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규제개혁과정 교육운영 계획 (안)

□ 교육목표

○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및 규제품질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 지원

○ 규제개혁의 실태 및 사전적 예방 사례공유를 통한 규제개선 역량 함양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5. 8. 31.(월) ~ 9. 2.(수) (3일간/비합숙)

○ 교육대상 : 40명(4급 이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 교 육 비 : 공무원 (무료), 공공기관 (150천원)

□ 중점 교육내용

○ (정책이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의 추진현황･정책방향 이해

- 우리나라 규제개혁 목표, 추진체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추진사례 등

○ (전문지식)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 이론과 운영요령 습득

- 규제비용총량제의 개념, 규제비용의 계산방법, 규제총량 실습

○ (토론발표) 규제개혁의 성공추진을 위한 조건 탐색, 규제개혁 사례 공유

- 규제개혁 성공･실패사례 강의, 분임 토론, 규제비용총량 계산서 평가

□ 교육운영 시간표

시간 월일	09:00 ~09:45	10:00 ~10:45	11:00 ～11:45		12:00 ~13:00	13:00 ~13:45	14:00 ~14:45	15:00 ~15:45	16:00 ~16:45
8.31. (월)	과정 안내 (입교식)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방향 (박진호 국조실 규제총괄과장)			점심	지방규제개혁의 중요성과 추진성과 김광휘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김세국 감사교육원 감사관)
9.1 (화)	규제영향분석 따라잡기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점심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현장학습 - 서울반도체(경기 안산) -
9.2. (수)	규제비용총량제 이해하기 (강대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과의 대화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	점심	국내외 성공 ․ 실패사례를 통해 본 규제개혁 분임토의 (김주찬 광운대 교수)			교육 정리 (수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