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415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제2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계획

2020.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계획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문화정책 추진의 민관협치 플랫폼인「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위원의 임기만료(’20.4.3.) 도래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신규 및 연임)하여 운영코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략)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413호, ’16.12.23.)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상 위원회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16. 3월)에 따라 기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17.9.21.)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기    능 : 심의 및 자문(조례 제15조 제2항)

①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② 문화시민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③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제안사업 검토

⑤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분과위원회(5) :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별 7명 이내

※ 기획위원회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5명)으로 구성

- 당 연 직 : 문화본부장

- 임    기 : 2년(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제1기 위원 임기 : ’18.4.4.~’20.4.3.

-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제1기 위원 2명)

∘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간사 및 서기 : 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팀장

○ 회의운영 :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분과별 안건범위

분과	정책방향	세부내용
개 인	시민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예술관람이나 활동, 문화기술의 함양,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장애없이 누구나 문화를 표출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 등
공동체	각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문화적인 공동체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 공유문화, 소수자의 문제, 집단 간 갈등과 대립, 사회적 소통의 문제 등 각 개인의 삶에 있어 공동체와 관계된 문제
지 역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상적 공간의 문제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마을과 마을공동체, 다양한 유형의 문화특화지역, 각 지역과 지역을 잇는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재생의 문제
도 시	개인과 공동체, 지역을 잇는 통합적 단위 도시 관련 문제	도시의 경쟁력, 창조도시의 문제, 도시의 역사와 문화, 관광 등 도시전체를 둘러싼 문제
협 치	계획의 실행과 집행을 담당할 행정과 민관협치의 문제	계획수립과 운영주체, 계획수립 및 집행의 기반, 계획의 예산 등 행정 제반의 사항

Ⅱ		위원회 구성계획

□ 추진방향

○ 다양한 사회분야에 대한 이해 및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소통역량 강화

- 문화예술분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및 청년 등 위촉

○ 연임의사가 있는 위원(22명)은 재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

- 연임하는 위원은 가급적 기존 분과위원회에 위촉하고, 공석에 신규위원 위촉

※ 연임위원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의원(2명)은 제10대 시의회 하반기 구성후(’20.7월) 신규위원 위촉

○ 신규위원(13명) 위촉시 ‘조례’ 및 ‘방침’에 정해진 위원회 구성 조건 준수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②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위촉

③ 서울시의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참여 금지

④ 위원 수는 표결결과 가부동수의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홀수로 정함

▹ 청년위원 확대를 위한 서울미래인재사업계획(시장방침) 등

⑤ 청년위원 15% 이상 선정 노력(*의무사항은 아님)

□ 제2기 위원회 구성 현황 : 35명(당연직 1, 위촉직 32, 시의원 2)

○ 성    별 : 남 20명(57%), 여 15명(43%)

○ 장 애 인 : 1명(신종호,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이사장)

○ 청년위원 : 3명(9%)

- 최윤현(86년생, 기획자), 성한별(87년생, 뮤지컬배우), 손민아(89년생, 음악강사)

※ 청년기준 : 만 19세 ~ 만 39세(’20년 기준 1981년 이후 출생)

○ 분    과 : 분과별 7명 이내 구성

구분	계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연임	22명	5명	6명	3명	5명	3명
신규	13명	2명	1명	4명	2명	4명

□ 신규위원 선정 : 13명(위촉직)

위원 후보 Pool 구성	⇒	1차 후보자 명단(2배수) 작성	⇒	2차 후보자 명단(1.5배수) 작성	⇒	최종 명단 선정
[’20.2~3월]		[~3.31(화)]		[~4.8(수)]		[~4.월중]

○ 선정대상 위원 후보 Pool 구성 : 401명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인사혁신처, 30명)

-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 관련 부서 및 출연기관 추천(17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재정균형발전담당관, 296명)

-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서울협치담당관, 48명)

- 서울미래인재 청년풀 ‘청년위원’(청년청, 10명)

※ 추천구분에 따른 선정인원(안)

구분	계	추천 등	시민위원	청년위원
Pool	401명	343명	48명	10명
선정인원	13명	8명	3명	2명

○ 1차 후보자 명단(2배수) 작성 : 26명

- 대상자의 전문분야, 시정이해도 및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기관추천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22명

∘청년청에서 추천한(청년포털 등록자) 청년인재 중 4명

- 서울시의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참여 금지 확인(협치담당관 협조)

○ 2차 후보자 명단(1.5배수) 및 우선순위 작성 : 15명

- 신규위원 선정 심의회(문화본부장 및 부서장)를 통해 논의

- 제1기 기획위원회(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4.8.)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 ‘시민위원’ 3명은 최종선정 완료(서울협치담당관)

∘공개모집(’20.1.29.~2.5., 48명 접수), 선정(2.17.), 소양교육(2.27.)

○ 위촉 위원 명단(최종) 선정 : 13명

구분	위 원 명 단
추천위원 (8명)	∘박기수(남, 한양대 교수) ∘이광석(남, 서울과기대 교수) ∘신정원(여,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추미경(여, 문화다움 대표)	∘이선철(남,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김서령(여, 이오공감 대표) ∘강원재(남, 영등포문화재단 대표) ∘최준석(남, 영화세무회계 대표)
시민위원 (3명)	∘손영혜(여, 새봄커뮤니티 대표) ∘정지은(여, 사회공헌재단 팀장)	∘이원상(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청년위원 (2명)	∘손민아(여, 뮤지컬배우)	∘성한별(여, 음악강사)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완료(서울협치담당관, 5.7.)

Ⅲ		행정사항

□ 향후일정

○ ’20. 5월중      : 제2기 위원 위촉(서면)

- 제2기 위원 임기 : ’20.4.4.~’22.4.3.(2년)

○ ’20. 상반기      : 위촉식 및 제2기 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 코로나 19 대응상황 변화에 따라 시기 조정, 위촉식 계획 별도 수립

□ 2020년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전체회의(안)

○ 일시/장소 : ’20.6.9.(화)~11.(목) 중 1일 / 간담회장 1(본관 8층)

○ 주요내용 : 제2기 위원 위촉식, 문화분야 현안 논의 및 자문

○ 안 건(안)

-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현황 및 지원계획

- 포스트코로나 시기 문화예술의 발전방향(비대면 프로그램 등)

붙임 : 1. 제2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활동실적 1부.

3. 위촉장(안) 및 위원위촉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