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1 ~ 2015)」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

(2014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포함)

2014. 12.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작성 개요	2

1. 수립주체	2

2. 대상정책	2

3. 작성방법	3

4. 추진일정	3

Ⅲ. 작성방법	4

1. 2015년 정책방향	5

2. 2015년 분야별 추진계획	9

【붙임 1】단위 과제별 성과지표 및 소과부처 현황	14

【붙임 2】작성예시(안)	24

Ⅰ

수립 배경

□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11~’15)」수립(’11.2월)

* 보건복지부 등 17개 부처 참여로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과제, 78개 단위과제로 구성

○ 매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년도 시행계획 수립, 제출(’11년~)

- ’13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14년도 시행계획* 수립 완료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총 5개영역, 71개 과제 1,000개 사업 수행

- ’14년 추진실적 점검 및 ’15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15년 3월)

* 법령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1～2015) 주요 정책과제>

Ⅱ

작성 개요

1. 수립주체

○ 중앙행정기관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11~’15) 수립에 참여한  18개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검찰청, 경찰청

- ’14년도 시행계획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15년도 신규과제 적극 발굴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2. 대상정책

○ 중 앙 부 처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과제(71개) 및 자체 발굴 과제

○ 지방자치단체 :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관련사업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

- 시‧도 뿐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건강가정기본법」개정, ’11. 9. 15)

→ 기초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추진실적 포함)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 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3. 작성방법

○ ’15년 시행계획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각 부처별 소관 과제별로 ’14년 실적과 ’15년 계획 포함

○ 단위과제 계획 작성 시에는  ‘단위 과제별 성과지표 및 소관부처 현황’(붙임 1)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과제 및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 (중앙단위사업 과제) ’14년과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 시행사업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관리대상제외 과제 및 완료과제) ’15년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Ⅲ. 작성방법’, 붙임화일 참조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14. 12월 19일 까지 - 여성가족부 → 중앙부처, 지자체
⇩
각 중앙부처, 지자체 시행계획(안)수립·제출	○ '15. 1월 30일까지 - 중앙부처, 지자체 시행계획안 작성·제출 → 여성가족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
2015년도 시행계획안 종합‧조정	○ '15. 2월 중 - 시행계획의 예산 및 내용 등 분석‧검토(전문기관 활용)
⇩
자문위원회 자문·확정	○ '15. 3월 초 - 자문위원회를 통해 시행계획(안) 의견수렴‧보완‧확정
⇩
각 기관 통보	○ '15. 3월 말 - 여성가족부 → 중앙부처, 지자체 통보

4. 추진일정

Ⅲ

작성 방법

1. 2015년 정책방향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2014년 추진실적 포함)

2015. 1.

○○부‧청

○○시․도

Ⅰ. 2015년 정책방향

1		2014년 주요 추진실적

□ 가족가치의 확산

○

○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

2		2015년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1. 2015년 정책방향

□

○

○

2. 2015년 주요 시행계획

□ 가족가치의 확산

○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 작성양식

○ 2014년 추진실적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5대 영역별로 해당부처에서 실시한 사업의 주요 내용을 1페이지 내외로 기술

- 사업규모, 대상자수 등 정량적 수치 제시가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주요 내용에 구체적인 실적 수치 포함해 기술

예)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 장기공공(국민․영구) 임대주택 세대수의 수도권 5%(지방 3%)

노인편의시설 등이 구비된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맞벌이 가정 중심 가정내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3년 3만명→’14년 5만명)

※ 예시의 수치는 2014년 해당부처의 실제 추진실적이 아닌 예시 작성을 위해 임의로 제시된 것임

○ 2015년 정책방향 및 주요 시행계획

-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신규사업 위주로 1~2 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정책방향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해당부처 단위   사업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예) □ 북한이탈주민가정 사회통합 지원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일과정에 핵심        인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착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 지원

- 주요 시행계획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5대 영역별로 해당부처의 핵심 추진과제,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예)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가정 사회통합 지원

