 추진목적

○ 서울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세계 각 국의 문화와 공연을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최대 다문화 축제 개최

○ 서울시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문화교류 및 세계 관광홍보의 장으로서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대표적 글로벌 문화축제로 정착

□ 사업개요

○ 명    칭 : 2019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Seoul Friendship Festival)

○ 기    간 : ’19. 8. 31.(토) ~ 9. 1.(일) <2일간>   ※ ’96년 이래 매년 개최

○ 장    소 : 서울광장, 무교로, 청계천로 일원

○ 사 업 비 : 495백만원

○ 주요내용

－ 해외 자매․우호도시 공연단의 개막 퍼레이드 및 각 도시별 전통 공연

－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가하는 관광홍보전, 음식전, 음악공연 진행

－ 국제구호단체의 활동내용 홍보 및 나눔 실천

< 최근 5년간 행사결과 >

구 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 외 공연단	참여도시	14개	14개	13개	13개	15개
	인 원	248명	203명	180명	184명	233명
세계관광홍보·음식전		61개국	64개국	68개국	65개국	70개국
관 람 객(외 국 인)		45만명(20만명)	35만명(10만명)	40만명(15만명)	45만명(15만명)	45만명(17만명)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횟수)	1회	1회	1회	1회	1회
소요예산 (백만원)	495	495	495	495	495

작 성 자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2133-5260 국제정책팀장 : 홍승기 ☎5262 담당 :정수연 ☎5294

□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4-1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상강화 및 내실화 확대

□ 추진목적

○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이(귀화자, 다문화가족 등) 참여하는 외국이주민대표회의의 개최를 통해 외국인주민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발굴 등 추진

□ 추진개요(현황)

○ 역할 : 국가를 대표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로 구성되어 대표성을 갖고

시정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 등 장문기구 및 소통의 창구

‣ 1기 외국인주민대표자 (23개국 36명) : ’16.1.1 ∼ ’18.12.17(3년)

‣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 (26개국 45명) : ’19.1.18 ∼ ’21.1.17(2년)

○ 기능 :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 제안, 자문 및 모니터링 등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체계도 (’19. 6월 현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지원부서)				기획위원회
											(제안된 시책에 대한 연구 소위원회 구성)
	정책연구소위원회*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대륙 및 국가별. 26개국 45명 참여)

외국인 분포	대표자수	대륙 및 국가별 배분
합 계	45명	※ 연임 12명 +신규 33명
40,000명 이상	7명	중국(한국계 포함)
5,001~40,000명	9명	베트남(4명), 일본(3명), 대만(2명)
500~5,000명	29명	1) 동남아시아(3) : 인도네시아(1). 말레이시아(1), 미얀마(1) 2) 중앙아시아(11) : 러시아(3), 카자흐스탄(1), 우즈베키스탄(1), 몽골(3), 키르기즈스탄(3) 3) 남부아시아(5) : 파키스탄(1), 인도(1), 네팔(1), 방글라데시(2) 4) 중동(1) : 이란(1) 5) 유럽(5) : 프랑스(1), 터키(1), 아제르바이잔(1), 독일(1), 스위스(1) 6) 아메리카/오세아니아(2) : 볼리비아(1), 뉴질랜드(1) 7) 아프리카(2) : 이집트(1), 모로코(1)

○ 회의구성(총18회) : 전체회의, 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임시회의 등

① 전체회의(2회, 상·하반기/ 전체위원 45명) : 정책 제안 발표

·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정책 제안발표

② 기획위원회(4회, 분기별 1회/ 9명)

·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의결 및 전반적인 운영사항, 일정 등 논의

· 위원구성 : 의장1, 부의장 2, 분과위원장(3) 및 분과부위원장(3)

③ 분과위원회(12회, 3개분과위원회 분기별 1회/ 15명내외)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④ 임시회의 등(정책연구 소위원회 등)

· 기획위원회위원장 및 3개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등 개최

□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 조례 개정(안) 마련(법무담당관 협의)	: ’19.하반기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시의회(상임위) 의결(’19. 하반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조례개정 : 입법예고 ➠ 법제심사 의뢰 ➠ 조례규칙심의회 ➠ 의회 상정 후 의결 ➠ 공포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확대 추진

제1기(’15∼’18)		제2기(’19∼’20)			제3기(’21∼’22)		제4기(’23∼)
￭ 36명(23개국)		￭ 45명(26개국) ‣12명(연임)+33명(신규)			￭50명 (예정)		￭55명 (예정)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회)	18	18	18	18	18
위원수(명)	45	45	50	50	55
2기 구성·운영
3기 구성·운영
4기 구성·운영(~)
소요예산 (백만원)	52	60	70	80	90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리에브게니아☎5068

