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3.(목)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안건

(2015년 제19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목     차

□		상정안건 개요
□		상정안건
	1.	자양12 특별계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	광 진 구	---	8
	2.	뱃골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도봉구	---	16
	3.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	강남구	---	26
	4.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	강남구	---	33
	5.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강남구	---	41
	6.	구로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	구로구	---	51
	7.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안) 자문	---	조경과	---	60

□ 상정안건

번호	요청기관	안 건 명	주 요 내 용	비고
1	광진구	자양12 특별계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 자 문-	< 공원현황 > ◦ 위치 : 광진구 자양동 547-66번지 일원 ◦ 면적 : 310.00 ㎡ ◦ 공원결정(최초) : 2014. 03. 13(서고 제2014-93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14.35㎡ 도로 ◦ 조경시설 : 디딤석 ◦ 휴양시설 : 3.20㎡ 등의자, 앉음벽 ◦ 유희시설 : 40.52㎡ 조합놀이대 ◦ 관리시설 : 공원등, 투사등, 녹지등, 휀스, 집수정, 안내표지판 ◦ 녹지 및 기타 : 251.93㎡ <법적검토> ◦ 시설율 : 18.73% (법정 20% 이하)
2	도봉구	뱃골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 - 심 의 -	< 공원현황 > ◦ 위치 : 도봉구 창동 367 ◦ 면적 : 2,318.3㎡ ◦ 공원지정(최초) : 1988. 08. 19 (건설교통부고시 제412호) ◦ 조성계획(최종) : 1992. 07. 06.(서고 제1992-222호) < 주요 변경 내역 > ◦ 기반시설 : 436.47㎡ → 470.22㎡ 증33.75㎡ ◦ 조경시설 : 382.8㎡ → 165.07㎡ 감217.73㎡ ◦ 휴양시설 : 0㎡ → 16.4㎡ 증16.4㎡ ◦ 휴희시설 : 191.5㎡ → 318.8㎡ 증127.3㎡ ◦ 운동시설 : 0㎡ → 52.45㎡ 증52.45㎡ ◦ 편익시설 : 17.3㎡ → 39.84㎡ 증22.54㎡ (화장실 리모델링) <법적검토> ◦ 공원 시설율 : 46.68% (법정 60% 이하) ◦ 공원 건폐율 : 1.719% (법정 5% 이하)

□ 상정안건

번호	요청기관	안 건 명	주 요 내 용	비고
3	강남구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 자 문 -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76-5 일대 ◦ 면적 : 1,381.70㎡ (기존 공공기반시설 면적 308.7m2 포함 : 보호수 주변 존치) ◦ 공원결정 : 2013.12.12.(서울시고시 제2013-425호) < 주요내용(신설) > ◦ 기반시설 : 159.34㎡ ◦ 조경시설 : 51.77㎡ ◦ 휴양시설 : 54.95㎡ ◦ 녹 지 : 1,115.64㎡ <법적검토> ◦ 시설율 : 19.26%(법정 20% 이내)
4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 자 문 -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5-34번지 일대 ◦ 면적 : 553.30㎡ ◦ 공원지정(최초):2013. 11. 21(서고 제2013-385호) ◦ 공원지정(최종):2015. 3. 19 (강남고 제2015-33호) - 변경내용 :면적증가 (526.3 -> 553.3m2) 증3.73m2 < 주요내역 > ◦ 기반시설 : 59.8㎡ 산책로 ◦ 조경시설 : 2.4㎡ 파고라, 게이트, 돌담, 장승 등 ◦ 휴양시설 : 32.1㎡ 휴게소(등의자, 앉음벽) ◦ 관리시설 : 공원등, 휀스, 안내판 ◦ 녹지 및 기타 : 459.0㎡ (82.96%) <법적검토> ◦ 시설율 : 17.04%(법정 20% 이하)

□ 상정안건

번호	요청기관	안 건 명	주 요 내 용	비고
5	강남구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 심 의 -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원 ◦ 면적 : 97,360.9㎡ ◦ 공원결정 - 최초 : 1984. 9. 28 (건설부 고시 제388호) - 최종 : 2012. 9. 27 (서고 제2012-261호) ◦ 조성계획 : 1991. 10. 24 (건설부 고시 제619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4,237㎡ → 5,564㎡(증1,327㎡) ◦ 조경시설 : 284㎡ → 107㎡(감177㎡) ◦ 휴양시설 : 293㎡(증293㎡) ◦ 운동시설 : 2,796㎡ → 1,280㎡(감1,516㎡) ◦ 교양시설 : 253㎡ → 1,242.04㎡(증989.04㎡) ◦ 편익시설 : 192㎡ → 1,707㎡(증1,515㎡) ◦ 관리시설 : 43.17㎡(증43.17㎡) ◦ 녹지 및 기타 : 82,301.9㎡ → 87,107.86㎡(증4,805.96㎡) <법적검토> ◦ 시설율 : 8.62% → 10.53%(법정 40% 이내) ◦ 건폐율 : 0.28% → 1.40%(법정 20% 이내)

□ 상정안건

번호	요청기관	안 건 명	주 요 내 용	비고
6	구로구	구로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심 의 -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625-103 일대 ◦ 면적 : 10,360㎡ ◦ 공원지정 : 1998. 03. 24. (서고 제1998-91호) < 주요 내역 > ◦ 기반시설 : 2,563.7㎡ 도로, 광장 ◦ 조경시설 : 반원형파고라, 조명열주, 바닥분수 등 ◦ 휴양시설 : 242.5㎡ 휴게소, 등의자,앉음벽 등 ◦ 유희시설 : 347.0㎡ 어린이놀이터, 회전놀이 등 ◦ 운동시설 : 생활체육시설 6기 ◦ 녹지 및 기타 : 7,206.8㎡ 녹지 <법적검토> ◦ 시설율 : 30.44%(법정 40% 이하)

□ 상정안건

번호	요청기관	안 건 명	주 요 내 용	비고
7	조경과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안) - 자 문 -	<자문 개요> 1. 건 명 :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 기준(안) 자문 2. 자문배경 ○ 각 가로수관리청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로 계획된 노선 중,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을 심의 상정 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마련하고자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안)’을 자문 함 3. 자문내용 ○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 노선의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 상정 최소기준의 적정성 ○ ‘가로수 바꿔심기’ 노선의 매목조사의 기준에 대한 적정성 등

의안번호	제 1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3 (제19차 소위)

자양12특별계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건

제 출 자	서 울 특 별 시 장
제출년월일	2015. 9.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건

1. 의결주문

◦ 본 대상지는 광진구 자양동 547-66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자양12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지 내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심의 의결코자 함.

2. 제안이유(입안취지)

가. 조성계획 결정의 목적

◦ 복합시설개발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에 균형을 맞추어 공원과 같은 도시기반시설 필요

◦ 지역주민과 시설이용자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인근지역의 녹지와 연계된 광역녹지축을 조성하며 지역발전 제고 및 고품격 휴게공간에 대한 요구에 부응

3. 공원 현황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47-66번지 일원

◦ 공원면적 : 총 면적 310.00㎡

◦ 도시계획시설(소공원)지정

- 최 초  2014. 03. 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93호)

4.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목표 및 방향

- 고밀도 건축물 사이에 존재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휴게공간 마련으로 도시민에 쾌적한 환경 제공

- 주제가 있는 재미있는 놀이공간이자 자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적 놀이환경 제공

- 아차산 및 주변 녹지자원과의 상징적 연계 조성

- 어린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대상과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다각적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 주요시설내용

<신설>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내 용	비고
계		310.00	58.07
기반 시설	소계	14.35	14.35
	도로	14.35	14.35	산책로
조경시설		-	-	디딤석
휴양시설		3.20	3.20	등의자, 앉음벽
유희시설		40.52	40.52	조합놀이대
관리시설		-	-	공원등, 녹지등, 휀스, 안내표지판 등
녹지 및 기타		251.93	-	녹지

5. 인문, 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내용

◦ 인문환경

- 대상지는 총면적이 310.00㎡로,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에 해당함.