- 북한이탈주민가족 초기 정착금, 생계‧의료급여 지원 등 안정적 우리          사회 편입 지원

-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고, 취업알선강화,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이해교육 등을 실시

-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화상영어교육          등 교육지원 지속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과제별 소관부처는 ([붙임 1]) 참조

□ 작성방법

2. 2015년 분야별 추진계획

Ⅱ. 2015년 분야별 추진계획

1-1-1-1		가족문화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예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2.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3.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사업규모:

○ 추진기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
사 업 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 ____ %, 지방비 ____ %, 기타 공공재정 ____ %

○ 법령 및 근거조항

-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양식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과제번호 및 과제명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상 제시된 주요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지자체에서는 사업과제별 추진계획을 작성전 중앙단위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붙임 1 참조) 중앙단위 사업인 과제에서는 분야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지 않음

또한, 시.군.구가 제출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시켜 작성하되 시.군.구

자체 예산에 기반한 특화사업이 있는 경우 제출내용에 특화사업이라고

표시하고 해당단위과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2014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단위과제별 ’14년 주요 추진실적을, 사업량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예산내역은 아래 ’15년도 추진계획의 예산현황에 별도 기재

- 성과목표 달성도

• ’14년도 시행계획상 성과목표, 지표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하되, 성과지표 등이 변경된 경우는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명에는 단위과제의 주요 사업명을 제시함. 과제와 사업명이 동일한 경우는 과제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달성율은 백분율(%)로 표시

• 계량화가 곤란한 지표의 경우, 산출근거란에 달성율 산출근거를 제시

예) ’14. 00월 실태조사실시, ’14. 00월 법 개정 등

• 추진상 애로사항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작성

예) 예산확보, 인프라부족, 부처간 협조 미흡, 대상확보의 어려움 등

단, 추진상 애로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표기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종료일 경우 ‘사업종료’, 혹은 신규사업일 경우 ‘2015년도 신규사업’ 으로 표시

- 추진내용

• 단위사업별로 ’15년에 추진할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대상, 사업규모, 추진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내용 작성

• 종료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연속사업인 경우 추진기간에  계속사업 표기

예) 추진기간: 2011년 ～ 계속

- 예산현황

• 2014년도 예산 및 집행액, 2015년도 예산을 모두 기재

•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해 예산 관련 사항 기입

• 사업량과 사업비 구분하여 기재

• 예산현황 표에 단위(백만원)를 정확하게 기재

• 비예산사업은 반드시 ‘비예산’으로 표시

• 산출내역은 단가, 물량 등을 기술

• 재원형태는 국비, 지방비 등의 비율 기재

• 사업추진과 관련된 법령 및 근거조항 기재

- 성과지표

• 사업명은 단위과제의 주요 사업명을 기재,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 사업별로 별도 작성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단위과제별 성과지표 사용

※ [붙임 1] 단위과제별 성과지표 참조

• 가급적 정량지표 제시

• 목표치는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수량, 금액 등)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

붙임 1		단위 과제별 성과지표 및 소관부처 현황

영역 1. 가족가치의 확산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1-1.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
1-1-1-1.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상담 프로그램 이용자 수 ◦가정의 달, 부부의 날 기념식 개최 실적 ◦가족 관련 캠페인 개최 실적	여성가족부
1-1-1-2. 가족관계 관련 법령 등 개선	◦가족법 제도개선 실적 ◦가족관계등록제도 일부증명방식 시행 추진실적	법무부	중앙단위 사업
		법원행정처	관리과제에서 제외
1-1-2.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1-1-2-1. 가족단위 여가 활성화 기반 구축	◦가족여가정보관(온라인) 구축 실적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참여자수 ◦국민 여가캠핑장 조성 실적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1-1-2-2.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 확대	◦가족단위 문화체험 바우처 지원 실적 ◦가족단위 여행 바우처 지원 실적	문화체육관광부
1-1-2-3.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가족봉사단 참여 실적	여성가족부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1-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휴직·휴가 제도 활성화
1-2-1-1.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가제도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노동부	완료
1-2-1-2. 아버지 육아 휴직 활용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홍보 강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실적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제 개선 방안 연구 실적	고용노동부
1-2-2. 남성의 가정내 역할교육 강화
1-2-2-1. 학교교육을 통한 남성의 가족내 역할 교육 실시	◦건강가정 관련 교육내용 반영 실적 ◦범교과 학습주제 개발 및 보급 실적	교육부	중앙단위 사업
1-2-2-2. ‘아버지 아카데미’ 운영 체계화 및 아버지교육 활성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교육 참여자수	여성가족부
1-2-3.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1-2-3-1.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독려	◦가족사랑의 날 실천 참여자 수 ◦정시퇴근 캠페인 실적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1-2-3-2. 아버지 학교 참여 활성화	◦아버지의 학교 참여 확대 기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 아버지참여 실적	교육부