4-2		자치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시범적으로 구 단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토록 지원

○ 유형별․국적별 외국인주민 대표가 모여 외국인주민 스스로 지역 자치구 정책제안․평가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 참여

□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2∼3개 자치구 시범 시행 후 확대

- 외국인주민 수 2만명 이상 또는 외국인주민비율 10% 이상 자치구 중 관심있는 자치구 우선 시행

▸ 영등포구(13.8%, 54,145명), 구로구(11.4%, 49,996명), 금천구(12.1%, 30,317명), 관악구(5.7%, 29,335명), 광진구(5.8%, 21,216명) 및 동대문구(5.7%, 20,374명)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운영

- 구성 : 해당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국가·체류유형별 10여 명 내외

- 임기 및 회기 : 2년, 분기별 1회 개최, 임시회(필요시)

- 기능 및 역할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정책 및 신규사업 제안, 조정 및 협력 도출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

○ 자치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 준비	:’19. 하반기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 관련 자치구와 실무 협의 추진 등

※ 자치구(용산구) 사례

- 사업명 : 용산 외국인 서포터즈단 운영

- 기  간 : 2019. 3. ~ 2021. 2.(2년간) / 분기별 운영

- 내  용 : 외국인 정책 홍보 및 제안, 일상생활 불편사항 건의, 자원봉사, 캠페인 등

- 현  황 : 13국가, 21명 참여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운영횟수)	-	2	4	4	4
소요예산 (백만원)	-	-	-	-	-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리에브게니아☎5068

4-3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추진목적

○ 서남권글로벌센터(중점기관) 중심으로 외국인주민 기본 인프라 형성

○ 외국인주민 정책제안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정책 시행 효과성 제고

□ 추진계획

○ 다양한 규모의 외국인주민 공동체를 발굴․매칭,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중점기관을 통해 공동체 정보 창구 단일화

- 단체간 매칭을 통해 활동공간 및 교육 등 자원과 정보 상시 제공

○ 추진방법 : 공동체 형성단계별 지원 및 매칭 인프라 구축 등

- 초  기 :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체 이해 교육 실시

□ 중점기관 : 회의공간, 자원 제공 및 간사 역할 등

- 형성기 : 다양한 공동체 구성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모델 구축, 보급

□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 가능한 모델 보급

- 성장기 :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 정책 대상자 참여역량 강화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활성화 기여

- 확장기 : 공동체 연대조직 구성, 공동체간 매칭 활동 지원 등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모임개최횟수)	20	40	50	60	60
소요예산 (백만원)	78.7	80	85	90	95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서준기 ☎5082

4-4		서울 서남권 정책토론회 추진

□ 추진목적

○ 서남권 지역사회의 우선 해결 필요 과제를 선정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시정에 반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유관기관 및 전문가 그룹 다자 협력 체계 구축

- 서울 서남권 거주 내·외국인주민, 전문가 등 450여명

○ 서남권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가치포럼’ 정기운영 개최(분기별)

- 지역사회에 직접적이고 우선 해결과제를 핵심 논의사항으로 선정 대안 제시

○ 지역 내 기존 다가치포럼, 지역 대표 포럼으로 확대 구성 추진

- 지역사회 지역 주요 의제 견인하는 포럼 추진

○  진행방식 : 자유발제, 토론 후 참가자 숙의를 통해 대안 결정

- 소규모 토론회 3회 → 대토론회 1회

- 1차 :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전문가 등 참가자 자유발제, 토론 형식

□ 자유발제 신청자 공모 후 토론회 당일 현장 참석자 투표로 발제자 선정

□ 자유토론 후 전문가 의견 청취

□ 참석자 투표로 주요 숙의 의제 등록

- 2~3차 : 주요숙의 의제 토론

□ 주요 숙의 의제 전문가 발제

□ 자유토론 후 참석자 투표로 우선 추진정책 선정

- 4차 : 대토론회, 추진정책 구체화 및 제안서 도출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개최 횟수)	1	4	4	4	4
소요예산 (백만원)	-	10	10	10	1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서준기 ☎5082

4-5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

□ 추진배경

○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인 서남권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 특히,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인 서남권지역(5개구:구로,금천,영등포,관악,동작)은

전체 외국인주민의 44%를 차지함(전체 413,943명 중 182,385명)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 중 중국동포는 50.6%(210,689명)를 차지함

□ 추진개요

○ 설치 및 근거 : 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외국인다문화담당관-2106호, ’15.2.13.)