- 관내의 주택은 단독주택, 빌라형태가 많으며 대상지내에는 상업건물 및 단독주택이 많음

- 대상지 주변으로 능동로(35m), 뚝섬로(20m)가 교차하며 이면도로로 동일로18길 (7m), 능동로7길(7m)가 위치

-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도보 5분 거리에 인접

◦ 자연환경

- 기상

∘서울기상청에서 발표한 최근(30년-1981년~2010년) 서울시 기상현황은 다음과 같음

▷ 평균기온 : 12.5℃         ▷ 평균강수량 : 1,450.50mm

▷ 평균습도 : 64.4%         ▷ 평균풍속 : 2.3m/s

- 지형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뚝섬한강시민공원 사이에 위치

∘주변도로에서 대상지까지의 표고차가 0m ~ 약0.3m 정도의 평지지형

- 지질

∘아차산 산정부에서 건대입구역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화강암, 편암류층이  분포하고 관내 대부분 지역에 충적층 분포

- 동⋅식물상

∘대상지는 현재 도로, 대지로 이루어진 주거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특성상 가로수 등 약간의 식생 외에 현존 식생은 많지 않은 편임

∘회화나무, 은행나무 등이 주 수종

- 수리⋅수문

∘대상지의 북서측에 중랑천이 흐름

∘아차산의 물을 모아 중랑천과 동류하다 한강으로 흘러 들어감

◦ 관광환경

- 광진구에는 아차산 생태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뚝섬한강시민공원 등 관광자원들이 있으며, 스타시티 몰 등 상업지구 및 건대 로데오거리 등 명소들이 있음.

6. 공원조성에 따른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

-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조경 및 놀이시설 들을 조화롭게 설치하되 녹지훼손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둠

- 놀이공간은 안전하고 조형미가 뛰어난 놀이시설을 설치

◦ 동선

- 대상지 주변으로 능동로, 능동로7길 통행

- 단지 내의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하여 보행축을 형성, 보행자의 동선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획

- 주동선과 부동선이 교차하는 곳에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즐거움과 공간감 조성

◦ 시설의 배치

-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켜주는 놀이시설물 설치

- 여유로운 휴식과 감상을 위한 앉음벽, 벤치 등의 휴게시설 설치

- 야간 경관미 향상과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 식재 계획

-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그늘식재 및 교목 군식

- 느티나무, 청단풍 및 화목류 식재, 화관목 하부식재로 계절감 부여

◦ 포장 계획

- 보행로는 관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회색계열 투수블럭포장으로 함

- 놀이공간은 안전과 심미성을 충족하는 고무칩 포장 적용

7.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영향 및 효과

- 자양동 지역의 녹지 환경 개선

-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휴게공간 조성

- 공개공지와 공원의 연계로 오픈스페이스 축 완성

8. 관계기관 부서 협의 결과

◦ 협의의견 : 관련부서 협의 의견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9.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민간사업자가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예정

10.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 법적검토 사항

- 공원시설율 : 18.73% (법정시설율 20％ 이내)

◦ 입안부서 의견

-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상업, 주거 밀집지역에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소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휴게환경을 개선하고 녹지량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 : 1. 소공원 조성계획 (최초)결정 조서 1부

2. 설명자료(PPT) 1부.  끝.

자양12 특별계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47-66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시설면적 (㎡)	시설면적 (㎡)
계		310.00	58.07				40
기반시설	소계	14.35	14.35
	광장
	도로	14.35	14.35
조경시설							30
휴양시설		3.20	3.20				3
유희시설		40.52	40.52				1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36
녹지 및 기타		251.93	-
시설율		310.00	58.07 (18.73%)

나.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310.00	58.07					70
기반 시설	소계			14.35	14.35					-
	산책로1	산-1		2.61	2.61
	산책로2	산-2		8.74	8.74
	산책로3	산-3		3.00	3.00
조경 시설	소계			-	-					30
	디딤석	①	부지내	-	-					30
휴양 시설	소계			3.20	3.20					3
	등의자	②	부지내	(0.80)	(0.80)					1
	앉음벽	③	부지내	3.20	3.20					2
유희 시설	소계			40.52	40.52					1
	놀이터	가	부지내	40.52	40.52					-
	조합놀이대	④	놀이터내	(4.00)	(4.00)					1
관리 시설	소계			-	-					36
	공원등	⑤	부지내	-	-					2
	투사등	⑥	부지내	-	-					3
	녹지등	⑦	부지내	-	-					4
	휀스	⑧	부지내	-	-					22	단위 : 경간
	집수정	⑨	부지내	-	-					4
	안내표지판	⑩	부지내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251.93	-					-
	녹지	나	부지내	251.93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4.35	진입로, 산책로
신설	소계					14.35
	산책로	1	1	1.0	2.6	2.61	진입로, 산책로	놀이공간	자양12주상복합단지
	산책로	1	2	1.0	8.7	8.74	진입로	공개공지	놀이공간
	산책로	1	3	1.0	3.0	3.00	진입로	능동로	놀이공간

의안번호	제 2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3 (제19차 소위)

뱃골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제 출 자	서 울 특 별 시 장
제출년월일	2015. 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1. 의결주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67번지에 위치한 뱃골어린이공원에 노후한 놀이환경 개선 및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코자 함

2. 제안이유

○ 조성계획(변경)결정의 목적

- 도봉구 창동 367번지에 위치한 뱃골어린이공원의 노후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놀이환경 개선 및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공원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성계획(변경)결정의 필요성

- 공원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노후화된 놀이환경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노후화가 되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이 계속 제기된 공원으로 개선이 필요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대상지

3. 공원현황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367

○ 공원면적 : 2,318.3㎡

○ 공원지정(최초) : 1988. 08. 19. (건설교통부고시 제412호)

○ 조성계획(최종) : 1992. 07. 06.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222호)

4.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목표 및 방향

- 기존 공원 개선

►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과 포장, 우배수 시설을 교체를 하고 친환경 놀이시설을 설치하며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을 조성

- 이용자들이 편리한 화장실 신축

► 노후화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어린이공원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화장실 리모델링하며, 보행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어린이 및 여성, 보행약자를 위한 화장실 조성

◦ 주요변경내용

- 기반시설 : 산책로 조성으로 인한 기반시설 (증) 33.75㎡( 436.47㎡ → 470.22㎡)

- 조경시설 : 잔디광장 축소로 인한 조경시설 (감) 217.73㎡( 382.8㎡ → 165.07㎡)

- 휴양시설 : 휴게시설으로 인한 휴양시설 (증) 16.4㎡( 0㎡ → 16.4㎡)

- 유희시설 : 놀이터조성으로 인한 유희시설 (증) 127.3㎡( 191.5㎡ → 318.8㎡)

