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긴급지시

1. 국토교통부 공문 건설안전과-6032(2018.8.20.) 관련입니다.

2. 금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한반도가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태풍에 의한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태풍 영향 이전 대비태세 점검, 모의훈련 실시 등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ㆍ도 등 지자체에서는 민간부문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를 권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비탈면 공사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붙임의 매뉴얼 등을 고려해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

3. 아울러, 우리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날 때까지 공사중지 현황을 매일 12시 기준으로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매뉴얼(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강풍 관련 규정.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지방항공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경기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새만금개발청장,대한건설협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시설사무관										건설안전과 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6081									(	2018.08.22.					)		접수			시설안전과-12307								(	2018.8.22.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574						/전송			044-201-5553					/	wsheo74@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