○ 조직 : 1협의체, 3개 분과위원회 (생활안전/교육/문화)

		서남권 민관협의체(28명)
		∘의제별 지원 및 해결 방안 논의 ∘분과위원회별 상정 안건 논의 등
생활안전분과위원회(14명)				교육분과위원회(13명)			사회․문화분과위원회(13명)

□ 추진계획

○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규정(안) 마련	:’19. 하반기

- 운영 규정(안) 마련 ➠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사(구) 역할 명문화 등

○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19.11월중

-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사(구) 역할 명문화 등 운영 규정(안) 마련

‣ 3개 분과회의(하반기) 개최(안건 선정 및 운영(안) 검토) ➠ 정기회의 제출

○ 서남권민관협의체 참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통합 사업 발굴 추진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회)	1	1	1	1	1
분과위원회 (상,하반기)	6	6	6	6	6
소요예산 (백만원)	20	30	40	50	6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4-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 추진배경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

□ 협의회 개요

○ 위원구성 : 15인 이내(당연직 2, 위촉직 13)

-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촉직 :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대표자

○ 운    영 : 정기회의(연 2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 주요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등

-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개최 횟수)	2	3	3	4	4
소요예산 (백만원)	4.8	4.8	4.8	4.8	4.8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강이랑 ☎5065

4-7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추진목적

타부서 협업사업

○ 외국인주민의 현실적인 요청이나 어려움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간 협의회 구성․운영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복지(복지정책실), 의료·보건지원(시민건강국), 돌봄(여성가족정책실), 주택(주택건축본부), 교육(교육청 및 평생교육국) 등

‣ 운영 : 협의최 개최를 위한 실무 운영진 구성, 분기별 개최

‣ 역할 : 외국인주민 정책관련 건의사항 및 요구 등에 대한 협의 및 사업 추진

○ 추진내용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외국인주민살피미 등에서 제안된 요구사항 중 안건 상정

- 지속적․주기적 회의를 통해 중․장기 과제 해결방안 도출 목표

□ 연차별 계획

추진목표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개최 횟수)	-	4	4	4	4
소요예산 (백만원)	-	10	10	10	1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박주연 ☎5064

4-8		서울시-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배경

○ 변화하는 외국인정책 여건에 대응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발전 및 외국인정책 협력을 위한「서울시-법무부」MOU 체결(’18.12.17)

○ 업무협약의 원활한 추진 및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양 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 추진방향

○ 창업가·투자자·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 추진 및 협력 도모

○ 양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정책 관련 행정정보에 대한 적극 공유 및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및 양 기관 심의 안건 소관 부서장 등 포함 10인 이내

○ 운영 : 반기별(연 2회)

- 1차 개최(’19. 4. 3) : 총5건 상정(수용 2, 수용불가 1, 수정수용1, 검토1)

- 2차 개최(10월 예정) : 관광분야 등 협의안건 적극 발굴 추진

○ 기능 : 협업·협력과제 안건 발굴 및 논의, 과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연계, 성과 달성 목표

□ 연차별 계획(과제 발굴)

	’19	’20	’21	’22	’23
추진목표 (협력과제, 건)	10	10	10	10	10
소요예산 (백만원)	-	-	-	-	-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외국인정책팀장 : 변경화 ☎5062 담당 : 신재민 ☎5063

4-9		서울 타운미팅 확대 추진

□ 추진목적

○ 서울거주 유학생 및 거주 외국인(주민)의 의견 수렴 및 건의 사항 반영을 통해 외국인주민 등의 서울생활 편의 도모

□ 추진방향

○ 개최주기 : 연 1∼2회

￭ 2000년 10월부터 ’18. 12월까지 총 31회 개최 (4,065명 참석)

※ ’00 - ’02(시정연), ’03 - ’07(서울핼프센터), ’08 - ’18(서울글로벌센터)

○ 참석대상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50 ∼ 100여명

○ 운영방식 : 국적별, 체류형태별 애로사항 청취

○ 개선사항

현 행		개선안
￭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대상 서울 생활의 애로사항 청취 등 ￭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 참가대상 및 의제를 집중화하여 보다 심도있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 ￭ 참가대상의 그룹핑화 및 다양한 의제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정책방안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연차별 계획

	’19	’20	’21	’22	’23
추진목표 (개최횟수, 회)	1∼2	3	4	5	6
소요예산 (백만원)	20	30	40	50	6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최승대 ☎2133-5060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폴카버 ☎5074 담당 : 정태영 ☎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