- 운동시설 : 운동공간으로 인한 운동시설 (증) 52.45㎡( 0㎡ → 52.45㎡)

- 편익시설 :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인한 편익시설 (증) 42㎡( 17.3㎡ → 39.84㎡)

5.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내용

○ 자연환경

- 기    상

연평균 기온은 13.9℃, 1월과 8월의 한서차이는 21.6℃이며, 한강연안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여름철 다소 시원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적은 편임

- 강 수 량

연평균 1370㎜로서 겨울철 건계와 여름철 우계와의 구별이 뚜렷하며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60%로서 여름철에 집중하며 특히 북태평양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거나 열대지방에서 고온다습한 기류가 장마전선으로 유입될 때에는 일일 강수량 100㎜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보통임

○ 인문환경

- 토지이용현황

뱃골어린이공원 주변에는 서울가든아파트의 인접한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인근에 초안산 생태공원, 반송공원, 나눔텃밭 등이 위치하고 있음

- 접 근 성

뱃골어린이공원은 초안산 생태공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1호선 녹천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 주거단지에서의 도보 접근이 용이함

6. 공원조성에 따른 변경 계획

○ 어린이공원 개선

- 어린이공원의 친환경 오감체험 놀이시설 설치

- 기존 풍부한 녹음과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계획

- 인접공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휴게 및 운동시설 설치

- 우기시에 안정적인 배수를 위한 우배수 시설 설치

○ 화장실 리모델링

- 어린이공원에 맞는 적정한 규모 화장실 설치

- 보행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 고려하여 설치

- 보행약자를 위한 장애인화장실(다목적화장실) 설치

7.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영향 및 효과

- 뱃골어린이공원의 놀이환경 개선 및 화장실 리모델링 통하여 공원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환경을 제공

8.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 협의의견

- 건 축 과 : 뱃골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요청에 따른 대상지 내

화장실 건축 설계 및 공사감독 검토요망

◦ 조치사항 : 대상지 내 화장실 건축 설계 및 공사감독 가능함

9.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투자계획

- 총사업비 : 390.000,000원(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구 분		금 액 (백만원)
계		390
공사비	설 계 비	20
	조 경 공 사 비	220
	건 축 공 사 비	150

10.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 시설율 등 법적검토 사항

- 공원시설율   44.35% →  46.68% (법정 60% 이하)

- 공원건폐율    0.75%  →  1.719% (법정  5% 이하)

○ 입안부서 의견

- 어린이공원 놀이환경 개선 및 화장실 리모델링 통하여 공원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뱃골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도봉구 창동 367)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318.3	1,028.07	1	17.3	17.3	11	2,318.3	1,082.34	1	39.84	39.84	26
기반시설	소계	436.47	436.47					470.22	470.22					증33.75㎡
	도로	156.87	156.87					192.88	192.88					증36.01㎡
	광장	279.6	279.6					277.34	277.34					감2.26㎡
조경시설		382.8	382.8				1	165.07	165.07				3	감217.73㎡
휴양시설							1	16.4	16.4				7	증16.40㎡
유희시설		191.5	191.5				1	318.8	318.8				5	증127.30㎡
운동시설							1	52.45	52.45				4	증52.45㎡
편익시설		17.3	17.3	1	17.3	17.3		59.3	59.3	1	39.84	39.84		증42.0㎡
관리시설							7						7
녹지․기타		1,290,23						1,236.06						감54.17㎡
공원시설율 (법적 60%)		(1,028.07㎡ / 2,318.3㎡) × 100% = 44.35%						(1,082.34㎡ / 2,318.3㎡) × 100% = 46.68%
공원건폐율 (법정5%)		(17.3㎡ / 2.318.8㎡) × 100% = 0.75%						(39.84㎡ / 2.318.8㎡) × 100% = 1.719%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			367	2,318.3	1,028.07			17.3	17.3	11		367	2,318.3	1,082.24			39.84	39.84	26
기반 시설	소 계		〃	436.47	436.47							〃	470.22	470.22						증33.75㎡
	도 로		〃	156.87	156.87							〃	192.88	192.88						증36.01㎡
	진입광장	가	〃	170.0	170.0						가	〃	163.87	163.87						감6.13㎡
			〃								가-1	〃	(122.50)	(122.50)
			〃								가-2	〃	(41.37)	(41.37)
	휴게광장	나	〃	109.6	109.6						나	〃	113.47	113.47						증3.87㎡
			〃								나-1	〃	(73.04)	(73.04)
			〃								나-2	〃	(40.43)	(40.43)
조경 시설	소 계		〃	382.8	382.8					1		〃	165.07	165.07					3	감217.73㎡
	잔디광장	다	〃	(382.8)	(382.8)						다	〃	165.07	165.07						감217.73㎡
	파고라	①	〃			목재				1	①	〃							1	변경
	입구게이트		〃								⑨	〃							2	신설
	입구게이트A		〃								⑨-1	〃							(1)	신설
	입구게이트B		〃								⑨-2	〃							(1)	신설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 계		〃							1		〃	16.4	16.4					7	증16.4㎡
	평의자	②	〃			목재				1	②	〃			목재				3	변경
	평상		367								⑩	367	16.4	16.4	목재				4	신설
유희 시설	소 계		〃	191.5	191.5					1		〃	318.8	318.8					5	증127.3㎡
	어린이 놀이터	라	〃	191.5	191.5						라	〃	318.8	318.8						증127.3㎡
		라-1	〃	(191.5)	(191.5)	고무매트					라-1	〃	(172.21)	(172.21)	고무매트					감19.29㎡
			〃								라-2	〃	(146.59)	(146.59)	모래					신설
	조합놀이대	③	〃							1	③	〃							1
	통나무 오르기		〃								⑪	〃			목재				1	신설
	아슬아슬 출렁다리 건너기		〃								⑫	〃			목재				1	신설
	숲속 오름벽 오르기		〃								⑬	〃			목재				1	신설
	통나무 건너기		〃								⑭	〃			목재				1	신설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 계		〃							1		〃	52.45	52.45					4	증52.45㎡
	체력단련장		〃								사	〃	52.45	52.45						신설
	농구대	④	〃			철재				1		〃								페지
	하늘걷기		〃								⑮	〃							1	신설
	역기올리기		〃								⑯	〃							1	신설
	옆파도타기		〃								⑰	〃							1	신설
	허리돌리기		〃								⑱	〃							1	신설
편익시설	소 계		〃	17.3	17.3		1	17.3	17.3	1		〃	59.3	59.3			39.84	39.84		증 42.0㎡
	화장실	마	〃	17.3	17.3	콘크리트	1	17.3	17.3		마	〃	59.3	59.3			39.84	39.84		증 42.0㎡
관리 시설	소 계		367							7		367							7
	안내판	⑤	〃			목재				1	⑤	〃			목재				1
	이용안내판	⑥	〃			목재				2	⑥	〃			목재				2	변경
	공원등	⑦	〃			철재				3	⑦	〃			철재				3
	CCTV	⑧	〃			철재				1	⑧	〃			철재				1
녹지 및 기타			〃	1,290.23								〃	1,236.06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60.23	156.87				증 36.01㎡
변경					111.03	192.88
당초	산책로		계		60.23	156.87				증 36.01㎡
변경					111.03	192.88
당초	산책로		1	1.8	5.36	9.65	산 책 로	366번지	산책로2
변경	산책로		1	1.8	3.33	5.99	〃	366번지	진입광장 가-1
당초	산책로		2	3.6	28.3	101.88	〃	휴게광장	어린이놀이터
변경	산책로		2	2.16	7.23	15.62	〃	366번지	진입광장 가-2
당초	산책로		3	2.5	3.9	9.75	〃	366번지	진입광장
변경	산책로		3	1.8	6.18	11.13	〃	산151 1임	산책로3
당초	산책로		4	1.8	5.24	9.43	〃	산154 1임	산책로3
변경	산책로		4	1.8	45.78	82.41		산151 1임	진입광장 가-2
당초	산책로		5	1.5	5.05	7.58	〃	산154 1임	잔디광장
변경	산책로		5	1.5	12.38	18.58	〃	산151 1임	산151 1임
당초	산책로		6	1.5	12.38	18.58	〃	산154 1임	산154 1임
변경	산책로		6	1.2	6.5	7.8	〃	산156 1임	진입광장 가-1
신규	산책로		7	1.3	8.76	11.40	〃	진입광장 가-1	산책로8
신규	산책로		8	2.16	15.73	33.98	〃	진입광장 가-2	어린이놀이터 라-1
신규	산책로		9	1.3	4.59	5.97	〃	휴게광장 나-2	산책로8