영역 2. 자녀 돌봄지원 강화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2-1.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2-1-1. 보육·교육의 부담 완화와 시설양육의 서비스 질 제고
2-1-1-1. 보육·교육비지원 확대	◦0-5세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아동수	보건복지부 교육부
2-1-1-2. 시설 양육 서비스 질 제고	◦국공립‧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실적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율 ◦유치원평가 연간 실시율	보건복지부 교육부
2-1-1-3. 시설 양육 서비스 다양화	◦시간 연장 보육 이용아동 수 ◦유치원 종일반 설치 실적 ◦어린이집 시간제서비스 운영 실적	보건복지부 교육부
2-1-2. 가정내 돌봄 지원
2-1-2-1. 아이돌보미 서비스 체계화 및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양성‧관리시스템 구축실적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 건 수	여성가족부
2-1-2-2. 시설 양육 서비스 미 이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2-1-3.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2-1-3-1.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공동육아나눔터/가족품앗이 운영 실적 ◦등하교 동행서비스 이용자수	여성가족부
2-1-3-2.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적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용자 수 ◦지역아동센터 제도개선 실적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2-1-3-3. 초등학생 공휴일 및 단기방학 돌봄 지원	◦초등학교 공휴일 및 단기방학 돌봄‧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여성가족부
2-2. 부모역할 지원
2-2-1. 부모 역량 강화
2-2-1-1. 부모교육 및 상담 활성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이용자 수 ◦위기아동‧청소년 부모교육 및 상담 이용자 수	여성가족부
2-2-1-2. 예비부모 및 출산 부부를 위한 지원	◦예비부모 교육 활성화 실적 ◦출산 및 자녀돌봄 관련 정보제공 실적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2-1-3. 가족 건강 증진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련 정보 제공 실적	여성가족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2-2-1-4. 부모 모임 및 참여 활성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실적	여성가족부

