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주법 개정 건의(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제35조제3항에 따라 신청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 설 > < 신 설 >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35조제3항에 따라 신청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본 조에 따른 특례는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준용한다.	· 도시계획·교통·건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제16조의2)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에 도시계획 변경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의제사항으로 처리되나 통합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처리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변경의 명확성 등을 위해 바람직 ·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도시계획 분야에 한정되는 점을 감안 필요시 관련 분야 위원으로만 구성한 분과위원회를 두어 효율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제36조 특례규정을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적용 가능하도록 준용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