의안번호	제 3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3 (제19차 소위)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건

제 출 자	서 울 특 별 시 장
제출년월일	2015. 9.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건

1. 의결주문

○ 강남구 대치동 976-5 일대에 위치한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소공원에 녹음과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인접 아파트 단지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입안취지)

가. 조성계획 (최초)결정의 목적

○ 인접 아파트단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휴게장소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조성계획 (최초)결정의 필요성

○ 인근 주민들과 주변 공공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경관 및 녹음식재가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의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성을 증진하고자 함.

3. 공원현황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976-5 일대

○ 공원면적 : 1,381.70㎡

총 면 적		국․공유지		사 유 지
1,381.70㎡	100%	409.10㎡	31.0%	972.60㎡	69.0%

○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 소공원

- 최    초 : 2013. 12. 12 (서울시고시 제2013-425호)

○ 주변여건

현대대치아파트, 세영팔래스아파트 등과 인접하고 지하철 선릉역, 삼성역,

대치역이 반경 1㎞내에 위치함. 부지 북측으로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근린광장(조성예정)이 위치하고, 북동측으로는 대치2동주민센터

및 서울 대현초등학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등이 위치한다.

4.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 목표 및 방향

- 아파트단지 및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 제공함

- 보호수를 존치하여 관심과 가치를 증대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제고시킴

○ 주요내용   <신설>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내 용	비고
계		1,318.70	266.06		시설율 19.26%
기반 시설	소계	159.34	159.34
	산책로	159.34	159.34
조경시설		51.77	51.77	상징조형물, 돌담, 트랠리스 등
휴양시설		54.95	54.95	파고라, 등의자, 등
공원관리시설				공원이용안내판, 공원명표지판, 공원등, CCTV 등
녹지		1,115.64			녹지율 80.74%

5. 자연, 인문, 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내용

○ 자연환경

- 대상지는 표고 14.5～19.5m의 5.0m 단차 지형임

- 대상지 주변은 상가 및 주거지역으로써 자연적 요소 부재로 인한 자연환경이 불량함

○ 인문환경

- 공원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으로 도로,

주택가, 학교,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음

6. 공원조성에 따른 부문별 계획

○ 토지의 이용

- 기존 보호수 존치 구역 및 휴게시설 도입한 쾌적한 쉼터 공간 계획함

○ 동선

- 외곽 보행로에서 공원을 통과하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단지 뿐만 아니라

주변 이용객들도 이용 및 연결이 편리하도록 동선계획 수립함

○ 시설의 배치

- 공원 내 산책로를 중심으로 조경시설 및 휴양, 관리시설을 복합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

7.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영향 및 효과

- 보호수의 관심과 가치 증대

-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의 활성화

- 녹음 및 휴게공간 조성으로 시민편익 증진

8.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 법적검토 사항

- 공원시설율 : 19.26% (법정 20％ 이내)

- 공원건폐율 :    -      (법정 5％ 이하)

○ 입안부서 의견

- 공원시설율 충족, 지역여건의 적합성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고려한 공원으로 계획하여 공원이용의 편익성 및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함.

첨부 : 1. 조성계획(최초)결정 조서 1부. (총괄표, 시설조서, 도로조서)

2. 위치도 및 도면 1부. 끝.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가. 총괄표 (강남구 대치동 976-5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시설면적 (㎡)	시설면적 (㎡)
계			1,381.70	266.06				39	시설율 19.26%
기반시설	소계		159.34	159.34
	도로	산책로-1	54.47	54.47
		산책로-2	46.51	46.51
		산책로-3	8.09	8.09
		산책로-4	50.27	50.27
조경시설			51.77	51.77				14
휴양시설			54.95	54.95				13
관리시설								12
녹지 및 기타			1,115.64						녹지율 80.74%

나.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대치동 976-5일대	1,381.70	266.06					39	시설율 19.26%
기반 시설	소계		대치동 976-5일대	159.34	159.34
	산책로	산책로-1	“	54.47	54.47
		산책로-2	“	46.51	46.51
		산책로-3	“	8.09	8.09
		산책로-4	“	50.27	50.27
조경 시설	소계		대치동 976-5일대	51.77	51.77					14
	트랠리스	①	“							3
	돌담	②	“		7.28						24.3m
	장독대 조형몰	③	“							1
	솟대 조형물	④	“							1
	맷돌 조형물	⑤	“							1
	물확	⑥	“							2
	석등	⑦	“							1
	괴석	⑧	“							4
	석축 및 계단	⑨	“		44.49
	산벽	⑩								1식	62.3m
휴양 시설	소계		대치동 976-5일대	54.95	54.95					13
	파고라	⑪	블록포장 내	(16.00)	(16.00)	목재				1
	등의자	⑫				목재				12
	블럭포장	⑬		54.95	54.95
관리시설	소계		대치동 976-5일대							12
	공원이용 안내판	⑭	“							1
	공원명 표지판	⑮	“							1
	공원등	⑯	“							8
	CCTV	⑰	“							2
녹지			대치동 976-5일대	1,115.64							녹지율80.74%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2.5~1.5	82.31	159.34	산책로 진입로
신설	소계			2.5~1.5	82.31	159.34
	산책로	3류	1	1.5	31.00	54.47	진입로	대치동 제1지구 아파트	산책로-2
	산책로	3류	2	2.5	16.71	46.51	진입로	1012-81도	대치동 제1지구 아파트
	산책로	3류	3	1.5	3.70	8.09	산책로	산책로-4	보호수
	산책로	3류	4	1.5	30.90	50.27	진입로	소(국)3-8	대치동 제1지구 아파트

의안번호	제 4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3 (제19차 소위)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건

제 출 자	서 울 특 별 시 장
제출년월일	2015. 9.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건

1. 의결주문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5-34번지 일대에 위치한 소공원은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접하여 주거지역과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도 양호하고 주변의 부족한 공원녹지 및 휴게공간을 고려할 때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 녹음과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인접 아파트 단지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입안취지)

가. 조성계획 결정의 목적

◦ 인접 주거지역의 부족한 녹지확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조성계획 결정의 필요성

◦ 시민의 휴게·교육 등 이용객의 편의와 정서함양 증진을 위함.