영역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3-1-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현실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실적	여성가족부	중앙 단위 사업
3-1-1-2.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자녀양육비 관련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실적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실적	여성가족부
3-1-2.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체계 운영
3-1-2-1.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확대/용도 다양화 실적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 추진 실적	여성가족부
3-1-2-2. 미혼모·부자 위기 지원망 구축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설치 개소수 및지역사회 가용자원 연계실적 ◦미혼모지원포털 위드맘 모니터링 실적	여성가족부
3-1-2-3. 이혼과정 조정 및 적응 지원 서비스 강화	◦이혼 전 가정 상담 및 가족기능 치유프로그램 운영실적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서비스 제공 실적 ◦이혼상담 프로그램과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사업 연계 실적	여성가족부
3-1-2-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입소자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실적 ◦부자가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확충 실적	여성가족부
3-1-3. 청소년 한부모 보호 및 지원서비스
3-1-3-1.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양육 병행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양육 병행 지원 실적	여성가족부
3-1-3-2.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강화	◦성교육 실시 실적	여성가족부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2-1.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3-2-1-1. 국제결혼중개 관리 강화 및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강화 및 건전화관련 제도개선 실적	여성가족부 법무부 외교부
3-2-1-2.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적응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건수 ◦한국어교육 이용자 수 ◦결혼이민자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적 ◦이주여성 일상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3-2-2. 다문화가족 자녀세대를 위한 지원 확대
3-2-2-1.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영재교실 이용자 수 ◦다문화언어지도사 배치 실적	여성가족부
3-2-3-2.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 대상 ‘자녀생활서비스’ 실적 ◦Rainbow School 운영 실적	여성가족부
3-2-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개선
3-2-3-1.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의 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 개최 실적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이해 교육 추진 실적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3-2-3-2. 공공기관 등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정책담당자 다문화 이해교육 수행 실적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사무소별세계인 주간행사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3-1.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구축 및 강화
3-3-1-1.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가족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등인증 확대 실적	고용노동부	완료
3-3-1-2.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실적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실적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3-3-1-3. 장애아가족 휴식 지원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실적	보건복지부
3-3-1-4. 가사‧간병도우미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제공 실적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 실적	보건복지부
3-3-2. 취약가정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3-3-2-1.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자녀양육 지원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실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지원 실적	보건복지부
3-3-2-2. 조손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여성가족부
3-3-2-3. 북한이탈주민가정 사회통합 지원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북한이탈주민가정 경제적 자립지원 실적	통일부 여성가족부
3-3-2-4. 입양가정 역량 강화 지원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조치 실적	보건복지부
3-3-2-5.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위탁가정부모 부모교육 프로그램제공 실적 ◦가정위탁제도 홍보 실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3-3-2-6. 수형자가족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	◦수형자 가족 ‘가족만남의 날’ 및 ‘만남의 집’ 이용 실적	법무부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3-3-2-7. 노인가족의 건강 및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 ◦노인건강검진 대상자 수	보건복지부
3-3-2-8. 기타 다양한 가족형태의 현황 및 정책욕구 파악	◦다양한 가족실태 및 정책욕구 파악 노력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3-3-3.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및 서비스 개발
3-3-3-1. 외상적 위기 경험 가족에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가족 보듬사업 확대 실적	여성가족부
3-3-3-2. 가족중심 접근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상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실적 ◦위기청소년 지원 실적	여성가족부

영역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4-1-1-1.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완료
4-1-1-2. 기타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실적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실적	고용노동부	완료
4-1-2. 유연근무 형태 확산
4-1-2-1.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실적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4-1-2-2. 유연근무형태 도입 여건 조성	◦스마트워크 이용 실적 확대 ◦유연근무제 홍보 및 교육 실적	여성가족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안전행정부
4-1-3. 가족친화기업 및 직장보육시설 확대
4-1-3-1.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 마련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실적	여성가족부
4-1-3-2. 직장보육시설 설치·이용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개선 실적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실적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 조사 실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4-1-3-3. 일·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실적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실적 ◦일‧가정 양립 관련 통계 개선 실적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4-2-1. 가족친화 지역 인프라 구축
4-2-1-1.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확보	◦가족친화마을 조성추진 실적 ◦가족친화마을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4-2-1-2. 지역의 가족안전성 강화	◦가족안전지도 보급 실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실적	여성가족부
4-2-1-3.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이버 유해환경 관리‧감독 실적 ◦건강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실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 실적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4-2-1-4. 청소년 성보호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운영실적 ◦청소년 성보호 지도자 양성 실적 ◦성범죄 가‧피해청소년 치료 및 교육 실적	여성가족부
4-2-2.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4-2-2-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확산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적	여성가족부
4-2-2-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	◦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실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적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실적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영역 5.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5-1-1. 가족정책 관련 법적 기반과 체계 정비
5-1-1-1. 건강가정기본법 체계 정비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5-1-1-2. 가족정책 총괄 기능 강화	◦기초자치단체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실적 ◦가족실태조사의 표본 규모 확대	여성가족부
5-2.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5-2-1.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설치 확대 및 전문화
5-2-1-1. 건강가정사업 총괄·지원 기능 강화	◦건강가정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실적 ◦대외협력 및 홍보노력	여성가족부
5-2-1-2.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률	여성가족부
5-2-1-3.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질 제고	◦지역특성화사업 개발 실적 ◦센터 평가제도 개선 실적	여성가족부
5-2-2. 건강가정사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
5-2-2-1. 건강가정사 자격체계 정비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실적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5-2-2-2. 건강가정사 전문성 강화	◦전문건강가정사 양성 실적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붙임 2		작성예시(안)