3. 공원 현황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965-34번지 일원

◦ 공원면적 : 총 면적 553.30㎡

◦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

- 최 초  2013. 11. 21 (서울시고시 제2013-385호)

- 최 종  2015.  3. 19 (강남구고시 제2015-33호)

※ 변경내용 : 공원면적증가 (526.3 -> 553.3m2) 증3.73m2

4.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목표 및 방향

- 지역의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해결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와 휴식공간 제공

- 지역의 테마공간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주민친화의 공간으로 제공

◦ 주요계획내용(신규)

구 분	시 설 명	합 계	단 위	비 고
기반시설	소로, 산책로	59.8	㎡
조경시설	파고라, 게이트, 돌담, 장승, 항아리조형물	2.4	㎡
휴양시설	등의자, 앉음벽	32.1	㎡
관리시설	공원명안내판, 공원이용안내판, 공원등, 휀스	-	㎡
녹지 및 기타	녹 지	459.0	㎡	82.96%

5. 인문, 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내용

◦ 인문환경

- 공원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으로 도로, 주택가, 학교,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음

◦ 자연환경

- 구마을 제3지구 소공원은 강남 도심주거지역에 위치, 인근에 녹지나 공원이 부족하나 동쪽으로 직선 700m거리에 탄천이 흐르고 있음

- 평균기온은 13.3℃이고, 평균 최고 기온은 17.5℃임

- 강수량은 년 1,212.3㎜이고, 월 최고 강수량은 7월에 274.1㎜임

(2008년 기준)

- 일조시간은 1,847.3시간이고, 평균풍속은 2.4m/s 임

◦ 관광환경

- 북쪽으로 선정릉과 COEX몰이 있고, 동쪽으로는 탄천공원이 있으며 남쪽으로 대모산과 양재천공원이 위치해 있음

6. 공원조성에 따른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계획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내부에 휴게공간을 두고 외부와 동선을 연걸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였음

◦ 동선계획

- 공원을 가로지르는 진입로와 산책로 설치로 외부에서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동선계획 수립

◦ 시설배치계획

- 녹지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녹지율을 최대화하고 소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소나무 테마 숲을 조성하며 숲 가운데에는 파고라 및 벤치를 설치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숲 속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음

7.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영향 및 효과

- 제3지구 소공원은 규모나 면적면에서 작은 공원이지만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녹지확충과 도심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해결하는 소공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주민공원이용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환경 개선

◦ 주민들에게 필요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휴게, 만남 등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

8. 공원조성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없음

<대치2동 주민센터, 강남구청>

- 게 재  일 자 : 2015. 8. 10 ~ 2015. 8. 24

- 의견청취기간 : 2015. 8. 10 ~ 2015. 8. 24

9. 관계기관 부서 협의 결과

◦ 협의의견 : 없음.

10.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5	2016
계	178,998	198,998	-	198,998
식재공사	121,312	121,312	-	121,312
시설물공사	43,352	63,352	-	63,352
포장공사	14,334	14,334	-	14,334

※공원조성완료 후 기부채납(조합→강남구)

11.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 법적검토 사항

- 공원시설율 : 17.04% (법정시설율 20％ 이내)

◦ 입안부서 의견

- 강남구 대치동 965-34번지 일대에 위치한 소공원은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을 통해 강남 도심의 부족한 녹지확보와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등에 적합하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함.

첨부 : 1. 조성계획 결정 조서 1부(총괄표, 시설조서, 도로조서)

2. 위치도 및 도면  1부

3. 설명자료(PPT) 1부.  끝.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대치동 965-34번지 일부)

구 분		부지면적 ( ㎡ )	시설면적 ( ㎡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 )	연면적 ( ㎡ )
계		553.3	94.3				22	부지면적의 17.04%
기반 시설	소 계	59.8	59.8
	광 장
	도 로	59.8	59.8
조 경 시 설			2.4				13
휴 양 시 설		28.0	4.1				3
유 희 시 설
운 동 시 설
교 양 시 설
편 익 시 설
관 리 시 설		-	-				6
녹 지		459.0	-					82.96%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553.3	94.3					13	17.04%
기반시설	소 계			59.8	59.8
	소로	소-1	부지내	48.4	48.4
	산책로	산-1	부지내	11.4	11.4
조경시설	소 계			2.4	2.4					13
	트랠리스	①	부지내			목재				1
	파고라	②	휴게소			목재				1
	돌담	③	부지내	2.4	2.4	석재				3
	장승	④	부지내			석재				3
	항아리조형물	⑤	부지내			석재				5
휴양시설	소 계			32.1	32.1					3
	휴게쉼터	가	부지내	28.0	28.0
	앉음벽	⑥	남측경계부	4.1	4.1	석재				1
	등의자	⑦	진입부			목재				2
관리시설	소계									6
	공원명표지판	⑥	진입부			목재				1
	시설안내판	⑦	진입부			목재				1
	공원등	⑧	진입부			철재				3
	휀스	⑨	부지경계			철재				1	L=37m
녹지	소 계			459.0							82.96%
	녹지	나		459.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4.3	59.8
신설	소로	소 계			24.8	48.4
		3	1	1.8 ～2.8	24.8	48.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설	산책로	소 계			9.5	11.4
		-	1	1.2	9.5	11.4	산책로	공원경계	휴게소

의안번호	제 5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3 (제19차 소위)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건

제 출 자	서 울 특 별 시 장
제출년월일	2015. 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안건

1. 의결주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원 개포근린공원은 1984년 9월 28일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다양한 수목과 휴게 시설·운동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1992년 12월 15일에 개장하였으며,

◦ 1991년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2012년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으로 대지경계 및 면적 변경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코자 함.

2. 제안이유(입안취지)

가. 조성계획 (변경)결정의 목적

◦ 개포택지개발지구 구역계 변경에 따른 공원경계 변경으로 편입부지를 공원시설로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확보하여 도시 서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조성계획 (변경)결정의 필요성

◦ 개포택지개발지구 구역계 변경에 따라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편입된 부지는 시민들의 휴식 및 환경교육장으로 조성하여, 공원시설을 유지·운영하는데 조성계획의 필요성이 있음

3. 공원 현황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원

◦ 공원면적 : 총 면적 97,360.9㎡

면 적	국․공유지		비고
97,360.9	97,360.9	100%	편입면적 7,297㎡ (기정면적 90,063.9㎡)

◦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

- 최 초 1984. 9. 28 (건설부 고시 제388호)

- 최 종 2012. 9.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61호)

◦ 공원조성계획결정

- 최 초 1991. 10. 24 (건설부 고시 제619호)

4.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목표 및 방향

- 기존 개포근린공원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적으로 조성

- 새로 조성될 광장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인근 주민들의 근린공원 접근 편의를 향상

◦ 주요변경내용

<신설>

- 휴양시설 : 휴게소 (증)293㎡ (0㎡ → 293㎡)

- 관리시설 : 화장실 (증)43.17㎡ (0㎡ → 43.17㎡)

<변경>

- 기반시설 : 도로 및 광장 (증)1,327㎡ (4,237㎡ → 5,564㎡)

- 조경시설 : 쉘터 (감)177㎡ (284㎡ → 107㎡)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베드민턴장 폐지

(감) 1,516㎡ (2,796㎡ → 1,280㎡)

- 교양시설 : 도서관 (증)989.04㎡ (253㎡ → 1,242.04㎡)

- 편익시설 : 약수터 (증)1,515㎡ (192㎡ → 1,707㎡)

- 녹    지 : (증) 4,805.96㎡ (82,301.9㎡ → 87,107.86㎡)

5. 인문, 자연, 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내용

◦ 인문환경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와 연접하며, 공원내에 개포시립도서관이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함

- 주변 학교(경기여고, 개포초·중 등)의 등·하교길로 이용이 활발함

◦ 자연환경

- 개포근린공원은 대모산 자락과 양재천을 잇는 강남그린웨이 상에 위치함

- 조성된지 30여년이 되어 울창한 수림이 형성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음

- 대모산 자락과 연결된 해발65m와 61m의 낮은 구릉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모산과는 양재대로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음

- 양재대로에서는 바로 접근이 불가능하며, 경계부에는 자연석쌓기와 개나리가 식재되어 있음

◦ 관광환경

- 사업지구에 지정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공원조성에 따른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

- 공원조성으로 녹지지역이 큰 비중(89%)을 차지하며, 공원산책로 등의 기반시설과 조경시설, 휴양시설, 관리시설 및 레인가든등 생태적 시설을 도입함.

◦ 동선

- 개포도서관측 편입부지(이하 공원1)는 새로 조성되는 광장과 개포주공2단지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기존 근린공원과 연결하는 동선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대한 편의 도모

- 양재대로측 편입부지(이하 공원2)는 기존의 근린공원 입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 들어설 아파트단지의 주보행동선과 연결하여 입구감을 부여

- 개포근린공원과 바로 접해있는 단지의 주민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 동선계획

◦ 시설의 배치

- 공원1은 개포도서관 이용자들이 나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앉음벽, 파고라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을 배치하였으며, 레인가든을 조성하여 생태학습의 장을 마련함.

- 공원2는 공원과 단지가 만나는 곳에 쌈지형공원(휴게쉼터)을 조성하여 입구감을 부여함. 또한 기존에 있는 수형이 좋은 대형목(청단풍, 벚나무등)을 보존하면서, 하부에 야생초화를 심어 울창한 숲과 대비되는 경관추구

7.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영향 및 효과

- 기존 개포도서관측에서 공원으로 진입이 불가능 하였지만 새로 신설되는 동선을 통해 공원이용활성화가 기대됨

- 기존의 우량한 수목을 최대한 보존함에 따라 생태적이고, 새로 개발되는 단지와의 자연스러운 연계 효과가 기대됨

8. 공원조성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

9. 관계기관 부서협의 결과 : -

10.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220			1,220
사업시행비

◦ 재원조달방안

- 사업시행자(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담

11.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 법적검토 사항

- 공원시설율 : 8.62% → 10.53% (법정시설율 40％ 이내)

- 공원건폐율 : 0.28％ →  1.40% (법정시설율 20％ 이내)

◦ 입안부서 의견

- 개포택지개발지구 구역계 변경에 따라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편입된 부지는 지역주민 및 인접학교 학생들을 위한 녹지 휴게공간 설치 및 환경교육장으로 조성하여 근린공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첨부 : 1.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부(총괄표, 시설조서, 도로조서)

2. 위치도 및 도면  1부

3. 설명자료(PPT) 1부.  끝.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0,063.9	7,762		253	733	91	97,360.9	10,236.21		1,349.21	2,101.32	130	증(7,297)
기반 시설	소 계	4,237	4,237					5,564	5,564					증(1,327)
	도 로	2,370	2,370					3,593	3,593
	광 장	1,867	1,867					1,971	1,971
조 경 시 설		284	284					107	107					감(177)
유 희 시 설		-	-
휴 양 시 설		-	-				31	293	293				53	증(293)
운 동 시 설		2,796	2,796					1,280	1,280				2	감(1,516)
교 양 시 설		253	253	1	189	605	1	1,242.04	1,242.04	1	1,242.04	1,930.15	1	증(989.04)
편 익 시 설		192	192		64	128	6	1,707	1,707		64	128	6	증(1,515)
관 리 시 설		-	-				53	43.17	43.17		43.17	43.17	68	증(43.17)
녹지 및 기타		82,301.9						87,124.69						증(4,805.96)
시설율		8.62% (산출근거=7,762/90,063.9x100)						10.53% (산출근거=10,253.04/97,360.9x100)						증(1.91%)
건폐율		0.28% (산출근거=253/90,063.9x100)						1.40% (산출근거=1,366.04/97,360.9x100)						증(1.12%)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공 작 물 (기)	변 경 후								공 작 물 (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0,063.9	7,762			253	733	91			97,360.9	10,236.21			1,349.21	2,101.32	128
기반시설	소 계				4,237	4,237								5,564	5,564
	도 로				2,370	2,370								3,593	3,593
	광 장				1,867	1,867								1,971	1,971
		진입광장	1-1	개포동139	1,440	1,440						1-1	개포동139	980	980						변경
		휴식광장	1-2	개포동139	280	280						1-2	개포동139	280	280
		휴식광장	1-3	개포동139	147	147						1-3	개포동139	147	147
		휴식광장	1-4	개포동139								1-4	개포동139	108	108						신규
		휴식광장	1-5	개포동139								1-5	개포동139	132	132						신규
		진입광장	1-6	개포동139								1-6	개포동139	324	324						도서관
조경시설	소 계				284	284								107	107
	쉘터		2-1	개포동139	40	40						2-1	개포동 139	40	40
	쉘터		2-2	개포동139	40	40								-	-						폐지
	쉘터		2-3	개포동139	40	40								-	-						폐지
	파고라		3	개포동139	60	60						3	개포동 139	60	60
	벽천		4	개포동139	104	104															폐지
	플랜터											①	휴식광장1-5	7	7						신규
휴양 시설	소 계										31			293	293					51
	벤치			공원내							(31)									(31)
	휴게소											가-1	공원 내	61	61						신규
	휴게소											가-2	공원 내	114	114						신규
	휴게소											가-3	공원 내	58	58						신규
	휴게소											가-4	공원 내	12	12						신규
	휴게소											가-5	공원 내	12	12						산규
	파고라											②	공원 내			목재				(4)	신규
	등의자											③	공원 내			목재				(10)	신규
	평의자											④	공원 내			목재				(6)	신규
	앉음벽											⑤	공원 내	36	36	석재					신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공 작 물 (기)	변 경 후								공 작 물 (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 계			2,796	2,796								1,280	1,280					2
	체력단련장	5	개포동139	140	140															폐지
	배드민턴장	6-1	개포동139	576	576															폐지
	배드민턴장	6-2	개포동139	800	800															폐지
	다이나트랙	7	개포동139	1,280	1,280						7	개포동139	1,280	1,280
	체력단련시설										⑥	휴게소 가-1							(2)	신규
교양시설	소 계			253	253			189	605	1			1,242.04	1,242.04			1,242.04	1,930.15	1
	교양문화회관	8	개포동139	253	253			189	605											폐지
	시비조각		산책로1							(1)		산책로1							(1)
	도서관										나	개포동139	1,242.04	1,242.04			1,242.04	1,930.15		도서관
편익시설	소 계			192	192			64	128	6			1,707	1,707			64	128	6
	전망대	9	개포동139	192	192			64	128			개포동139	520	520			64	128		변경
	음수대		공원내							(6)		공원내							(6)
	약수터										다	개포동139	135	135
	주차장										라	도서관	1,052	1,052						도서관
관리시설	소 계									53			43.17	43.17			43.17	43.17	68
	안내판		진입광장							(1)		공원내							(2)
	공원등		산책로 주변							(7)		공원내							(21)
	휴지통		산책로 주변							(45)		공원내							(45)
	화장실										마	진입광장	43.17	43.17			43.17	43.17
녹지 및 기타	소 계			82,301.9									87,124.69
	녹지		개포동139	82,301.9								개포동139	87,124.69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1,280	2,370
변경					1,966	3,593
당초	소로	3	1	(2)	(24)	(48)	진입도로	8 교양문화회관	소-3-3
변경	소로	3	1	2	74	148	진입도로	1-1 진입광장	소-3-3
당초	소로	3	2	(2)	(24)	(48)	연결도로	소-3-3	전망대
변경	소로	3	2	2	21	42	연결도로	소-3-3	9 전망대
당초	소로	3	3	(2)	(384)	(768)	연결도로	5 체력단련장	개포도서관
변경	소로	3	3	2	300	600	연결도로	소-3-1	소-3-5
당초	소로	3	4	2	24	48	연결도로	소-3-5	소-3-3
당초	소로	3	5	2	144	288	진입도로	파골라	5 체력단련장
당초	소로	3	6	2	192	384	연결도로	소-3-7	소-3-5
당초	소로	3	7	2	188	336	진입도로	6-1 배드민턴장	6-2 배드민턴장
신설	소로	3	8	2	121	242	연결도로	9 전망대	소-3-3
신설	소로	3	9	2	38	76	연결도로	소-3-3	7 다이나트랙
신설	소로	3	10	2	50	100	연결도로	소-3-7	소-3-7
당초	산책로		1	1.5	300	450	산 책	소-3-1	소-3-8
신설	산책로		2	1.5	95	143	산 책	근린광장	단지
신설	산책로		3	1.2	32	48	산 책	근린광장	산책로-1
신설	산책로		4	0.9	33	31	산 책	산책로-1	가-휴식광장
신설	산책로		5	1.5	10	21	산 책	산책로-1	기존 근린공원
신설	산책로		6	3	33	100	산 책	휴게소-다-2	나-휴식광장
신설	산책로		7	2	98	193	산 책	단지	나-휴식광장
신설	산책로		8	1.2	39	50	산 책	산책로-7	산책로-10
신설	산책로		9	1.2	54	69	산 책	휴게소-다-2	산책로-7
신설	산책로		10	1.2	33	48	산 책	산책로-8	산책로-9
신설	산책로		11	2	15	29	산 책	단지	기존 근린공원
신설	산책로		12	1.5	62	93	산 책	휴게소-다-2	산책로-11
신설	산책로		13	5	10	54	산 책	나-휴식광장	기존근린공원