2014년도 주요 추진실적

1		2014년 주요 추진실적

□ 가족 가치의 확산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로 가족문화개선 기여

-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 프로그램 이용자 수 50,785명

○ 가족단위 봉사단 활동 활성화

○ 아버지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버지학교 운영: 45회 2,530명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보육료 지원 아동 : 90,060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로 가정내 개별 돌봄 서비스 활성화되어 취업모 양육부담 경감

- 아이돌봄 지원 연계 건수 : 75,704건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으로 자발적 나눔 공동체 구축 토대 마련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부자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부자공동생활가정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부자가정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1개소→3개소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계계 정비

○ 조손가족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2015년도 주요 시행계획

2. 2015년 주요 시행계획

□ 가족가치의 확산

○ 통(通)통(通)한 가족대화노트를 통해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문화 정착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나눔문화 형성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다양한 근로형태와 근무시간에 대응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출산준비교실 운영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이혼전 갈등조정 및 가족기능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서비스 강화

○ 결혼이민자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번역서비스 확대

○ 장애아가족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가정당 연320시간) 지원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아동·여성보호 관련 조례제정 및 지역연대 확대운영으로 지역의 가족안전성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으로 폭력 재발 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지정·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효율화 및 서비스질 제고

2015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Ⅱ. 2015년 분야별 추진계획

2-1-1-2		시설 양육 서비스 질 제고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15개소 확충)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환경, 인력, 프로그램 개선 등 서비스 제고(평가인증률 78%)

2.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취약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15개소 신규 설치, 1,838백만원 지원

○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 민·관 협동 평가인증단 확대 운영(’14년 40명→50명)

- 평가인증률 확대 : ’13년 68% → ’14년 78%(총320개소)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	15개소	15개소	100%	사업결과 보고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평가인증시설수/전체어린이집수×100)	75%	78%	104%	보육통계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어린이집 매매 증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율 증가

-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3.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5개소, 1,657백만원

• 공립보육시설 확충 : 15개소, 15,000백만원

-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80%로 확대

• 평가인증 참여시설 인센티브부여(시설장 및 보육교사 각 100천원 지원)

○ 사업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도내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 평가인증 참여시설 인센티브 부여: 평가인증 신규 참여시설

○ 사업규모

- 국공립 어린이집: 20개소(국공립 5, 공립 15)

- 민간 어린이집 신규인증 총350개소

○ 추진기간  2015.1.1 ~ 12.31(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5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 업 량(단위 : 개소)	15	15	15	20	△ 5
사 업 비(백만원)	1,838	1,838	1,838	16,657	△14,819
- 국비	919	919	919	829	▽90
▪일반회계	919	919	919	829	▽90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919	919	919	15,828	△14,909
- 기타(공공재정)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사 업 량(단위 : 개소)	300	320	320	350	△30
사 업 비(백만원)	230	250	250	300	△5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230	250	250	300	△50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5개소 1,657백만원

- 공립 보육시설 확충 : 15개소 15,000백만원

-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 2,700명×100,000원 = 270백만원

- 평가인증단 활동비 : 300명×100,000원 = 30백만원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공립 어린이집: 국비50%, 지방비50%(도비25%, 시군비25%)

- 공립 어린이집: 도비50%, 시군비50%

-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방비100%

○ 법령 및 근거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	20개소	취약지역 ’12년 영유아비율 고려해 목표치 설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평가인증시설수/전체어린이집수×100)	80%	전년대비 2%상향 설정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	담당자	○○○ 사무관 ○○○ 주사
전화번호	△△△-△△△-△△△△	이메일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