의안번호	제 6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3 (제19차 소위)

구로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제 출 자	서 울 특 별 시 장
제출년월일	2015. 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안건

1. 의결주문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625-103번지 일대에 위치한 구로본근린공원은 그동안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공원조성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대상지 현황분석과 이용자분석을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 이용객의 욕구에 적극적 부응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입안취지)

○ 구로본근린공원은 1998년 3월 24일 공원으로 지정 결정되었으나, 조성계획 미수립 상태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도시공원결정 실효)에 의거 2015년 10월 1일 이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함.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서남권 지역에 근무지 및 집단거주지가 다수 분포한 것에 반해, 서울시내 외국인 근로자의 모임ㆍ교류ㆍ휴식 등을 위한 공원이 전무함.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모임ㆍ교류ㆍ휴식ㆍ복지증진 등이 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친환경적 공원을 조성하여 외국인 근로자 복지 향상과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3. 공원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625-103번지 일대

○ 공원면적 : 10,360㎡

총 면 적	국, 공 유 지		사 유 지
10,360㎡	-	-	10,360㎡	100%

○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 1998.  3.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91호)

○ 주변여건

- 구로구청에서 북서쪽으로 1.5㎞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지역에 남북방향으로 서부간선도로와 안양천이 지나고 있고, 남측으로는 경인로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음.

- 대상지(구로본 근린공원)는 동측에 구현고등학교가 접해있고 남측으로는 중앙유통단지가 접해있으며, 서측으로는 서부간선도로와 접하고 있음.

- 대상지(구로본 근린공원) 인근에 접해있는 안양천에는 안양천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4.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목표 및 방향

- 외국인 근로자의 커뮤니티공간과 인근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 대규모 행사 인원은 안양천체육공원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보행교 연결

- 서부간선도로에서의 소음 차단을 위한 수림대 조성

○ 주요 내용

◦ 기반시설 : 2,563.7㎡  도로, 광장

◦ 조경시설 : 파고라, 조명열주, 바닥분수

◦ 휴양시설 : 242.5㎡  휴게소, 등의자, 평의자 등

◦ 유희시설 : 347.0㎡   어린이놀이터, 회전놀이, 시소, 조합놀이대 등

◦ 운동시설 : 생활체육시설 6기

◦ 녹지 및 기타 : 7,206.8㎡  녹지

5. 자연․인문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내용

○ 자연환경

- 지형 및 지질

: 제4기에 형성된 충적층과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화강암질편마암이 유역의 대부분을 전이 또는 관입 형태로 분포하고, 일부 유역에 백악기에 형성된 암영류, 규장암과 쥬라기에 형성된 대보화강암 그리고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흑운모대상편마암, 하백질편마암, 흑운모편마암, 석회암, 호상흑운모편마암, 백운모편암, 호상편마암이 존재함.

: 구로본근린공원은 큰 레벨차 없이 평탄한 지형임

- 기상 및 기후

: 대상지가 위치한 구로구 일원은 한반도의 전형적인 기후특성인 Monsoon  기후권으로 동ㆍ하절기의 기후가 현저하게 다르고, 하절기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으로 고온다습하며, 동절기에는 대륙성 기후로  변하여 한랭ㆍ건조함

: 서울의 연평균기온은 12.2℃임. 최한월 평균기온은 -2.5℃로 1월에 나타나고, 최난월 평균기온은 25.4℃로 8월에 나타나며, 연교차는 27.9℃로 매우 큼.

○ 인문환경

- 도시계획현황

구 분		도시계획현황	비 고
도시계획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 소유자별 현황

: 총 필지수는 11필지이며 사유지 100%로 구성되어 있음

- 지목별 현황

: 총 필지수는 11필지이며 대지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가 99.69%를  차지하고 있음

6. 공원조성에 따른 부분별 계획

○ 토지의 이용

-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공간과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배치해 공원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동선

- 공원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외부에서의 진입동선을 계획하고, 순환산책동선을 계획

○ 조경 및 식재

- 서부간선도로에서의 소음 차단을 위한 완충 수림대를 계획하며, 세부공간 성격에 부합하도록 계획(초화원 등)

7.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영향 및 효과

- 공원 소외지역의 공원조성으로 균형발전 기대

- 서남권 공원·녹지 사각지대에 주민 휴게, 편의시설 조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8.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조속한 공원조성 요망

- 인근 주민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9 . 관계부서 및 부서협의 결과

○ 협의의견 : 관련부서 협의 의견 없음

○ 구로구도시공원자문위원회 검토의견

- 산책로 주변 수목은 벚나무 또는 산딸나무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 식재

- 대상지 가각부 진출입은 위험하니 위치 변경

- 공원이용 시 구현고등학교에 소음 최소화 되도록 계획

- 지역주민(중앙유통단지)을 위한 휴게공간 넓게 계획

10.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구비	보상비	16,939	-	10,000	6,939	-
	공사비	3,561	-	50 (설계비)	2,500	1,011
	소계	20,500	-	10,050	9,439	1,011

○ 재원조달 방안.

1) 구로본 근린공원 보상비

- 총사업비 : 16,939백만원

- 재원구분 : 구비(16,939백만원)

2) 구로본 근린공원 공사비

- 총사업비 : 3,561백만원

- 재원구분 : 구비(3,561백만원)

※ 2015년내 서울시 수시 투자심사 의뢰예정

11. 검토 및 입안부서의 의견

○ 시설율 등 법적검토 사항

- 공원시설율 : 30.44% (법정 40%이하)

○ 입안부서 의견

- 외국인 근로자의 모임ㆍ교류ㆍ휴식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  1. 조성계획(최초)결정 조서 1부.

2. 위치도 및 도면 1부.

3. 설명자료(PPT) 1부.  끝.

구로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625-103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360.0	3,153.2				54
기반시설	소계	2,563.7	2,563.7
	도로	1,530.4	1,530.4
	광장	1,033.3	1,033.3
조경시설		-	-				12
휴양시설		242.5	242.5				28
유희시설		347.0	347.0				8
운동시설		-	-				6
편익시설		-	-
교양시설		-	-
녹지 및 기타		7,206.8
시 설 율 (법정40%)		(3,153.2 / 10,360.0) x 100 = 30.44%
건 폐 율 (법정20%)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				10,360.0	3,153.2					54
기반 시설	소계			2,563.7	2,563.7
	도로		전지역	1,530.4	1,530.4
	광장		전지역	1,033.3	1,033.3
조경 시설	소계			128.3	(128.3)					12
	반원형파고라	①	전지역		(48.7)	목재				2
	사각파고라	②	전지역		(20.2)	목재				1
	조명열주	③	전지역		(3.2)	화강석				8
	바닥분수	④	전지역		(56.2)	화강석				1
휴양 시설	소계			242.5	242.5					28
	휴게소	다	남쪽	242.5	242.5
	등의자	⑤	전지역		(11.9)	목재				11
	평의자	⑥	전지역		(15.4)	목재				15
	앉음벽	⑦	전지역		(13.9)	산석				2
유희 시설	소계			347.0	347.0					8
	어린이놀이터	라	동남쪽	347.0	347.0
	회전놀이	⑧	전지역		(2.9)	철재				1
	시소	⑨	전지역		(3.9)	철재				3
	조합놀이대	⑩	전지역		(19.6)	철재				1
	흔들놀이	⑪	전지역		(1.5)	철재				3
운동 시설	소계			-	(9.2)					6
	생활체육시설	⑫	남쪽	-	(9.2)	철재				6
편익 시설	소계			-	-
	주차장	마	북쪽	-	-
교양 시설	소계
녹지및 기타	소계			7,206.8
	녹지		전지역	7,206.8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0.0	연결로	소3-2	가-1	1530.4
소계	소로					901.6
신설		3	1	2.5~3.0	26.2	66.1	연결로	마 주차장	소3-2
신설		3	2	6.4~7.0	41.0	172.1	진입로	부지외곽	소3-3
신설		3	3	2.0	42.0	91.8	진입로	소3-2	산책로1
신설		3	4	3.0	81.1	243.4	연결로	가-1 진입광장	산책로5
신설		3	5	3.0	57.3	172.0	진입로	가-2 진입광장	부지외곽
신설		3	6	3.0	30.7	92.2	진입로	가-2 진입광장	부지외곽
신설		3	7	2.0	17.0	34.0	진입로	소3-1	가-1 진입광장
신설		3	8	3.0	10.0	30.0	진입로	나 광장	부지외곽
소계	산책로					628.8
신설			1	1.5	45.5	68.1	산책로	소3-4	소3-4
신설			2	2.0	35.8	103.4	연결로	나 광장	소3-4
신설			3	2.0	45.2	96.5	산책로	산책로2	소3-5
신설			4	2.0~4.5	43.3	136.0	산책로	소3-5	소3-6
신설			5	1.8~4.5	35.6	141.7	산책로	가-2 진입광장	소3-6
신설			6	2.0	40.9	83.1	산책로	소3-4	산책로5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안) 자문

Ⅰ		자 문 개 요

1. 건    명 :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안)」 자문

2. 자문배경

○ 가로수관리청인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를 상정하고 있으나, 기존 가로수 생육상태 양호 등의 사유로 부결되는 안건의 비율이 매우 높음

※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로수 바꿔심기)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46	21	4	2	7	6	5	1
가결(조건부 등)	16	4	2	2	4	3	1	0
부결(재심의 등)	30	17	2	0	3	3	4	1

○ ‘가로수 심의위원회’ 효율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 각 가로수관리청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로 계획된 노선 중,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을 심의 상정 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마련하고자

-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안)’을 자문 함

※ ‘가로수 바꿔심기 장·단기계획’에 해당되는 노선은 심의 상정이 원칙

3. 자문내용

○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 노선의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 상정 최소기준의 적정성

○ ‘가로수 바꿔심기’ 노선의 매목조사의 기준에 대한 적정성 등

Ⅱ		가로수 관련 법규 검토

1. 가로수 식재기준

관련 법규	관련 조항 및 내용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5조 가로수 식재기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 가로수 식재기준)	교목 -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2. 가로수 바꿔심기

○ ‘바꿔심기’ 정의

-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 관련 법규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8조)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
1.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7호 규정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제1항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Ⅲ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노선의 여건변화에 따른 대책

1. 기존 수목 유지관리 구간의 가로수의 여건 변화

○ 좁은 보도폭(최소 유효보도폭 1.5미터 미확보)에 대경목으로 자라난 가로수로 인해 보행지장 발생

○ 일부 수종은 수령이 오래되면서 동공 및 부후 발생빈도가 높아짐

2.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 노선’에 대한 바꿔심기 검토 기준 마련

○ ‘가로수 바꿔심기’ 대상구간의 구분

1) 해당 노선 전체가 대상인 경우

2) 해당 노선 전체 중 일부가 대상인 경우

○ ‘가로수 바꿔심기’ 구간은 관련규정에 의해 매목조사를 시행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로수 비율을 산정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8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에 해당하는 가로수

2) 가로수로 인해 최소 유효보도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가로수가 보도중앙에 있는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 매목조사 결과 정비 대상 가로수 수량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노선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바꿔심기’를 심의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Ⅳ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안)

①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 수립할 경우 해당노선의 매목조사를 시행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로수 비율을 산정한다.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8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에 해당하는 가로수

2. 가로수로 인해 최소 유효보도폭(1.5미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가로수가 보도중앙에 있는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②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가로수 심의 상정 최소기준)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상 가로수 바꿔심기 장·단기계획에 해당되는 노선

2.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상 유지관리 노선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노선 전체가 대상인 경우

- 제1항에 의한 매목조사 결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가로수가 50% 이상인 경우

2) 해당노선 전체 중 일부가 대상인 경우(중로 이상의 사거리, 하천, 철로 등으로 구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노선의 길이는 최소 4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매목조사 결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가로수가 60% 이상인 경우

③ 가로수관리청에서 제출한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이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한다.